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중구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방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과 행정수요가 적은 동을 통·폐합하게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 이후 행정동 명칭과 동사무소 위치를 부르기 쉽고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정하기 위해서 98년8월12일 시·구의원님과 주민대표 그리고 지명전문가와 구간부로 구성된 동 명칭 및 동청사 소재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열띤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토론 결과 행정동 명칭은 부르기 쉽고 법정동 명칭을 따라야 하며 동사무소 위치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정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그안을 가지고 98년8월18일 구 정책심의회에 재부의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태평로1가동과 명동을 통합하여 명동으로 소재지는 명동사무소로 하고 남대문5가동과 회현동을 통합하여 회현동으로 소재지는 회현동사무소로 하고 충무로4.5가동과 광희동을 통합하여 광희동으로 소재지는 광희동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일부 주민대표께서 통합 행정동 명칭에서 한자씩 따서 새로운 동 명칭을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새로운 명칭은 인식의 혼란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법정동 명칭이 아니니 새로운 동 명칭을 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명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동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3개의 대표와 개인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회현동과 남대문5가동은 남대문동으로 또 충무로4.5가동과 광희동은 충무로동으로 제시한 안이 있었으나 남대문동은 남대문2가 일부가 소공동 관할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충무로동은 충무로4가 일부가 필동관할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법정동과 행정동과의 혼선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동 명칭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동기능은 정하는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타로 변경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의 직제가 바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 제3조제4항의 동장 공인의 관리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여 간수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5조제2항 동장과 동 생활계장으로 하여금 분임하게 할수있다를 동장으로 하여금 분임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자제 12200_169, '98.6.18) 및 서울특별시(시정 12200_600, '98.6.22)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상주인구 5,000명미만 과소동과 행정수요가 적은 동을 통·폐합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태평로1가동"의 명칭과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을 "명동"으로 통·폐합하도록 안 제4조, 별표1에 두었습니다. "남대문5가동"의 명칭과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을 "회현동"으로 통·폐합하도록 안 제4조, 별표1에 두었습니다. "충무로4.5가동"의 명칭과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을 "광희동"으로 통·폐합하도록 안 제4조, 별표1에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외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본격적인 자치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정비하고,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이 '98.6.18 시달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과소동의 통·폐합지침에 의하면 상주인구 5,000명 미만동이 우리구의 경우 8개동이 해당되나 행정수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개동으로 줄어들어 이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내용중 "명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태평로1가동사무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제시는 '98.9.3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검토한바, 이 개정조례안의 심의시 참고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진정서등 처리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98.6.18 행정자치부), 자치구조개편추진지침('98.6.22 서울특별시)과 98년9월1일 중구청장의 이의신청 회신공문이 별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명칭을 주민대표 구의원님들이 실무회의를 하셨다는데 만약에 우리 총무 시민 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명칭을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수정결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동 보다도 광희문이라는데는 역사적으로 원래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안의 시체가 그문을 통해서 문밖으로 나가는 시구문이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라도 나는 광희동이라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광희동이 충무로4.5가동에 비해서 인구도 더 많고 지역이나 이런 행정처리 측면에서 충무로4.5가동보다도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원래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이라는 것이 큰 동에 적은 동이 통합 흡수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4.5가동이 광희동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김동학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광희동이라는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에 사용했던 동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행정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명전문가나 지역대표도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쪽의 동명칭을 그러면 충무로4.5가동과 광희동을 한자씩 따서 충의동으로 하자는 안도나왔고 그 지역구 의원이신 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지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사학자가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것을 짜짓기를 해서 하는 동은 현재 서울시 동이 530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칭을 당초에 해방돼서는 그런 짜짓기 동명칭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 와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60년대 중반하고 70년대 초에 가서 전부 법정동명으로 다 바꿨습니다. 예를들어서 예전에 중구에 충인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무로4.5가동하고 인현동을 합해서 충인동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법정동이 아닌 것을 행정동으로 한다는 것은 명칭이 아닌 것은 명분이 없다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법정동명으로 해서 특정동은 행정동 명칭으로 사용해왔고 특히나 광희동은 저희들이 동명칭을 바꾼 이후로 상당히 오랜시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충무로4.5가동을 광희동으로 흡수, 통합해서 광희동으로 명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가 열여덟분을 모셔서 의견도 들와봤고 심의도 했고 또 저희구청 간부들이 정책회의를 합니다. 주요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논의가 됩니다. 물론 결정권한은 선정위원회에서 안에 대한 것은 조언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중에서는 시의원님 두분도 계셨고 구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담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광희동이 바람직스럽다 특히나 이것은 주민민원센타 아니면 복지센타해서 2000년에는 개편해서 동사무소 명칭이 없어지게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간 광희동 명칭을 사용하자 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의 위대한 장군님들 이름을 따서 대개 도로이름과 동의 이름을 정한 것 아시죠? 충무로는 이충무공 을지로는 을지문덕 율곡로는 율곡선생 이렇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장군님들 이름이라든가 보면 빨리 알기쉽고 해서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김동학위원님께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적은동이 큰동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광희동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동사무소 설치를 해서 운영해왔던 광희동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충무로동이 없어지고 광희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는 동사무소가 다 폐지되는데 이왕이면 2000년도까지라도 충무로를 살려주는게 어떤가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많은 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동은 인구가 얼마나 되죠?

명동은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때는 97년10월30일자 상주인구가 2,306명이고 태평로1가동이 9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명동이 2,297명이고 태평로1가동이 859명입니다.

회현동하고 남대문5가동은요?

회현동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소공동하고 을지로3,4,5가동 또 필동이 그당시만해도 4,924명해서 3개동이 해당됐습니다마는 그뒤로 인구추이가 필동은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선거하실 때 단독으로 해서 선거한 바 있고 그다음에 소공동은 행정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세금부과 건수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팩스민원이랄지 민원처리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에다 협의나 승인과정에서 을지로3,4,5가동하고 필동은 제외하고 회현동은 그때 당시에도 5,547명이었습니다마는 남대문로5가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명동하고 태평로1가동하고 통합하기는 지역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역주변하고 명동 그 사이에 회현동이 끼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건너서 통합하는데는 지역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회현동이 5,500명이고 남대문로5가동은 그당시 1,932명인데 그러면 그동을 5,000명 미만 대상이 안되지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회현동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또 자기동만 가지고도 동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를 할것인데 남대문로5가동 약2,000명까지 불어서 같은 동사무소에서 같은 민원을 같은 동민에 대한 복지측면이랄지 관리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남대문로5가동을 회현동으로 통합하는게 바람직스럽다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동도 지난번 선거때는 5,007명이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줄어서 4,97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까지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99년도까지는 방침이 5000명 미만은 행정수요에 불과하고 행자부나 시 방침이 통폐합하라는 지시는 2차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때가서 논의할 일이고 우선 이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

광희동과 충무로4.5가동은요?

광희동은 그때당시 4,337명이고 충무로4,5동은 3,301명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광희동하고 충무로4,5가동은 동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내용을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인구가 충무로4,5가동이 광희동보다 상당히 적은데 광희동만 충무로4,5가동으로 바꾼다면 태평로나 남대문로 주민들이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동학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서 충무로4,5가동과 광희동 통합명칭을 충무로4,5가동으로 했을 경우에 원래 방침에 따르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태평로1가동이나 남대문로5가동 주민들이 소수이지만 문제제기를 안할 수사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경우까지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집단행동이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거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동은 지침에 의해서 반대현상으로 해서 했을 때 문제점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광희동, 충무로4,5가동 동명칭을 바꾸게 되면 명동이나 회현동도 다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주민들에게 말썽의 소지가 없지 광희동을 충무로4,5가동을 바꾸면 다른동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느것이 앞서는 겁니까?

결정은 구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지침하고

조영훈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게 앞서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히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가 앞섭니다.

내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인 시책이게 때문에 따라줘야 옳겠지만 2000년도에 동사무소를 전부 없애고 다른기구로 만든다고 하면 국가시책이 뭐 불과 2년도 남지않은 시점에 와서 동사무소 한 두 개 줄이고 또 주민의 불편을 그만큼 주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지침이 나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행자부나 서울시에 대고 법으로 만들든지해서 이것을 상위법이 이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좀 해보시지 그런 것은 안하셨습니까?

당초에 동사무소 통·폐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조직의 계층문제에 대해서 70년대초부터 수없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층을 축소하자 해서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아니면 도청에서 없애자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오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공무원도 줄이고 관리비나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던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중구청에 더군다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12만4천 8월31일 현재 12만3천이었습니다. 주간인구는 약 350만인에 이런 행정수요로 봤을때는 우리 구청의 태평로1가동 같은데 이것은 지금 녹번동이나 예를들어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수요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태평로1가동이 행정수요가 더 많습니다 국세, 지방세 징수건수라든지 민원건수라든지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는 많은데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우리도 인구개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에 인구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5대 중심구 구청장을 모시고 대학교수 또 통계청 관계 국장이 모여서 정립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했습니다. 5000명 미만 동을 전부 폐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가 저희구로서 8개동입니다. 종로가 2개동, 강서가1개동, 강북이 1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중의 서울인데 주간인구가 350만일 때 행정수요를 생각해 봤느냐, 행자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행정수요를 한번 검토해 봤느냐고 저희들이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그래도 그것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8개동에서 6개동으로 줄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어느 동으로 할것이냐가 저같은 경우로 봤을때는 그쪽에 살지않아서 그런 것을 잘 못느끼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위치가 정해져야 될텐데 지금 광희동하고 충무로4,5가동하고 동사무소 위치나 거리상을 본다면 지금 합해서 광희동사무소를 쓴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동사무소가 동의 중앙에 위치해야지 저 한쪽으로 장충동있는데 위치해서 동을 합해놨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재 청사여건이나 주민위원청문회를 해서 고려했습니다마는 제일 전제가 적은 동이 큰동으로 통폐합이 되었으면 하는 그쪽으로 동명과 동사무소가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리라는 것을 1㎞ 이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청사가 충무로4,5가동 청사는 지금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알겠습니다마는 청사도 그렇고 동사무소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용하는 면적이나 동사무소로서의 위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충무로4,5가동보다는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명칭과 소재지 법정동 관할을 명동으로 통폐합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동이 행정동 아니에요. 행정동으로 통폐합해야지 법정동으로 통폐합한다면 예를들어서 장교, 무교, 태평로 이것을 등기부등본까지 다고쳐야 돼요. 그렇죠? 신당1동하고 신당2동에 무학동도 있고 흥인동도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무학동이 법정동하고 신당1동이 행정동이에요. 그렇죠?

우봉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죠.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내용을 명칭과 소재지라는 것은 현행에서 행정동 명칭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법정동을 예를 들어서 남대문2가동 2번지, 3번지를 차후에는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통합을 해야 법정동은 번지지번수를 통합해야 그것이 옳은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당1동 신당 5동을 볼 것 같으면 법정동은 홍인동 무학동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동이 신당1동이란 말이예요. 전체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법정동으로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동을 등기부등본을 전부다 명동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관할에 대한 문제인데 견적에 관한한 법정동 현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의 관할이 나왔으면 거기 법정동이 나오지요. 일부지역관할 해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태평로1가동과 명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법정도 그 내용을 명동 행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변경해야죠. 아무래도 혼란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태평로를 명동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동으로 합한다는 것이지 법정동으로 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태평로 1가동은 명동으로 동 명칭을 바꾸고 그 법정동 관할 지역 고유 법정동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 태평로가 법적으로 명동으로 법정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 명칭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장교동, 무교동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봉윤위원님 법정동 고나할 별표에 보시면 명동 관할을 명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정동 관할을. 그러면 우봉윤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같이 태평로1가동 그러면 이것을

법정동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정동관할을 명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태평로1가동에 장교동 무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명동 행정도의 관할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입니다. 법정동은 변동이 없어요. 다만 행정동 관할에 다가 이것을 둔다는 것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의견서가 들어와 있는데 명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태평로1가동사무소를 활동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재심의하였으나 새로운 이름의 혼동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반영치 못한다고 했는데 반영못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여기 의견서에는 만약에 동청사를 태평로1가동 사무소로 하면 연 유지관리비가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태평로를 동 사무소로 쓰면 월 20만원 가지고 쓰는데 명동으로 한다면 연 천만원이상 차이가 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동사무소 동인원 빼기는 것도 억울한데 동사무소까지 명동으로 쓰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주차장 문제도 태평로 동사무소는 한화빌딩이 있어서 50대 이상이 주차가능하다고 했는데 명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물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쪽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바나 주차장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퍼센트를 뽑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관리비 측면을 떠나서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명동 사무소하고 태평로1가 동사무소하고 동 소재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 측면이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쪽으로 하면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산동일대가 명동인구의 거의 사시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태평로 다음동사무소가 인원이 약7-8명 늘어난다고 하면 동사무소 민원실도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문화원을 이사시켜 가지고 동사무소 2,3,4층을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문화원을 새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동 사무소로 확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물론 주차문제도 있습니다만 동네 분들이 역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차량을 많이 갖고 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차량이 있어 주차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명동 사무소로 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과장에게 질문을 해야하는데 이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5조제2항의 기금 출납 공무원을 동장으로 개정한다. 생활계장에서 동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을 말하자면 생활계장에서 동장이 관리한다 다음에 기금의 용도가 물품 구입 및 선별 작업종사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하라 했어요. 그것도 판매대금 50%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출에 대한 관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리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둔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청소과장님이 해야 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남은 재활용품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구청장이 관리하고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그러면 예를들어서 천만원에서 50%를 쓰면 500만원 남아가지고 이 기금이 계속 불어났을 경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그러면 계속 남은 돈은 어디에 쓸 것인가 조례에 다가 예를들어서 그 동네에 거택 보호자를 도와준다든지 조례가 있어야지 계속 남은 돈을 구청장이 관리해서 구청장이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50%내에서는 물품구입 및 종사자들의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남아 가지고 구청장이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불어나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왔으니까 예를들어서 그런 조례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50%이상 남은 돈은 그 동네 영세민이나 거택 보호자를 도와주라고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기금을 설립을 한다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계속 이 돈이 남았을 경우 이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동사무소에 계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출납공무원을 여기서는 동장으로 바꾸는 것만 부칙으로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는 동 사무소가 없어지면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재활용품 모집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동사무소가 없어도 가칭 주민자치센타가 된다고 하는데 주민 자치 센타가 되었을 경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넣어가지고 이럴 때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다음에 청소과장아 조례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남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관리만 하고 통장만 갖다 보여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기도 되어 있는데 남은 돈은 어디에 쓰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조례에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그 돈을 남은 돈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현재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중구 전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를 거예요. 동마다 동이 관리해서 막말로 밥을 사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법을 지킨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게 그 내용을 조례를 만들 적에 해야죠. 무조건 동장으로 이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행 우리 조례 사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에 용도에 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비 기타 구입비용 두 번째는 재활용품수집 선별 작업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후생복지기금 세 번째는 기타 재활용품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런 사항을 기금을 조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인지 아무 때나 쓰는 것입니까?

별도로 청소과장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봉윤위원이 재활용품 대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연구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하면 개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를 줄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명을 바꾸는 문제는 동명을 바꾸었다 예를들어서 2개동을 합했을 때 이 다음에 지방자치소로 2000년도 이후에는 된다고 하더라도 2개동이 합해 있는데 예를들어서 태평로를 명동으로 했다하면 명동에 하나만 생긴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소가 2000년도 이후에 문화센터로 바뀌던지 지장자치소로 바뀌던지 바뀐다면 명동으로 합했으면 명동으로 될 것이고 광희동으로 합했으면 광희동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만 인정할 것 아닙니까 따라온 동은 인정이 안되고 그렇게 될 텐데 말하자면 소수 의견도 참작을 해서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광희동은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1㎞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민원에, 또 현재 충무로동은 재개발구역내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광희동에 대해서는 현 동사무소 현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떼주죠. 없어도.

예.

한 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서울시 지침 행자부 지침이니까 이것은 꼭 좀 해줘야 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상위법을 만들라고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 와서 차라리 해달라고 해야지 지침대로 우리가 안해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이니까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는 나는 찬성못하겠어요. 이러면 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지침이니까 해달라고 하면 조례가 우선인데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지침 지침 자꾸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는데 조례가 우선인데 어떡해서 지침이 우선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침으로 하지 않도록 건의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십시오.

조영훈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을 절대 살려야 한다 우리 중구만큼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 대표하고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구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했는데 사실 구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 다 작성해 가지고 와서 조례안 통과만 시켜 주시오 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 그런데 도 한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아까 명동청사를 문화원하고 같이 쓴다고 했는데 명동청사를 쓰면서 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동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원을 그냥 놔두면 어떨까 싶고 그 반면에 의견서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태평로도 월 20만원 해서 12달이면 240만원하는데 명동청사를 쓰게 되면 연간 천만원이라는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 옮기지 말고 거기에 놔두고 태평로를 그냥 쓰게 되면 연간 800만원이 우리 구 자본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명동에 가보시면 계가 두계가 있습니다. 계가 1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8명이 직원수가 늘어난다면 절대 부족합니다. 태평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계가 없어집니다만 숫자는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층은 대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층은 그대로 존치하고 3층을 동사무소 민원처리를 저게 취급하는 직원들만 3층으로 올려 보내고 1층을 민원실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면 동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김동학위원님께서 이의신청하신 그 점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관리비 측면만 따진다고 하면 원리 재개발에 의해서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태평로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비는 분명히 적게 듭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 측면을 고려한다면 명동 사무소가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2000년도면 동사무소가 폐쇄가 되는데 어차피 폐쇄될 것을 그 경비보다 문화원을 살리고 동사무소 폐지가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영구적으로 동사무소를 살려준다면 그런 말 못하겠지만 2000년도가 되면 폐지가 되니까...

현재 문화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원 행사중 노래부르기 연습을 하면 요즘 세상이 어려운 때인데 거기가 방음이 안됩니다. 지금 지하에 방음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1층에서 하면 소리가 나서 지하로 해서 방음공사를 했기 때문에 에어로빅 같은 것은 여기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쪽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원을 상당히 거부시하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학위원입니다. ] 서울역주변노숙자에대한건의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원일은 98년9월2일이고 발의자는 본의원외 3명이 되겠습니다. 1, 주문은 별첨 건의문을 참조해주시고 2, 제안이유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경제난으로 발생한 도시의 실직자 대다수가 서울역과 서소문공원주변 등에 모여 들어 집단으로 노숙하므로써 수도 서울의 중심부로서의 면모를 상실케 함음 물론 많은 통행인과 외국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숙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3, 관련볍규는 지방지치법제58조입니다. (보 고) 서울역주변노숙자에대한건의문 우리는 지금 실업률 8%대인 165만명의 실업으로 1968년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예정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힘을 한데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실직자중 많은 사람이 근로의욕을 상실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서소문공원주변 등에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들어 수도 서울의 중심부로서의 면모를 상실케 함은 물론 많은 통행인과 외국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노숙자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노숙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시적이 아닌 1년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는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98년8월 현재 서울역주변 등 우리 중구에는 1,400여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 및 사회단체, 일부 독지가의 무료급식 등은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를 충당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 등은 이미 근로의욕을 상실한 이들에게 커다란 효과가 없으므로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로가 보장되는 대단위 사업의 실시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노숙자들을 외곽으로 분산하여야 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숙소는 종교 및 사회단체 등에서 현재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노숙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역을 중심으로 지하도와 공원 등에 무리를 지어 노숙하고 있으며 음주와 싸움, 구걸행위 등으로 통행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에게도 혐오감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소문 지하상가 300여개 점포가 98년8월중 입주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밀집노숙으로 인한 질병과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노숙으로 인한 우육체적. 정신적 무기력현상으로 인하여 부랑인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별로 세력화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역 등에 밀집된 구호단체 및 정부지원 창구를 시외곽으로 분산하여 집중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료급식소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주는 종교 및 각 사회단체가 다수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없이 중복. 과다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이들의 나태와 안일을 조장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급식소의 운영을 장소별, 시간별로 체계화하여 중복.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과 쉼터, 상담소를 연계 운영하는등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자들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노숙자의 신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취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전문가들과 재활상담을 병행 실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9월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동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서울역주변 노숙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 경제회생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주시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역주변 노숙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최근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전국의 실직자들과 부랑인들이 서울역주변에 모여서 집단 노숙을 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면모를 훼손하고 또 외국인과 통행인 인근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숙자 문제는 크게 보면 우리 이웃의 아픔으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 주민도 많이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숙생활이 장기화되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전체는 노숙자가 24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는 IMF이전에는 100명 내외였으나 지금 현재는 14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로 있는데는 서울역광장이나 지하도대합실 서소문공원등 공공시설물에 750명 그리고 서울역부근 대형빌딩이라든가 만화방이라든가 쪽방 빈집등이 650명 그래서 1400명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숙자 실태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관에서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실태 조사된 주요내용을 보면 연령은 30대 내지 40대가 72%로 대부분 젊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노숙기간은 3개월 이내가 59%입니다. 그리고 노숙전 직업은 노무직이라든가 기능공 해서 단순작업하는 사람이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출신지역은 서울에 연고지를 가졌던 사람이 47.8% 그리고 인천, 경기도 수도권이 20.3%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숙자 욕구를 저희가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74.6%가 귀향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갈 곳이 없거나 또 식구한테 미안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임시숙소 일자리제공 무료급식과 무료진료 생계비 보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숙소 이용형태를 본다면 합숙소 총 규모를 몇 명까지 이용하면 좋겠느냐 조사했더니 대부분 20명 내외로 소규모로 운영해달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 및 문제점으로써 주민의 생존권 침해로 집단항의, 민원발행이 아주 빈발합니다. 지금 서소문 공원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한 서소문공원 지하상가 300여개 점포가 지금 개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입구에 노숙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소문공원에서 집단노숙생활로 주민, 시민이 공원이용이 불가합니다. 음주, 싸움, 알몸목욕등 하니까 도저히 시민들이 거기가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진정,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되찾게 해달라.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이나 통행인들에게 불편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고 도 장기노숙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무기력현상으로 부랑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과 무리지어 세력권을 형성하여 치안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무료급식을 함으로써 노숙자의 도심유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실직자 대책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피폐화되고 근로의지도 부족하고 또 정부의 단기적 처방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호응도를 맞출길이 없습니다. 또한 실직 노숙자와 부랑인 구분이 곤란합니다 실직 노숙생활을 하다보면 나중에 알콜중독되고 심신이 퇴폐될대로 퇴폐되어서 부랑인이 다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숙자관리대책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보건복지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예산은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노숙자 보호관리는 종교단체하고 사회단체가 수용하고 시나 중구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관리를 위해서 밀착 상담, 종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종교. 사회단체를 통해서 서울역 상담소를 운영해서 쉼터별로 상담을 통해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실태를 보면 귀향 593명했고 쉼터 입소 접수를 831명했고 취업알선은 403명했고 시설입소 160명 시켰고 3,400여명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서 노숙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해봤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보완대책으로는 노숙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앞으로 월동기가 닥칩니다. 추워지면 이 사람들 노숙하다가 동사하거나 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쉼터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보완이 필요했고 다음에는 일용노동자를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대부분 공공근로나 취로사업과 연계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제공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숙자와 관련된 종교.사회단체 학계 및 언론계 노숙자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노숙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고심중에 있습니다. 위원구성은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계 및 전문가, 언론계, 자원봉사자 종교 및 시민단체 노숙자 관계공무원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회의 사항은 지금까지 기획소위원회를 두 번했고 본회의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숙자 쉼터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최해서 논의된 사상은 노숙자 쉼터를 현재 7개소 755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40개소 2000명 이상으로 더 확보를 해야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종합되어 있고 패트롤 앰블런스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노숙자 서울유입 방지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요일에 급식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급식대책과 그리고 무분별한 급식에 대한 조정을 자기네끼리 서로 논의가 되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자비로 했습니다마는 자비로 하다보니까 재정문제가 한계가 있어서 국.시비로 해서 급식소 운영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소정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 예산은 국고보조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 노숙자들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해주고 또 저희가 부랑인 단속 선도하고 보호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8일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서울시 노숙자 동절기대책 해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현재 7개소 있는 쉼터를 10월까지 113개소로 확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13개소는 전 종합사회복지관 82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쉼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20명 내지 30명 단위로 해서 서울역 부근에 있는 모든 노숙자를 쉼터로 입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쉼터중심으로 운영해서 쉼터로 입소시켜서 거기서 취업알선, 잠자리 제공, 급식, 의료 서비스, 공공근로사업등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노숙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관계기관에 수도 없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일자, 건의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건의코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동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소문공원 지하상가 300여개 점포가 지금 개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생활이 보장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라든가 공공근로, 쉼터운영등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전부 단기적이고 일시적 대책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으로 일상생활이 보장되는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숙자 분산시책수립등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대책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무료급식 지원창구의 일원화와 전담부서에서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노숙자대책협의시 주민의 대표도 참여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당사자인 인근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이해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정신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섯째로 부랑인 선도단속에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부랑인 단속을 보건복지부훈령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할시에 선도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호시설에 보호하고 또 바로 퇴소하고 도 제보하고 반복적인 선도만 되풀이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선도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노숙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삶의 의지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서 장기적인 노숙자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건의를 하면 답변은 뭐라고 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숙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노숙자 문제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고. 고심은 하고 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신은 아닙니다마는 가끔 회의때 서울시 방향이 뭐다 정부 방향이 뭐다 언론보도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거기에 건의문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이것을 회의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근본적으로 분산해서 한다든지 뭐 밥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예를들어서 일자리가 없으면 산을 하나 옮기는 일을 시켜도 그렇게 수용을 해서 무슨 일을 해야 안몰려들지, 어디에 분산시켜도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할 일이 없으면 정부에서 산을 하나 옮기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거 뭐 일자리 하나 구해줘도 자기 맘에 안들면 술먹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한군데 수용해서 어떤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워서도 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이 실업자들이 우리 중구로 몰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경기가 안좋아서 한 2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을 해결을 해야지 어디서 해결합니까, 문제는 우리 중구관할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서울역, 명동성당, 장충단공원, 지하도 이렇게 노숙하기 좋은 곳이 중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구로 물려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력 낭비에 예산낭비죠. 그래도 이런 것을 건의는 하지만 건의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안되는 것을 우리구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무슨 25개 구청장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구 사람은 자기구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안선다는 얘기에요. 구 힘으로도 안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안되고. 사실 건의문 채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전달이지 해결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중구예산으로 그사람들에게 날마다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 중구에서 집단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데 그냥 우리 중구가 너무나 당하고만 있으니까 또 우리 서울역, 명동성당등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외국관광객이 들어와서 보면 몰골이 사나우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소개시켰으면 하는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뜻이 이러니까 반영을 해주십시요하는 의사전달이니까 뭐 질문할 것도 없는 것이고 다 아는 것이니까 건의문 채택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삼청교육대 인권침해가 돼서 그런 거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줘도 받지도 않고 부랑인 비슷하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큰 틀로 생각해서 어디다가 산을 하나 깎아서 옮기는 그 안에다 수용해 놓고 말이지, 그래놓고 거기다 해야 아 여기 가면 혼나니까 역 안 가야 되겠다 하고 다 찾아 간다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해주면 적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장치는 안 하고 만날 밥이나 한끼씩 주고 잠재워 주고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의를 조금더 강력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건의 사항 전달이지 실업자가 200만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여기서 취직시켜 주면 또 딴사람 몰려오고 계속 몰려올 판인데 해결이 되나, 해결방법은 없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실정이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이렇게 외국관광객도 많고 서울의 중심이면 세계의 중심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데 이렇게 부랑아처럼 행세하고 저녁이면 지하도에서 잠자고 이러니까 보기 싫고 이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의사전달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 단속반이라든가 조사반이 있나요?

부랑인 선도 단속은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단속반이라든가

노숙자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부랑인을 합니다마는 지금 가장 여기서 작년, 금년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근래에도 가면 저희가 할 때는 도저히 알콜에 중독됐고 도저히 심신이 피폐될대로 피폐돼가지고 죽어도 남의 도움없이는 생계를 도저히 못 꾸려 갑니다.

그러니까 노숙해서 넘겨봤자 직결밖에 안 가는데 직결로 보내고 못하고, 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보내고 못하고, 해결 방법은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이고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내 얘기는 패트롤 앰브란스인가 이것도 운영한다는데 그것도 운영해야 소용도 없고 그냥 우리가 뜻이 국민의 뜻이 그렇다 하는 의사전달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종교단체, 시민단체 저희가 전에 문민정부가 국민정부가 됐기 때문에 인권문제후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랑인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해도 위에서 공식 공문은 안 내려오고 도저히 법령으로 솔직히 인권에 제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패트롤 앰브란스입니다. 혹시 죽어가는 그런 생명 누가 보더라고 종교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그 이득이 뭐냐하면 패트롤 앰브란스에 해가지고 의료기관에 치료시키고 치료 끝나면 보호시설에 옮깁니다. 그럴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에서 인권 유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가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방법이 된다면 국가에서 인권 유린을 하는가 종교단체 그 사람들 구성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밥 줄라면 거기 가서 주라는 얘기요. 거기 가서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역주변노숙자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역주변노숙자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