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3.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제2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 98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정리사업의 취소 그리고 특별교부세교부, 지방양여금 감액등 사업지 조정이 불가피하고 명예퇴직자들의 퇴직수당 지급, 태봉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기도래로 인한 예산지원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확정된 98년 제2회추경예산의 변경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10억 400만원에서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98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9억 3,300만원 감액된 866억 9,3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4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12억 5,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9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지방세에서 주민세 1억, 도축세5,800만원등 1억 5,800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료 1,100만원, 가타사용료 축산폐수처리장에 예산세입 7,200만원이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 증지수입 6,700만원 증액, 징수교부금 6,100만원 증액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9억 2,2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고 지체상금등 잡수익 1억 2,2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수입 5억 해서 16억 1,1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4억 9,7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대구획경지정리 41억 5,500만원 사업취소로 인한 감액, 저소득노인지원비 1억 9,500만원 감액, 지적도 전산사업 7,700만원 감액등 44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상환금을 당초예산에 1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상환하지 않고 내년에 상환되기 때문에 14억 6,700만원을 비롯해서 16억 7,8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 사용하게 됩니다. 세출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퇴수당 3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급여액 7,900만원등 4억 900만원이 추가요구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경지정리사업 41억 5,5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9,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등 가감해서 39억 8,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소하천정비에서 4,1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태봉제, 각종 행사 6,500만원등 필수경비 3억 3,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회관, 전망대에 시설하는 냉온풍기 2,700만원, 땅굴전시장 집기 700만원등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추가사업18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내전산망 랜(LAN)구축공사, 도ㆍ군정구호 게시판 제작설치,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5억등 7억 4,3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공보실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를 포함해서 6건에 1억 2,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본청 사무실 수선 및 칸막이 공사등 총 3건에 4,222만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회관 보수공사 700만원 지역경제과 버스승강장 설치 1,100만원 산림축정과 젖소 저능력우 도태보상 4,410만원, 관광문화과 안보관광지 접속도로 편입 용지매입등 3건에 4,724만8,000원, 건설과에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 6사단 포병연대 진입로 포장 5,000만원등 총 5건에 1억 3,700만원,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용지 매입 5,000만원, 집단 이주마을 군부대 시설물 설치하는 1억등 총 13건에 7억 999만 3,000원 그리고 읍면에는 철원읍, 동송읍에 간이소각장 설치, 청사보수비공사로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은 해당 사업소 예산 심의시에 정밀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199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980억 7,310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삭감과 명예퇴직자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 태봉제 행사 예산지원 등의 요인에 의한 변경사유로 기정예산대비 29억 3,08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66억 9,2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3%인 29억 3,292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억 5,83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 1,156만 6000원이 증액, 지방교부세 6억원 증액, 지방양여금 4억 9,696만 9,000원 삭감,보조금 44억 8,9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중 소득할 주민세 1억원 및 도축세 5,83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사업소 사용료 7,200만원이 감액되고 재산임대수입 1.090만 1,000원 증지수입 6,635만원, 하천사용료 6,121만원, 이자수입 9억 2,212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원금수익 5억원, 과태료수입 7,043만 9,000원 잡수입 1억 2,239만 2,000원이 증액되는등 전체적으로 16억 1,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동송시가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5억 3,832만 1,000원이감액 되고 용도지정사업 4,1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 9,6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억 4,020만 8,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5,0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4억8,9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예산규모는 866억 9,262만 9,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2억 5,704만 3,000원으로 자체 수익율이 26.8%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7억 3,52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보조사업 39억 7,789만 2000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이 17억 8,92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13억 8,379만 2,000원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 6억 1,965만 5,000원 증액, 경제개발비에 34억 8,876만 8,000원 감액, 민방위비에 1,717만 8,000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억6,4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세출재원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250억300만 8,000원, 사업예산에 57억 6,442만 5,000원 채무상환에 13억 9,895만 1,000원 예비비등에 26억 5,024만 5,000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 위주의 건실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3억 8,039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2%인 212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수익중 영업수익이 2억 4,245만원, 영업외수입 354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중 배수비536만원, 급수공사비 7,975만원이 감액되고 일반관리비 156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시설부담금이 1,231만 2,000원이 감액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억 6,043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7,985만 6,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68만 3,000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이 각각 2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 예산은 숫자에 의한 정책의 표시로서 이의 심사결정은 의회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 감액되는 등 지원재원 삭감으로 예산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하는 실업대책은 구자체 중점사업으로 계획한 하천제방보수정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등은 실업자 대책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선택과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실제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으며 국 자체 사업으로 계상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190만원의 증액은 주민 전체를 위한 재원배분의 평평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576만 1,000원의 증액은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시급성에 의한 순차적 해결에 적절히 사용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 5억은 제3섹타 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이 고려되고 또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되겠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2,600만원의 증액은 구조조정중 행정여건 변화로 발생되었으며, 민간자본 이전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비 41억 6,889만 7,000원의 감액은 국비보조의 삭감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임,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장세수입중 주민세는 1억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도축세는 5,830만원은 감액 요구했습니다.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1,090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254만 2,000원 공유재산임대료 8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사용료수입 7,2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중지수입 6,635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중에서 하천사용료 6,12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자수입 공금예금 이자수입 8억 8,750만원, 기타이자수입 3,462만 5,000원 해서 9억 2,212만 5,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6억 2,298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기부금수입 58만 6,000원을 증액요 구했습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원금수입 5억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1억 2,239만 4,000원중 불용품 매각대 230만원, 변상금 345만 4,000원 과태료 수입 7,043만 9,000원, 기타잡수입 4,6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동송시가지정비사업을 위해서 증액교부금 6억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4억 9,696만 9,000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보조금은 45억 4,020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1억 539만원, 저소득노인지원 1억 6,956만 4,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1억 5,507만 2,000원을 감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5,098만 8,000원을 증액요 구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공사에서는 몇 십억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만 지어줬지, 다른 운영자금은 제로상태에서 시작을 시키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벼를 외상으로 주지는 않으니까 철원쌀을 팔려고 해고 농협에서 얻어다 파는 형태 밖에 안되고 그래서 몇 십억을 지원해줘서 수매했다가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농민들한테도 농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벌써 지원 했어요.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그전 의회에서 1,232만원이라는 종자하고 농자재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수매를 일시 해줄테니 좀 재배를 하자 해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줘야 되고 그걸 농정과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유통공정과에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겁니다.

농기계는 지도소 농기계입니다.차량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 처분한 겁니다.

대수는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매각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대수나 용량은 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공고를 내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씩 감소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당초에 우리가 사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IMF의 후유증이 연초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균등할에서 가장 많은 세입의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도 5,800이 줄었는데 이건 뭐 계산착오라고 봐야죠.

아닙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세를 산정했는데 금년에 도축세가 낮아졌거든요, 그 차분액이 결국은 5,83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오늘까지 마쳐야 되는데 한달이 지났다 두달이 지났다 하면 그 지체상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입 잡은 금액입니다.

세입분야에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6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상로입니다. 의회 사무과 98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사무과 3차 추경에는 의회비 가운데 국내여비로 595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지금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에 따른 대응 그리고 관내위원님들 각종 현안과 민원 등에 대한 소요 경비로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총 숫자가요...

보조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가요, 정액보조단체가 대한노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 상이군경회, 새마을다체, 저몰구경미망인회, 요족회가 또 따로 있고, 문화원, 체육회,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곳이 교통봉사대, 군민의식개혁추진협의회, 농업경영인협회, 노인회, 두루미보호회,미수복철원군민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 방위협의회, 보훈단체 뭐 해서 스물 여섯개 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이 외에도 또 있는데 일단 보조 나간 단체만 와서 무슨 행사하겠다 해서 보조 나간 단체만 이렇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뭐 해병전우회...

네.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은 정액으로 전국시군 통일을 시켜 줘요, 군은 얼마 시는 얼마 또 어떤데는 읍면까지 있는데 읍면당 얼마 이런걸 해주는데가 정액보조단체고.

아홉개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설계는 설계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도 지난 수해 때 기술적으로 많이 배우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다 설계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몇%짜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려기 있는지 그걸 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체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500은 그럼 자잘한거 걷어서 합친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 세입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건 알고. 그렇게 다 긁어 모아서 여기에 삽입을 시킨 겁니까?

예,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남겨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에 넣은 겁니다.

예, 위원님들 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죠. 시설비 구내전상망 읍면에 7,200 더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건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과목 경정이예요? 예, 알았어요. 다음에 여기 75페이지에 차입금원금에 14억입니까, 1억4,000인가?

14억 6,66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이자를...

금년에, 이건 이자가 없고 차입했던 걸.

14억이죠?

예.

그런데 이거 이렇게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내년부터 상환해야 될 것을 우리 계획내려온 거봐서는 올해부터 상환인 줄 알았다고요, 실무자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내년부터 최초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거고,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실무자들이 14억 정도 되는 이자상환 원금을 잘못 판단했다는 건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저도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중앙에서 잘못했던 우리가 잘못했던 이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이거 공문내려온 거 있죠? 몇년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것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보겠어요.

예.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7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홍광문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은 공보관리에서 2,880만6,000원, 체육진흥관리에 1억2,836만원 총 1억2,716만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2,50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행사용 앰프 구입비로 125만원, 기자실 사진변환 및 저장 장비구입으로 평판 스캐너 1개 150만원, CD레코드 1대 100만원해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에 실업팀 운영예산입니다. 상여금 예산 240만원, A급 선수 240만원, B급 선수 306만원, C급 90만원등 총 63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 공무원 봉급과 마찬가지로 상여금에서 40%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타시군과의 형평성 내지는 실업팀선수들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건 정액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기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사업비로 400만원등 1,500만원을 요구했고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김화다목적운동장 부지매입비 3,300만원, 시설비로 2,900만원, 체육공원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 공설운동장 앰프시설 보강으로 2,000만원, 간이체육시설 설치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는 65세부터 70세까지는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예, 그냥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042명으로 97년도에 조사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서 그 해당 조사서식의 대상자를 조사해보니까 1,501명이 나온 거죠.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