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임진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지정반대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우리지역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안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별지역 보전위주의 정책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처사이고 또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근거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우리 지역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우리 6만 철원군민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지역을 민족최대의 비극인 6.25로 인한 폐허의 토지에서 피땀 흘려 오늘날의 옥토로 바꾸고 살기 좋은 강산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역 지정은 공장, 축산시설, 기타 행위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존권을 제한하고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우리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규제안입니다. 지금도 우리지역의 대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의 이중 삼중 규제로 완전자치시대의 개발구상이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를 흔히들 미래의 땅이라 하면서 각종 개발의 제한을 받아 온 것은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발과 보전 둘 다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대상의 선택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특별지역 위주의 보전정책은 또 다른 지역간정과 지역주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개발위주의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 우리 지역은 열악한 재정하에서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다수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규제로 우리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개발을 소외함은 미래의 땅을 족쇄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6만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환경부의 우리지역에 대한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개발과 보존이 병행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추구되는 국가정책으로 우리 지역이 활기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소외된 지역이 없이 정당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