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김의원님 말씀은 좋은 제안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수입면이라든가 실효성 있게 종합분석한 후에 그때가서 결정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은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에 대한 채산성유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항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째, 1항의 질문사항은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쓰레기처리의 예산면에서 어느정도의 채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비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자립도는 현재 40%입니다. 도 평균은 33.7%의 수준이고 우리군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96년도 기준해서 2억5,500만원,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쓰레기수수료 받은 것은 1억600만원정도입니다. 종량제 실시후 수수료수입이 많이 인상된 것이 비교가 됩니다. 쓰레기처리 자립도의 현실을 위한 군의 장․단기대책은 앞으로 쓰레기처리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일치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합동으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하는 것을 권역단위로 합니다. 예를들면 강구면, 남정면을 통합하고 달산면, 지품면을 통합해서 광역화합니다. 차량도 광역화하고 환경미화원도 광역화하고, 또 쓰레기는 장래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에 따른 경비를 절감해서 IMF시대에 효율적인 자치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안을 예산계와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2항에 쓰레기봉투를 읍․면창고에 보관하면서 수불부에 내부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군에서는 봉투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우리군 관내 301개소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할 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판매대금은 일일 결산을 해서 군에 불입조치를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읍․면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창고 보관분은 수불부를 읍․면장이 매일 확인하게 되어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월별 징수결정을 읍․면판매대금 불입과 대조해서 분기별로 잔고량에 대한 확인을 점검해서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이것도 개선안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읍․면봉투판매소로 3단계 보급체계를 군에서 바로 판매소로 공급하는 체계를 한단계 줄이는 방법, 그 다음 또 301개소 봉투판매소를 개인소매점에서 판매 안하고 9개 읍․면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해서 수입금액을 군에 직접 불입하도록 해서 현금을 공무원이 직접 취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3항,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차수막설치 및 침출수방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조기계획수립후 집행할 의사가 없는지,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만족할 만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군 예산사정으로 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침출수방지시설, 매립장 운반로, 차수막 우수배제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항, 분리수거후 스치로폼에 대한 처리는 스치로폼 감용기가 구입되지 않아서 1회추경에 2대 구입비 7,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매립장에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 전량 감용기로 양을 줄여서 재활용으로 판매하면 우리군의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항,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부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의 대책과 쓰레기봉투의 월 판매량과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은 종전에는 요일별로 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봉투색깔을 황색봉투와 녹색봉투로 구분해서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도내에서는 우리군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연성쓰레기는 식별하기 좋게 황색봉투에 넣어서 홀수일에 배출해 주면 그걸 싣고 영해, 영덕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하고 녹색쓰레기봉투에 있는 불연성 쓰레기는 짝수일에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7.6톤을 수거해서 축산에 있는 창성영농조합에 비료로 일부 생산하고 일부는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정리한 뒤에 재생공사에 목요일에 매각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수집량은 금년도 2,800톤이 목표인데 현재 70% 1,962톤을 수거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550%증가했습니다. IMF로 인하여 고철수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리배출 문제점은 현재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의식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생활쓰레기 특성상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에 대하여 위반자 적발이 현재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봉투안에 편지라든지 전화요금 영수증이 있어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이 일절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게 곤란하고 쓰레기불법투기행위가 대부분이 잘 모르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수거시, 환경미화원들이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배출한 것을 정상적으로 배출안 된 것은 그 자리에서 홍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하도록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이 주택에서는 검은봉투라든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함부로 쓰지 말라, 협조를 해달라”하고 또, 기관단체에는 모범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고, 예산도 책정도 많이 하고, 책자도 만들어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쓰레기 봉투가 95%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행위 단속은 현재 명예감시원이 있고, 환경위생과의 공익요원도 있고, 담당직원들이 야간에 취약지에 불시 단속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학교환경교육도 했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읍ㆍ면실천다짐대회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주도록 가정방문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그린어머니회나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스티커도 주방에 부착하고 업소에는 그린식당으로 지정해서 위생계가 사회과에 있을 때, 보건소에도 협조해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효과가 있다해서 환경부서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비하지만 앞으로 추진성과가 좋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판매가 월 판매량은 '97년도에 월 6만8,000매가 판매되고 1억9,800만원이 수입되었고 '98. 7월현재 판매되고 월 66,824매가 판매되었고 현재 1억3,4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금년에는 IMF시대와 잦은 비로 인해서 행락객이 많이 줄어서 수입이 적은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말에 목표는 2억7,300만원인데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별첨에 쓰레기봉투 잔량이 제작단가와 봉투판매소 현황이 작년과 대비해서 월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최종열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예. 김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의뢰한 결과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본군 농공단지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용수이고 또, 수질검사결과 불소라든가 경도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류제조공장이나, 맥주제조업체로는 아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류업체에 성적서나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용수는 음료로 부족한 원인은 대장균 때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생수개발할려면 지하수질이라든가, 수지타산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 질문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10부제 참여를 위한 스티커배부와 차량등록대수, 군청 산하공무원의 참여율과 주민참여율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부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부제 참여를 위한 스티커배부와 차량등록대수는 '98년 6월말현재 본 군이 승용차량은 5,033대이며 스티커 전량을 읍면에 배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 참여율이 20%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청 산하공무원 및 참여율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은 994대로 100%참여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율은 현재 전체 4,039대중 899대로 20.2%이고 전체 우리 10부제차량 참여율은 37%입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은 IMF극복의 일환으로 범국민적인 자동차10부제 시행에 있어 본 군에서는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 및 세차비 10%인하를 위하여 서한문 발송 TV유선방영, 신문게재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했으나, 민간참여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홍보토록 하겠으며 군에서는 주ㆍ정차질서와 병행하여 차량10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읍ㆍ면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하여금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10부제 참여유도를 위해 10부제 미참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주차를 통제토록 하는 방안으로 팻말 등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분정비 공장 및 개인택시부를 이용하여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