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자차액 보상사업비 10억원으로 그 이자 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확보 330여명에게 수혜를 준 이 사업의 효과는 IMF시대에 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폭을 넓혀서 투명한 선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어야 함에도 리장회의 등을 통해서만 이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므로서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본사업의 취지를 군수 열린대화시나 농민회 집단모임, 후계자모임 등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축산발전기금등 저리 융자내지 보조를 받은 농가에는 본사업의 수혜를 받지못한 실정임에 복합영농 농가 누구에게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본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인당 대출금액이 3백여만원으로서 실제 농가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상자를 축소 조정하든지, 금후 진안군과 같이 40억원에서 50억원정도의 농업자금이나 또는 군비를 확보해서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오늘 이자리에 불참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쌀증산의 요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묘 육성인 바 묘판상토 공급은 농촌인력의 노령화나 상토 확보의 어려움에 비추어 낮으므로 사업물량을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진흥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형남입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은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금 집행 시급성 때문에 홍보가 다소 부족하였음을 공감합니다. 99년도 사업 시행시는 군정소식지에도 게재하고 각종 집회 및 겨울 영농교육장 또는 각 사회단체 간담회시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알지 못하여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차액 보상사업비는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혜택을 받은 회수에 구애됨이 없이 농가의 신용한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하겠습니다. 98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농협중앙회에서 이자차액 자금 9억6천4백만원을 330농가에 대한 17.5%의 이자를 농가 5%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간 융자해 IMF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시설채소와 축산 등 복합영농에 지원하였으나 많은 농가에 소액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여 기대효과는 한완수 의원님의 지적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순창 등 인근 군의 상당액만큼 지원증액에 관하여는 순창, 남원, 완주군은 95년에서 96년도까지 지원한 뒤 중단하였고, 지난 장수군은 금년에도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금년과는 달리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자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군농협에 통보되어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내 회원 농협의 자체자금으로 10억원을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농가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발전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내년의 조건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5%, 농협에 5%, 나머지 금리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행정과 농협이 합동 검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장래성이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 정예농가 소득사업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오니 부담이자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쌀증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증산 추진상황은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게릴라성 폭우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벼멸구 밀도가 급증하여 예비비 5천만원을 긴급 지원 방제를 실시하여 밀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필지에 벼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풍년농사는 건묘육성에 달려 있으며, 상토를 밭흙으로 사용할 시 묘가 도장되어 입도병 발생우려가 있고, 산흙 채취 대상지가 적어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촌 노동력 노령화ㆍ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상토 희망농가는 많았으나 예산부족으로 상토공급이 미흡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99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상도공급 확대로 건묘육성으로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의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백의원님이 내일 돌아오시게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백원기 의원님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자차액 보상사업비가 중앙에 자금이 고갈되었다라고 말씀이 계셨고,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10억원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의 이자를 부담해 가지고 약 5천만원을 가지고 10억원에 대한 5%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간 상태이거든요. 약 15%의 금리라고 왔을 때에 군비만이라도 5%정도를 약 40억원내지 50억원을 책정한다고 해도 그 돈이 않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4억원에서 5억원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바 길을 내고, 도로포장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정말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주는데 우리군이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농업기반조성사업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에 군비만이라도 약 4억원에서 5억원정도 확보해서 5%이자만 부담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10%이자를 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비 확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임실군의 1차 산업인 쌀생산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약 600억원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쌀생산 소득을 5-10% 올리기는 아주 어렵지만 풍수해나 병충해로 인한 소득감소는 엄청난데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 농업진흥과장님이 예비비를 활용하여 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는 말 그대로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저리융자하고, 융자기간동안 관리 감독하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기간내에 상환토록 하여 다시 다른 농민에게 대체함으로써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소득금고로 인하여 많은 농민의 소득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의원이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에 서면으로 질문를 하였더니 금년 8월 20일까지 미상환액 즉 연체액이 무려 1억3천6백만원, 그중에서도 83년에서 88년까지 세 사람에게 대출되었던 금액 연체액이 6천7백5십3만원, 대출 내력을 보면 한사람은 86년 11월 24일 4천만원, 87년 12월 15일 1천만원, 88년 12월 16일 1천만원 합계 6천만원이며, 다른 한사람은 84년 6월 20일에 4백만원, 동년 8월 8일 2백만원, 85년 11월 21일 2천만원, 86년 10월 20일 8백만원 4차례에 3천4백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장기 체납자 3명은 80년대 특수시책사업인 복지농촌건설 지원사업 농가로 압류대상 재산이 없어 자금 호전시 수시 징수조치하겠음이라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제7조제2항에 대부신청시에는 2명이상이 연대보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6조를 보면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199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어느 특정인에게 3년 연속 3번 또는 4번 대출할 수 있는지, 보증이나 담보없이 대출할 수 있는지, 대출당시 이권이나 공권적 개입은 없었는지, 대출후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였는지, 앞으로 이 세 명에 대한 대책과 전 연체자의 상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변주시고, 98년도 농어촌소득공고 가용재원 5억7천7백만원중 지원사업이 2억2천7백만원, 도개발상환금이 1억3천5백만원하고, 나머지 2억1천5백만원을 집행 유보시킨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서에서 농특산물 홍보비가 유통계에서 박스제조 외에는 전혀 없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농특산물 생산에 기술보급 그리고 많은 자금을 지원 장려시킴으로써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유통사업에도 직판장을 개설하여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판로가 계획되고 잘 팔림으로써 장려가 되고 농가에 소득이 오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등산 수박이나 고창 수박, 순창 고추장, 음성ㆍ청양 고추, 남원의 목기같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비에 대한 생각을 진흥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홍보비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에 사용하셨고, 만일 없었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총 자산액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금액이 20억4천5백만원, 또 도 지역개발차입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2억9천3백만원을 포함한 23억3천8백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읍면이 협의하여 대상사업농가를 선정 지원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도 1차적인 책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회수하고,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납기 도래 미수금중 고질체납자 3명을 제외한 43농가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1억7천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융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농가에 융자하는 회전자금으로 회수실적에 따라 연중 농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월분 납기분 2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전자금으로서 연말에 회수기간이 되기 때문에 즉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금년도 집행을 유보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득금고 고질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2대 의회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80년대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복지농촌건설사업비로 융자 지원하여 사실상 사업이 실패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도 여러 채권기관으로부터 압류되어 회수가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법적절차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채권기관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이고, 또 보증인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전부 영세한 관계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채무자의 자금이 회전되는 대로 저희들이 포착해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 금년도까지 3농가에 대해서 추적해서 3백2십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호전 기회를 놓치지 많고 계속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농특산물 홍보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8도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예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2백1십만원과 농산물 판매홍보전 참가자 보상비로 3백5십만원, 홍보물 제작비 1백8만원 등 총 6백3십3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동상표를 제작계획으로 군에서 2백만원을 부담하고 농협중앙회가 3백만원, 산업디자인진흥회에서 5백만원을 부담 총 1천만원을 투자해서 서울디자인 전문회사인 리드컴과 계약해서 현재 제작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제작관계는 전국에서 지정된 15개 군에서 공동브랜드 제작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과 임실이 해서 제작이 완료되면 주작목에 부착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임실명산품인 고추하고 배 포장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 공동상표가 완료되면은 사용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후 사용되기 때문에 99년도부터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농산물판매 홍보전 참가보상비는 앞으로 있을 전주 삼천동에서 고추판매전, 서울의 농산물 판매전 등 각종 행사 참가자의 실비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판매전 참가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전이 매년 수시로 열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년 이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적극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처음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임실군은 열매의 고장이라는 상징표를 가지고 임실군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가 특허가 되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식선포가 되면 이 상표를 대한민국 어디가나 우리 임실군의 상표로 표현이 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정은 배하고 고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표등록은 품목별로 지정 항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복도에서 임실하고 고창하고 처음 시행해서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좋은 시범사례로서 명실상부한 임실군의 고유 공동브랜드인 마크가 활용된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안항선 의원입니다. 삼계면에서 생산된 향토엿과 덕치 한과는 날이 갈수록 판매가 증대되어 현재와 같이 수공업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삼계 향토엿과 덕치 한과생산 농가수와 연간 추정 소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득 향상을 위하여 소득금고 자금이나 특산단지로 지정하여 저리융자하여 주므로써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향토식품 활성화 방안에 있어 우리군 관내 삼계면에서 생산하고 있는 엿하고, 덕치면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삼계엿의 생산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주요 마을이 세심, 수곡, 후천, 삼계 4개 부락을 중심으로 70여 농가가 참여하여 약 4-5개월정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순수한 수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21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득액은 2억1천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림으로써 회당 약 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 경로는 주로 친인척이라든가, 과거 엿의 맛을 보고 주문을 하는 형태로서 소비자 주문에 의한 판매와 대량 선물용으로 주문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임실한과의 현황은 현재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한과공장입니다. 덕치면 일중리에서 임실 한과라는 업체명을 가지고 대표 문기섭외 5농가가 공동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간 가공시설을 90년도에 시설했고, 저장시설은 92년도 해서 지금 연간 생산량이 350톤으로써 2억9천7백만원의 판매고로써 순소득 1억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판매처가 백화점, 고속도로변 휴게소, 관광센터 선물용으로 특판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계면의 향토엿은 우리군의 명물로서 삼계면만이 보유하는 제조기술이며, 그 맛은 옛부터 다른 지역에서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삼계면 4개 마을에서 농가부업으로 부녀자들 협동사업으로 많이 만들고 있으며, 서울, 전주 등 대도시에서 주문이 많아 매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엿은 가정마다 주문에 의하여, 또는 주문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 제조하기 때문에 지원과 지도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알선판매로 큰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이후에도 관할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알선판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생산판매 알선창고를 개설해서 홍보와 판촉활동에 주력하여 부녀자 농가부업 소득사업으로 적극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덕치면 한과는 삼계엿과 마찬가지로 제조기술이 뛰어나 옛 고향의 맛을 그대로 나타내 도 시민들로 하여금 선물용, 또는 간식용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90년도 전통식품으로 지정받아 부녀자들을 고용하여 옛맛 그대로 한과를 조제하고, 유과ㆍ강정, 조청 등 다양한 제품으로 주문에 의한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금후에도 농한기 노동력을 이용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항 관계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엿의 경우는 사실상 지원할 그런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통식품 가공공장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운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통식품으로 지정 받을 경우 부지확보 및 시설설치와 100평이상의 건물을 또 지어야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현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과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식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중앙에 요청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산단지로 지정한 곳이 임실군에 5-6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정하여 지원과 판매 홍보 등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 하였다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삼계의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들이 되었든, 영세농가가 아니 되었든 간에 4개마을 70농가에 대한 소득을 보면 현재 특산단지외 임실군 부자원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삼계엿, 덕치한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실무진영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도 잘되고 지도도 잘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자체를 보면 서로 인맥을 통해가지고 삼계엿이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려운 농가가 더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많다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히 가져 주시기 (혼성으로 녹음해석 볼가) 금년도 회수실적이 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2대 때 질의를 했을 때도 분명히 고질채무에 대하여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바에는 이런 질문이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실무진에서 오늘 이자리에 있다가 내일은 저자리로 자리를 바꾸면 그만인지 의원들이 질문을 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면은 그걸로 결말을 짓는 것인가 결과가 없습니다. 이 고질채무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3백만원 회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절대 인정이 가지 않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어려운 실정인 것을 저도 압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3농가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어려운 절차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군정질문시마다 의원들이 질문을 내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마다 이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막 깎아버렸다. 이런 소리나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정당성 있는 것을 왜 의원들이 삭감하겠습니까? 협조해야죠. 실무진에서 많은 애를 쓰고, 어려움이 있는 점은 바로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토록 해주셨으면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께서 심도있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입니다. 여기 공직자 계십니다만 번번이 군정질문시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만 잘해보겠습니다. 다들 이렇습니다. 다람쥐 체바퀴 도는 식의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이고, 그런 의회운영이고, 일관된 공무원의 자세라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분명히 책임성 있는 자기소임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항선 의원 질문에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삼계엿 전통식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또 현지주민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된 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으로써 전체 담당직원과 관계 부서와 항상 수시로 협의하면서 굉장히 고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에 담아두겠습니다.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정한모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특산물품에 대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도모키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현재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40개 특산물을 우리군 관내와 전주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타지역, 특히 수도권에 대한 직거래장소 마련 등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특산품목이 40개라면 어떻게 보면 타지역 특산품목과 별차이가 없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 몇 가지 특수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 홍보하여 전국에서 임실하면 무엇이 유명하고, 그런 물품을 구할려면 임실에서 생산되는 것이야만 진품이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이 전국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고장에서 대표적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고추직거래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직거래 장소에 출하판매는 임실거주, 농업생산자는 아무라도 출하판매를 임의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한모 의원님께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직거래관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농산물 직거래 현황, 그간에 추진내용을 보면 농협군지부와 회원조합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 후원하고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주와 임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서신동과 평화동 코롱아파트, 일성아파트, 효자동 롯데아파트, 아중지구 현대아파트에서 격주제로 우리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판매매출액이 2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다소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직거래사업 관련건은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직판장 예정부지 500여평정도를 무상임대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 실무진을 비롯해서 생산자 단체대표인 관촌농협장, 의원님 두 분이 서울 현지를 지난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2일동안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 현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이 관심과 호응을 갖고 협조를 해주셨고, 강서구 청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쾌히 승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임실군 출신 탁병호 예산실장과 군수님이 전화 통화를 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이 날 걸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서구 등촌동에 500여평의 부지에 200여평의 매장을 시설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300평내지의 주차장을 겸한 노천매점을 신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직판장으로서 저희들은 최적지로 판단하고 앞으로 200여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소요액 약 3억원 상당이 투자될 것으로 해서 이것은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검토하고 저희들이 항간에 무주, 장수가 직거래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주위에서 무진장쪽에서 직거래사업 실패를 많이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했을 적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수, 무주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실패사례도 낱낱이 살펴서 왜 실패를 했는가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로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지만 이 정도는 우리 임실에서 극복할 수 있다. 무주, 장수 방향대로 운영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세부추진 운영계획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투명성 있게 의원님들과 상세한 협의와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 특산물 품목이 40여종에 타지역과 차이가 없고, 특산품 집중개발로 홍보와 임실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현재 농협에서 직거래하고 있는 저희들의 품목이 40여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농산물로서는 저희 고추를 비롯해서 비닐하우스 오이, 토마토, 포도, 쌀을 비롯한 가공식품 일부가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이런 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따라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작목은 고추와 배를 비롯해서 비닐하우스 오이, 토마토를 주요작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차적으로 하우스 포도, 느타리버섯, 복숭아도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지원과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브랜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임실군 농산물의 명품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마크가 들어가면 전국 어디서나 품질인증서와 맘먹는 수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잘 팔립니다. 이 공동브랜드는 특허를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타지역에서 마음대로 마크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계기에 확정되고,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와 고추만을 등록목표를 하고 있지만은 기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품목에 대해서 추가 등록을 해서 명실상부한 임실군의 명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거래를 위한 특별대책도 직거래장소가 마련된다면 임실군 생산농가가 출하판매에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내용의 세 번째 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는 우리농산물에 대해서 유통문제에 대한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추에 대한 특별판로대책은 저희들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에 전주 삼천동 매장에서 임실군농특산물 농업경영인 판매장 대축제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임실고추를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추판매에 있어 농가가 직접 판매에 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단체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집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주최로 판매전을 하고 있고, 또 도단위에서 농산물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 대다수 농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장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특별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 2명에게 자활자립기금을 융자해 준 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어제 질문에 소득금고 자금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들에게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농가에 소득으로 자금을 줄 수 있도록 농업진흥과장과 협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먼저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계신지 여쭙고 싶고, 지금 정한모 의원과 김신기 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한 6백여만원중 농산물 대축제에 3백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한 3백만원으로 임실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홍보비 3백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농종묘에서 발행한 최신 원예라고 하는 책 3월호에 약 3페이지에 걸쳐서 임실고추를 홍보한 바가 있고, 스티커를 500매를 작성해 가지고 공무원 차에다가 부치는 그런 것이 임실고추 홍보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매체가 가장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TV인데, 조금전에 말씀 하시다시피 이런 브랜드만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과연 임실고추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소비촉진이 되겠느냐 해서 제 의견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바로 고추가 막 생산되는 이 시기에 중앙텔레비전 자막이라도 타시군은 청양고추 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중앙매체에는 적어도 한번쯤은 시기를 선택해 가지고 TV방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럴 의향을 가시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집행부 부군수한테라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질문하신 장애자에 대한 소득금고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적정 사업만 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전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사업만 판정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명산품 고추에 대한 홍보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챙겨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챙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도 못한 것이 예산만 한단 소리를 가끔 저희들도 듣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영하고, 아마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걸로 알고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농업진흥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4만여 임실 농민이 농업진흥과에 기대한 바가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로시설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정호의 수계인 오원천에 용암보 등 6개보가 있는 바, 최근 콘크리트로 개축이 되어 2미터내지 3미터의 심한 낙차공으로 인하여 각종 어류가 상하류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어류밀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데 어류고갈을 막기 위하여 어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어로를 설치할 경우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계장 나오셔서 한완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로시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정호 수계인 오원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류들이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용암보 등 6개소에 어로시설이 필요하며, 이후 타보에도 콘크리트 개축시 어로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로를 설치할 경우 총 소요사업비는 7백2십만원으로서 개소당 1백2십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예산에 반영하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를 설치할 때에는 어로를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산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건축물 대장정비사항, 가축축분처리문제 등 축산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 급등과 인건비 과다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마당에 축산농가가 환경개선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보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축산부서, 건축부서, 환경부서 3부서가 서로 농가에서 가서 상의를 하여서 민원을 처리하여 핑퐁만 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만 밀고 나가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축산, 건축, 환경 3개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축산농가 어려움을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한다면 축산농가 1농가가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산농가 1농가가 무너지면 축산농가 전체 아니면 나가서 우리 농촌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연대보증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 농민전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지 말고 축산농가 보호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날 부군수님 질문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한마디 부탁을 드릴랍니다만 3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축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김세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하겠습니다만 공로연수중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환경개선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91년도부터 작년도 말까지 942개소에 7십6억1천7백6십8만3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34개소에 3억2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한우는 평방미터당 3만원, 젖소는 3만3천원, 돼지는 7만4천원, 닭은 2만1천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에 의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기 지원된 부분은 사업비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사업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년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한우ㆍ젖소는 운동장시설로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로 하면은 많은 축산분뇨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 돈사는 현재 많은 돈사가 슬러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차원에서 슬러지 식이 문제가 되어 저희가 스크랩바 식으로 지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크랩바 식은 뇨하고, 분하고 구분해서 뇨는 저장조로 가고, 분은 퇴비사로 분뇨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운동장이 시설이 안된 한우ㆍ젖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동장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협의 재구성 관계에 대해서 임실군은 76%가 1차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군민이 또 그중에서도 작년도 년말에 농업경영인이 501명중 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67%로서 대다수가 축산이 소득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축산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 환경문제에 예산확보를 해서 거의 100%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를 하여 지원대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관계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신고까지는 그냥 처리가 되는데 신고이상은 환경보호과에서 건축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이라든가 구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불법건물로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안올라간 것은 전부 불법 건물로 되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강영 의원님께서 누차 얘기를 해오셨고, 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려고 환경부서, 건설부서 저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최대한으로 협조가 되어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는 축산신문이라든가 일반신문에서 보도가 많이 되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97년도 12월 20일에서 98년 3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할 것을 8개월 더 연장해 주었고, 9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할 것을 6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할 것을 3개월 더 연장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소수매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0킬로이상으로서 정부에서 수매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중소수매 이것은 300킬로에서 390킬로까지 변경을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을 하는데 저희 본도에서 임실군, 장수군 2개 군이 확정되어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판매 공동시설 기존의 특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소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에 2천5백원까지 내렸을 때에는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컸습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는 주소득원이 축산분야인데 6천6백원에서 6천8백원까지 했던 것이 2천5백원까지 내려가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소 값 안정대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한 결과, 또 추석명절이 있고 중소수매도 많이 해가지고 생산이 덜 되어서 지금 소 값이 4천원선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세우에 대해서는 일반수매가 4천8백원정도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당한 폭으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물판매 공동시설 기준특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읍면, 마을 그런 시설에서 도축할 수 있는 특례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각 읍면 마을단위에서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 축산과에다 진달을 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육류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쇠고기 수급방법 개선으로서 당초에는 정육점에서만 고기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식육점이나 슈퍼, 편의점, 식당에서도 시설만 갖추면 고기를 팔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농가 자가소비 도축이 허용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축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의사가 입회를 해서 도축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 가임암소 수매 이것은 200에서 350키로까지 1-3세미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소를 미리 수매를 해서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안정대책에 의해서 가임암소를 수매해 가지고 도축을 하면 생산두수가 적어집니다. 송아지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소 값 안정대책으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축협중앙에서 소고기값 할인판매로 인한 구매심리를 자극해 가지고 현재 소 값이 상당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후 전망으로는 소비촉진이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또 추석경기로 산지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말정도 가면은 상당히 가격이 오르지 않나, 늦으면은 한 2-3월정도 가면은 한우가 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축 두수라든가 한우 가축사육 전체 두수 300만두 정도인데, 현재 전체적 한우가, 약 270만두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30만두정도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적정두수를 정부에서 현재 200만두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0만두에서 70만두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소 수매사업은 8월말일로 끝났습니다. WTO협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 한도액에 의하여 수매판매를 중단했고 12천두정도를 수매할 계획이 있는데, 연말로 연장을 하고 현재 축협중앙회하고, (주)한냉에서 36천두정도를 수매계획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속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계장께서 보호대책, 앞으로 우리 어려운 한우에 대하여 진로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임실군의 적정한 한우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는 발로 뛰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모든 지도를 했지만은 제가 느낀 바로는 전화상으로 농가를 찾아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현재 뭣 나오네 이것이 보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세우 실적에 대한 고급생산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지를 않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지도자에게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문제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렵고 지도자가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제 현지농가에 가서 모르는 것은 잘 지도를 해주어야만 설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것은 질문보다도 질타이고 질책입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안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한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의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97년도 거세우자금을 두당 1십만원씩 100두분 1천만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 거세우 실적 100두에 대한 고급육 생산이 몇 %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3천만원을 의회에서 요구하여 5천만원으로 증액을 하면서도 두당 2십만원씩을 지원토록 하였고, 산업과장도 2십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상의도 없이 1십만원씩 하향하여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가 많아서, 1십만원으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170두로 34%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담당자의 태만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축산계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고급육 생산 거세우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2농가에 계획이 100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급육 생산농가에 두당 2십만원 지원계획으로 250두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두당 1십만원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250두 계획에 2십만원씩 했으나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할려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받아본 결과 650두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심 끝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두수가 많아 어느 농가는 제외를 하고, 어느 농가는 선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십만원씩을 낮추어 가지고 500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안의원님께서 34%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키로당 2천5백원대까지 떨어지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많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도 목표량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늦어도 11월말이면 저희가 완료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세우 생산에 대해서 금년같이 소강이 하락세가 되어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갑이라는 사람을 선정했을 때에 여러가지 여건이 적합했으나 이렇게 하락세가 되어 이의가 있을 농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농가를 빨리 대체해 가지고 을이라는 농가로 이동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 행정이라는 모든 사업이 연말이 닥치고, 코앞에 닥쳐야 해결이 됩니다. 언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9월 달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그 좋은 날씨를 두고 거세우를 겨울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본 의원은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97년도 거세우 문제를 12농가라고 하셨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몇 월달에 키워 가지고 여기서 대충 얼마의 %가 나왔다. 얼마 소득을 올렸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어야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소득사업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12농가가 되어서 잘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여기 2대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2십만원씩 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간담회때 와가지고 희망 농가가 많고 하니까 2십만원씩은 도저히 안되고 우리 축산농가률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몇 %를 올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의회가 입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방청 듣는 분들 중에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방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잘 진행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2십만원씩을 농가에 주기로 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실무진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살려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거세우 고급육 생산에 따른 사육 농가에 지원해서 하는데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가져다가 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방금 계장님께서 면에서 실적이 안올라 와가지고 이제까지 부진했습니다 하는데 면에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그것 아닙니다. 현재 제가 있을 때에 거세우를 하는 농가가 30%가 된다고 보고, 어느 면에는 70%까지 된다고 이 자리에서 자부합니다. 그런데는 왜 돈을 안주었습니까? 돈 어느 때 줄 것입니까? 영세농가가 되었든, 어려운 농가가 되었든 그렇지 않아도 한우 하락시세로 어려운 상황인데 조속한 시일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들이 결의한 사항 2십만원씩을 농가에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보충질문 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시 이일형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거세우, 즉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중 97년도 거세우 100두 생산실적을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만은 답을 안하셨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안항선 의원님께 생산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거세우 지원사업을 시작한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세우를 34%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34%가 되었는가, 또한 34%가 되었다면 66%는 왜 안되었는가? 이 분들은 IMF 한파를 타지 않은 분들이고, 경제사정이 좋으신 분인가? IMF한파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순위에 거세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적 지도는 필요치 않는가 본 의원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축산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 한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축산산업 환경개선 보호대책이라는 질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분뇨 및 오폐수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축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축사와 오폐수, 즉 환경문제가 중점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그래도 소값은 하락이 되었다 하지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은 검찰, 경찰, 행정 한번씩 단속 나와 가지고 적발되면 최저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측산농가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그 부담보다도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냐? 저 또한 현장확인을 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선 톱밥을 축사에 대어 주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을 생각하고, 임협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행정에서 지원자금을 주고, 축사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실 임협톱밥 생산공장에서 1일 톱밥 생산이 몇 톤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면 답하여 주시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여서 톱밥을 사용하면 저는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농가에서 유기질 퇴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농토가 부족해서 많이 사용치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창이나 정읍이나 부안쪽에 가보면 퇴비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구입을 하러 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축사에 부어주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가서 그것을 팔면 축산농가는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정말로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한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각읍면에 축산농가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8월달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60평까지의 신고가 현재는 120평으로 신고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20평, 119평에 대한 축사시설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96년도 8월달에 특별법 제정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또 각 일선 읍면의 건축직들, 또는 토목직들이 이법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96년 8월달에 발효된 특별법에 관한 부분을 각각 축산농가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서울에 가서 느낀바 입니다만 지금 99년도부터는 국비보조가 전무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의 조사료기반시설이랄지 발효시설이랄지 이런 등등의 시설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이랄까 그동안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금 고급육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 소는 19개월을 생체로 사육을 해야되고, 거세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26개월 정도 사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도 광열비, 인건비는 빼놓고 사료비 등 차액이 3십2만9천4백6십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깁니다. 6개월을 더 생체를 먹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거세우보조금을 1십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1십만원을 가지고 이 사육비내지 수도광열비 충족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2십2만9천4백6십원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세우와 일반소와의 수매가격을 보면 약 2십만원정도 밖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세를 해서 더 먹일 것이냐 아니면 거세하지 않고 일반소로 키울 것이냐 라고는 그런 판단은 농가에서 하기가 무척 어려우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도ㆍ광열비 내지 사료비정도는 더 충족을 시켜주어야 고급육, 즉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모색을 각 농가에서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99년도부터는 일률적으로 1십만원 또는 2십만원씩 지급을 하지말고 도매시장 도체등급 판결 결과에 따라서 A플러스 맞으면 4십만원도, 즉 3십2만9천이상을 보상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판정을 받을 때 거세우로서 판정을 못받는 소도 거세만 했다 해서 1십만원내지 2십만원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부군수별께 질문을 드릴 사방인데 거세우에 대해서 않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총액 예산을 세워놓자. 즉 5백두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면은 평균 2십만원을 잡고 1억원정도를 세워놓고 거기서 차등 등급별로 지급을 해야 경쟁력을 서로 도모해 가면서 잘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축산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출하시기가 언제냐, 구입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은 가격차이가 나겠습니다. 그것을 비교 분석해보니까 금년도 현시점에서 출하를 했을 때 비거세우는 97년도 12달에 구입을 해야 지금 출하가 가능합니다. 19개월간 사육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을 분석해보니까 송아지 구입비, 사료비, 수도ㆍ광열비외에 해가지고 지금 출하체중을 한 551킬로를 잡고, 현재 가격 4천원으로 잡았을 때 2백2십만4천원 그래서 총 들어간 생산비가 얼마냐면은 2백6만9천4백6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십3만4천5백4십원 정도 비거세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세우 관계는 95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어야 현시점에서 출하가 가능합니다. 25개월로 잡았을 때, 그 당시에 송아지 구입가격이 얼마였냐면 제일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백9십1만6천원이었습니다. 사료비, 수도ㆍ광열비 해가지고 생산비가 3백4만5천4백6십원, 그래서 출하체중을 한 600킬로 했을 때 한 57%정도 지육을 잡고 360킬로를 잡았을 때 현재 가격이 A1플러스로 했을 때 키로당 8천4백6십8원으로 3백2만7천9백6십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이너스가 3천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시기를 잡았을 때 거세우 안한 것은 현재 송아지가 6십만원정도 갑니다. 그랬을 때 생산비가 1백7십2만9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하체중 552킬로로 잡고, 4천원으로 잡고 했을 때 플러스가 두당 4십7만4천5백4십원정도 이렇게 소득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9월달에 현시점에서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생산비가 사료비, 수도ㆍ광열비 했을 때 1백9십2만9천4백6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하체중을 552킬로 57%로 했을 때 지육을 가격은 키로당 도매시장도 도축등급별 가격이 8천4백6십8원, 그래서 2백6십2만5천8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거세를 했을 때 6십9만5천6백2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으로 본다면 거세를 하는 것이 가격이 농가소득 면에서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수도ㆍ광열비라든가, 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농협중앙회에서 생산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가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예를들어서 이자라든가 감가 상가비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출하기간은 비거세우는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거세우는 19개월, 거세우는 25개월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당 2십만원을 지원할 걸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왜 1십만원으로 했느냐 해가지고 아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관계는 저희가 3차 추경때 5천만원 예산을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두당 2십만원씩 당초 목표했던대로 2십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관계가 늦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12농가에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이의원님한테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부의장님께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세우 지원사업이 8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34%로써 실적이 저조하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체를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밀분석을 해서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변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부서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어서 계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특별히 우리 직원들과 저와 다니면서 년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축사에 넣어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5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환경개선 오ㆍ폐수 관계가 나오지 않도록,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톱밥생산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 1일 30루베 생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임협에서 전량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달에 120평까지 신고를 해서 건축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축산농가나 단체모임 그런 데 가면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하면은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관계는 축산사료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융자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금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년말에 IMF가 터져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자들한테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군 입장에서 종전에 지원되었던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가 거기에 덧붙여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진했을 때 우리군 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비거세우는 19개월, 거세우는 25개월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2십만원정도 사료대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96년도부터 100두, 97년 100두, 금년도 500두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2년여에 걸쳐서 200두를 거세우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한완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거세우 농가한테 지급할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총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축협공판장에다가 출하를 해가지고 도매시장에서 등급별로 경매가 격이 떨어진 것이 농가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농가에 차등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또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약속하고, 의회에서 결의한 것도 우리들이 무시를 당하고 오늘의 현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 가지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 의회 입장을 전달하는 걸로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은 차후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질문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추경예산을 더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그대로 시행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앞으로 추경예산에 더 세우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십만원 지급 했던 것을 바로 대책을 간담회 때 와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다음은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의 정한모 의원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완전 개방을 대비한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완전 개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한우 값 폭락으로 인한 축산농가가 폐농 위기에 있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정확한 타협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과 갈은 사육방법, 즉 수입된 사료 위주로 해서 축사시설만 사육에 편리하게 한 한우사육으로 2001년 완전수입개방에 경쟁력이 충분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전망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만으로 폐농 위기가 가중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따라 미래에 대한 결과는 어떻든 농가에 권장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웅면 정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우값 폭락으로 인하여 상당수 축산농가가 폐농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대책, 두 번째 현재 수입사료 의존과 축사시설 위주의 지원 형태로는 완전 수입개방시 경쟁체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다음에 축사사설 투자로 축산농가 부채가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해 보았는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따라 미래에 대한 결과는 어떻든 농가에 권장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농가 사육현황은 저희가 3,441호에 15,794두, 20두이상 사육농가가 132호에 4,909두 입니다. 전체사육 두수의 31%입니다. 전업농가중 폐농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한우산업의 분업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 얘기는 번식우, 비육우를 구분해서 사육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육우는 고급육 생산체제로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번식우는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로서 생산비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수입사료 의존과 축사시설 위주의 지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현재 산비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수입사료 의존과 축사시설 위주의 지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현재 농후사료 원자재를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료 생산을 급여토록 해가지고 대농민을 지도합니다. 그다음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이 주로 축사시설 위주로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축사신축 자금지원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최소한의 축사 개축작업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투자로 축산농가 부채 가중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수입소고 기가 완전 개방화가 됩니다. 그에 따른 축산농가 규모와 현대화률 통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림사업시행지침 계획서에 의해서 94년도부터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호당 사육두수는 전국이 90년도 2.6두였었는데 97년도는 약 5두정도 이렇게 전업화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도 적은 분업에서 현재 전업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농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약간 가축두수만 줄었을 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계에서 나오는 천변과 금암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며,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하여 차량이 인도에 주차되어 사람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을 함으로 인하여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등록 차량이 98년 6월 현재 6,512대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여 평일 때도 마을단위 주차장 없이 애로가 많은데 명절시 주차난은 물론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는바 주차장 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도 이번에 현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난 해소가 앞으로 이대로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자신도 느꼈습니다만 임실군에서 1개면이 되었든, 교통난이 어려운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공익근무자들을 이용하여 지도를 확실히 한다고 보면 우리 임실군에 거면적으로 교통질서가 유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실시장을 한번 보세요. 집행부에서 주차질서에 많은 노력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있는데 오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잘아시겠지만 주차장 해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계장 박병덕입니다. 먼저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천변 주차장 관련 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천변 주차장관련 주정차관리를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저는 3단계를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로서는 주민들이 천변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정차 지도를 철저히 지킬 수 있게끔 15일간의 여유를 두어 가지고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상가,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그것을 배포해 주고, 또한 자동차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한테 나누어 주면서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앰프가 있고, 또한 마을앰프가 있습니다. 이 앰프방송으로 계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군청에 교통지도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으로 가두방송을 해서 주민들을 홍보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장회의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특별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가 끝나면 제2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단계는 단속요원 4명을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시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시장날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기 전에 미리 계도를 해가지고 그쪽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 기반조성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11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변에 주차장시설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엉성하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끔히 포장이 되고, 또한 차선도색이 선명히 되어 가지고 누가 얘기를 안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들이 스스로 가서 주차할 수 없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특별히 협의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3단계는 오수면에서 자체적으로 오수파출소와 단속을 해가지고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수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는 임실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날이나, 또는 특정한날 이럴 때 패추리카 1대, 그다음에 경찰관 3명, 싸이카 1대, 우리 공익요원 및 직원들이 가서 활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주민들한테 심어주어 가지고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관계인데 저희 교통행정 부서에서도 마을단위 주차장이 꼭 설치되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95년도에 차량이 2,700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 현재 2대로 불어났습니다. 많이 불어나고 보니까 임실군 면소재지가 되었든, 마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난을 많이 느꼈고, 또한 설날이나 추석 때는 특히 주정차 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전년도에 교통행정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계획을 그때 업무보고로 해서 보고를 했고, 또한 면에다가 시범적으로 1개소씩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확보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겠다. 이것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차장부지 예정지가 지금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면의 경우도 지사면 방계리 184-1번지가 주차장 설치 이전부지로 책정이 되었고, 그 외에 12개 읍면, 하운암출장소까지 전부 예정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이 IMF한파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 예산 책정할 때 우리가 요구한 만큼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서지를 않았는데 99년도 만큼은 저희 교통행정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게끔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을단위 주차장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제가 외람됩니다만 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싶다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개소에 5백만원씩 6천5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것은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단속을 하는 행정, 단속 위주의 행정을 해서 교통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되리라 봐집니다. 임실, 오수, 관촌, 강진시장 장날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임실읍은 고추시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노상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니까 하천을 복개하던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난몰 해소시키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하천을 복개할려면 도의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답변을 하시다시피 하천을 복개하던지, 아니면 토지를 사겠다고 하면 상당한 거기까지 근접 해가는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확보되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을 하시기 위한 답변으로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하는 답변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도와 협의 한번도 없이 도의 직할하천을 복개를 하겠다. 토지매입비 한 푼도 없이 토지를 매입해보겠다 하는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임실하천을 복개하시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국ㆍ도비의 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든지 해야 가능하리라고 보고, 군비만 가지고는 그 복개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묘책이 있어 가지고 임실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서면질문을 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인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실시장 주변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야기된 것은 임실읍 소도읍가꾸기를 시작한 뒤에 4차선으로 늘리면서 택시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 더욱 부각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는 사실상 제자 못해왔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3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제가 아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상태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3가지를 검토한 것이 하천복개해서 하천에 지금 2교를 놓고 있는데 다리만큼의 넓이로서 하천복개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단위조합 뒤에 시장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 가지고 밑에는 상가로 쓰고, 위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3가지 방법을 제가 실무자로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하천복개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거기가 도 하천이기 때문에 도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대충 6억원정도 잡았었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토지를 매입한다 이것도 그 근방 땅값을 알아보니까 평당 1백만원내지 1백2십만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두 가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나머지 한 가지 시장쪽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무자로서 아직 결심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못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시장쪽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부지 도로변 쪽으로 복개를 해서 밑에는 상가로 쓰고, 위에는 주차부지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결심을 안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하천복개하는 문제는 사업비 과다투자로 현실성이 없다.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단 하나 희망적인 것은 단위조합 뒤 시장주변을 복개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장님께 지금 임실장날 도로상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의 면적과 그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임실장날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지, 제가 시장현대화 문제 가지고 내일 부군수께 질문을 합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쪽이 말하자면 5층 건물로 1,2층은 상가이고, 3,4,5층은 아파트 형식으로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임실군수가 주장했던 임실시장 현대화 그림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생각하고 있는 임실시장 현대화 문제와 주차공간의 확보문제와는 상당히 연관되지 못한 서로 동떨어진 사업아니냐? 같은 부서에서 지역경제계의 소관과 교통행정계의 소관이 발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보면 임실군수가 주장하는 임실시장 현대화 계획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바로 문제와 서로 충분한 교감과 교류가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그런 정도로 실무자로서의 단위조합 뒤에 시장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고추시장 때문에'그러는데 고추시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고, 또 서면질문을 하니까 고추시장도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바로 고추시장으로 제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고추시장과 주차공간과 임실시장 현대화 문제와 전혀 박자가 맞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단위조합뒤 시장주변 거기 말고, 더 좋은 방안이 계시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하기 앞서서 양해를 구한 것 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를 아직 득하지를 않았고, 실무자로서의 하나의 소견이고, 또한 구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실시장 현대화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충분히 염탐을 하고, 연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부지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출신 김신기입니다. 조금 전에 최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운리에 하운암 막은댐까지 이 일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빨리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하운암출장소가 구조조정 관계로 폐지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야 당연히 해주셔야 할 일이고, 보충질문은 지금까지 운행노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삼계면 죽계까지 하루에 5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임실에서 이인리까지 1일 5회정도 운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1.5킬로정도 그 사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계와 임실문제만이 아니고 임실군 전체적이므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임실에서 이인리까지 가는 버스를 삼계로 해서 오수까지, 또 오수에서 죽계리 들어가는 버스를 임실까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순창군 적성이나 동계, 남원 대강쪽 손님들도 전주가고 서울가는 데와 또 임실시장 사용하는데 삼계면민 이전에 편리를 느낄 수 있고, 임실읍 발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삼계에서 죽계까지 5회를 다니고 있고, 임실에서 이인리가 5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가 막혀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교통량 조사를 10월달에 했을 때 거의 완공상태에 있었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가 끝난 뒤에 면사무소에 가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오수에서 죽계, 이인리, 임실로 막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동절기 노선조성을 위한 교통량 조사가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교통량조사를 한 10일동안 한 것을 전부 번복을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첫차와 막차만 다니는 걸로 그럴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교통량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한 뒤에 매년 버스노선 조정이 두 차례 있습니다. 하절기 버스노선 조정이 있고, 동절기 버스노선 조정이 있는데 동절기 버스노선 조정이 12월달에 있는데 그때 이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임순여객과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단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핏줄 같이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제가 전부 외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임순여객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일 계십니까? (신태철 의원 질문요청) 신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교통행정계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매일 겪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임실에서 택시를 타고 신덕을 가면은 기본요금 2천원부터 되어가지고 1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 덕진에서 신덕을 가면은 1천3백원씩 되어가 지고 1만4천8백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임실에서 신덕까지의 거리와 전주 덕진에서 신덕까지 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임실의 기본요금 2천원을 정한 그것이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전주하고 신덕사이하고, 임실하고 신덕사이에 요금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해서 교통행정계장님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정인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는 지역경제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진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 대한 국한된 사항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강진뿐만 아니라 임실군내에 여러 군데 정기적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유효적절하게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면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시장은 1965년에 현 위치에 개설되어 어떻게 보면 강진을 비롯해서 서부 3면, 또 인근에 있는 운암 내지 동계, 순창 또 임실 군민들이 강진시장을 통하여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거래하고 있는데 장옥이 너무나 오래된 것으로써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서 미사용 장옥이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노점을 이용하게 됨으로 거리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상가가 보호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역 상가에게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우리 임실군 관내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부서 계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또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본 의원도 우리 군민 내지는 강진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상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뭔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참고하여 저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가스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가스계장 최승호입니다. 방금 정인준 의원님계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시장은 전체 24동 202칸의 장옥중 22동 124칸의 장옥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미사용 장옥 2동 78칸 및 노후 장옥을 철거후 장옥 증축 및 노천부지를 확보하여 국도변 노점상을 시장부지내로 이전토록 하고 시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봤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2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 바, 군 재정자립도의 빈약으로 봐서 국ㆍ도비 보조금 없이는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는 전무하고 만약 중소유통업구조개선 자금중 시장 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의 상환을 위하여는 입주 상인들의 많은 부담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입주상인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시장재개발 자금지원 조건에 대해서 보면은 자금한도는 건축기반공사비 50% 범위내에서 3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리 10.5%이하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이렇게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중에서 시장재개발 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인들로 인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영세 상인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시장 재개발을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지원 없이는 군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진 주민과 기타 관계되는 기관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예산이 뒤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뒤따라야만 강진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정인준 의원님께서도 더욱더 강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강진시장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보충질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는 정기적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임실군 각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시장의 예를 든다면 시장 주변에 바로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 된 장옥을 다 철거하고 현대화라고 하니까 콘크리트 골조로 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강진의 경우를 보면 약 2,000여평 되는, 어떻게 보면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정비를 유효 적절하게 잘 한다면 땅을 사 들여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철저히 해 버리고 H빔으로 해서 지붕을 조립식 건물식으로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계장님께서 융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하고 도면을 그려놨습니다. 터미널하고 강진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서 앞면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가운데 공간을 여러 노점상을 전부 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차량이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전주 내지 남원의 상인들이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인들이 시장으로 직접 들어 다닐 수 있어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진같은 경우에 4동 정도를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주차장 땅을 임대 내지는 무상으로 증여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과 상부와도 협조를 하셔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강진면 시장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신평도 마찬가지이고, 임실 여러 지역에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모 의원 질문요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정한모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행버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실은 직행이 전부 정차하고 있고, 청웅, 강진, 순창 가는 차가 강진은 전부 그곳에서 쉬는데 청웅은 강진에 쉬는 직행버스 절반 밖에 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관계를 업무가 군청 교통행정계에서는 군내버스의 인ㆍ허가 관계, 관리 관계를 취급하고 있고, 직행버스는 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실읍에서 직행버스가 많이 쉬고, 다음으로 청웅에 쉬고, 강진에 쉬는데 청웅에서 쉬는 버스가 강진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교통행정과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신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강진의 정인준 의원께서 시장문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시장관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건에 대해서 상공가스계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의 자립도가 타군에 비해서 월등이 저조한 것을 전제하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5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7년도말 우리군의 시장의 장옥이 403으로 되어 있고, 금년 군정보고 서류를 보면 669개로 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계약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안된 부분을 왜 그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재계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93년 1월 13일자 조례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5년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은 사용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례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조례상 사용료는 장옥 평당 종일 사용했을 때 2백5십원,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2백원, 노점상에 대해서는 평당 종일 사용했을 1백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5십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시장에 대해서는 1세 미만 소가 매매 되었을 때는 2백원, 1세이상이면 3백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료 징수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징수를 해야하지 않냐 싶은데 현재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공가스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장 입주자 재계약을 추진하여 5개 시장 172명에 대한 403칸의 장옥에 대해서 금년 3월중으로 완전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3칸하고 뭔가 중간에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미계약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3건 해서 완전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장사용료가 평당 노점은 1백원이고, 장옥은 2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실무자로서 사용료는 아주 저렴하다고 볼까, 아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 시군에 현재 시장에서 받는 요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 중심으로 해서 시군으로 합동적으로 요율을 변경, 조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사용료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사실 시장이 한정된 점포이기 때문에 A사람, B사람은 몇 평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영수증을 발급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늦게나마 98년 9월 4일날 읍면에 전부 공문으로 지시해서 현재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의원 질문요청) 신태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할 적에 70년도 연말까지는 403점포가 있는데 미계약분이 89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과에서요. 그리고 98년 군정보고에는 669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금년에 장옥이 더 어떻게 늘어는가 이런 애매한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일단은 97년도말 상환을 가지고 403점포 내에서 89점포가 미계약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개수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날이면 담당공무원이 시장사용료를 조그마한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전을 받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날마다 상인들에게 거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아침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2-3시에 거출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거출을 하면서 영수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공가스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시장사용료 받는다고 매일 다니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노점상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꼭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한 장에는 왔다가 다음 장에는 안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입니다만 우선 큰나무조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조림사업 및 임도개설,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만 98년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큰나무조림사업 수종중 잣나무, 편백자작, 느티, 은행나무 등 16.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조림사업비는 4천2백4십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본당 식재비용은 2천5백7십원이 됩니다. 또한 나무가꾸기 즉 식재후 큰나무는 3년간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800일이죠. 3년간 비용을 산출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년간 1헥타에 6십3만6천9백5십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3년간 산출해서 보면 무려 2천9십만원이 소요될 예산이므로 여기에 식재비용을 합하면 무려 6천3백3십만원이 소요된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6,500본을 식재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식재한 10,500본이 100% 성장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재한 본 수 20%만 고사를 한다면 식재본당 비용은 약 5천원이 되는데 과연 편백나무, 잣나무 등이 몇 년이나 성장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해당과에서는 관리를 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너무 어린나무입니다. 여기에는 큰나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식재 본수 및 수종, 연수를 확인하였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큰나무 조림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된 바 이에 큰나무조림사업을 변경하여 보다 경제성 있는 조림사업으로 대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산림과 소관의 질문도 아니겠습니다만 도로는 건설과, 나무는 산림과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은 물과 산, 그리고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이고, 섬진강 상류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옥정호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옥정호로 인해 임실군 상류 및 하류는 현재까지 많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옥정호주변 순환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옥정호 순환도로만 개설하면 뭐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옥정호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여 전북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지라 함은 자연 그대로의 관광지가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이 옥정호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함을 가지고 있어 전북에서 제일가는 관광지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순환도로 설계 착공시부터 도로는 벚꽃나무 및 단풍나무와 같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나무로 가로수화 하여야 할 것이고, 도로개설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주차장도 마련하고, 주차난을 해소했을 때 바로 옥정호가 좋은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과가 하나가 되어서 설계부터서 시공까지 협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변 하운암, 강진, 덕치면은 옥정호 주변으로서 하운암은 북쪽관문이고, 강진면은 남쪽 관문입니다. 또한 덕치면은 회문산 및 천담계곡이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옥정호주변 3개 지역을 연계하여 관광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하운암, 강진, 덕치 현 도로변에 옥정호 주변에 심을 가로수를 앞서 말씀드린 벚꽃나무내지 단풍나무, 기타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림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림계장 김학초입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나무 조림사업 비용 과다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큰나무조림관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나무조림사업은 11헥타에 16,500본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개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만 6천9백5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거기에 대한 수종들도 동일합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본당 가격으로 산출하면은 5천원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림하는 가운데 평상시에 오지권에다 심는 소묘조림과 도로변 주변에다 심는 대묘조림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지권에 심는 소묘조림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출해 보면은 1정에 3천본을 심고, 그 비용은 2백9십만원 그러니까 2백7십만원내지 2백9십만원이면은 9백원내지 1천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대묘는 본당 사업비로 계산하면 한 5천2백원내지 5천3백원정도 듭니다. 왜 이와 같이 큰 대묘를 심어서 비용이 많이 드냐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대묘를 심는 배경은 소묘를 산지에다가 심었을 때에는 오지권에는 땅이 비교적 습하고, 걸어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도로변은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 어린나무가 잘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시책과정에서 도로변도 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오지권도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로변에 소묘를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조림에서 조금 잘 자라는 구나 이와 같이 느낄 때가 조림 후 15년정도에서 20년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묘는 규격으로 봐서 1미터내외 대묘를 심는데 조림 후 7-8년이면 자람새가 좋아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도로변에는 사람들이 오고가고 눈에 띠기 때문에 빨리 숲이 조성되면 좋겠다 해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대묘를 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격같은 것을 수종별로 잘 조사를 해서 심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림을 할 때에 전년도부터 조림예정지 선정해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다해놓고, 1월달 부터 중앙에 사업비보조 결정이 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묘목 계약에 들어갑니다. 소묘는 정부고시 가격대로 양묘협회에서 위약계약 생산해 했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대묘는 일반 공개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소묘나 대묘나 전부다 규격대로 엄밀히 저희들이 조사 구분해 가지고 한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큰나무 조림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옥정호 순환도로 관광자원화 계획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가로수 추진상황과 이와 관련된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간에 대부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시가지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3년전부터 임실우회도로인 갈마리에서 정월리까지 3년 전에 벚꽃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님이 솔선 앞장서 가지고 임실 주민들이 헌수를 해가지고 심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성장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한완수 의원님한테 먼저 임실군에 벚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벚나무를 임실읍에서 부터 심기 시작해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옥정호 주변까지도 한번 심어보자 하는 뜻으로 임실초등학교에서 학암리까지 다리를 건너서 그 넓을 공간 주차장 있는 데까지 2년전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와 합쳐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심어서 비교적 성장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암리를 통과해 죽치로 해서 운암으로 해가지고 순화도로에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가 우리 삼계면 세심죽계리에 휴양림이 있는데 그 진입로를 먼저 가로수로서 단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먼저 거기에 금년도에 절개지에는 철쭉묘를 심고,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2,500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여건으로는 전주-운암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2003년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옥정호 순환도로 확포장을 위한 예산도 지금 반영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순환도로가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이 잘못되어 가지고 즘 더 넓혀야 한다 해서 지금 확장한 상태에서 더 확장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호 주변 임상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주종입니다만 옥정호 주변 산에 산벚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4월 20일경 벚꽃이 만개하게 되면 제가 비유를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봄철이면 벚농을 위해서 농군들아 봄이 되어서 일터로 나가자고 마치 농악을 하는 모습도 같고, 미모의 여인이 여러 가지 색색이 파라솔을 들고 미모를 뽐내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되는 것이 우리 옥정호 주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지하시고 관장자원화를 촉구하신 이일형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불후의 명작에 저희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아무 성찰없이 심는 것은 불후명작에 먹물을 찌끄리는 것 같아서 감히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나 앞으로 옥정-순창간 및 옥정호순환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임실 거군적으로 옥정호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저는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가로수랄지, 주변에 주차장 문제랄지, 소공원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정호 종합개발계획이 미진하거나 미루어진다고 보면 그때는 저희 산림부서에서 단독적으로라도 용역을 주어서 그 도로에 가로수랄지,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것 역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히 공사도 아직 안끝난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려한 상태를 함부로 거기다 심겠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냐 해서 좀 그런 상태로 두면서 옥정호종합계획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것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 편견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섬진강은 우리 임실에서 뭔가 중심을 두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치면 망월리에서부터 섬진강댐 부근까지 지난 4년전에 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해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벚나무가 젓가락 2개 높이로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심어놓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어 놓은 나무가 잡초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무가 큰 나무는 사전내지 오전이 나가는 나무로 되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잘 가꾸고 현재 죽어서 비어있는 부분에 비슷한 사오전의 나무를 식재를 해 준다면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망월리에서부터 섬진강댐까지는 기 조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집니다. 담당계장께서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올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것이 많은 자원화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영림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확실히 시행한 년도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시행할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진출신 의원님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서라도 망월리에서 섬진강댐 주변에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늘을 줄 필요도 있고 가로수로 심는 것이 좋겠으니까 심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는 최소한도 근원경이 5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볼에 타 죽는다거나 주위사람들이 염소를 메서 버린다던가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처하게 생각했는데 굳이 의원님께서 어떤 사비로든지 하자고 해서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그 당시에 환경조림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환경조림이 대부분 잣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는데 특별히 벚나무하고 산딸나무라고 해서 열매가 딸기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상당히 나무가 잘 자라고 해서 두 가지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심을 때 너무 적기 때문에 2미터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 죽거나 잘못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로수는 보통 시가지에서는 6미터이고, 시외 지역에서는 8미터 간격으로 심으니까 좁은 곳에서 큰 것이라도 사서 심으면 묘목 값은 덜들고, 인건비를 절약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매년 논두렁에 불을 질러서 나무가 타죽어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사실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가서 보면 제가 그 지역을 자주 갈 때마다 죄인 같습니다만 이것을 뽑아서 8미터 간격으로 심고 그래도 모자라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길을 가로수화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