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금융지원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를 행정자치로부터 허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현행전용면적 60㎡(18.2평)이하에서 85㎡(25.7평) 이하로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IMF 금융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24일 조례 제386호로 전문 개정하였고, 지난 1998년 7월 24일 제7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개정 심사하여 1998년 8월 10일 제408호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동구세 감면 조례 제14조(임대주책에 대한 감면) ①항 2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개정하여 15제곱미터를 늘려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 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같은법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같은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세제 13400-89(‘98. 5. 27)호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하도록 시달하였음을 볼 때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상세한 심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조직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구 및 직제 조정과 ‘98. 8.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와 정원 감축에 따른 “광주광엮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조직 개편은 국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지침을 근거로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진하였고 또한 우리 지역 여건과 앞으로 지방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주친하였습니다. 둘째, 민선 2기 구정목표 및 기본방침에 입각한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통제등 관리부서를 축소하고 수요자 중심인 주민위주 서비스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의 직위 중심조직에서 기능중심 조직의 역동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를 규정한 조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으며, 이에 덧붙여서 ‘98. 8.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는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국?과의 기능(사무)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3국18개실과에서 3국 14실과로 5과를 폐지하고 1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과 폐지 및 기능배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홍보업무를 기획감사실에 두고, 문화예술업무는 총무과의 체육업무와 함께 민원봉사과에 배치하였습니다. 회계과를 폐지하고 경리 업무를 총무과에 두고, 재산관리 업무는 국?공유 및 사유재산 통합관리 차원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배치하고, 재난 및 안전지도업무는 방재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담당 부서 일원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 여성복지, 경노효친(노인복지), 장애인?아동,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청소년 보호육성지도업무를 위생과로, 노사지원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추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종전 단속위주의 환경청소업무를 기획?집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대비 종합정보화 추진 기능강화로 행정의 능률화 및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통신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2기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열악한 재정확충차원에서 지방세과에 세외수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두었고 특히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알기 쉽고 기관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부서 명칭을 구민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위생관리과를 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정원 감축 지침에 의하면 지난 4월 동 통?폐합 정원을 기준으로 정규직 총정원 763명중 106명(13.89%)이상 감축을 권고하였고, 직종직급별 균형감축을 기준으로 하되 이중 5급 4명과 동사무소 사무장제 및 6급정원 22명은 필수 감축정원 이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정원조례개정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은 개편전 정원 712명 보다 83명이 감축된 629명으로 책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20명에서 2명이 감축된 18명으로 책정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총정원은 732명에서 85명이 감축된 64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급별로 감축 정원을 살펴보면 5급 5명, 6급 29명, 9급 2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3명, 고용직 36명을 감축하였고 별정 6급 1명과 8급 3명은 직렬?직급 조정으로 증시켜 총 8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감축정원을 살펴보면 구 본청에서 12명 감축해서 총 408명에서 396명으로 조정하였고, 보건소는 6명 감축해서 56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소는 청소년 수련관폐지로 10명 및 위생매립장 정원 8명중 4명(6급1, 7급2, 기능1)을 감축하여 총 1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동사무장 22명, 별정 4명, 기능직 1명, 고용직 16명 감축 및 9～7급 8명은 전산직으로 구청 정보통신실 및 필요 실과에 배치하여 총 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85명 감축하므로 총정원이 732명에서 64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동 통폐합으로 30명,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1명 감축을 포함하면 총 116명(15.2%)을 감축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인 106명보다 10명을 추가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8월 25일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검토보고 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무분장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집행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금번 조례안에서 사무분장 사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서간 업무량 형평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지난 ‘98년 8월 26일 제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되었으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란 20항 다음에 21항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번 검토보고 드린 사항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정원감축 지침에 의거 동 통폐합전 정원을 기준으로 정규직 총정원 763명중에서 동 통폐합시 30명, 국가직인 부구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시 1명하여 732명을 총정원으로 하여 85명이 감축된 647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408명에서 396명으로 12명 감, 보건소 56명에서 50명으로 6명 감, 사업소 18명에서 4명으로 14명 감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폐지 10명, 위생매립장 8명중 4명을 감축하였으며,동 230명에서 179명으로 51명 감, 의회사무국 20명에서 18명으로 2명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629명,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 총 정원이 64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본청과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부칙 ②항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으나, ‘98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인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축 지침에 지난 4월 동 통폐합전 정원을 기준하여 총정원 763명중 106명(13.89%)이상 감축을 권고하였으나, 동 통폐합으로 30명, 지방직 전환 1명등 31명과 금번 85명 감축으로 총 116명(15.2%)를 감축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인 106명보다 10명을 더 감축하여 비효율적인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관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구조 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실있는 구조 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반복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2단계, 3단계 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봐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흡함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에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도 구조조정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안을 내서 서로 머리를 짜서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내실있게 구조조정이 됐지 않냐 이런 점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구조조정때는 확실하게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의회 의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각 분야에서 관심있는 단체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구런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집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서 방금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 또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