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현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9-10

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환

반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적인 경제의 침체와 늘어나는 실업대란 속에서 또 다시 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 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위반의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98. 1. 1일부터 시행)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데 즉 안 제18조가 4항으로 되어 있는 데 제2항을 삽입하여 5개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이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나종기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위반의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분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따른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집행처분에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써 보다 더 공정성 있는 행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따른 투명성과 민주적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그럴수도 있죠!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이 의견진술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의견 진술이 있어도 이 정도는 과태료 처분을 안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재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결재 결과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즉 청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니까 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처리 할 것인지, 의견 진술만 하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되어 버린다면 법 조항을 묘하게 이용해서 피해나가버릴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고 의견 진술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의견진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기준 설정을 할 사람이 없고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을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나 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청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차적으로 청장께서는 그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구 조정위원회 회의규칙에도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청장이 결정하지 못할 사항이다 그랬을 때는 구 조정위원회 거기서 합니까?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과연 그럴 일들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생될 것도 가정을 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한 말씀 더드리자면 동구에서 시설해서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은 없습니다. 전부 58개소인데 백화점이나 시장, 주유소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곳에 대해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순회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라. 그래야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결하지 않지 않느냐.....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증심사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속 순회하면서 가끔 점검을 하죠! 주차장 옆에 있는 것은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 데 당산나무 옆 화장실 같은 곳은 더....
종기

나종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간이화장실의 경우는 청소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오늘 15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