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수민
강수민의사계장
의사계장 강수민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1일 조영복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위원회 계류중에 있으며, 동구청장으로부터 ‘98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8년 9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8년 9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98년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 다.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판용
이판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제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8년 9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임하겠습니다. 편의상 지금까지 관례대로 순서에 의하여 신채성의원과 김유빈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신채성의원과 김유빈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영복의원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조영복의원외 3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의회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실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8월 25일제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 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과 관련된 본 조례안도 집행부 조직개편 조례안과 동반처리 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심사유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관계로 이에 맞춰 조례안에 전문위원 부분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던 사무국장의 직급 규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제도의 폐지로 “계”별로 분장되어 있던 사무분장을 의회사무국에 통합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의 개정을 통해 지방 행정조직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제7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하여 15제곱미터를 늘려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조직 개편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부서간 업무량, 형평성 유지와 자치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난 제7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동구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어 부칙 제2조란 20항 다음에 21항을 신설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비효율적인 인력을 감축,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축 지침에 지난 4월 동 통폐합전 정원을 기준하여 총정원 763명중 106명이상 감축을 권고하였으나 동 통폐합으로 30명, 부구청장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시 1명등 31명과 금번 85명 감축으로 총 116명을 감축하여 행정자치부 기준인 106명보다 10명이 더 감축되었습니다. 금번 85명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12명, 보건소 6명, 청소년수련관 폐지 10명, 위생매립장 4명, 동 51명, 의회사무국 2명입니다. 조정결과 85명의 직급별 감축비율을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비교해보면 3급과 4급은 1%이내로서 감축은 없으며 5급은 7%이내로서 정원 38명중 5명 감축으로 13.1%, 6급은 15%이내로서 정원 101명중 29명 감축으로 28.7%, 7급은 30%이내로서 179명 정원중 감축없고 8급은 31%이내로서 정원 124명이나 +3명으로 +2.4%이고 9급은 16%이상으로 정원 65명중 2명 감축으로 3%, 별정직은 4% 이내로 정원 30명중 3명감 축으로 10%, 기능직은 30%이내로서 152명 정원중 13명 감축으로 10.9%, 고용직은 기준없이 당연 감축되도록 되어 있어 정원 36명중 36명 감축으로 100%로써 총 13.1%가 감축되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와 특위를 구성해서 자치 행정시대에 동구의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상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의원
김태헌 의원입니다. 신채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서 너 가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하시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구청장께서 밝히신 의지나 신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이나 모두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추구하는 그런 취지가 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작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조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소태동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는 현재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시공업자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기구를 신설 폐지한 후에 같은 기구를 1년내에 폐지 또는 신설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내에도 폐지했던 것을 다시 신설할 수 있고 신설했던 것을 다시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느냐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동구청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상적인 조직기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는 이번에 폐지하고 앞으로 1년이내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8월 25일 부결이후에 전의원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폐지하자는 쪽으로. 그런데 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폐지되지 않은 쪽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기획총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 해당 실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감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현재 8명으로 인원이 조정되어 있는 내용도 역시 그렇게 감축해야겠다고 생각해왔으나 이 조례안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사업은 않지만 집행부에 그 내용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인원이 필요하냐,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인원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 그 업무는 집행하지 않지만 토지 매수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4명의 인원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다시 말해서 토지매수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지금부터 추진해야만 최소한의 4명의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통과를 했고 머지 않아서 다시 1년안이 아닌 몇 개월 후라도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도 4명은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지금 신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청장님께서 밝히시기를 지방행정조직의 비효율적 조직을 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소가 비효율적인 조직 아닙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채성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도 안 되고 예산확보도 돼있지 않고 더더욱 공사업자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상적인 조직이 꼭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지 그 정도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기획총무위원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명을, 방금 김태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폐지하고 인원도 감축해서 차후에 우리가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매수는 착수를 안했지만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명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 이 정도 인원은 필요시하다 그래서 그 인원을 살려준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원감축부분인데요. 이번 정원감축에, 인력감축에 우리는 106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최하 10%, 그리고 권장 30%까지 각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번 정원감축에서 아까 심사보고 하셨을 때 8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퍼센트는 13.1%라고 했습니다. 왜 행정자치부에서 106명을 감축하라고 했는데 85명밖에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역시 지난 8월 25일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106명 수준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나 4월 26일입니까? 7일입니까? 동 통합을 해서 30명의 정원이 감축된 것은 민선 1기때 조직개편을 해서 감축이 된 것이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정원감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민선 2기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 1기때 감축했던 것을 오늘날까지 소급을 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06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고 우리는 간담회 때 모두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5명으로 감축한 안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기획총무위원장
30명의 인원은 그 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해당 실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30명이란 것은 물론 저도 그 당시에 간담회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구조조정에 전체 인원의 106명을 이야기했을 때 기 30명은 통폐합으로 감축이 돼 있다, 이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꼭 이론보다는 모든 행정의 개혁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시달되었고 지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려서 30명이란 것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30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해당 실과에서 구조조정에 설명한 것은 30명에 포함된다는 것을 누누히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30명이란 것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침이 내려온 시점이 아마 우리 동통폐합하고 같지 않은가, 저는 오늘 새로운,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보고 일정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포함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15.2%의 행정자치부의 감축지침보다는 퍼센트나 인원이 좀 더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85명이지만 우리는 지난 31명과 85명이면 116명에 15.2%로 기준치보다는 10명이 더 감축되는 것으로 지침과 비교해 볼 때 이런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보면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중심인 시민위주 서비스 체계로 개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있는 정원표를 보면 일선동에서 주민대민업무나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감원이 되는 지극히 취지와 어긋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채성
신채성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별정직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헌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별정직이 그 많은 숫자에서 4명만 꼭 감원을 시켜야되는가, 이것도 지적을 해왔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직제로 봐서는 4명은 부녀봉사요원으로 기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분들을 채용할 당시에 특수한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분들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기 타 시도에서는 이미 감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광주 5개 구에서만 이 인원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진지한, 과연 이 사람들 4명만 해야 되느냐, 이 배경이 무엇인가 추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될 4명이기 때문에 별정직 4명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신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헌
김태헌의원
의장! 찬반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게 되는 순서인데 필요가 없어서 그 동안 생략을 해 왔습니다. 토론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태헌
김태헌의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용규의원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의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임택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임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의원
의결에 앞서 김태헌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찬반토론을 진행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찬성자 1인, 반대자 1인으로 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의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헌
김태헌의원
김태헌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님께서 하신 3가지 조례안 중에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채성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금 우리 나라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따른, 이른바 개혁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화합 차원에서 영남과 호남이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서로 화합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어제 대구 중구청과 광주 동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는 역시 우리와 똑같은 13개 동을 갖고 있고 인구수는 약간 적습니다. 또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1명이 많습니다. 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에서 정원을 무려 122명이나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기에서 감축했던 30명을 빼면 이번에 8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이 우리 호남권에서 더 박차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남권 대구에서 이와 같이 더 많이 개혁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두 조례안은 이대로 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국적인 상황과 우리 동구의 현실적인 상황과 제반 모든 상황들을 좀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타의에 의해서 표결에 임하시지 말고 주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두 조례안을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앞번 심사보고에 대한 질문과 또 지금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표결할 때 저와 함께 반대쪽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그러면 찬성하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 의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조직개편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조직만을 줄이고 인원을 줄인 것만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치시대에 우리의 동구실정에 알맞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을 퇴출시키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연구한 결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도록 인원보다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첫째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는 지난 통폐합에 30명은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85명은 역시 지침에 의해서 감축 또는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지침보다는 우리 동구가 15.2%라는 높은 비율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는 보다 내실있는,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신설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보다는 차후 감축에는 더 효율성이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했지마는 정말 기구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이런 검토는 조금 미흡했다……. 우리의 생각도 집행부에서 지금 감축이나 조직개편에 다소 미흡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시일이 촉박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셔서 행정자치부 지침보다는 더 많은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김태헌 의원의 반대토론과 신채성 의원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토론을 통해 의결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9월 10일 제7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위반의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강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 내부의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중대한 조례안의 심사가 있었던 바 아무쪼록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의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