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의 회의 첫날이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회의를 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어제 공포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위원회 수가 10개에서 8개로 줄었고, 명칭도 바뀌고, 위원회별 위원 수가 증원되는 등 변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집행부의 소관부서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등 시장단 소속 부서와 내무국과 재무국이 합쳐진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가 합쳐진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이 소관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얼굴로서 재정 및 행정지원, 기강확립의 중추부서로서, 도시안전관리의 파수꾼으로서 모두가 핵심부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제난 속에서 실업자는 날로 늘어만가서 시민의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시 재정마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시정을 이끌 사명과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고통과 아픔의 심정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구조조정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의 선배들의잘못으로 빚어진 일이지만 우리들은 선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해서 IMF시대라고 하는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용퇴한 사람들의 몫까지 일을 해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구체적이며 실용성 있는 업무보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집행부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상세한 업무파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회기인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주요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송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월 12일자 공보관으로 부임한 남상우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조정에 따라 저희 공보관실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8월 12일 우리 시 기구감축과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에 공보.보도.홍보담당관의 3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 보도담당관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관업무도 일부 조정되어서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는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종전에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는 저희 공보관실이 이관받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보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자위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께서 지금 병환으로 입원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쾌유되시어서 의정을 살피실 수 있기를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이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이현구, 보도담당관 서철모, 홍보기획팀장 금강열, 홍보운영팀장 금석호, 여론팀장 이산철, 출판관리팀장 홍세표, 홍보협력팀장 금용백, 영상물제작팀장 유영호, 보도기획팀장 양석구, 신문팀장 유길준, 방송팀장 윤종장)

공보관이 계장들 이름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장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9명 이름도 파악 못하고 무슨, 계장 9명 이름도 몰라요?

공보관, 우리 남상우 공보관께서는 청주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오신 석사이십니다. 그런데 대전시 유성구청장으로도 계셨는데 몇 년도에 서울시에 입사했어요?

서울시에 95년 4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겠는데요, 질의와 답변에는 일괄질문과 답변, 일문일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원만하고 효율성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시 구조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재배치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이 가장 안 된 데가 어디냐, 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인간의 신체구조로 말할 것 같으면 혈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해 주어야 될 공무원들이 아직도 대통령의 개혁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퇴출이 바로 공무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보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위원님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스쳐가는 것은 서울시 공보에 대한 효과가 진정한 서울시의 공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공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시정의 사진전시관을 보니까 사진내용에 고 건 시장님이 거의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시장의 언론플레이 즉, 말해서 인기전략일 수 있다 그거야. 진정한 서울시정의 또는 서울시민의 공보적인 효과 즉, 말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와야 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해 준다면 공보실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보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실이나 공보관 정도는 중앙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600년 동안, 정도전이 했지만 사실 서울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찾으세요. 써먹었던 것 그대로 써먹지 마시고 좀 찾아서 외국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다시 서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 번 와서 가 버리면 다음에 안 온다는 것은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독자적인 홍보효과를 더욱 연구해서 깨끗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공보관과 일문일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듣고 미진했을 때 그 때 일문일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든가. 일단 원칙적인 회의진행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자료가 내가 보았을 때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충설명할 때 우리가 메모를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자료가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정질문에서 행정정보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행정정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을 국장이나 시장이 어느 사업을 했을 때 회의기록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기안제목만 딱 보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어떤 근거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평가, 예산 등은 전혀 안 나오고 제목만 기안 그것만 덜렁 보내 주고 시의원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공보관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달쯤 되었습니다.

일문일답 안 한다고 했죠? 제가 의원으로서 시정 첫 질문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시 자료를 뽑기 위해서 며칠 동안 뛰어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도 시장님은 안 계셨어요. 시장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았습니다. 나는 어디를 보고 시정질문을 했느냐, 책상 보고 했어요. 그러면 이필곤 행정1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도 그 자리에 안 앉았어요. 그래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책상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질의를 했는데 홍보되는 것은 고작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신문에 좀 나왔데요, 요만하게. 그런데 그 날 우리 신경식위원님이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했던 것은 얼마나 나왔느냐, 자그만치 각 일간신문 전면이 다 나왔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나왔습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업무집행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아십니까? 우리 신경식위원님의 조례개정안을 정확히 아십니까?

혼잡통행료 관계하고요, 또 주차장…….

일문일답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만 죽 해 주십시오.

질의만 하는데 저기서 답변을 계속 하니까…….

가만히 계시고 충실한 답변 준비만 하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인으로서 공무수행에 해당되면 의정활동에 이용되는 차량을 현행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혼잡통행료를 제외하되, 공무수행일 경우 엄격한 제한을 하기 위하여 제8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차량에 한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의정전용차 표시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할 때는 전혀 그런 좋은 뜻에서는 안 나오고 시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관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오래 근무하셨고, 공보관이 좋은 쪽, 우리 시의원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전혀 이것은 공보실에서 일을 안 했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보십시오. 1면 2, 3 시의원의 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권력남용 비난, 전부 SBS,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전면이 다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느끼느냐? 또한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하고 보도되었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가?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이 활동할 수 있고 홍보하고 노력하고 시정질문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김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합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우리 시의원은 1년 회기가 120일입니다. 1/3을 의회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3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료도 수집을 해야 하고 현장활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서관도 없고 보좌관도 없고 아무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5만 5,000명의 보조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9급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 하나 복사하려 해도 우리가 뛰어야 돼요. 출장비도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최우선 의무요,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이 스티커를 발행해 주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씁니다. 국가유공자 무료로 씁니다. 장애인 무료로 씁니다. 국회의원은 세비받고 보좌인력 있어도 국유철도 무료로 사용합니다. 시정활동을 하는 우리가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고 출장비도 없는 우리가 시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산인 주차장 잠시 이용하는 것 안 된다. 언론기관 보도용차량 혼잡통행료 안 냅니다. 시의원도 그것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면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 언론사에서 대담할 때 시의원 차가 공무용인지 사무용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보도용차량이라고 써 있는 차량은 사용인지 공용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CBS대담에서 했습니다. 이런 입법취지를 알아서 서울시청 집행부의 공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의 하나인 시의회의 공보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서울시의회 공보관 있습니다. 4급 공무원 있어요. 그러나 양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의회의 이런 어려운 실상을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그 정서에 부합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내가 KBS, SBS 기자들 와서 녹화할 때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녹화하기 전에 이런 실정을 알아 줘라, 아 좋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납득하게 해 주시오. 내가 기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6분, 7분 녹화했는데 방송에는 10초, 20초 나와서 안 된다는 것만 나왔어. 우리가 출장비 있습니까? 보좌관이나 비서관 있습니까? 연락관 있습니까? 복사비 줍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 어쩌라는 얘기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시의원들이 주차장 밤낮 쓰는 것 아니잖아요? 혼잡통행료 안 내려고 안 내는 곳으로만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어쩌다 다니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1.2,000원 아니오. 사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의원들의 사기문제를 위해서라도 하자는데 그것을 그렇게 왜곡되게 폄하를 해 버려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한 달에 돈 60만원 받지 않습니까?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실정을 공보관이 집행부도 어렵지만 시의회도 어렵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자실이 공보관 소관 아닙니까? 사전에 입법취지, 배경, 애로 이런 실정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오. 능동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시의원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울분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시의원의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99년 상반기에 컴퓨터게임을 판매한다는데 판매해서 무슨 소득이 들어오고, 시 전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여론조사를 시 집행부가 위원회를 자기 스스로 구성하고 자기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자기 스스로 여론을 수집한다, 이것 객관성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가는데 주제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위원장이 정무부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민간인을 위촉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일부 참여를 해서 그 주제를 설정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주제를 설정을 하고 집행부가 조사를 하고,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정 다 잘했다고 할 것 아니오.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할 것 아니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보고 안할 것 아니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장애인들한테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점자 서울시청뉴스, 이것 점자로 안해도 일반인도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하물며 장애인들한테, 물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예산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써야 합니다. 이 시청뉴스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장애인들한테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점자까지 해서 이것 배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1억 800만원이면 그 돈 가지고 시정홍보를, 이것 얼마 들여서 만들죠? 이것 만드는데 1년 예산이 6억 9,000만원인가요? 그러면 1/6 아니오. 그러면 시각장애자한테 그런다면 청각장애자한테도 무엇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오. 그렇잖아요? 내가 장애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월간서울뉴스도 우리 집에도 가끔 오고 시청뉴스도 봅니다만, 우리 의회활동 사항은 전혀 안 나와. 이번에 서울시청뉴스에 금기영 의장과 이용부 운영위원장이 전국협의회 회장되었다네 하는 것만 나왔어요. 이제까지 의정 활동사항 본 일이 없어. 우리 집에도 배포됩니다만 이것도 그래요. 시 집행부 활동사항은 나오는데 의회 활동사항은 전혀 안 나와. 서울시가 시 집행부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쪽 축은 의회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고려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략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홍보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라 전반적인 검토를 못해 봤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경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시청뉴스는 현재 주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주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기사내용도 빈약하고 뉴스지 자체도 보기에 상당히 빈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월간으로 발행을 하든 또는 격주로 발행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라든가 시정과 관련된 조례 변경사항이라든가 주로 민원성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활정보지 차원으로 어느 정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되도록 많이 수록을 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서울시청뉴스지를 읽어 보지, 사실 서울시민들은 집행부 동정이나 의회 동정 그것보다는 자기들과 관련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이것을 많이 읽거든요. 대부분 현재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상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전광판 해서 시내 주요지점 69개소에서 시정홍보 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광고회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은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시정홍보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퇴근할 때 구정홍보자료도 나오고 시정홍보자료도 나오는데 시간대 자체가 비인기 시간대고, 또 내용도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양을 축소하더라도 꼭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과 시간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출입기자실 운영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께서 시의회는 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홍보관 역할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착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공보관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내용과 집행부 답변내용, 이런 것을 위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의회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 25개사에서 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출입기자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97년도 출입기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세목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간담회도 하고, 체육행사 및 수련회 등 친근행사도 지원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97년도 총 출입기자실 운영예산을 서면으로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에 있어서 94년, 95년, 96년도까지는 청구건수에서 공개건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97년부터는 오히려 공개건수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고요. 그리고 11쪽을 보면 시정모니터제도 활성화에서 보면, 제2기 시정모니터 500명을 일반시민 중에서 공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청자 중에서 공모를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니터요원을 뽑는 것이 각 밑바닥의 민심을 반영하는데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점자판 월간서울시청뉴스 제작에서 보면, 발행부수가 3,000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서울시에 시각장애인이 약 4만 5,000명이고 제가 볼 때는 발행부수가 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가 복지행정,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월간서울시청뉴스 부수를 좀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케이블TV 및 중계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천백만 시민 중 시에서 만든 영상물을 과연 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 그 숫자를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입니다. 다소 성실성이 부족하고 체계화가 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시청뉴스 이것에 대해서 5만 부를 발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아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똑같은 주소에 우편물이 두 통이 와요. 똑같습니다. 제가 진작 얘기를 하려다 오늘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명단이 어떻게 되어서 같은 주소에 우편물 두 개가 날아드는지 이런 것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4대 때입니다만 의원들 이름조차도 몰라서 제가 여정구인데 여연구로 해서 계속 유인물이 날아 들었습니다.

나는 신형식이요.

그러니까……. 또 일례를 들어서 주소는 그 의원주소가 맞는데 딴 의원 이름으로 해서 유인물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청뉴스 관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 분들께 맡기기로 하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이것이 너무 시 행정홍보 차원에서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보관 존재의 목적, 또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보관이 서울시 행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겠지만, 시 집행부서와 시민의 요구와 또 시민의 행정, 특히 시행과정에서의 여망 이런 것을 집행부가 알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요소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보관의 역할, 공보실의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공보관이 좀더 진취적인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홍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간신문지의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104명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고, 또 요즘 감사실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무슨 신문고다, 여러 가지 행정감사제다, 시민감사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실에서 너무 시를 위한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시민의 민원을 담는 그러한 난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공보관의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사는 오차가 많을 수 있어요. 행정사안별 또는 지역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계된 홍보문제는 분명히 어느 발간매체 몇 페이지에 할애를 해서 의회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월간서울 여기에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간서울 9월호 보니까 이것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지금 페이지가 마지막이 96페이지인데요, 여기의 1/3을 할애한다든지, 또 주간서울시청뉴스, 여기에 이것이 10면인데 3면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딱 고정해서 앞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제2선거구 김영준위원입니다. 공보관, 본위원이 묻는 것을 서운하게 느끼시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에 몇 년 간 근무하셨죠?

내무부에 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당해조직의 사기가 진작되었을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상우 공보관은 공보관의 직책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 대한 그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보관이다, 자세를 이렇게 갖춰 주세요. 지금 서울시민이 얼마입니까?

천백만 시민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각을, 처음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이 서울시민이 천백만이라는 이런 얘기는 탈피해야 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천이백만입니다. 서울시에서 잘못 나가고, 서울시 행정을 소위 남상우 공보관이 잘못했을 때는 수도권 행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인사할 때 당해조직의 사기진작이 있을 때 그 조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내무부 관료로서, 여기 뒤에 있는 분들 다 알아. 공무원 전국적으로 다 알아. 가장 권위 있는 내무부에 17년간 근무한 것을 일탈하고 서울시 공무원화되어야 돼요. 아주 못된 것이 대단히 섭섭하고도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사무관의 이름을 모른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을 다루겠습니까? 시장한테만 잘 보일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위원들한테는 더욱더 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충고로 해서 첫번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남상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충민위원님께서 특정인에 대한 홍보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독자적인 홍보방법을 발굴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 건 시장님을 홍보하는 사진이 전시된 유일한 곳이 시청앞 게시판뿐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는 분기마다 1종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홍보는 법률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특별히 홍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홍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독자적인 홍보방법 개발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호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자료요구시 제공하는 자세가 소홀했음을 지적하시고 혼잡통행료면제조례안에 대해서 시 공보관 대응이 미흡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식을 쇄신하겠으며, 그리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면제조례안이 각 언론사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데 대해서 저도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공보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대응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시의원님들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타당성을 말씀하시고, 홍보를 능동적으로 할 것과 컴퓨터게임 판매수입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제소위원회 선정 관련, 점자판 시청뉴스의 효과에 비해 예산이 과다소요된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또 월간서울과 시청뉴스에 의회활동사항이 게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혼잡통행료 및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기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시의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의회홍보에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알리기게임 개발을 하여 컴퓨터게임을 99년 상반기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게임 개발의 주목적은 첫째, 컴퓨터시대에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10대에서 30대 젊은층의 서울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입니다. 최종 산출물은 국.영문 겸용 CD롬 5,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급 학교, 서울시 해외홍보관, 국내주재 해외공관에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수익보다는 서울을 알리는 홍보에 주력코자 염가로 약 개당 5,000원 정도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위원은 실. 국장으로 한 것은 제가 시 사정과 업무를 잘 아시는 분으로 선정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제를 정할 때부터 외부인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저희 상관들께 보고드리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판 시청뉴스는 각종 시정소식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식지 성격의 종합월간지로서 현재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복지혜택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계속 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지인 월간서울과 주간서울시청뉴스에 의한 의정홍보방안은, 그 다음에 고정란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 주셨습니다. 현재 월간서울에는 "서울은 지금"이란 의회소식과 시정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뉴스에서는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2월 10일까지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찾아서"라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회기가 있을 때마다 관련기사 및 시정질문과 답변 등을 충실히 게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주 9월 17일 발행되는 주간서울시청뉴스에서도 시정질의와 답변을 게재토록 이미 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의회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지면을 더 할애하는 등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서울시청뉴스의 기사내용이 빈약한바 생활정보지 차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하고 여쭤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청뉴스는 총 12면 중 약 6면을 시민생활정보 및 문화복지 관련기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관련에 관한 정보도 고정적으로 게재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생활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민생활정보제공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는 각종 조례 등을 시민생활과 접목시켜서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광수위원님께서 전광판 활용 홍보는 시간대 및 내용에 있어서 홍보효과가 부족하니까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69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관련조례 등에 의해서 광고표출시간별로 40% 이상을 공익광고로 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광고 비율이 60%였는데 줄어서 40%로 되었습니다. 이 광고표출시간에 나오는 것은 뉴스와 일기예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광고의뢰는 공익광고 차원에서 무료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광고와 공익광고의 시간대별 편성까지는 저희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면에서 좀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간대별로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광고업자에게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양호위원님께서 96년도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데 왜 97년 이후에는 청구가 감소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면허 일제 갱신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술면허대장을 복사 발급함에 따라 청구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총 395건 중에서 면허갱신대장 발급 건수가 약 50%인 196건에 이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시정모니터요원 500명을 구별인구비례로 선발해서 밑바닥 인심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응모자 수를 감안해서 자치구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500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구성내용을 보면 지역, 연령, 직업, 성별로 25개 구의 인구비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조위원님께서 점자판 서울시청뉴스는 소외계층 배려, 발행부수를 늘릴 생각은 없는가 하고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3,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4만 5,000명 중 해독자는 약 6,000명 정도 되므로 발행부수는 다소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점자판을 해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녹음도서를 2,000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조위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가 케이블TV에 얼마나 방영되고 시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 공공채널인 KTV, 14번 채널입니다. KTV를 비롯해서 지역 케이블 방송에 1주일 단위로 주 2회에서 많게는 주 63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케이블TV 가입자 세대는 8월 현재 유료가입자가 52만 세대이고 중계유선방송 가입세대 수도 50만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에 대한 여론조사는 98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바로 지난달에 외부여론조사기관인 가람엔터프라이즈에 의뢰해서 각 구의 시민 5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시민이 19%로 아주 미약하게 나타났습니다. 500명 중 19%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청소감은 56%가 아주 유익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여정구위원님께서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 여쭤 보셨습니다. 여위원님께 2부씩 계속 들어 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간서울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의 배부는 공무원들에게는 행정망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일반시민에게는 DM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DM망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것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김길원위원님께서 공보관의 존재목적과 역할에 대해 물으시고, 여론조사의 오차가 많을 수 있는데 오차를 줄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간서울시청뉴스의 고정란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보관의 존재목적은 시정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행정에 반영토록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드백되는 균형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원위원님께서 여론조사의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가능한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인력, 예산 등의 사정으로 중요한 업무중심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게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대상 선정시 전 시민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서울시청뉴스에 의회활동 상황이 보다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고정란을 반드시 확보해서 발행 배포 활용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공보관의 자세에 대해서는 좋은 충언으로 받아 들이고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2천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보관이 되라는 충언을 깊이 새기고, 또 성실한 서울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충언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해 주시고,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청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매체에 우리 시정활동을 좀더 부각시켜 달라 하는 얘기는 우리 시의회나 또 의원들의 어떠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성, 질문도 대개유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성을 모아서 홍보매체에 게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계관들의 답변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정구위원께서 주간서울시청뉴스가 2부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는 보통 20부, 30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의원한테는 특별하게 동네유지들한테 서비스로 배포하라고 주는 차원에서 많이 보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정구위원님한테는 2부밖에 안 보냈을까 그렇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최하로 받은 것이 20부예요, 지난번에 30부 받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정확하게 한 부씩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97년도 이외에는 공개되는 건수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까 공보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공개화시켜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들의 독선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천백만 시민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각 동이나 구청에 이런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동이나 구에다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로도 냈고요, 그리고 반회보 나갈 때 제목을 주어서 각 반에서도 반회보에 구정소식지에 다 게재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백만 시민 중에서 청구건수가 97년도에는 123건, 96년도에는 395건, 제가 볼 때는 좀 미약하거든요. 시청이나 구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을 때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북돋운다는 취지에서도 이런 제도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건수가 구청 청구건수가 포함된 겁니까, 순수한 서울시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시정모니터 구별 선발 인원에 있어서요. 제가 보면 서초하고 강남·송파·강남 쪽, 흔히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구에는 모니터 요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중랑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광진 이 쪽 지역은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모니터요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수대로 또는 구청별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적합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자뉴스 같은 것은 3,000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취지도 서울시는 이제부터는 발전행정이 아니고 복지행정을 통해서 소외계층들,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에서만큼은 마음껏, 흔히 다르게 얘기해서 장애인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취지에서,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가서 일들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법적으로 잘 모르고 누가 도와 주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점자뉴스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우리 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또는 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것을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TV 및 중계에서 500명 중에서 한 19%가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면 예산을 쓰는 데 비해서 시청률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이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내용물을 좀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점자판책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3,000부에서 증편하는 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19%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나마라도 저희가 케이블TV를 통해서…….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우리가 앞으로 동까지 가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반상회보에 넣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출입기자 현황에 보면 예산이 안 적혀 있거든요. 왜 여기만 예산이 빠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도 나중에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분들이 기자용으로 쓰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행정정보공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빼고, 또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 공무원들이 빼고 자료를 주거든요. 그것을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자들 활동면 예산은 빠뜨렸거든요.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여정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가정법률상담원이 1일 평균 83명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세요?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대부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8년 동안 전세권 문제라든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가정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1일 평균 83명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것을 말하자면 시청뉴스 같은 데에 몇 건씩이라도 게재를 해 줌으로써 홍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하루에 83건 법률상담을 해 온다고 했는데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저도 법률사무소를 32년째인데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인데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재산을 날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문제, 세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상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세금에 관한 것이 많을 거예요.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이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약 8년여 동안 같은 업무를 연구하고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년 되었다고 해서 변호사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8년이 아니라 20년을 해도 잘못 습득된 지식은 안 고쳐지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A가 옳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B가 옳다고 했을 때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법률적 해석에 편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오도된 법률지식을 전수할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재판을 지게 만들고, 질 재판을 이기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A는 동쪽이 맞다고 하고 B는 서쪽이 맞다고 하고, 그래서 최종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A의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고 B의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 가정에서 대여금 시효는 언제고 물품대금 시효는 언제인지 그것은 해도 깊이 들어가는 것, 판례도 자꾸 바뀌는데 누가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줍니까?

보수는 일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수가 많이 나가는데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셨어요?

기준은 8년 전부터 죽 있던…….

8년 경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30년을 해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판례 늘 봐야 되고, 그런데 8년 했다? 모르겠습니다. 옷 만들고 구두 만드는 것은 8년 했다면 상당히 세련됐다고 할지 몰라도 법률상담을 8년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대 4년 다녔죠, 사법연수원 3년 다녔죠, 7년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검사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별을 몰라요. 이런데 8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시민들의 중요한 법률문제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관노릇을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서울시청방송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방송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저도 공직출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아침방송 20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이것이 소위 박정희 유신정권시대에 나온 거예요. 지금 명상시간이 전 정부가 정권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의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청뉴스 같은 것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침 출근하니까 음악을 틀어준다는 것은 좋아요. 명상시간, 말은 좋죠. 이것이 정신교육입니다. 잘못된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서 그 당시 60만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환으로 불순한 저의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아시죠, 내무부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 명상시간을 차라리 예를 들면 IMF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물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고려대상이 되겠다. 낮방송도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로 노는 분들도 있지만 실지 일하는 분들은 업무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보관 전체직원 10시까지 퇴근 못할 거예요. 이렇게 업무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밥 먹고 잠자든가 쉬어야지 무슨 영어회화요. 영어회화 들을 사람 있습니까? 저녁방송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은 다 끝났는데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요. 퇴근도 안했는데 일 마무리?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아침방송 명상시간, 제가 이것 경험해서 알아요. 이상입니다. 내 말이 틀리는가 내무부 관료로서 얘기를 해 보세요.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침 명상시간을 옛날 유신시대때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요, 세계위인의 행적이라든지 좋은 사례 등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명상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따로 명언이라든지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위 국가에 충성을 바라는 뜻의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언론에 문제가 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시 관계자의 의견을 빌어서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을 보면. 그래서 말 한 마디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쪽으로 기우뚱해서 굴러가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좀더 생각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열의에 찬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모두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해 보자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은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아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것으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혹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느껴지고 검토가 된다면 그렇게 반영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하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은 성실하고 책임 있고 생산적인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98년도일반회계공보관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66억 2,92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관서운영비가 2억 2,570만 7,000원, 경상적경비가 53억 1,887만 5,000원, 자체신규사업비가 2억 9,295만 9,000원, 자체계속사업비가 7억 9,1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98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관서운영비에서 3,250만원, 경상적경비 12억 1,481만 5,000원, 자체신규사업비 6,051만 7,000원, 자체계속사업비 8,016만 1,000원 총 13억 8,799만 3,000원을 삭감하려 합니다. 삭감액을 기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20.9%가 되겠습니다. 추경삭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총 3,25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총 12억 1,481만 5,000원이 절감되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가 21% 절감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4.3%, 특수활동비는 35.2%, 일반보상금은 1억 3,584만원의 38%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신규사업비 총 6,051만 7,000원 중 점자판 월간시청뉴스 발행면수와 단가동결로 1,864만원이 절감되고, 정사진 기자재 등 구입품목을 축소해서 4,187만 7,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총 8,016만 1,000원을 절감합니다. 이 중에서 시정여론조사 경비절감이 조사인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절약해서 636만 6,000원,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해외홍보를 취소해서 3,600만원, 서울알리기 홍보게임 개발 기간을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 해서 3,179만 5,000원,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 광고료, 발행부수 축소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부에서 800부로 줄였고, 영자지 광고를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 업무가 이번 시의회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처음으로 이관되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공보관은 작은 조직이고 또 적은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지만 그 임무는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처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자들에 대한 로비, 또는 시장에 대한 어떠한, 속된 말로 기분 맞추기만 잘하면 그 임무가 끝나는 양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보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감액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그 대신에 앞으로 공보관실에 소속된 우리 공직자들은 보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모든 제반사항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데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어떠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 하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원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상임위가 종전에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금기춘, 교육운영과장직무대리 이은실, 교육지원과장 금연수)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세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신경식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를 처음 대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정장과 강사의 명단과 직책 이것을 총망라해서, 66개 과정 전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공무원시험에서 공채를 500명하고 전직·특채를 100명을 한다는데, 금년에 공무원 공채 합니까? 이것 행정관리국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도 요청이 온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무원공채시험을 봐서 합격시켰는데 임명이 안 된 사람이 800명 정도 있죠?

네, 한 900여 명 됩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물론 교육원 원장한테 물을 일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을 일인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뽑아놓고 있는 사람도 목을 치는 판국에 합격시켜 놓고 임명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신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교육원에서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2일에 시행한 우리 시 공무원공채시험에서 952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 12월 5일에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해서 현재 임용대기중에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780명이 있고, 별정직이 10명, 기능직이 161명이 있는데 현재 조직의 구조조정과 연계된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아직도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신규채용에 대한 임용여부는 올해까지는 어렵지만 임용후보자 명부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라서 99년 12월 4일까지는 조정된 정원을 고려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합격해 놓고 2년을 초과하면 합격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해는 뭘로 보상할 거예요? 2년 기다린 값은 줘야 될 것 아니오.

지난번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부시장 보고 때도 이필곤 부시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조직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기구를 줄인다 해서 계속 사람을 줄이고 신규로 채용을 안하는 경우에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 사람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 뽑아놓고 수용 안하면 뭐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직무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직무교육의 교육기본방향을 보면 선택형하고 논술하고 사회봉사, 근태가 있는데 사회봉사에서 왜 %가 적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273명을 계획을 해서 장애자수용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관, 또 그 전에는 아동병원 같은 데도 많이 갔습니다만 그런 데를 보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의 내용을 보면 가서 실질적인 것, 여태까지는 현장에 가서 그 동네의 장들한테 한번 브리핑 받고 둘러보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루종일 가서 목욕봉사라든가, 또 중식을 하는데 보조한다든가 학습보조를 한다든가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물은 거고요. 보통 직무교육은 몇 주입니까?

직무교육이 보통 3주입니다. 2주 내지 3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수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원에 확보된 교수진이 있는지, 있으면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또 외부강사 초빙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대략 초빙강사 우수강사를 몇 분이나 초빙하며, 거기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타 교에도 대학원에 초빙강사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의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관으로는 일반직 5급, 그러니까 사무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의 직원,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전임교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교관은 아까 말씀드린 5급이 3명 있고,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한 직원에게 비전임교관으로 지정해서 과목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는 과목은 대부분 학무적인 것보다는 보안교육 등등 실무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의 전문직공무원으로서 학위를 갖고 있는 두 분을 전문직 라급과 다급으로 임용해서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육원의 기타 초빙강사는 총 786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대학교수가 269명이고, 공무원은 서울시공무원 261명, 그 다음에 중앙부처공무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91명, 그 다음에 연수원 및 위원회에서 12명, 기타 115명으로 총 786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61명이 있는 것은 도로관리과정이 있다면 시의 도로과 계장이 온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보다 실무적인 강의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특별하게 여비가 없이 2시간 강의에 10만원을 주고 있고요, 우리 자체직원에게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급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예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교육훈련 과정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막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신규채용자, 임용예정자 등등을.

네,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은 일례를 든다면 주사보 단다거나 그런 것입니까?

전문교육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기교육, 소위 고급관리자과정 코스가 있죠?

네.

그런데 9명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9명이 받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직급이 다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자리에 있다가 승진 못한 사람이 9명 중에서 기술직이 2명 있습니다.

됐어요.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지금 강사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신경식위원이 말씀하신 시험관계,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당초 500명 예정이었는데 미정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이지만 국가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볼 때는 엊그제 신문을 접했어요. 총무처에서, 중앙부처도 구조조정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지금 잘라. 그런데 꼭 자른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위 국가위상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내무부의 지침, 아까 답변했는데 무슨 내무부요? 우리 서울시에서 비록 합격해서 채용을 못한 것은 상당히 가슴아프나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들어오는데 자격요건이 서울시민이죠?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공부했는데 시험이 없다, 그 사람들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건의를 하세요. 예컨대, 국가가 지금 바라는 것은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출을 하고 기구를 줄이는 것이지 우수한 인력을 새로 뽑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위신이 추락되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예요. 어째서 서울시는 이래요? 계획해서 시험 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여부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죠? 그 사람들 공부해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시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 공직자로 하여금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지식과 소양을 주입해서 보다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 평가방법, 이 세 가지가 교육의 성패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죽 들어봤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방법에 있어서, 교육내용은 너무나도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 교육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강사운영 방향 해서 실무·사례중심 강사초빙,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강사들은 실무사례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이론에 치우치고 말지. 그래서 이런 과목시간에는 피교육생 중에서 분야별로 자기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구분해서 발표토록 함으로써 여타 공직자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적 교육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제를 줘서 한 가지 주제, 또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동의 장에서 각 분임별로 토의를 시킴으로써 여타 피교육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평가문제는 공무원 교육 점수가 승진이라든가 보직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원에 들어가면 성적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살벌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떤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지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계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수도 나오지만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진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기가 97점 받으면 97점 받은 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등수 때문에 늦추거나 점수를 깎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린 것 중에서 지난 기하고 이번 기하고의 성적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시험문제 낼 때 거의 분포도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교육생 중에서 발표라든가 분임토의 활성화 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전산교육용으로 컴퓨터가 82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기종이 전부 펜티엄급 이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다 펜티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도 가능합니까?

네, 인테넷 LAN망을 다 깔았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매년 몇 대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구입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민경엽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비슷한 사항을 교육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특히 정신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의 직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계속 실무라든가 기술적인 데 중점을 두셨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에 대한 자세, 또 청렴이라든가 정신교육 같은 것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두십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30%를 정신교육, 그러니까 일반직무과정이 아닌, 직무과정이라도 30%를 정신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교육은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보면 1주일, 그러니까 5일간이라든가 길면 2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교육이면 아주 세분화된 교육이라 해서 저희가 정신교육에 너무 많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정도 하고 있고요, 기본교육은 보통 2주 내지 3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30%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신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물론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공직자 그럴 경우에 아직도 부정과 부패에 대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과 박봉에 사실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뚜렷한 자기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대체로 자치구 쪽으로 봤을 때 중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소위 구청의 노른자위 부서라고 하는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실제 차마 그러한 부분을 제 눈으로 확인이 되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못해서 하는 것이 많지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사정기관에 소액의 금품수수라든가 향응 때문에 자기 신분이 상실될 때가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아주 아무 거리낌없이 거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각 자치구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개 과에 대한 정신교육 내지 청렴교육을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어떻겠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사실상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저희가 어제도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에서 원장과의 대화시간이 또 있습니다. 한 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시간에는 주로 활용을 그런 것으로 합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 딴 분들은 이론적인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선배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은 사실 활용을 그런 데다 합니다.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바꾸려면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 직장교육이 또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각 부서, 그야말로 구청이면 구청에서 직장교육도 시키고, 서울시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16일 같으면 조회를 하면 조회 때 시장님 훈시라든가 그 다음에 별도로 사회 저명인사를 모셔서 그런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런 특별한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그것도 1시간이니 2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며칠간 합숙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몇 말씀 부언해 드린다면, 그런 직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 보면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표상이 될 만한 분 이렇게 모셔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법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대학총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실제 피교육생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이 비상시국입니다. 우리가 IMF 시대를 만나서 전체가 다 고생을 하는데 특히나 공무원들,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이 분들의 정신교육이 참 무척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측근에 아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와, 많은 정신적으로 해이가 되어서, 수당도 깎이고 또 구조조정이다 해서 불안해 하고, 그런 면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 분들 생각이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때야말로 비상시국이니까 특별교육을 세워서 다른 어떤 교육에 앞서서 정신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의 정신이 올바로 서져서 앞장을 섬으로써 일반인들도 따라가는 것이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 우선 공무원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예산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교육을 세워서 이것만큼은 시행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해방 이후 어떤 때보다도 아마 이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과거에 계획 세웠다 해서 몇 회 몇 회 이런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없고, 뭡니까? 다 저기하고 망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우선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의 정신부터 고쳐줘야 앞장을 서줄 사람들이 정신이 우선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또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이야기를 해 보시면 말은 우선 어려우면 적당히 말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대통령부터 위에서는 열심히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위직들이 따라오느냐 이것입니다. 이럴 때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어느 때 필요하겠습니까? 해서 제 생각은 이럴 때 특별교육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정을 하시든지 해서 오히려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거기 교육원 면적이 9만 1,000평 이상 되는 방대한 규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원 주차장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아주 방대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하고 절충을 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시찰 계획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역시 공무원은 국가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으신 기대에 섞인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 바르게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정신적인 혼란한 상태에 자기극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정감도 줘야 되겠고, 또 자기능력 계발을 통해서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계발도 아울러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책무가 상당히 무거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방식의 교육방법은 시대가 지금 요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IMF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하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98년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당 교육원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노력에 시민과 함께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등 국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시 차원의 세수부족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감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기조로 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72억 5,452만원으로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7억 270만원을 감축해서 65억 5,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축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소관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교육원의 청사유지 관리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금년도 예산액은 45억 7,05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8.1%인 3억 6,984만원을 감축하였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5% 및 직급별 기말수당 삭감액을 반영해서 2억 1,077만원을 감축했으며, 인건비 삭감액에 따른 복리후생비 1,586만원과 연금부담금 2,307만원을 추가로 감축하였습니다. 경상비 부분은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해당비목의 20 내지 30%를 삭감하였는데 이 중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276만원을 감축하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예산은 9,727만원을 감축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예산액의 508만원을 감축하고,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예산의 388만원을 감축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 예산에서 1,115만원을 감축편성하였습니다. 교학관리 소관예산은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각종 채용시험관리 등에 소요되는 교육관련 경비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2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12.4%인 3억 3,285만원을 감축하였는데 서무관리 소관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비 부분은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해당비목의 20 내지 30%를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의료비 등에서 2억 3,523만원을 감축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319만원을 감축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650만원을 감축하였으며,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600만원을 감축하고, 자산취득비는 4,193만원을 감축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743만원, 도서구입비에서 450만원을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대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경제회복을 위한 우리 교육원 내의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산정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면, 실제 예산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20%, 어느 부분은 30%, 이것은 실제 예산수요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괄적으로 어느 것은 20%, 어느 것은 3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수요와 상관없이 무조건 20%, 무조건 30%, 이런 식으로 삭감해서 어떻게 실제 운용될 수 있어요? 20% 깎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20% 깎고 본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히 어떤 큰 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교육원의 업무는 경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느 것을 예상하고 짜기보다는 감하자, 좋다, 감하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18%밖에 감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은 22%까지도 감할 수 있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20%로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제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은 19, 어느 것은 18, 어느 것은 17.5 이렇게 나와야 맞지 그냥 일괄적으로 20% 삭감, 그것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실제예산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도 이렇게 삭감해서 살림살이를 해 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괄적으로 20%예요? 어떤 것은 18.5, 어떤 것은 19.2 이렇게도 나와야 숫자가 맞는 것이지 모두 20%, 30%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방향으로 보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특별히…….

이것은 아무리 깎고 깎아도 15% 이상 못 깎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20%, 30%가 어디 있어요?

말씀드리면 연료비도 총액으로 보면 20%로 감해졌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 경우에는 많이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로 딱 맞아떨어지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는 20%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21%도 절약이 되고 어떤 것은 추가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친목단체 예산서하고 똑같아. 그리고 연료비를 줄인다, 추워도 덜덜 떨고 일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여름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전에는 25도, 26도로 맞췄는데 금년에는 28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1,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30%, 자산취득비 30%,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30%, 국내여비 20%,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냐 이거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편성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만 꼭 살려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습니까?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쓰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다시 살려낼 필요 없고요?

네.

그러면 예산을 항목 간에 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목 간에보다도 여기 피복비를 보면 피복비 안에서도 무슨 피복비, 무슨 피복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쓰고,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 깎아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은 아예 빼버리고 어떤 것은 쓰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항 간에 전용을 하겠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때에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98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2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김순직입니다. 먼저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소관조정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8월 12일자 시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내무국과 재무국이 통합되면서 새로이 조직되었으면서 하부조직과 분장업무가 조정되어서 국 내에는 총무과, 인사행정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 재산관리과 등 7개 과가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내무국에서 담당하던 체육시설 관련업무는 문화관광국으로,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공보관으로 이관되었고, 그 이외의 청사유지와 문서관리, 인사행정, 구.동행정의 지도조정, 그리고 선거관리업무와 재무국이 담당하던 자금관리, 공사, 물품의 구매계약과 세입·세출의 결산,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자치구 간의 협조체제 강화,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앞서 가는 민원행정 등의 사업과 합리적인 인사관리 추진 등 내무국이 추진하던 주요시책사업은 물론, 지방세 과표의 조정,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 세무종합전산화사업 추진 등의 업무와 세수결함을 대비한 세입확보 대책 등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관리국은 기존의 내무기능과 재무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요부서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장 이하 모든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무국과 재무국에서 당초 계획했던 각종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끊임없는 업무개선을 통해서 시정 각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수준 높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권영규,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자치행정과장 이성, 회계과장 권택상, 세무행정과장 위정부,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과장 이상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저기 사무관들 인사해 주십시오.

사무관들요? 그러면 과별로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계장들.

그러면 각 과의 주무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담당사무관 노수만, 인사기획담당사무관 유형태, 보임담당사무관 염현호, 행정담당사무관 윤한홍, 회계심사담당사무관 한국영, 세무행정담당사무관 권오도, 재산총괄담당사무관 조만형, 세무운영담당사무관 금종로) 이상 7개 과의 주무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에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제5회 서울시민의날 행사 기본계획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방침이 확정되어서 별지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제5회 서울시민의날 행사 기본계획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결하고 함축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단체명과 단체의 설립목적, 대표자 이름과 지원규모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이 안 걷히고 있는 것이 등록세가 안 걷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죠. 몇 년 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무원들의 등록세 횡령사건이 있었죠?

네.

그 후로 등록세를 내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5장의 용지에다 기재를 해서 은행에다 주면 아무 은행에서도 받았어요. 서대문 것도 동대문에 가서 낼 수도 있고 했습니다. 구청 고유번호만 써서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몇억원씩 등록세 횡령하고 난 뒤로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의 가장 떨어진 노원구 사람이, 도봉구 사람이 구로구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내려면 구로구청까지 가서 돈 이렇게 세금 내렵니다라고 신고서 내면 전산카드를 줘서 그러면 그 때 은행에 내요. 등록세 제일 싼 것이 해제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나 뭐 해제하는 것인데 등록세가 3,000원이에요. 거기에 교부금세가 20% 붙어서 3,600원인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 구로구 사람이 도봉구, 노원구로 간다 그 말입니다. 등록세 서울시세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어느 곳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는 못 낸다 하더라도, 서울시 어느 은행에 가서라도, 어느 구청에 가서라도 낼 수가 있거든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세금 횡령은 공무원이 해 놓고 불편은 시민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제도 바꾸어야 돼요. 왜 안 바꿉니까? 왜 서울시세를 서울시 어느 구청에다도 못 내고, 은행에다도 못 내고,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카드받아서 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세요. 그리고 서울에는 약 200만㎡의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한 마디로 팔아도 좋은 재산이에요,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은 꼭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서울시의 빚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의원 처음 되었을 때 4조원 어쩌고 하더니 지금은 5조 7,000억원이에요. 매월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이자의 발생에 대응하는 부채를 탕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잡종재산 부동산 가지고 있어 봐야 거기에서 이자 안 생겨요. 빚은 매월 이자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의 잡종재산 과감히 처분해서 서울시의 부채 탕감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재무국 소관 업무를 처음 받았고 재무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제까지 내무위원회에서만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갖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있고 서울시 예산도 있는데 회계과 소관인 시금고에 대한 보고도 한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기회를 마련해서, 도대체 우리 서울시 기금이, 재산이 무슨무슨 명목으로 재해기금으로 얼마, 무슨 기금으로 얼마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적을 전산화하신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호적사무는 법원사무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호적사무를 전산화하는데 전액 국고보조 없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일문일답이라니까 답변해 주세요. 호적 전산화 사업에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법원사무인데 우리 돈으로 할 것이냐고, 국가보조 없이.

신위원님 말씀대로 호적사무는 법원사무로 분류를 하는 그러한 시각과 또 법원측에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 사실상 지금 입장이 팽팽히…….

호적공무원들 법원에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

법원에도 호적과가 있고.

이 업무와는 제가 직접 관계 없습니다만, 지난 96년도에 저희 시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적사무를 포함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수행비용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700여 개에 달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요비용을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비용을 다 계산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정부의 12개 부처가 소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호적사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0억 4,7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50억 4,700만원을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정부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그러면 호적사무도 그렇습니다. 또 병사사무 같은 그것도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방부 사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서 하고…….

신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700개 정도의 업무라는 것이 그 안에는 호적사무, 병사사무, 모든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 때는 25개 자치구청장의 명의로 직접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개별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록세 납부제도의 개선에 대한 확고한 답변, 그리고 잡종재산 처분해서 시 부채 탕감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신위원님 말씀하신 등록세 납부방법 개선문제는 이미 우리 실무자들도 인지를 하고 소액.정액 등록세는 올해부터 수납고지서를 어느 곳에서나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액, 정액 말고도 말이에요. 정액이면 3,000원짜리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 말고도 몇백만원 되더라도 서울시세는 아무 데서나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소액, 정액제만 합니까? 등록세 몇백만원을 내더라도 아무 구청에 가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시민한테 불편을 줘요, 돈 횡령은 공무원이 하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무종합전산화와 관련해서 내년중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처분.

그 다음에 잡종재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위원님 지적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의 경우에 이 잡종재산의 매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했던 저희들의 세입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매각을 해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부채를 축소시킨다든가, 또는 효율적인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 98년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횟수, 회의록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뚝섬구장의 매매를 취소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약을 했단 말입니다. 해약금 주셨습니까? 계약금 받은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계약해제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위약금 줬나요?

저희들이 받은 계약금에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8%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했습니다.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99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금국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당시 권오호 재무국장이 월드컵주경기장 짓는다고 시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졸속으로 해서 LG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 8% 이자 붙여서 해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금국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의원들 말 들었어야 돼요. 90억원의 8%면 얼마입니까? 9억 3,000만원의 시민의 세금이 날라간 것 아니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것은 그 당시 서울시 고위공무원하고 특정재벌하고 위착되어서 LG 돈 벌어주느라고 시의원들한테 월드컵주경기장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해서 시의원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억원을 더 물어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8일 시정질문할 때 원칙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물었죠?

인사관계 말씀입니까?

네. 지금 1급과 2급의 인사문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승진인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3급과 4급의 원칙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3급이라고 하는 것은 3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급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혁성과 능력을 우선 고려한 그런 인사원칙을 정했습니다.

국장님은 능력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제 스스로는 능력이 아직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오셨네요?

제가 행정관리국으로 온 것이 능력이 있어서 왔다고 제 스스로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잉여인력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했죠?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인사관계자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제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팀제는 저희들이 기존의 7개를 포함해서 30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개는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가 오늘이 꼭 열하루째 되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에도 지방세체납 해소를 위한 특별 타스크포스팀이 또 하나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재산관리과에 시유재산을 찾는 그러한 타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팀을 제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 자체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별로 없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불과 10일 동안에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팀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잘 됩니까?

문제점을 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에 대해 다시 연구해서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또 토론결과가 공염불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토론결과물을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면목배수지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면목배수지에 관련해서 체크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위원님께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과 시민의 데이트결과는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자치행정에서 늘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첫번째 토요일인가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이상수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 면목배수지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데이트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제10회 서울시민대상 시상 해서, 운영위원에는 누구 누구가 들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에는 전체 12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일보사가 추천하는 분이 6분, 그리고 우리 시가 추천하는 분이 6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와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했다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개선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교통 및 여성정책 분야에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입의 기준은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간부직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가로서는 그 해당분야에 사실상 평생 동안 종사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계에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또 거기에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기준을 저희가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아니고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직급별 기준이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역시 덕망도 있고 고급간부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녀성정책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생을 여성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종사를 하셨고, 시카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녀성정책관을 신설하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남자 여자 따져서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성이 아직 사회적 진출이 약하기 때문에 녀성정책관을 신설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대학에서 석사나 박사를 딴 것보다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를 연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오히려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획일적으로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제 답변은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직공무원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한다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년김법에서 정한 위로금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의 뜻을 담은 별도의 위로금입니다.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봉급의 36개월 치를 별도로 순직수당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소위 부조금이죠. 부조금으로 우리 시장명의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순직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김순직 행정관리국장을 위시한 엘리트공무원들이 여기 다 모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대한 보고자료, 더구나 내무국도 큰데 재무국이 와서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소위 중추적인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이 저희 행정기구가 바뀐 후 처음 상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합니다. 첫째, 총괄적인 총칙면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기관들이 7분이 계시고 사무관들이 아까 30여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당해조직의 사기가 살아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에는 5만 5,000여 전 공무원을 위시한 밖에서 보는 눈은 대외적으로 봐도 엄연히 괴리현상이 있어요. 어떤 괴리현상이냐, 딱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것으로 저는 확증을 하고, 전 내무국 산하의 최고 좋은 부서인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등등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고생만 했던 그 전 재무국 산하의 세무행정.운영 등등의 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주문을 한 것은 어차피 같은 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예컨대 보임계장이 딴 데로 승진해서 나간다면, 일례를 들면 그 국에 고생한 딴 사무관이 그 자리에 온다, 이런 아량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관리국 전체를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조직이 안 됩니다. 각론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관계를 얘기하는데, 일례를 들면 그렇게 또 보고가 올 것입니다. 옛날 전 정부 당시 돈이 있어서 예비군들한테 라면을 사 준다, 방범위원들한테 옷을 사 준다 이런 실적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그 안에 죽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돈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음지에서 정말로 서울시를 위해서 지금 노력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국 산하에 자문위원 아니면 제5회 시민의날에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행정관리국장은 본위원의 인격은 박사를 받았든 변호사든 교수든 전혀 관계 안 하고, 아까 뭐 파리에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인격을 수반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비약일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공무원 일례를 들면 무슨 자문위원 같은 것 했을 때 어째서 꼭 변호사만 하는가, 그리고 꼭 국장만 하는가. 여기 사무관이나 주사, 양심 있는 우리 서울시에 20년, 30년 봉직한 분들 얼마든지 인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단, 직급만 낮을 뿐입니다. 그런 점 고려하시고, 외국의 박사, 변호사 그 사람들이 대통령 다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다 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라면. 그런 점 인선에 있어서 고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기구개편안에 보면,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 사회복지분야, 생활민원 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사무소 업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 행정조직을 이원화하기 위한 것이냐, 사원화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은평의 예를 들자면,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그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사무소를 비가 오니까 짓는 것으로 해서 전체 2만 내지 3만 주민이 축하파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IMF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가나 소위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업무를 지금 개편한다 하는데 기존업무와 별 차이가 없는데 동사무소를 짓기로 했으면 예를 들면 문화시설로 전환해서 지금 짓기로 되어 있는 각 구에 이것을 지었으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6페이지에 지방주행세가 있는데 지방주행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현재 마이너스 1,510억원 정도가 아마 못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뜻은 1,510억원을 더 받기 위해서, 지방주행세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주행세가 부산 사람이, 아니면 광주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 서울을 올 때 세금을 낸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은평구 관내에 제가 어느 동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기능개편 문제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순수 민원처리를 위한 그러한 기능만이라면 동사무소가 지금과 같은 인력과 조직을 가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인감처리라든가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이라든가 그러한 민원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기능 이외에 남는 조직과 인력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화라든가 또는 복지라든가 이러한 기능으로 개편해서 동사무소 자체를 그 해당 동의 주민들의 자치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와 당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방침을 현재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저희들도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능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동사무소의 신축문제는 비록 기능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에는 주민들의 주민복지센터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직접 구청에서 100%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은평의 경우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다소 유보시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까지 다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동에 주민복지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평구에 그 점을 금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주행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지방주행세 도입문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지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부에 도입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사실상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이미 올렸듯이 정부가 자동차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내는 또는 분기별로도 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차례 이렇게 내고 있는데, 두 차례 내고 있는 이 자동차세가 현재 보유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 2,000㏄짜리를 갖고 있을 때 대체로 우리가 20만원이 조금 넘는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교육세와 농특세가 같이 부과되어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한미통상협정과 관련해서 이 자동차 보유과세를 지금 현재 조금 줄이는 그러한 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현재 7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5단계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줄이는 내용은 제가 별도로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소위 2,000㏄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종전에 ㏄당 32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던 것을 이것을 250원으로 내리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동차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는가를 판단을 해 보니까 약 1,310억원 정도가 자동차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사실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살림살이의 재원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동차세만 줄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제에 지방주행세를 도입해서 그 자동차세가 감소되는 분 이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해 놓고, 행정자치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요. 제가 묻는 것은 지방주행세가 예컨대 경기도 차가 들어온다, 거기에 물리는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민경엽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직 답변 멀었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지방주행세 관계 답변하고 금위원님 답변을…….

그리고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아까 무슨 자문위원회 있을 때 꼭 서울대만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니면 박사학위를 가졌더라도 인격을 수반하지 않은 것은 지식이 아니야. 그 부분 소신을 밝혀 주세요.

금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보고과정에서 조금 미숙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아마 금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현재도 저희들은 꼭 박사다 변호사다 이렇게만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분야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법률고문이다 이러면 꼭 변호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는 저희가 전문지식과 인격을 같이 종합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금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격을 수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건전한 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식이요. 박사는 무엇이고 경제학 박사는 무엇이에요. 제가 조 순 시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엽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배경이랄까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제가 질의내용이 간단하니까 바로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을 중과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서울에 기업이라든가 다른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방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내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장이나 법인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과를 해 왔었는데 지금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도 절실한 실정이고,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서울시내에 새로운 지점을 만들거나 또 회사를 만드는 것을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배 중과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5배 중에 10%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과세가 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제가 알기로 70년대 초반부터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개정되는 것입니까?

금년 내로 입법개정을 해서 시행은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전담관제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5급직 공무원으로 50명을 후견인으로서 지정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까?

네, 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원전담관제도 운영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어서 지금 여기 인력풀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읽어 본다면 마치 퇴직 대기발령되어 있는 상태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인력풀에 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현재 보고서 내용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수요부서에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시라 이분들을 민원전담관제도에 그 동안이라도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별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위원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 민원전담관제에 의해서 처리되는 민원이 아까도 보고말씀 올렸듯이 복합민원입니다, 단순민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여직원이라든가 하위직직원들이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6.7급 이상이라든가, 8급.9급 기능직보고 민원전담관이라든가 또는 4급 이상의 고령되신 분들, 명퇴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얘기를 듣자니까 한 방에 책상 몇 개 놓고 그냥 앉아 계신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민원전담관제도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민원전담관제도는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행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하여튼 행정만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 민원전담관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우선 지금 인력풀에 대기하고 계신 분, 수백명이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퇴직 대기발령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 민원전담관제도에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업무실적 관리카드 작성 활용이라고 해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5급 공무원 이상만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자치구에 대한 인사감독권이 없습니다. 법상 없어서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순환근무를 해야 될 때 만약에 본청만 한다면 이것이 형평성이 없잖아요. 구청장들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서 같이 해 줘야 이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본청만 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유재산 관계, 그 현황을 잘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누락분에 대해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은닉이라든가 누락재산 발견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금년도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자치구에서도 작년도에 소송도 해서 상당한 양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소송을 하고 있고. 재산확보를 상당량 하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양호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4페이지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추진, 이것이 지금 9회 92명을 실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장님하고 대화까지 하면서 문제, 민원사항이겠죠. 있었다고 봤을 때는 중요한 사항일 텐데 민원사항이라면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에 흔적이라도 밝혀 주시든지, 면목배수지 관련 이 사항만 우리가 압니다. 다른 건이 여러 건 있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가급적 저희한테 유인물을 주실 때도 등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시고, 만약에 분량이 많다고 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지금 통장제도 폐지관계, 어느 자치구에서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죠 .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3.400억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여위원님 말씀대로 이 통장제도를 폐지를 하거나 또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장제도가 시행되어 온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통장 역할 기능을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것은 당장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장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더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통장제도를 폐지하는 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일 내에, 또는 충분한 검토 없이 폐지하는 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다른 구하고, 이것도 우리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 그것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실히 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 경제살리기에 보면, 우리가 항시 즐겨쓰는 전기 아껴쓰기, 난방에너지 절약, 유류 아껴쓰기, 수돗물 아껴쓰기, 전화요금 절약……., 제가 지난번 공무원 세금 낭비풍조에 대해서 예산절약 10대 의무사항을 지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죠? 그런데 제가 조사할 때에 프린터 리필관계를 실은 그 조사과정은 환경 쪽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필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버리는데 본래 버릴 때는 가정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바로 버리더라고. 내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연하게 동사무소에 갔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업종에 가서 물어봤더니 토양에 아주 안 좋대요. 전기 아껴써라, 난방, 유류는 우리가 귀에 많이 듣던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 착안을 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기 아껴쓰기, 에너지 절약, 유류 아껴쓰기, 늘 하던 것이면서 상당히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을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프린터 리필 재충전하는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과제들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약과정에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솔직히 프린터 리필관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양호위원님께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시민대상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냈거든요. 나는 한국일보사와 공동주관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같이 완전히 서울시가 주도해서 단독적으로 이 상을 만들자, 한국일보사에서 심사위원이 넷이나 되고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겨우 행정관리국장 한 사람 들어가서, 그것이 한국일보상이지 어디 서울시민상입니까? 한국일보 부장,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심사위원입니다. 시의원 한 사람 못 들어가고 시 행정관리국장 한 사람 들어가서, 돈은 우리가 다 대주면서, 그것이 한국일보상이지 어디 서울시민상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을 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민대상은 지난 89년부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올해 열번째 시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위원 중에서 한국일보사 관계자가 직접 여기 들어와 있는 분은 소년한국일보 사장과 한국일보 사회부장 두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요. 97년 심사위원은 한국일보 직원이 넷이고 금년에는 세 명이고 그래요.

금년에는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일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신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서울시민대상을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올해 열번째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 시민대상이 되려면 정말로 우리 시민 전체 중에서 그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을 발굴하고 또 그러한 분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이 시민대상 자체가 보다 권위가 있으려면 운영위원 자체도 폭넓게,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넓은 위원들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일보사와 공동주관하는 것을 공동주관하지 말고 서울시 단독으로 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올해 벌써 열번째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룡봉사상이라든지 또 민원봉사대상이라든가 이러한 상들이 보면 중앙일보라든가 또 SBS라든가 보통 언론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어느 특정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면 홍보도 훨씬 집중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다만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 신위원님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서울시민대상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하니까요 그 때 와서 다시 심의할 때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봐요. 시민대상 주최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 굵직한 글자로 쓰고 그 끝에다 조그마한 글자로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한국일보상이지 이것이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심의할 때 그 때 와서 필요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셨으면 조양호위원 질의 또 해 주시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지역 문화, 복지, 주민편익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구조가 민원실과 민원창구와 사무실, 또 동장실, 회의실 이러한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첫째로 기본적인 민원은 현재 전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으로 해서 정면에 배치를 해서 기본적인 민원 서비스를 하면서 동사무소 공간 자체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예식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층구조를 갖고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장실을 폐쇄하면서 동장실을 폐쇄하고 오픈해서 그러한 공간들을 직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자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면적이 적어서 이층에 예식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같고, 제 견해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우리 동사무소를 복지센터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을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를 해서 노인계층이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마땅하게 일자리도 없고 쉼터도 없습니다. 주로 파고다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서 소일하고 계신데 그러한 소외계층들을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사회복지사가 노인계층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전환된 복지센터에 와서 직업을 알선을 받는다든가, 또는 고용을 안내를 받는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이제부터는 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우리 조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일률적인 기능을 갖는 것은 앞으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복지기능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동사무소 복지센터가 나올 수 있는 동이 있고, 또 문화기능이 중심이 되는, 문화센터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동사무소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비교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은, 또 우리의 복지수요의 필요성이 적은 동사무소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동사무소 자체가 문화기능으로 바뀔 것이고, 또 복지수요가 많은 곳은 복지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도 지금 조위원님 생각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조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그러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산하의 6급, 주사급 이상입니다, 주사급 이상 보임날짜, 전 부서,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은 필요 없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은 필요 없고 검정고시를 나왔든, 예를 들면 춘천고등학교를 나왔든 부산고등학교를 나왔든 광주일고를 나왔든 고등학교 표시해 줘요.

고등학교를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렇죠. 대학이나 대학원은 필요 없어요. 그것 자료에도 안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옛날 민방위과, 지금 방재기획과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방재기획과도 과장이 서기관이고 그러니까 그 쪽에 그것 똑같이 그렇게 좀 내주세요.

저도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사회단체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심사위원 열세분의 명단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번 시의회사무처 인사문제로 여러분들의 직속상관인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펼치자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거나 이럴 때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또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된 그런 내용들의 업무보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행정관리국은 구조조정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 서울시 집행부의 중추적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인사, 재정을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장들께서 국장급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서울의 집행부의 행정이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고 원칙 없고 소신 없고 나태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정말 서울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겸손한 가운데에서 모범적인 업무수행을 하셔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의 아주 발전적인 모습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국장께서 죽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사치레 보고나 일과성 보고 같은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기본계획에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님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사치레의 형식적인 발언이 안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각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으니, 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안을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업무에 쫓겨서 오늘 이 시간에 인사치레의 형식적인 일과성 이러한 보고나 하고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많은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성실하고 하나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 및 답변이 있으시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이라든지 대기발령상태에 계신 분들의 업무영역까지 더 책임지고 역할을 담당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속에서 심리적 불안을 가라앉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98년도일반회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서울특별시 1998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8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조 3,696억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액 6조 4,682억원보다 1조 986억원, 즉 17.0%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수입은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고, 유가인상 등의 요인에 의해 자동차 내수시장도 침체하는 등 지방세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당초예산 4조 9,816억원보다 7,350억원이 감소된 4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97년도 세입결함에 따른 이월금 규모의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의 감소 및 예금 평균잔액의 축소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68억원보다 5,574억원이 감소된 7,4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보조금 감액분과 추가내시분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 1,770억원보다 62억원이 감소된 1,7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정부자금에서 2,000억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지방세 세수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지방세의 주요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의 경우 98년 6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토지거래건수는 51%, 면적 37%, 건축물 거래건수가 50%, 면적 31.6%가 각각 감소하는 등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가인상,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자동차 신규수요가 감소하여 신차등록대수가 전년동기 대비 50.3%나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자동차 내수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등 소득관련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또한 금년도 5 내지 6%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도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 관련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와 관련된 경제여건이 상당히 침체기에 있고, 이러한 침체현상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의 상당한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28.7%인 2,79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감소, 신차등록 감소추세 및 월별 징수액이 비교적 균일한 세목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30.7%가 감소한 6,75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31.2%인 4,14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와 신차등록 감소 등으로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32.3%가 감소한 9,001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66.9%인 6,92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징수율의 하락과 환차손 및 주식평가 손실 등으로 예산액 대비 10% 내외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특별징수분은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등으로 예산액 대비 29.6%의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주민세 전체적으로는 예산액 대비 8.3%가 증가한 1조 1,197억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40.9%인 2,19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자동차 내수시장의 위축에 따른 신차등록 대수의 감소와 말소차량의 증가로 97년 12월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4.7%가 감소한 5,114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지세의 경우 화훼와 채소 등 재배면적의 증가 등으로 예산액 대비 125%가 증가한 9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되며, 도축세의 경우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33.9%인 2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소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마장동 소재 도축사업자의 폐업으로 도축두수가 감소하여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37.6%가 감소한 4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마권세의 경우는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38.0%인 37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경륜.경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여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5.0%가 감소한 926억원의 징수가 전망되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44.2%인 2,40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절대적인 흡연인구 및 담배판매량의 감소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담배 소비의 격감으로 연말까지 예산액 대비 9.4%가 감소한 4,934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계획세의 경우는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31.0%인 82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시민부담의 감소를 위한 과표의 동결 등으로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2.2%가 감소한 2,61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시설세의 경우는 98년 6월 말 현재 당초예산 대비 91.0%인 76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계획세와 마찬가지로 과표의 동결 등으로 연말까지 당초예산액 대비 4.6%가 감소한 80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채수량의 증가로 예산액을 다소 초과하는 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년도시세는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징수율의 하락이 예상되나 총 체납예상액이 당초예상보다 4.6%가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1,062억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시세 세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조 3,068억원보다 5,574억원이 줄어든 7,494억원으로 증감내용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1,122억원보다 636억원이 감소한 486억원으로 97년에 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예산편성시 여유자금 평잔액 1조 1,657억원에 대한 연평균 이자수익률을 9.46%로 예산편성하였으나 IMF이후 세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여유자금 평잔액이 5,051억원으로 감소되고, 이자수익률도 장기성예금비율 감소로 연평균 이자수익률이 9.23%로 감소한 것이며,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 3,379억원보다 1,309억원이 감소한 2,070억원으로서 LG돔구장 합의해약에 따른 계약금 및 98년도 중도금이 333억원 감소하고,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매각 부진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32억원, 일반 시유재산 매각수입 110억원, 목동지구 등 택지매각수입이 834억원이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이월김은 당초예산 5,927억원보다 5,171억원이 감소한 756억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97년 세입초과분 2,50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3,094억원의 세입이 결함되었으며, 97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21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98년도 기부금예산 63억원은 성수대교 사고관련 동아건설(주) 기부금으로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소한 것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사정 어려움으로 납부기한을 2000년으로 연기조치한 것이며, 융자금 원금수입 500억원의 증가내용은 95년 12월 31일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특별회계 채권을 일반회계로 이관한 6,200억원 중에서 500억원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부담김수입은 당초예산 513억원보다 234억원이 감소한 279억원으로 과밀부담금수입이 98년 7월 말 현재 16건 139억원을 징수하고, 8월 이후 16건 140억원이 징수될 정망으로 234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당초예산 400억원보다 1,340억원이 증가한 1,74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도시개발공사 결산이익 잉여금 배당수입 1,340억원을 98년 4월 30일 세입조치하고 금번 추경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김, 지방채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김은 중앙부처에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체육, 환경관리 등을 위해 보조하는 금액으로서 당초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예산 1,770억원보다 62억원이 감소한 1,708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98년 정부 1차 추경에서 보조금을 감액한 강남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28억원, 산지포장사업비 35억원이 감소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실직자 고용촉진비에서 5,5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지방채수입은 당초예산에 없었으나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융자금에서 2,000억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의 세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98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의 악화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해복구사업비, 실업대책추진사업비 등 현안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우리 시 전 부문에 걸쳐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함에 따라 98년도 기정예산액 1조 5,045억원보다 4,313억원이 감소한 1조 732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축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30%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0%, 국내여비 20%, 자산취득비 30%, 관서당경비 20%, 일반보상금 30% 등 각 비목별 20 내지 30%를 감액 조정하였고, 자치구 교부김의 경우는 '97결산 및 '98징수전망치를 감안하여 법정지원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는 시급성이 적은 청사보수, 신축 등 영선사업과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 사전절차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 또는 사업비를 감축하였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집행잔액 62억원을 감축 조정한 것입니다.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 1,388억원 중 22%를 감축한 1,089억원으로 이를 각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부문은 긴축재정 운영기조와 경제여건을 감안 청사화장실 정비 등 2억 7,000만원, 본관청사의 노후된 통신교환기 교체비 4억 7,000만원, 서소문별관의 노후보일러 및 가스정압시설 배관보수비 2억 9,000만원 등 사업비 10억원과 경상비목별 절감액 21억원 등 총 31억원을 감축한 것이며, 인사관리부문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경상비 32억원 중 비목별 절감액 2억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또 사회진흥부문은 시민참여지원사업의 임의단체 보조금 1억 1,000만원, 경상비 등 비목별 절감액 5,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의 감축조정과 '97지방국민운동사업 중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000만원을 신규반영한 것이며, 민원실운영부문은 공공D/B구축 자료입력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경상비 비목별 절감액을 합하여 1억 2,000만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자치행정부문에서는 자치구 종합청사 및 보건소건립비 지원 등 사업비로 4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의 경제여건과 긴축재정 운용 등을 감안하여 투자시기 및 규모를 일부 조정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성동구의 경우 금년도 구청사 건립공정계획에 의거 최소 실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57억 3,000만원을 감축한 것이며, 금천구의 경우 청사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군부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투자시기 및 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198억원을 감축한 것이고, 도봉구보건소 신축건립 지원비의 경우 현재의 경제여건과 긴축재정 운용을 감안 실공정규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6억원을 감축한 것이며, 기타 경상비는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경상비목별 절감액 2억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공무원수련원부문은 세탁 및 청소, 경비용역 등 2,000만원, 물품구입비 2,000만원, 경상비목별 절감액 1억 9,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감축한 것이며,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 362억원보다 37%가 감소한 2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무행정부문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경상비목별 절감액 3,000만원을 감축한 것이며, 세무운영부문은 98년 4월 6일 시세조례 개정으로 경주.마권세 징수 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른 26억 7,000만원과 경상비목별 절감액 4,000만원 등 총 27억 1,000만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회계관리부문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7,000만원, 경상비목별 절감액 4,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재산관리부문은 시유재산 매각에 상응하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기타 재산매입비 200억원 중 150억원을 감축하였는바, 행정목적상 예측하지 못한 토지매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자치구에 필지수, 면적 등을 감안 경상보조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는 긴축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10%인 3억 9,000만원을 감축 조정한 것입니다. 재산관리 전산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비는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2억원을 감축한 것이며,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년김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한 성동구 마장동 797-2의 테니스장과 영등포구 영등포2가 94-31의 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2억 1,000만원 중 10%인 2,000만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경상비부문에서는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축한 것이며, 신규예산 반영의 경우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관련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청평화상가를 98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대책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 등으로 예비비 사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4/4분기 운영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53억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구 교부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부금 기정예산액 1조 3,113억원보다 29%가 감소된 9,2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결산 및 '98징수전망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205억원,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서 3,613억원 등 총 3,818억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다음 표의 설명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세밀하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은 특이한 사항, 결론부분만 얘기해 주실 것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감축 및 조정기준의 일례를 들면 소위 공무원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특히 특수활동비 등도 30%를 감액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소위 잡술 수 있는 돈까지도 감액했는데 다시 이의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줬으면 어떤가 하고, 원안대로.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확실하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30% 절감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행정관리국 쪽에서…….

의결은 내일 합시다.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