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다 와서 있지요. 하지요.

관내 일원 도로구조물 정비비 2억원을 증액편성함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이라 판단 됩니다. 다음은 건축과로서 검토할 만한 주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3억 1,973만원이 줄어들어 45억 4,783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예산 역시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이루어진 사항이나 시설비중 부평공원(80정비대)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사업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점은 없는지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로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은 3,662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새로운 신규사업 등이 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480만원, 국.시비 보조금 9억 5,223만원 등 합계 10억 7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 진료비 9억 5,223만원, 반환금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8,785만원이며, 세출은 생활안정기금 융자 213만원과 적립금 5억 8,571만원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2,648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557만원과 과년도 수입 3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 2억 1,3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2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절감 및 세입예산 등 22억 3,778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전부서 일괄설명 및 일괄질의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수고로움에 힘입어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주민들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는 더 힘써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합해서 28억 가량이 증가 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보호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증액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증액된 비율이 국비 97.9%를 차지하고 시비가 2.1%를 차지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페이지 269페이지에 해당되는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은 예산규칙 절감운영계획에 의거 등급별 기준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세입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세출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저희 세입은 그렇습니다. 80%가 국.시비고요 20%가 자체예산인데 내용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예,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기타사용료로 나온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 2,145만 5천원을 6개 노인복지회관 6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및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서 가정의례에 관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만원이 되겠고요, 내용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의 행정처분 1개월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으로서 저희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지방양여 지원사업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730만원이 들어온거고요 73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당초 예산에서 변경내시가 나온건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 97년도 연말되면 가내시를 보내주는데,

알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 내려온거고요, 경로당 난방비도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저희 세입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변경내시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도 보조금 비율이 국비 70%, 구비 30%였는데 시복지 96년 6월 10일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당초예산 변경내시가 된겁니다. 생계보호도 역시 당초 11개 시설 658명에 대한 월 9만2,070원을 지원한 것을 2개 시설의 폐지로 45명분의 지원액을 삭감한 것이며, 그 다음 교육부도 변경내시가 된거고요,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내시 되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왜냐면 저희는 세입을 설명하다 보면 세출 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세출을 주로 설명을 하고 세입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세출에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계속 설명을 드리,

설명해요.

사회복지관 운영도 역시 변경내시가 내려온거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증액편성된 인건비가 동결 되어서 인건비 증액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책정된거고요,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는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서 동일한 보조금 변경에 대해서 새로 16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시복지 98년 1월 24호에 의거해서 당초예산에서 변경내시 된 겁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건전육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폐지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모자가정 지원비 역시 변경내시 된거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이것은 과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게 없었는데 이번에 실직자들이 대량 양산됨으로서 국가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해서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액 편성된거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보호 658명에 대한 생계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시설보호도 역시 변경내시 내려온거고요 교육보호도 당초예산 변경내시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보조금 비율이 50:50인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보장구교부도 역시 당초예산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재가부자가정지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다 변경내시 되서 바뀐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건전육성,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 변경내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모자가정 지원비 변경내시 되서 내려온건데 두번째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폐지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98년 본예산 편성시 11시설 종사자 160명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인데 2개시설 폐지로 인한 29명분의 수당 6,96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 지원은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액에 역시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부식비 변경내시된거고요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급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용돈,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참고서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예체능 학원 수강비,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다 변경내시 된 겁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전세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 다 변경내시 된 겁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한시 생활보호자 생계보호, 모자복지기금 지원사업비 등은,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증액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 변경내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3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723만 3천원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사무보조요원입니다.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9만 5천원, 그러니까 연 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을 20%씩 절감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공무원 수화교육 교재비는 농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육인데 농아자들의 감소 추세로 학습의 효과를 실용화 하지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 관리카드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새로 4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수첩부족으로 인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용수당은 공무원 수화교육 강사료인데요 위에 공무원 수화교육 교재비 삭감내용과 같습니다. 사업폐기로 인한 전액 절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9만 5천원은 피복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동 지도점검에 따른 출장여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20% 가량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공히 30%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30% 절감한 내용은 전 구청 과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45만원 섰고요, 교통비 15만원 섰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98년 7월 28일자로 내려온 시복지 내시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비율은 국비가 80대 시비가 20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되서 내려왔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역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내시 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왜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오냐면 저희가 98년도 예산 세울 때 97년도에 이미 자료가 올라 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통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변경되면 그 위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과 본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교부는 금액은 동일한데 다만 보조금 비율만 변경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계보호로서 시설보호 658명에 대해서 변경된 것인데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1개 시설 658명에 대하여 1인당 9만 2,070원씩 편성되었던 부분이 2개시설의 폐쇄로 45명의 감소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97년도 대비 증액편성 되었던 부분중 인건비가 동결되어 인건비 증액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은 역시 이것도 변경내시 된 겁니다. 지원내역은 예림원 보호작업장 증축 3억 5천만원, 은광원 목욕실 및 휴게실 증축 2억 8,400만원, 성린원 담장 옹벽공사 6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중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확대 지원으로서 예산안 변경내시 시복지 2월 17일자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내시변경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2개 시설의 폐쇄로 인한 29명분의 수당 6,96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는 본예산 편성시 사회복지시설 수용생 1인당 1만 4천원씩 지원하였으나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와 1인당 1만 2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구입과 복사기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취로사업 장갑구입비도 역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조사 인부인데 이것도 2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영세민 생활부조제인데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4년부터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법령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 운영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해서 새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9,0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는 역시 교육보호도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료비,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보호, 이것은 '한시적'이 들어가는 것은 새로 다 책정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비 이것도 시복지 5월 13일자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20%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만원 있었던 것을 99만원으로 절감한 것이고 가정의례업소 지도 점검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랭카드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100만원 잡혔던 것이 80만원 잡힌 것은 해당 공무원, 부구청장과 과장은 사실 당연직으로서 위원수당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던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수당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종합건강진단 이것도 당초에는 80세대 1인 3만 5천원씩 했던 것을 65세대, 신청을 65세대가 해줘서 1인 3만원으로 또 협의과정에서 저렴하게 해줬기 때문에 아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부평구 자원봉사대 연말 보고회 식비도 역시 30%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 지원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당초예산 전액 삭감 했습니다.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모자복지기금 지원사업비 시 여성 6월 30일자호에 의거해서 모자복지기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사업으로 모자가정 세대의 초등학생의 학용품 1인당 월 5천원과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인쇄물 제작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청소년 선도캠패인 전단부수 같은 것을 줄인 것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양비는 청소년 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식비인데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위안행사비는 보상금 목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성격상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인데 당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청소년 전용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급양비입니다. 보상금목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으로 업무추진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서 지방양여금 지원 공부방이 2개소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두개로 내려줬기 때문에 하나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것은 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관내 3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증가해서 증액된 겁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도 당초예산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양식유인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등의 입소자 신청용부, 보육료 수납대장, 인사기록카드 등 필요한 양식비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지원 예산절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요,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어린이날 수용생 위문품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는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어린이 지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변경이 된 것인데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보육료 지원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내시가 두 번 이루어 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되서 내려온,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보호 역시 당초 예산에 비해 변경내시 된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과거 구세군훈련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8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75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그래서 처음에 가내시가 2억 6천만원 내려왔는데요 가내시 자체가 잘못되서 바로 잡는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이것도 변경내시된 것이고, 여기에 해당자는 초.중.고생 모두 포함합니다.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역시 변경내시된 것이고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원생 용돈, 아동복지시설 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참고서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예체능학원 수강비 모두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역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시설아동 전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수당, 경로수당 등은 변경내시가 된 것이고,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의 26회 어버이날 , 2회 노인의날, 경로의달 등 지원건은 보상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인의 날 장수노인 방문도 역시 업무추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금에서 그럼 왜 보상금으로 세워놨냐고 했을 때 과거에는 사실 보상금에 대한 제재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것은 보상금으로 세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 과가 공히 보상금으로 세워졌던 것이 다 이렇게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 역시 변경내시 된 것이고요 재가부자 가정지원은 인원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32개소가 있는데 원래 국비대 구비 7:3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잘못 잡힌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국비가 사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적게 내려와서 구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변경내시된거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개 경로당의 추가등록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이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것이 맞았는데 인쇄물이 나오고 나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그래서 현재 남은 돈이 670만원이 되고요 집행액이 한 4억 1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더이상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는 청천2동 경로당 건립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것은 산정하는 방식에 의거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1억 7천만원 세워져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청천2동 땅이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를 무상양여를 신청했지만 찾아보고 여러가지 협의를 거쳤지만 전체적인 방침이 무상양여는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10년간 분활상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400만원씩 해서 그것이 뒷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경로당 건립 보수비가 당초 1억 7천만원 잡혀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천2동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4,900만원은 실제로 경로당 건물보수로 쓰여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감리비 임차료도 역시 산정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개1동 노인의 집 건축실비로서 70만원, 부개1동 402번지 광일아파트 1층 111호내 노인의 집이 아파트 전체의 수도관 교체공사로 인한 공동부담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26회 어버이날 경로당 지원 이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질의회시가 있어서 삭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이것이 2,300만원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간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2,300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시설비 이것은 산곡2동 산곡노인분회 도시가스 설치인데 산곡2동 경로당에서 기름보일러가 오래됐고 노후화 되서 도시가스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이번에 250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역시 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들어온 금액,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해서 진료기관 초과진료비 환수, 의료보호 진료기관 27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진료비로 환수한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한테 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청구 진료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해외인진료비 환수 이것은 제3자 가해행위 및 부당의료보호로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호진료비 이것은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 3,573명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가 추가 배정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해서 97년도 결산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9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기관 초과이득금,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 상해외인 진료비 환수가 포함되고요, 의료보호 진료비 역시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 3,573명의 책정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배정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은 당초 97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융자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총 36세대 3,6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213만 8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립금으로 금융소득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8,572만 9천원이 적립금으로 서있는데 이 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잉여금중 민간융자금 증액분을 제외한 잔액을 적립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저소득 주민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6억 4,285만 7천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어떻게 융자가 되고 있냐면 경기은행에서 저희가 11억이 경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치된 11억은 쓰지 않고, 은행에 예치된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경기은행이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2월 28일 현재 생활안정기금 잔액이 6억 4,200만원으로 이 금액에는 96년 97년 융자확정액과 융자예정액 5억 8,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은행잔고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민원인에게 은행장으로 융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하여는 융자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은행의 잔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증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증액하는 부분은 이미 은행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쓸 수는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부터 삭감하는 내용은 하지 말고 증액하는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9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업무보조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나 이중 구비 부담금은 실업대책 목적예비비로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금액이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국비 시비만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도 국비와 시비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에 추가로 발생된 3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금액으로서 24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중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벼보급종 공급으로서 100Kg 추가분에 대해서 4만 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 이중 시비 2만 2천원, 구비 2만 1천으로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과 195페이지 수당, 기관운영 부서경비, 일반수용비,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까지는 98년도 예산절감 및 긴축운영계획에 의거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설정,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경제 발전 비전과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지역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에 필요한 학술용역비로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일반수용비 199페이지, 200페이지 모두 예산절감 및 긴축운영계획에 의거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 1억 4,614만 9천원에서 증액예산 5,310만 3천원, 감액예산 1,551만 3천원으로 순수 3,759만원이 증가한 1억 8,37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170만원이 증가한 2,290만원, 국.시비 보조는 221만 1천원이 증가한 6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당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억 2,374만 2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최근 실직자 증가에 따른 훈련, 소위 교육훈련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7,8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 80%, 시비보조 20%로 시행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개발보조금이 전액 시비로서 59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서 공예품 개발 촉진과 우수 공예품의 발굴 육성 지원, 그리고 전통공예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시비 5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사업은 전액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저희가 4월에 동서공예사 등 10개 업체에 이미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금액은 각 업체별로 최고 60만원, 최저 40만원의 개발보조금을 지급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충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96년도부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나름대로 지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12개 업체가 참가해서 성황리에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만 하반기 금년 11월에 사우디 젯다에서 개최되는 소비재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참가업체는 6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겠고, 총 지원예산은 부스임차료, 통역료, 기타 현지 홍보비 등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우디 젯다 박람회는 시장성이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소비재 박람회로서는 걸프, 중동인들은 최대 박람회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관람객이 10만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의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임으로 인해서 IMF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쪽 사우디 시장은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걸프전 이후에 사우디는 연안국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프지역은 관세통합 등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산.학.관 기술지도사업은 금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인천시의 인천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에서 주관해서 인천시 대학교수들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서 산.학.관 사업을 97년도는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또한 인천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센타에서 무료로 위탁 기술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도 인천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2,30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일반수용비로서 구인구직 신청서하고 노동조합 인수인계에 따른 관련서식 유인비 9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구직자가 97년도 보다 6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노동조합 업무가 노동부 북부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 저희 구청에서 이관을, 업무를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다시 인계 받아서 보는 것에 따른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부평5동 재향군인회관 옆에 임대를 얻어서 소위 새벽인력시장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이 노후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근로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이용할 수 있게 내.외부 도색비 43만 7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위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3억 1,300만원, 시비 7,800만원, 따라서 국비 80%, 시비 20%해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로 시에서 성립전 경비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172명을 했습니다만 98년 금년에는 IMF 이후에 실직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직자구제 차원에서 금년 98년 8월까지 416명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보다 약 240%가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추가로 3차 모집계획이 시달되서 현재 저희 부평구는 34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까지 저희들이 부평구 관내 실직자라든가 가정주부, 혹은 미취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청 지하1층에 취업정보센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정보센타에는 노동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하고 직접 랜 1회선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는 6배 이상 늘고 실직자들한테 좋은 휴식, 쉼터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랜망이 1회선이 돼 있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ISDN이라고 종합정보 통신망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현재 1회선의 랜망을 7-8회선으로 보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왔을 때 곧바로 저희들이 노동부 고용전산망하고 신속하게 구직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도 보시면 ISDN이 주장치고 랜카드하고 DSU가 부장치로 그렇게 한 셋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 구직자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에 국외여비 9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 자매도시와의 공무원 파견근무에 지출되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최근 IMF이후의 경제위기, 또는 외환사정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양도시간 공무원 상호 파견업무를 사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9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 사무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사무장 박평기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중이므로 사무장이 대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관공수입중 진료환자 수입은 IMF이후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8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감면자 진료수입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 감면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3,185만원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그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건데 이번에 세출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따라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는 각 약 업소에서 약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현재까지 그것을 과태료로 대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 2천만원을 1,5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당초 계획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내시된 금액으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삭감분과 불필요한 신규사업 억제에 따른 삭감분이 대부분이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의료비중 65세이상 경로자 독감백신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앤자는 특히 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 질환으로서 노약자들에게 발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할 수 없는 질환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금번에 2,20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독감백신 구입예산을 1,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료약품비와 치과약품 소모품비는 IMF이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 이상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료약품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서 9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와 의료비중 의료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앞에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역을 의뢰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부평구 경제발전 잠재력을 평가하고 또 경제구조 분석 및 구조변화를 전망하면서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또 모색된 발전전략의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받고자 하고 또 중점 연구과제로서는 산업구조 조정방안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유통기능 제고방안, 사회간접자원 확충방안, 금융기관 육성방안, 국제협력 증진방안 등이 그 용역내용안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평구 경제발전 5개년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내년 지나서 후년쯤이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경제발전 5개년 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에 맞는 특성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경제발전 잠재력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전문가에게 주어서 방향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파악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네.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부담분이 3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금년안에 만약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반납이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중에 있는데 만약 저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3억 3,500만원도 구비로 줘야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현재 시 부담분을 받아야될 입장이고,

현재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부원산업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취하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자생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생시키는 겁니다. 한 번 해놓으면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 뻗어 나가서 우리는 끝나는거지요. 우리가 관리할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관리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합니다.

예, 맞아요.

세부계획 따로 짤겁니다.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부평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지는데. 거기부터 일부하고 대우자동차 앞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조금 있습니다.

대영환경 180만원, 부흥실업 800만원, 성일기업 790만원 해서 총 1,770만원입니다.

보통 한 2-3개월 걸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다량배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면 수도권 조합에서 저희 부평구한테 구청장한테 납부고지서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고지서에 의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징수해서 그대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3회 정도 됩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7월달까지입니다.

한 번도 안낸게 아니고요 사정상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달에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에서 일반회계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지불하는 겁니다.

대책은 지금 반입을 정지시키고 있으며,

아닙니다. 한 달 후에 저희가 반입정지 시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0만원 밀렸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1월부터 7월까지 교부했을 때, 돈 내라고 납부를 했을 때 이 분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나옵니다.

안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님한테는 박남수 위원님께서 특위하시면서 하신 내용은 다 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