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지난 의원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회의에 건강 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2개 위원회가 통합으로 축소됨에 따라 생활환경위원회가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위원수도 종전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생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고 이번에 다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나라당 위원님이 2명에서 더 늘어 4명으로 되어 우리 위원회로 들어오신 데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환경및공원녹지분야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생활환경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새로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발족하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공원녹지 그리고 환경 등 우리 환경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실 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환경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이동으로 저희 간부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권혁모,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한충현,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공원녹지과장 최용호, 조경과장 박인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오,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과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또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공해방지를 위해서 시중 연료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도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벙커C유를 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언제까지 벙커C유를 허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조합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서 책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지금 3개 시·도가 지방공사 설립에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설립 동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직할사업소 설치 등의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13억 6,300만원입니까, 예산증액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듣기로는 여미지식물원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액이 나왔는지, 물론 추경예산 때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흥식위원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습기,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기로 인해서 곰팡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는 지하철 내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1호선은 개통된 지가 오래 되어서 타 지하철에 비해서 상당히 악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노선별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지금 현재 1호선에서 제가 느낀 것으로 보고 또 시민들의 여론으로 보아서 상당히 공기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책 즉, 청소원들의 주기적인 교대업무와 또한 청소도구의 잦은 세탁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민선 2기팀이 뛰면서 환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보강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분야였는데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보강되고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 사후처리식에서 사전예방적인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적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동안 저의 우려 또한 사전예방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세부계획으로 업무계획을 주신 것이 과연 사전예방적 정책인가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문제의 아주 당면한 문제로 오존문제가 있습니다. 오존문제의 주요 내용은 뭐냐하면 오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주민들에게 요령을 가르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숨쉬지 말라는 얘기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보다 여기 내용 중에 오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전예방적인 내용에 맞아야 합니다. 오존물질이 무엇인가, 대기오염 물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나열이 돼야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체크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음문제 또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지금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가정 내에서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해서 일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시내 보도와 차도 차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곳에서 여기 자료로 냈다시피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걸어보십시오,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습니다.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도시 대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교통정책과 환경정책, 대기 정책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관여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정책, 도로 확대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기오염이라는 입장에서 얼마나 통제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거의 부분마다 다 있습니다. 수질문제 한번 보면 한 가지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들면 한강수질오염 사고우려 지역 상시 감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교 등 3곳을 감시를 하겠다 또 그 밑에 보면 폐사우려시 예보제 실시하겠다 예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보하면 물고기가 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제가 대안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원효대교 등 3개 지점에 수질오염 사고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예상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천문제가 있든지 그 지역에 무슨 배출업체가 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지 여기 상시 감시하는 것이 무슨 근본 방치대책이 됩니까? 폐수배출,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수질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관의 정비, 지천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돼야 됩니다. 지금 생태계 문제와도 관련돼 있지만 지난번에 한강지천의 생태보고를 냈습니다. 중랑천에 관해서 중랑천 하안을 지금 시멘트로 다 발랐기 때문에 생태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수질대책에. 하수국에서 하수도 정비하는 것과 환경정책이 얼마나 맞물려 있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자연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를 신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하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는 기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그 사업과 반대되는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영향평가제도를 조례로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리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주십시오. 다음에 녹지공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들으면서도 계속 주민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것과 약간 떠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노원구에 삽니다. 수락산, 불암산을 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녹지, 도시공원이라고 그럴 때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야산, 구릉지, 산자락 그것들이 얼마나 잘려 나가고 보호되는가 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는 일,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 산자락 잘라서 골프연습장 만드는 일 이런 것들 거의 서울시가 허가 내줘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방치된 채 1,000만 그루를 심는다든지, 2,000만 그루를 심는다든지 하는 말이 그 주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우습게 들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서울시 전체의 자연녹지 보호정책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있는 녹지, 있는 산지는 개발하고 도심에다 자투리 땅에다 나무 심는 것이 서울시의 녹지정책이냐, 기본적인 방안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정말 사전예방적인 입장에서의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문제가 그렇게 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공원문제를 자꾸만 시설쪽으로 보는, 자연생태계의 입장에 서있기 보다는 공원이라는 것을 자꾸 시설이라는 입장으로 가져가려는 시각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지금 도시 공원들을 심의하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방향이 조정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관리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쭤 보겠는데 서울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네, 지난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

어린이대공원으로…… .

제가 혼동했네요.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서울대공원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속기록을 죽 보다보니까 그 2개 사업소의 업무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전반에 걸쳐서 지금 김은경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아주 훌륭한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제도가 그렇게 여기 계획서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이 안 돼 있고 여기 지금 단속실적이 98년 8월 현재도 9만 1,607대를 해서 8,671대 9.5%가 적발이 돼서 단속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은 거리에서 적당히 단속한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대부분이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시내에서 왕래할 때도 자동차를 타고 시내버스 뒤를 따라가면 굉장한 매연이 나옵니다. 육안으로도 충분히 구별되는 그런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거리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버스회사에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미진하고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그 회사 시발점부터 이것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속보다는 제일 많이 배출되는 시발지부터 확실한 단속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는 단속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발점에서 확인하고 또 돌아 왔을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또 아까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김은경위원이 상세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다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투리 땅은 나무를 심고 시중에 있는 산, 예를 들어서 초안산 같은 산은 아주 등허리를 딱 잘라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먼 데서 바라보면 보기가 흉하냐, 그 산은 원래 이조시대 내시들을 묻어놓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즐겨 찾고 하나의 체육시설처럼 이용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망가트려 놨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 정책과 어떻게 밸런스가 맞겠느냐 이런 것이 재검토돼서 지금 있는 것도 다시 원점으로 환원해서 서울시내가 공원화 돼서 수목이 우거진 이런 도시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호위원입니다. 우리 도 실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경문제가 우리 모든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텐데 우리 환경분야의 업무를 맡으신 분들 모두가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환경기준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평균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연평균이라는 것이 상당히 허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치 이상 되는 것이 며칠 이내라든가 몇 시간 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전체 365일을 평균해서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허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연평균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아야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자료들은 위원들에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취발생원 관리 16페이지, 다량배출업소가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나 근거가 뭔지 하고 각 업소의 내역 그리고 단속실적이 있다면 단속실적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과 근거가 같이 위원들에게 제시되면 기준과 근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기준과 근거에 맞는 것이 19개가 너무 적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대기, 수질 모두다 포함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치가 WTO나 또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기준치 그리고 국가 기준치, 서울시 기준치를 각각 4개 항으로 해서 죽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인데 우리가 저유황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유황휘발유의 기준이 선진국과 우리 나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난번 신문보도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 국가에서 쓰는 저유황유와 선진국에서 쓰는 저유황유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 휘발유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연료의 유황성분이나 기타 오염물질의 구성성분이 달라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오염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노력 과정이 있다면 과정까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실 사항은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계획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연차별계획이나 중앙정부 환경부의 계획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내려온 지침이나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수 관리강화 업소가 3,993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아까 말한 대로 근거, 기준 그리고 단속실적을 첨부해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1,388개소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한 자료를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97년도에서 98년 상반기까지 지도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가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한 정도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더불어서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에서 그 동안 환경보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왔는데 그 내용이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홍보내용과 시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홍보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안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고발합시다랄까 이렇게 감독합시다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첨가되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들 중에서 폐수배출 집중단속업소가 주변에 있다고 한다라면 그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항상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이지만 우리 종로구 관내에 그런 업소가 도대체 어느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 갖고 감시감독도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분기별로나 연 1회나 감시감독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원 녹지분야와 관련해서 여기 덕수궁 돌담길 녹화거리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조경에 있어서 나무를 한 종으로 한 것이 옥의 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경향신문사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사시사철 몇 가지 종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심어진 나무를 다시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라면 지금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할 것을 이쪽에 식재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종이라도 더 추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쪽에도 느티나무를 몇 종 심을 것이라면 이쪽에서 옮겨서 그쪽에 심고 대신 그 쪽의 수종을 좀더 많이 해서 이쪽에다 심으면 가능할 것인데, 예산상의 문제는 따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림을 95년도부터 죽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천만그루 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별로 예산내역도 나와있고 면적도 나와있습니다만 각각 어떤 수종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한 각 구청별로 내역들, 연차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천만그루 심기운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시사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개선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여의도공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이전에 광장의 관리를 영등포구청에서 했는가 서울시에서 했는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여의도공원화가 상당히 서울시민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앞으로 여의도광장이 없는데 여의도 광장을 할만한 그런 광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우리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또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세번째로는 여의도광장공원화사업추진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요구하고 싶고요. 네번째로는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조경과장 박인규 과장이 자료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여의도광장 이전에 새마을지도자 영등포협의회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명단을 갖고 싶고요. 연고권을 인정하는데 연고권을 여의도광장 이전에 자치구에서 했는가 서울시에서 했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 연고권을 어디에서 인정을 해 주는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매점 및 화장실 복합건물이 5동 있습니다, 이동식 간이매점이 4동이 있어요. 매점 평수 또 이동식 간이매점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인가 그것도 묻고 싶고, 판매품종 광장에서 술을 파는가 라면을 파는가 판매품목도 제대로 상기시켜 주고 단, 본위원이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의도공원화가 되기 전에 새마을봉사대가 있었다면 그 분들은 전에 아스팔트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임대업, 롤러스케이트장 막대한 1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영리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상당한 부를 거기서 취득했는데 하물며 여의도공원을 해서 매점을 3년간 그 분들한테 연고권을 인정해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그 연고권을 서울시에서 연고권을 주는 것인가 자치구에서 연고권을 주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청 관급수목 부족분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소나무, 갈참나무 등 5종 1,650주를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이식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수급이 불가능한 수목 988주를 구입목으로 대체하여 식재를 하였는데 과연 면밀히 조사검토한 결과가 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양묘장이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7만평이라는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에서 과연 지금 대형화 공원화를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양묘장에서 몇 %나 나무를 심었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생활환경 먼지저감 대책으로 쓰레기적환장을 감축하고 중간 집하장을 개선한다 그리고 소형적환장 폐쇄를 25개소를 하겠다, 중간 집하장 지붕설치하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적환장이 없어서 쓰레기 수집·운반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만 하고 그 대책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폐쇄하면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교통 소음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dB의 측정이 소음시간대별로 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하루종일 시간으로 그 소음측정을 나누어서 계산해서 수치를 내기 때문에 아침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또 전철이 아침 러시아워에 3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그 시간대만이 아니라 낮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그 시간대까지 합해서 나누니까 그것이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dB측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해야지, 또 밤시간에 많습니다. 밤시간 사람이 취침하려는 시간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 때 그것을 측정해서 하지 않고 24시간으로 나누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방음벽은 적어도 아파트 같은 것이 5층, 이렇게 얕은 저층으로 지었을 때 적용되는 그런 것이지 방음벽은 높이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법을 보면 방음벽으로 막는다, 제가 실험을 직접 해 봤습니다. 24층 아파트가 있는데 24층 아파트에서 소음을 들으니까 방음벽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지상에서 소음이 쏘아서 올라오니까 그 소음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안에서 가족끼리 대화도 안 돼요. 말을 못 알아 듣습니다, 소음 때문에. TV시청은 전혀 화면은 나와도 말소리는 못 듣고 이런 상태인데 관계당국에서는 방음벽설치법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그러면 어째서 소음발생한 장소로부터 50m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20m 거리밖에 안 떨어져서 집을 지었느냐, 허가를 해 줬느냐 하니까 거기에 수목을 심게 되어서 수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수목이 어떻게 24층 높이까지 그것을 커버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법들이 전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대책도 정연한 생활환경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따라서 개정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보충질문식으로 해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사족을 달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께서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강북지역에서는 도시 끝부분이라 그런지 각 버스회사의 종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특히나 24시간 시동을 걸어놓은 채 매연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고.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정화조 문제는 가정 분뇨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뇨문제가, 정화조 문제가 잘 처리가 됨으로써 한강수질 오염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실지 가정에 지금 현재 연 1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몇 % 정도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구청별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대행업소가 제 용량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용량을 수거치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 수질오염 문제가 중대한데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뇨처리 문제마저 업소에서 소홀히 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한강 수질개선 문제의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을 많이 생각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민들은 시골에 사는 주민들과 틀려서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공기가 정화돼 있다 하더라도 숨쉬는 안 공기가 안 좋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실내공기의 정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도시민들로서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개인의 집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연장, 극장이라든가 연극 이런 공연장의 것만은 우리 관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부보다 환경부보다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을 가질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기준입니다. 순간적으로 한 곳에서 얼마를 배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가 견딜 수 있는 총체적인 오염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총량개념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총량개념이 아니고서는 우리 도시의 대기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배출기준을 갖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김에 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총량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자면 지금 같은 환경관리실 소관 내에 폐기물 쪽에서 소형소각로라는 것을 설치해서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문제가 서울시 대기오염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이미 자료를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기오염 문제 전체를 다루실 때는 소형소각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주시고요. 또 질소산화물 문제가 지금 오존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소각시설 주변에서 소각폐열의 2,3%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LNG가스를 때서 지역의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에 질소산화물 제거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소에는 이미 있는 질소산화물 제거장치를 서울시에서 달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배출기준이라는 허술한 장치 때문에 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설치하는 지역난방시설에 대기오염방지장치를 반드시 달 것과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여기에도 추가로 시설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자체 솔선수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입장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기업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대기오염문제의 근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방향이 어떤 식이냐면 지금까지 저희 노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노원구에 자동측정망을 하나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여러 곳을 선정해서 각 곳에 예비 대기오염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염이 낮은 곳에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대기오염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근본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기오염이 가장 강한 곳에 설치해서 최소한 그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다 적극적인 대기오염방지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치구의 환경파괴가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의제, 환경기본조례, 환경헌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역에서는 환경파괴를 몸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자치구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자치구의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송미화위원이 1차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맞나요, 정확한 명칭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지금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건의안을 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청취밖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기능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도시공원위원회에 적용을 해 보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보고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어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위원이 잘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하면 밝혀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위원회로조차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공원이 그 동안 그렇게 너무 많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겠는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미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하자면 교수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개 전공이 조경학에 치우쳐 있습니다. 조경과 환경은 입장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중에 도갑수 숭실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지적 안 하더라도 이 분의 자격 문제가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좋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제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에 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깊이 있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배우는 자세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판길위원님께서 아파트에 벙커C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12.1평 이상인 아파트는 이미 벙커C유를 경유나 청정연료 등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들 아파트는 연료전환이 되어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개중에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데가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자치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12.1평 이하인 아파트는 14개 단지에 2만 2,00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 따라서는 경유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료전환을 지도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 대해서 지난 1월 16일자로 이들 아파트도 연료전환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기오염에 있어서 자동차가 주범이고 또 그 중에는 시내버스가 대부분인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시발점에서부터 검사를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발점인 차고지와 회차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세우고 또 거기에 탄 분들이 다 내려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 있는 중간지점에서는 출·퇴근시간이나 기타 시간에 승객을 내리게 해서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에서 조사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땅에는 나무를 심고 산에서는 골프연습장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공원화정책과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김은경위원님이나 송미화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만 현행 법상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체육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하나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신청할 경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형적환장을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폐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 소형적환장은 주택가 담벼락 밑에라든가 곳곳에 있어서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면서 그 기능을 대형적환장에다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치구에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적환장이 아까 보고에 드렸습니다만 39개소가 있어서 25개소의 소형적환장을 금년 연말까지 폐쇄를 하면서 그 기능을 대형적환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음측정을 하는데 기준인 dB을 측정하는데 종일 측정한 것을 평균을 내어서 기준을 만든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시간대별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24시간 측정한 평균값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서 분량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낮시간대, 저녁시간대, 밤시간대 이렇게 세 시간대로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측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층 이상의 아파트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방음벽을 함으로써 도시 미관도 나쁘고 한데 효과 없이 방음벽만 설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방음벽이 5층 이상의 경우에 윗층에까지 방음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림대 설치문제, 이중창 설치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그런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차성환위원님께서 매립지관리조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19일 보고 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차위원님이 계시지도 않고 해서. 폐기물관계 보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여미지식물원은 흑자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추경예산에 13억 6,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이 주식회사 삼풍계열 중에 계우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삼풍재산입니다만 방계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9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개인회사에서 운영할 때는 그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바로 기업회계원칙상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그 외에 일반관리경비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세출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세입은 약 75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은 48억 2,6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한 27억원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극장, 공연장 등과 같은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대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실내공기 정화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에서 이들 건물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국과 협조를 해서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의 악취 발생이 많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철역의 악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협조를 해서 청소를 실시하거나 또 수시로 소독을 하는 등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또 발생을 막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직접 점검을 하거나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악취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든가 또 환기구들이 대개 낮아서 지상에서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그것들에 먼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환기구를 1.2m 이상의 높이로 높이거나, 또 청소가 어려운 터널의 내부에 대해서는 먼지흡입열차를 구입해서 지난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 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버스들이 여름철, 겨울철에 차내 온도조절을 위해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도로교통법에는 이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0자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그 규제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버스업체를 지도·감독하는 교통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배출가스 단속 또 소음발생 단속 이런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때 배출가스나 또는 소음의 측정을 해서 그것이 기준치를 넘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방향은 사전예방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돼 있느냐, 또 오존발생 때에 예보제를 하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냐, 또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대책이라든가 소음방지를 위해서 보도와 차도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전예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에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더 나아가서 도시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생태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짜서 그 틀에 맞추어서 모든 분야의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번 구조조정 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 생태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과 틀을 짤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과단위 기구를 그 때 하나 시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재 도시계획 기능에 흡수를 하지 않고 별도로 생태담당관을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두번째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고 해서 과단위로 만들었을 경우에 오히려 업무량에 비추어서 직원들이 낭비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현 도시계획과에 계단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생태도시담당이라는 계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방에 과·계장을 불러서 우리 환경과 생태도시 담당부서와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틀을 짜기 위한 작업을 하자, 내년에 기본틀을 짜려고 그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전부 정리가 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배출허용 기준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사전예방적인 그런 시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존발생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책 전체가 결과적으로 오존발생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저희들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전부 제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오존발생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오존발생을 예보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고 한다면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오존과 같은 경우에는 허약자라든가 노인 또는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가 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오염경고와 함께 그와 같은 홍보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의 도로 사정상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소음방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대기보전과 또 수질보전 이 두 가지 부분에만 역점을 두었고 토양오염이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이것은 조금 뒤쳐져 있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지천이라든가 또 주변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보를 할 때는 각 자치구에서 이 지천에 대한 환경순찰 등을 통해서 폐수배출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아까 수질오염에서 예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의 부족현상 등으로 해서 폐사될 우려가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각 구에다 지시해서 좀더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예보제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여러 가지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 이후에 건설국에서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2년에 내릴 정도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만 사실 많이 내리는 비들이 침투가 되지 않고 거의다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 버린다면 지하수 고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포장문제 같은 것도 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건설국에서 검토해서 우선 구상 정도만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생태도시 개념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할 생각이고 일본에서 연구한 사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문제 같은 데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숭실대학교 교수에 대한 위원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불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같은 것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본인이 하거나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대행을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거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문기관들이 돈을 주는 그런 시행자측에 유리하게 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업체를 지정하거나 해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어떤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또 재해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주체측으로 본다면 여러 기관에다 평가를 하고 또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번잡하지 않느냐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기회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를 보호한다면서 산자락에 골프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녹지공간을 잠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시를 한 것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암산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만 김판길위원님께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중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 월계동 산 65-1번지상입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건립 중에 있는데 당초부터 이 지역은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부합되도록 수목식재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시설 중에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도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서울시의 입장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량규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총량규제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량규제라는 것은 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그리고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나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에서 사업장이 밀집된 구역의 배출오염물질을 농도규제가 아닌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으로 할당해서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배출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고 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산업장에 의한 대기오염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이 생활계의 오염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에서 나온다거나 또 가정의 난방에서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일일이 할당 할 수도 없고 법 규정상도 사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행법상은 요건에 맞지 않고 또 법을 그렇게 규정을 바꾼다는 것도 현재 각 가정의 오염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시간당 100㎏ 미만의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근거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의 경우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50㎏ 이상에 대해서는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과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에 이들을 제거하는 장치를 한다거나 또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실제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산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또 다량배출시설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문제를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화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건의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하는데 위치가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해서 금명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함께 27개 전 측정장소를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전문제라든가 보완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8일에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 단위로 여러 가지 환경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한 예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선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마련해서 각 구 단위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것은 서로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버스를 고출력화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교통관리실에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비롯한 택시라든가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교통관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책의 효과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화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이 조경 전공하는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은 21명이고 외부위원이 17명입니다. 이 중에 조경분야가 8명, 도시계획분야가 1명, 문화계 1명, 언론계 2명, 법조계 1명, 시의원 2명, 공원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보강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서 폭넓은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미화위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6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성격상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는 전부 무료로 지금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13세 이하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공사에 이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평가를 이런 예산상의 문제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전반적으로 한번 공원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도 대공원과 비교해서 한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유의를 해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호위원님께서 환경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소음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오염면에 있어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24시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이런 식으로 적정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의 저유황유에 대해서 선진국하고 기준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경유의 황 함유량은 98년 4월부터 0.05%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과거에는 0.1% 이렇게 함유량이 돼 있었는데 그 배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와 기준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천연가스 버스문제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산업폐수관리문제, 토양오염에 관련된 자료 또 정화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 등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주로 환경문제가 어떤 것이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감시·감독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환경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동네의 세탁소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고 그 영향이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감시를 해 달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 아주 좋은 감시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수궁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현 시점에서 이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수목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보다는 현재 계획대로 하고, 다만 앞으로 꽃나무 등을 좀더 보강을 하고 또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경우에는 다양한 수종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림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별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는 안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래우위원님께서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조성 이전에 광장관리 부서는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였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로 광장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큰 광장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이 광장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광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의 교통광장 그런 것들은 교통체계상 필요한 경우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광장은 만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이 보라매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집회를 할 수가 있고, 또 여의도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내에도 약 7,000평은 투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 같으면 아주 사람이 조밀하게 모이면 1평에 10명이 모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7만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의도공원추진자문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 30명입니다. 그리고 여의도광장의 새마을봉사대 명단은 봉사대 대원이 약 1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공원에 시설되는 매점에 대해서 연고권을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연고권을 인정해 준 기관은 누구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봉사대가 82년도에 발족이 돼서 여의도광장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전거 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공원화가 됨으로 해서 생계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랫 동안 그렇게 관리해 온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97년 8월에 우리 시에서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1회 3년에 한해서 그 연고권을 인정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로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시의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정책회의는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실·국장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점 화장실 복합건물이 다섯 동이 있습니다. 이 규모가 353평으로 1개 동당 70.6평입니다. 간이매점은 4동이 있는데 11.6평이고 1개 동당 2.9평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공원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품류가 되겠고 주류는 공원관리상 판매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라매공원을 비롯해서 공원 내 매점에는 주류판매를 계약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심을 나무 중에 수급이 불가능한 988주를 구입목으로 대체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의도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산림청에서 지원받아 심을 나무가 모두 1,620주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소나무 등 572주는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988주는 강릉, 충주, 봉화 등에 소재를 한 것으로써 관계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나무가 서 있는 위치라든가 분을 뜨는 문제, 운반 등 입지여건상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입목으로 대체 조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에 식재한 나무는 모두 121종 12만 3,000여 주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 양묘장에서 이식한 나무는 63종 4,720주 한 3.8%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지하 공기질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2개소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전광판에 하는 홍보를 단순한 오존주의보 발령뿐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간략간략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시가 설치승인을 해 주면서 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20% 정도, 전체 시간 중에서 이것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RSD 배출가스 검사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와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의 5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팔당에 관한 수질개선 대책을 종합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문제를 추진하면서 오는 9월 30일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할 때 일주일 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회의 때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소과에서 지도·감독 점검을 할 때 누수여부 같은 문제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시민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이성호위원님 질문사항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행동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오염발생원에 대한 감시·감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명의숲가꾸기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간벌을 많이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간벌을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처럼 일부 남부지방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간벌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는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작업전 사전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무분별한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인데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래우위원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내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실태가 나와있는 자료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원법이 있는데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지금 도시공원법에 보면…….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공원을 세분화할 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에 있어서 골프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시에는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전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만리동에 있는 손기정공원은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인데 일반 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공원에도 못 들어가는 것인데 일반공원에는 더 더욱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질의라도 해 본 자료가 있는지?

체육공원의 경우에 별도로 예외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 체육공원에만 단서가 붙어 있고 다른 공원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해석상 그렇게 통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어서 질의도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아니,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만 꼭 안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기에 어차피 공원위원회나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은 골프장 시설이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유황유의 경우 경유만 말씀하시고 휘발유는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유황유는 원유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자동차 연료로 쓰는 휘발유…… . 경유는 말씀하신 대로 0.05%로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휘발유의 경우도 선진국에서 자동차 연료로 쓰는 휘발유의 황 함유율과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유율 차이가 크다고 지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

휘발유의 경우에는 선진국보다는 기준이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들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자료 확인해서 심각하다고 지난번 신문보도자료에 나와있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의도광장을 새로 공원화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마포대교를 또 12차선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류방향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완공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존 여의도광장을 그대로 도로확장될 계획없이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공원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가서 공원조성해 놓은 것 다시 헐어야 될지?

지금 12m를 안으로 들여서 보통 세트백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지금 현재 6차선이고 향후 6차선을 건설할 계획인데 향후 6차선 도로가 완전개통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세트백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건설부서하고 다 맞추어서 한 겁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도로국에서 나온 것을 지금은 도로국이 아닙니다만 건설국에 그것을 맞추어서 공원조성 경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다고요. 어제 기자하고 한번 가보았는데 문제가 되던데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에 대한 공기오염도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그 동안에 어떻게 조사했어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출해서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샘플로 했습니까? 시간대별로 다 했습니까?

샘플링으로.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에 지하철 환기 그 다음에 소음, 환승 이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해서 지하철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시장님 지시되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공기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시가 다시 시달되어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기구를 올린다든가 그리고 내부 공기흡입열차를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하철에 아까 말씀드린 3대 큰 과제라고 제시했으니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공기오염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배기구 높이거나 환기구하는 것은 시설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대기측정을 해서 지하철 내의 높일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초안산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곳이 과수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는 산입니다, 과수원이 아닙니다. 과수원이 아니고 멀쩡한 산을 잘랐습니다. 또 문제가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허가를 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야를 보호해서, 시 중심부에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하고 도봉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수려하고 상당히 좋은 산인데 그것을 그렇게 잘라내서 법이 허용한다 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했지만 자투리땅에는 나무를 돈을 들여서 심고 그렇게 보전되어야 될 수목은 운동장시설을 빙자해서 송두리째 파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노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어느 특정업자의 편을 들어서 허가해 주고 그 사람의 이권을 챙겨 주고 또 시는 시대로 뒤에서 나무나 사다 심고 이래가지고야 균형 있는 서울시 녹지공간이 형성되겠는가 이런 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곳이 월계근린공원인데요, 여기에 골프장 허가가 5개소가 나갔습니다. 5개소가 나가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은 전에 과수원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아니, 건설중이 아니고 현재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못하고 보고만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성업중입니다.

그 자리는 아마 과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4년부터 해서 운영중에 있는 것은 95년도에 준공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95년 이후에 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세 군데는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소할 만한 새로운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양쪽에서 다 다니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입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쳐다보고 욕을 하는데 누구를 욕을 하겠습니까? 허가내준 사람 욕을 합니다. 그것은 그쯤 해 두고요, 그리고 아까 벙커C유 때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11평 이상의 아파트가 벙커C유를…….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벙커C유를 때는 데가 제가 사는 동네가 벙커C유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창4동 주공 17단지 1,980세대하고 18단지 900세대 제가 바로 옆에서 사는데 벙커C유를 때서 8월에 시에서 집진시설 먼지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만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평수가 11평 내지 13평, 15평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전용면적 12.1평 미만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상이라니까요, 15평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역난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 하기를 원하는데 지역난방은 용량이 없다고 안해줍니다. 이 사람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가 지금 시발점이나 종착지점에서 매연측정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내는 것 못 보셨습니까? 엄청난 매연이 나옵니다. 그런 데 잘 하고 있으면 매연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원인이 대폐차를 해야 할 연한을 초과해서 운영하거나 또 차가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부란자의 봉인을 뜯고 터놓습니다. 그러면 힘은 나는데 많은 양의 연료를 소비하면서 덜 타니까 덜 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매연으로 나옵니다. 이런 쪽의 단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소형적환장을 대형적환장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장소선택이 아주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시 중심가에 적환장 할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터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해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 책임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문제는 지금 현대건축에 방음벽을 측정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목적이 소리를 막자는 것인데 저층아파트랄지 저층 주택을 지을 때는 이것이 통하는데 지금같이 고층일 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음벽을 24층까지 쌓아 올리겠습니까?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을 심어도 그것이 몇 m나 자라겠습니까?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 말씀이 나와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대답이 안 되죠. 그리고 dB측정 산출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 이 사람들 하고, 환경분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안하고 일일평균으로 냅니다. 시간대별로 하면 초과해 버리니까 일일평균으로 합니다 하고 나눠버리니까 dB 초과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소음이 적정치로 나온다 이렇게 산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대강대강 하시면 다시 의문이 남게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해 주십시오.

우선 창동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해서 대안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기왕에 정해진 의무화 대상에 속하는 아파트인지 그런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또 적절한 행정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 없이 행정조치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 아파트관리측과도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실무자들 보고에 의하면 지역난방문제는 주민들이 좀더 미온적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자치구와 또 지역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기환경 보전차원에서 대폐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는데 미진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형적환장을 대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우선 자치구에 시달하면서 소형적환장을 폐쇄하는데 그 기능을 기왕에 있는 대형적환장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소형적환장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특정 자치구에서 소형을 없애고 대형이 없어서 곤란하다 하는 점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지 하는 문제는 미처 상황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지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도 각 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현재로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를 심든 방음벽을 하든간에 24·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고 30층까지 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것을 다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음벽하고 수림대 조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장에 어떤 뾰족한 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측정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현행 환경오염 측정방법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치에 낮시간대, 밤시간대, 저녁시간대 이렇게 나눠서 기준치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측정을 할 때 평균치로 해서 측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는 조금 시각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간대를 정해서 나가서 측정해서 기준치를 어느 정도 초과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음벽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경우에도 측정하는 결과치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시간대별로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초안산 골프연습장 문제는 속기록을 보면 작년도에도 여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났는데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당구청에 그것을 중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을 특정한 어떤 허가요건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돼서 사업수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법상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중지를 시킬만한 어떤 근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95년도에 허가 나갈 때도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어서 구청장 허가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허가는 구청 허가입니다.

네, 그래서 자치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행 관계규정상은 중지를 내릴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허가가 났더라도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보류가 되어 있고 또 환경차원에서도 공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한테 이것을 중지를 해달란다할지, 지금 사실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완강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데는 허가가 안나도록 사후조치라할지 이런 것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허가를 하는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는 민원도 고려를 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허가를 승인을 해도 하나마나 결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이 결정고시가 돼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네, 김은경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가진 의문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시설에 대해서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를 구청이 모르지도 않고 시청의 담당과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위원회입니까?

현행 우리 공원조례상 사업승인 그런 경우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공원에 관련한 조례에서는 그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왜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사안을 일반공무원들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뿐 아니고 공원의 목적에 맞는 주위공간이라든가 이런 공원의 관리면도 고려하고 공원의 기본적인 근본목적, 공원으로 지정된 목적에도 부합되는 이런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구청에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구청에서 못해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도 담당과가 그것 몰라서 위원회에 부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환경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전체 입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초안산이라는 한 개의 산에 골프연습장이 5개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심의위원회가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아무런 판단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 정말 잘 판단했는지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심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사실 가정을 해서 업자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았느냐, 혹시 그럴 여지는 없느냐, 그것은 관리하시는 부서나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관리·통제를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우려는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오, 그러니까 없는지 있는지를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없도록 하는데 있으면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전문가들이 판단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위임을 해 놓는다면 혹은 그런 일이 생겼다손 치더라도 실장님께서는 통제를 못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가 환경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정책목표에 벗어나지 않는 심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양식을 믿고 그것은 원래 공원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면에서 질문을 드리죠. 지금 김판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 문제가 주변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의제, 환경헌장 이런 것 다 관련없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서울시는 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곳곳에 하나의 산에 5개의 골프장 허가가 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은 다른 것 관두고 일단 서울시가 녹지를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데 이런 것들을 실지적으로 행정절차상 지금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통제를 못하고 심의위원회가 책임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자가 구청에다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서류를 시청에 올립니다. 시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다시 반대절차로 돌아갑니다.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시청에서 혹시 허가가 안났으면 우리도 안내 줄 수 있지만 시청에서 허가가 난 건이라 우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허가권자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더라도 구청장이 허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심의위원회가 질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 행정상 어떤 책임을 지는 위치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것을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심의위원회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하느냐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의위원회 명의로 구청에 시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장 명의로 시달되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시장이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의미합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것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만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이름으로 내주지만 시장이 그것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그 집단에게 주었습니다. 거기는 누구도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서. 그렇지요? 선의를 가졌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한 개의 산에 다섯 개의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실장께서 예방적으로 보시겠다, 종합적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지금 처음 오셨는데 사실 환경문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거의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법이나 이런 체계는 환경을 고려하기 이전에 그 외 다른 것들을 다 고려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건교부에 시행령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 보아주시고요.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서울하고 다른 도시하고 다 상황이 다른데 전국적인 법률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건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녹지를 보호해야 할 그런 것이 훨씬 크다면 서울시가 건교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제기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조례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지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자체가 무효인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체계상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방금 우리 김은경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준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있는 허용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조례를 강화해서 기준을 제정한 근거는 바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행령 문제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례를 만들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현행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대법원에 가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바꾸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실장님께서 그 방법을 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구청과 시청이 내 책임이다 아니다라는 미루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안산 문제말고 불암산 문제 예를 들으셨지요. 불암산은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합니다 이렇게 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결국은 제가 해석하기는 주민들은 구청에 가서 데모를 하든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해라 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골프장은 안 됩니다. 민원을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은 다 다시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피하려는 뜻은 전혀 아닌데요. 97년도에 허가된 부분이 되고 또 그 허가경위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왜 그런 배경으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공원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0만㎡가 넘는 그런 사유지에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재산권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가 어려운 재정형편상 8조원이 소요되는 보상을 일시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면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래서 공원을 민자에 의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공원목적에 적합하면 공공기관이 예산부족으로 개발 못하니까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공원목적에 맞추어서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주라든가 소유주가 제3의 자본가를 동원하든지 해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개발을 허용할 것이냐 그것은 공원법 관계기준에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원법 기준에 최소한 맞추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아까 한 산에 다섯 개 허가 난 문제는 제가 현장도 보지 못했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넓은 산에 하나 정도의 허가가 나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자연훼손이 어느 정도이고 사유권 침해부분하고 비교형량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자연훼손만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닌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성과정에서 그것을 보완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골프장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공원개발을 허용한 그런 취지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는 동의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원 개발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장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땅 산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 사실은 골프장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고 잘 아시겠지만 그 허가 받아내는 데까지 올라가기 위한 관과의 접촉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이 합니다. 사실은 저 소유권이전 확인했는데 1년이 안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취득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다르고요. 또 하나 약간 아쉬운 부분은 실장님이 개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시는 것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실은 많이 저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도시 자연환경을 다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원을 개발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더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사실은 골프연습장 짓는 곳은 공원을 보전해야 될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약간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도시 녹지를 어떤 개념에서 가지고 가느냐의 근본철학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김은경위원하고 조금 반복된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관리실 산하에 소위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직 세 보지를 못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환경관리실에 열 몇 개가 됩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중 앞에 잘 안 서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제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를 보면 그 동안에 몇 번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합하면 한 열 번은 넘게 회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열 분인데 여기에 보면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라 해서 28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이 이성호위원 한 분이 들어갔어요. 우리 이성호위원 여기에 한 번 참석해 보았습니까?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시의원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13번에 이성호위원이 우리 생활환경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 누구인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보았는가 모르니까. 지금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분 들어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절차상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임 4대 의원 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4대 의회였는데 이성호위원이 4대 때 들어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이성호위원이 질문하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는고 하니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모든 요구사항을 각종 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의결기관입니다. 무조건 여기서 하면 다 통과하고 그것을 따라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공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의 사용 및 사후관리계획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산책로 포장재 교체가 있습니다. 건축물 변경이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에요.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뭐합니까? 그리고 28명이라는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전부 여기서 하면 집행부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우리 서울시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자문받아서 설계변경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새마을봉사대 명단이 91명 있는데 이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분들이 16년 동안 여의도광장에서 뭐 하신 줄 실장님 압니까? 여의도 그 막대한 아스팔트에서 파손을 시키면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임대해서 막대한 부를, 이 사람들 전부 부자예요. 일요일, 토요일 한번 가십시오. 수천명이 자전거를 임대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의도광장을 처음에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해 놓고 나중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여기 여의도광장은 공원화 시행 이전 광장관리자인 새마을지도자영등포협의회 여의도광장새마을봉사대에 연고권을 인정 1회에 3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허가하고 그 허가는 뭐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점포예요, 매점이에요.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그것을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슨 명목으로 수의계약합니까? 물론, 민원이 있고 91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찾아와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3년 이내 1회에 한다는 보장은 이분들한테 받았습니까? 그리고 91명이라는 숫자가 여의도 매점이 이동매점까지 9개입니다. 그렇죠?

네, 4개하고 5개입니다.

4개하고 5개, 9개인데 91명이 전부 그것을 운영합니까? 그 중에서 9명만 운영합니까?

새마을중앙회 산하에 영등포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등포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입니다.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그것은 처리합니다.

지회에서요?

네, 새마을지회에서요.

그러니까 명분만 9개지 새마을지회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에요, 그 단체하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91명이라는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한다는데 그 금액은 나와있습니까? 내일모레 오픈한다는데.

금액은 이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그 평가를 해서 법상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평가도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절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분양계약 사후관리 계획서가 있다는데 계획서 잡아놨습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3년 후에 다시 한다는…….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계약내용이 명시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약단계가 아직 아니고 해서 그런 계약서 준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은 지금 잘 알다시피 여의도라는 데는 3사 TV방송이 있고 언론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서울시민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의도공원화를 시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여의도공원화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시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 아무튼 그 관계를 정확히 앞으로 짚어서, 여의도공원은 상당히 언론매체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4대 때부터 제가 여의도공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시의회 의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때는 금성수의원과 조상훈의원 두 분이 의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의회에다 요청을 했더니 이성호의원 한 분만 추천이 됐고 한 분은 아직 추천이 안 돼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추천이 되면 저희들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 온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대 의회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글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4대 의회 때는 금성수의원, 조상훈의원 두 분이고…….

5대 원구성을 7월부터 했는데 생환환경위원회에 배석을 받아서 우리 위원간에 위원회 파견을 죽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저하고 누구 한명 더였던 것 같은데 공원위원회에 추천이 됐었었는데 다른 분이 송미화위원이신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돼서 저 혼자만 추대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또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 파견되어 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실은 저한테 아직 통지를 안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도시공원위원회는 두 분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해야 알아듣죠.

아니, 여의도공원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재까지 도시공원위원회는 저하고 송미화위원 둘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다음에 여의도공원위원회든 다른 공원의 위원회든 거기에 한 사람씩 넣을텐데 그 중에 한 사람 저를 여의도공원운영위원회에다 넣어놨는데 저한테 그 사실를 고지를 안해주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속기록에도 남기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라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흥식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했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충분한 자료를 못해서 이렇게 두서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묻는 입장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대행업소가 어느 특정업소에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정화조 업무를 자치구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화조 처리업무를 계약도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렵니까?

정화조 업체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34개 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는 각 구청장이, 자치구청장이 대행업체 승인을 내주고 있고 요금은 그 기준을 시에서 정해서 시달하는 요금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업체가 관내의 정화조 청소는 개별 청소를 해야 되는 대상 건축주와 정화조 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수거가 되고 대행업체 수거요금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있는 정화조 청소를 가정하고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할 때는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하고 돈을 거기 대행업체에다 내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청소를 1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행을 안했다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행정제재 조치를 했을 때에 통계가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각 구청별로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문제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90%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다시 한 번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이 정화조 문제가 우리가 다른 공해문제를 상당히 다루면서도 이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를 안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도 되고 이것이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해상문제까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광의적인 범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이 청소도 우리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한 업자가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독점이 되다시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용량을 전부 청소를 안하고 형식적인 청소만 해서 요금하고 가정하고 결탁이 돼서 가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야 할 것을 5만원 준다든가 이래서 대강 청소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때 거기에서 파생된 오염문제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자치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자치구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떠넘기기 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1개소가 되어 있다든가 어떤 특정업체만 계속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파생된 불합리성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상당히 그런 문제를 그 전부터, 시의원 되기 전부터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시에서 구청에 떠넘긴다면 구청에서는 무슨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인지, 어떤 행정조치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2년에 한번 해도, 3년에 한번 해도 제대로 과태료 물어본 사람이 몇 분 없을 것이다, 이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한강 수질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떤 지천에 관한, 예를 들어 어떤 한 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한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대행업체를 육성을 한다든가 장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그런 업체를 만들려면 장비 관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34개 업체가 된다면 이것이 서로 경쟁에 의해서 각 구별로 계약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면서 구에 떠넘기는 것처럼 혹시나 이해를 하셨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기본취지는 정화조 청소업무와 그에 대한 감독권이 구청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정화조 대행업체를 인가하거나 또 대행업체의 청소상황을 감독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치구를 감독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자들이 각 가정이나 정화조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한 분뇨는 전부 하수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양, 중랑, 난지하수처리장 안에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부 분뇨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니 처리를 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분뇨 대행업자의 차가 들어왔을 때 그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차에는 어느 집에서 얼마를 수거했다는 일지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내서 대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허위로 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감시감독은 할 수 없지만 수시로 불시점검을 해서 실적을 허위보고 했거나 할 경우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제대로 안하고 과태료도 안 내고 넘어가는 가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6년도에는 청소대상에 대해서 연 1회 한 데가 92.4%에 불과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95.3%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청소 대상 가정과 또 그 가정에서 한 것 그것을 전부 확인 집계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5% 가까운 정화조 청소 미이행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화조도 결국은 하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이 결국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수처리 하는 데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빚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정화조 청소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청소업자와의 단합문제라든가 또 청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정확도가 있다면 90% 이상 지금 정확히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각 구에 보고된 결과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실지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이 되더라도 1차 그것을 거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도라든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고 있는 생각과 또 답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좋은 답변으로 나오시는데 사실은 제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자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명세가 나와서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조치라든가 벌금을 문다든가 어떤 조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각 구청별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껏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도시 생태보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직제 구조조정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생태보호를 하는 계를 따로 만들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계가 있습니다.

네, 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원래 환경단체들이나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안하고의 의견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실장님하고. 그것이 도시계획 속에 하나의 계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럴 경우에 하수국 문제, 지금 부딪히실 것입니다만, 하수국에서 하천을 복개한다든지 그런 문제, 또는 도로문제, 대기오염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도로·교통 정책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직제 구조상 사실 이쪽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올라오는 안이든 모두 다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씩 거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었고, 저 또한 그 의견 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참 아쉽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교통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것은 어떤 협의를 반드시 하라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업무가 유관한 부서에 대해서는 협조 사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시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도시계획이나 하는 것들이 도시를 개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제부터 실장님은 도시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셔야 됩니다. 굉장히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 밖에서 그것을 조정해 내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틀을 시의 방침으로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틀을. 그래서 방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틀을 짜는데 생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아까 제가 그 조직의 계장이 발령나고 나서 바로 제 방에 불렀다는 것도 취지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서 우리 협조를 받아서 같이 작업을 하자 하고 제가 협조요청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는지는 지금 당장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큰 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내부 정책결정을 해서 하나의 틀을 짜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짜면서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질문을 해 볼게요. 아까 중랑천 문제 말씀드렸지요? 중랑천의 수질 생태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중랑천 하도정비를 하면서 양쪽 하도를 시멘트 블록으로 다 쌓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수국에서 중랑천 공원화 계획을, 이게 제가 정확하게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랑천 공원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랑천의 양쪽 하안을 블록으로 다 쌓고 거기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을, 고수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서 양안에 있는 여러 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그것 때문에 수질 생태계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놓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 유출량 조절문제, 이런 것도 환경과도 영향이 되고 치수와도 영향이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됩니다. 하수국, 지금은 건설국입니다만, 건설국 자체에서도 이번 수해가 끝나고 난 뒤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출량이 너무 많다, 침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포장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하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산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를 빚어왔다는 것을 반성하는 보고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을 짤 때 포함되어지는 그런 기준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측하고 논의할 때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리더라도 내년에 하나 짜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비슷한 것 하나가 예산이 취소가 되어 버렸네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었습니다. 녹지 총량에 의한 녹지관리 시스템구축 해서 작년에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던 모양인데요, 추경예산안에 전체가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틀을 짜는데 기초자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실장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빨리 되기를 바라지만 생태계라는 것이 사실 아까 어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문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녹지가 몇 년 지나면 또 보전 할 것이 남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이 들거든요. 1년에 몇 개씩 골프연습장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계획들은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획관리실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 주장만 할 수도 없고 해서 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예산의 1조 8,000억 내지 9,000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어서 현재 보상비, 용역비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주겠다, 왜냐 하면 금년에는 어차피 발주해도 연내 사업완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반기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잘랐습니다만 추경 심의과정에서 살려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살리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 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은 조금 이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제가 그 얘기 답변하면 앞선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답변 안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총량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인데요, 아까 총량규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량규제문제 역시 현재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나 그렇게 본다면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행의 테두리, 현행 법 제도 내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총량규제를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전체적인 총량규제시스템을 가져가기에 너무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일부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달라야 됩니다. 서울시 대기오염 문제는 이미 세계 다른 나라들의 밑에서부터 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량규제 개념을 문제 있는 지역의 산업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기오염문제에서 자동차 문제를 규제하시는 것을 배출량 하나 규제하는 것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는 도시의 면적, 인구, 지형, 바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도시가 어떤 수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몇 대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것들이 대기오염하는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의. 총량규제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그렇고 다른 사업장도 그렇고 도시에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려해야 할 환경 질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총량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고 그냥 한두 대의 한두 사업장의 허용기준을 낮추는 것이, 물론 단기간으로 어떤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로 늘어나고 도로 늘어나서 자동차 더 늘어나고 그러면 대당 규제수준 한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총량개념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서 현행법 고려하시지 말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현행법에 의한 사업장의 배출을 규제하는 그런 총량규제 제도가 있으면서도 지구지정이라든가 한 것이 우리 나라 전국에도 없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해서 좀더 운영실태도 보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특히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행되어서 여러 가지 자동차 배출기준뿐 아니라 배출 총량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며 그것이 몇 대가 늘어나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아주 복잡한 산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에 원칙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선뜻 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연구과제로 제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경도가 굉장히 오염이 심했던 곳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곳으로 세계에서 환경을 논하는 곳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대기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런 업무하실 때 혹시 동경도를 참고로 하시게 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질소산화물 문제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곳에 탈질장치,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공짜로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런 대답은 사실 맞는 대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무화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우선 설치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 문제를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역난방이라는 것이 지역의 대기오염을 굉장히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면 타당하지만 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벙커C유를 대체하면서 황산화물이나 탄소 문제들은 많이 줄여 갈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이.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독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늘어납니다. 질소산화물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이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질소산화물 문제가 중첩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질소산화물 제거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한 번 거의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에 측정을 하고 그 결과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 지역의 질소산화물의 실제 배출기준 말고 일반 대기질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거기 질소산화물 농도를 겨울철에 측정을 해 주시고 그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측정망의 위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판단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서울시의 대기문제가 세계하고 비교되면 이것이 적정한 것일까를 비롯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환경개선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한번 하셨나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에 대한 지침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교육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환경분야가 아니고 개발파트에 있는 그런 말하자면 환경을 파괴한다 할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서에 대한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구의원으로 일할 때 보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헌장이나 기본조례나 의제 21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개념을 거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부터 사실은 이런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일단 서울시 정책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하는 곳에 대한 대책을 하시면서 여러 시설들을 짚으셨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빠져있습니다. 폐기물 시설 다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천이나 노원이나 소각장 주변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큰데 도 불구하고 여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여기만 빠졌는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이 검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하고 두 개를 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서로 관리주체를 다르게, 둘다 공원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86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이 확연히 이것은 줘야 될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이쪽에 아예 지난 생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각각의 공원이라든가 전체 공원을 운영할 때 서울시가 통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주체가 다른 가운데 그런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역할 또는 서울대공원의 역할이 우리 전체 공원계획 내의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분류해서 정책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을 실제 관리하는 업무만 위탁을 준 것이죠. 시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이나 어린이대공원은 성격이 너무나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만 그 공원 운영의 방향이나 성격, 세부 조성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관리만 위탁을 했습니다.

서울대공원 보고받을 때 더 자세히 여러 가지 살펴보겠지만 기능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서로 조정이 잘되어 있나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서울대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이런 공원들에 나름대로는 성격부여를 해서 그런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가 생각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는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걷고 싶은 도시, 이런 문제에서 이쪽 정동쪽에 정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여기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같은 정도의 걷기 그것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걷기 좋은데 여기 걷기 위해서 차를 타고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도로들이 걷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부분적으로라도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보·차도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건데 아마 그것도 저는 궁극적으로 교통량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모델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시가 시범적으로 했고, 각구 단위로 1개씩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의 1차 보고를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 심는 것뿐 아니라 주변의 간판정비, 그리고 보·차도의 요철부분 그리고 각종 도로변에 서 있는 지주들, 여러 가지 지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지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여기도 이런 샘플이 있다라고 만드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청도 똑같이 이런 샘플이 될만한 지역을 잡아서 만듭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에 거기 걷기에 뭐가 불편한가를 개선하는 것, 아니면 가장 걷기 나쁜 환경에 있는 곳을 개선하는 그런 것이 되면 오히려 좋겠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렇지만 가장 전시성이 있는 곳에 똑같은 모델사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제, 그저께 광진구에서 와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구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연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이것은 가장 역점을 두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도시공원위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공원조례입니다. 그렇죠? 상위법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심의를 위임함으로써, 서울시가.

위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심의자문기관으로서 시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결과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한 건도 시장이 반대한 경우가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 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면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구조로 갔다는 것이죠. 이 행정절차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도시공원회원회의 설치취지에 비추어서 공원조성 계획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심의를 하지 않고 행정 공무원들이 앉아서 판단을 한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목적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없어지지 않느냐. 오히려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만드는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말씀들은 오전에 질의하실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이 1부시장이시고 부위원장이 환경관리실장이고 또 운영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느 정도 의견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져요. 위원회는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결정한 것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의 결정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계장님 만나뵈었거든요, 그 문제로.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도 이것 안 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안 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원이나 이런 것을 미뤄버리는 형태로 그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인지, 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 여러 가지 의도로 설치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역기능들은 또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앞으로 운영상 그런 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위원회에서 공원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하는데 심의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5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환경수자원의 첫번째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원녹지 분야, 또 환경 대기 수질 분야에서 업무보고를 들었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 전체적인 분야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업무파악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유념하셔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환경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환경관리실장께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서울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쾌적한 환경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의지를 오늘 보여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