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위원회 명칭이 기획경제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회의를 갖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수도 10개 위원회에서 8개 위원회로 줄었고, 위원회별 위원수도 증원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 위원회별 소관부서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실·시정개혁단·산업경제국·시립대학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시정개발연구원·시립기능대학·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기획예산실·시립대학교·산업경제국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신 김관수·조상훈위원님과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용부위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오늘 아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대신한 장하운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새로 선임되신 이용부위원님과 김관수위원님, 조상훈위원님께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관리실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새로 부임한 탁병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예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서울시의 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의 편성과 조직관리, 그리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무행정과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 조직의 명실상부한 두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목표인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정 각 분야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획예산실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실은 물론 시정전반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사항,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제106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새로 부임했고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도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9월 7일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의 약화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총 예산규모를 대폭 감축·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도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에 부응하여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대폭 감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하거나 유임된 기획예산실 소속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임재오, 전산정보관리소장 금근배, 기획담당관 이용선, 심사평가담당관 류경기,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 예산담당관 최항도, 법무담당관 박돌봉, 정보화담당관 이봉화)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공채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 배석간부 중에서 시정기획관과 조직제도담당관이 서류심사위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후에 가서 일을 보도록 허용해 주셨으면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8페이지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평가제를 하는 취지와 목적은 본위원이 듣기에 모두 공감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내용 중에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있는 시민단체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동사무소를 앞으로 2000년까지 지역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동사무소가 노후되어서 지역자치센터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즉,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건물을 짓고자 땅을 사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지역자치센터로 한다는데, 이런 점은 개선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지역발전과 서울시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모든 예산이 세수가 감소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78년만에 폭우로 인해서 서울시가 거의 다 물에 잠겼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반지하가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정도에 따라서 4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각 가구당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민이 봤을 때에는 억울합니다. 가구주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년부터라도 상습 침수지역에는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 절대 침수가 안 되도록, 역류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또다시 이런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서 각 지역에 공문으로 하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정현균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 위원의 선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구상은 시민평가위원회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시정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가방법이나 평가단 구성·운영이나 시기, 절차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등 시민평가의 총괄조정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평가단은 각 분야, 실지로 수요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연히 친절한가, 또 예산을 잘 쓰는가 이렇게 막연한 기준보다는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청소, 교통, 안전 이렇게 가시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딱 나타날 수 있는 대상으로 먼저 설정을 해서 시범으로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또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시민평가를 하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만들어서 99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민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방법도 잘 모르는데 시정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모델개발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고, 그것이 나오면 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한 4개 정도만 대상을 세워서 해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사무소의 동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일전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지 여론을 들어보면 동사무소 기능이 현재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 막바로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기능을 바꾸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범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사무소의 동기능 조정을 위해서 정부 방침대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단독주택지역 동사무소, 순수하게 아파트촌 동사무소, 그 다음에 중구같이 순수한 상가지역, 업무지역으로 있는 동사무소, 그 다음에 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해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 이 기능을 분석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기능을 조정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시범운영을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기능을 개편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정협의회에서도 합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시유지, 국유지, 또 국유시설이고 시유시설인데 이것을 지역센터로 하면 소유권 문제도 있고 재산관리 문제도 있다, 이 문제가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바로 현재의 동기능을 없애고 사회복지시설로, 또는 기능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3만 8,000세대, 약 4만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지하실이 대부분 침수가 됐습니다. 지하실이 침수가 된 이유는 지하실이 지상보다 대부분 낮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주거용으로 대부분 허가를 과거에 건축법상 해 주었습니다, 주택량이 어려울 때. 보니까 대부분 하수가 역류되어서 침수되는 것이 한 80%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지표수가 그냥 침수가 되어서 한 것이 한 27·8%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신규 건축법 개정에서 지하시설은 가급적이면 주거용으로 안하는 방향이 가장 좋고, 또 할 수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필수적으로 양수시설을 의무화시킨다, 그리고 하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시설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도 침수가 안 되며, 지하실 침수로 인해서 우리 시가 시민이 낸 세금을 거기로 보상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왕에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또 앞으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지금 2가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우리 안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를 2000년까지 지역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 얘기했던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에 어떤 동사무소나 또는 공공시설을 지으려면 땅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각 자치구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양 감정평가서 이내의 중간평가금액을 계산해서 주민한테 그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2년, 3년 불용처리되는 것이 거의 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어떤 비효율적인 방안이요,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지역발전을 신속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지방재정법 문제점 같은 것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지역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면 아마 땅을 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땅을 사서더 넓혀서 해야 될텐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목표만 세워놔도 시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 집행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문제점, 신속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지시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서 이따가 추경예산에서 할 내용까지 조금 포함시키겠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1차 구조조정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17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부구청장으로 임명되어서 나가면서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되고 시장께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고용승진에 획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렇다면 이 승진 쪽에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중간 관리자급에서. 지금 그간에 1급으로 승진했거나 이번에 부구청장으로 나간 여성공무원들의 경우하고 현재 과장급 이하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경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국가직으로 여성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중간 여성공무원, 관리자가 양성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5급 여성고용할당제는 지금 적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에서 여성적체가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이번에 못 된 것이 사람이 없어서 못 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막혀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팀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무계장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주무계장이 뭐하는 것인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관찰되는 결과는 국장에 아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할 때도 국에 따라서는 아주 기민하게 일을 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무계장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것은 뻔한데 그러한 위치에 여성이 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과정에서 여성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번 인사가 그것 때문에 여성과장이 한 명도 탄생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개선책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태스크포스팀을 인력풀에 들어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예산에도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사업 중에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돼서 두번째 임기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관계법령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되게 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하나는 일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지방자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현존하는 법령들을 전부 뒤져서 지방사무와 중앙사무 구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해 내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저는 후자 쪽을 선택하는데요. 왜냐 하면 국회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식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자꾸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있는 문제점들을 들쳐 낼 때에 앞으로 법을 만들어 나갈 때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많은 법령을 뒤져내야 하는,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간에 자꾸 밀려왔었고, 95년도 첫 행감때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95년 이래로 진척사항이 어떤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이번 태스크포스팀에 이 대상사업을 넣어서 추진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시정개혁위원회의 수당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1회에 7만원씩,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일률적으로 몇 % 내리는 모양이죠? 80%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중에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운동단체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모든 위원들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쌓아올린 성과물을 시가빌려다가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그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로1회에 7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급이랄지, 사회지도층이나 엘리트층인 경우에는 기왕에 세상에서 득을 많이 봤다고 인정을 하고,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에게는 그 사람이 받는 월급수준에 해당하는 돈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 단체의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 단체에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받을텐데,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은 어디에 와서 했느냐 하면 시에 와서 했어요. 이렇게 시민운동단체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단체를 꾸려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돈 받아서 운영했지, 우리 나라 국가기관이 돈 주어서 그 사람들 양성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과 외국의 도움으로 길러진 사람들 데려다가 혹독하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규정에 얽매인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머니를 털어서든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 통계조사 계획의 수립시행이 오늘 보고에 있었습니다. 98년에 어떤 통계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일단 묻겠습니다. 이상 제가 네 가지 질의한 것은 모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시에 조직개혁과 더불어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예산과 재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부임하신 모든 분들께서 예산과 재정개혁, 그리고 앞으로 남은 조직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예산과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에 관한 개혁방안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과 재정분야 쪽도 제도개선 방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에 대한 기획·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시장께 전달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시정개혁위원회의 앞으로 일정과 사업소나 공기업,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개혁방향과 원칙을 분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98년도 예산편성부터 이 방향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보니까 늦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나 재정쪽 이론에서 조금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식 제도를 이제 와서 도입하려는 의지 정도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 PPBS라고 해서 6·7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오고 있고, 제로베이스 버짓(zero-base budget)이라고 해서 0 기준에서 검토하는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이미 다 집행이 다른 나라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방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PPBS나 제로베이스 버짓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되는 표현들만 그냥 담아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서울시 예산편성에 집행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99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제도개선의 방향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미 예산편성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방향만 제시하고 아무 것도,그러면 어떤 집단과 어떤 조직에서 이 부분을 담보하고 집행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던 과가 어디입니까? 이 과에서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낼 수 있느냐, 서울시 조직이. 그렇다라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도 강화해서 그쪽하고 같이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정개혁단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그것을 빨리해야 되고, 약간의 예산편성 일정이 한달 정도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노력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런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9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세수추계방식 바뀐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각 세목별로 또는 일반회계·특별회계·세외수입 부분에서 과연 작년 예산편성할 때와 어떤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PPBS라고 해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혁신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작년예산 집행과 편성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돼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0 기준 예산에 대한 것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PPBS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말해놓고 지금 과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 좋아요, 저도 항상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제도가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운용이 엉망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책임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금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여기서 제시하고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현행 예산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치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이라든지 또는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사업비 편성방법의 개선이라든지, 기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도입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시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금 1조 5,606억원을 줄이겠다고 제출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세입예산 부분인데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은 전문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회계과라든지 세무관련 담당부서에만 이 부분을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맡겨놓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하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1조 3,429억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부과액에 기준한 것이 아닙니다. 체납은 빼고 그렇습니다. 체납까지 포함을 하면 이 규모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96년도의 결산결과는 이것보다 더 심각해져서 1조 4,780억원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징수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 세입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IMF시대가 도래하면서 경기전망을 할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었어요. 또 재정진단에 대한 부분도 거의 손놓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당해서 그 동안보다 1조원 이상의 세수가 덜 걷힌 것입니다. 그래서 3,907억원만 더 징수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1조원 이상이 더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해 추경입니다. 작년에도 IMF가 도래했는데도 3,907억원이 계획보다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세수결함이 1조 989억원이 1년 사이에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가 있느냐, 그 근거를 내놓아야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지방세 수입인데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만 해도 7,35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세목별로 작년에 여기서 조금 큰 문제가 되는 세목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취득세가 당초에 9,748억원이었는데 무려 30.7%인 2,992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등록세는 1조 3,292억원이었는데 32.3%인 4,294억원이 줄어들 것 같다, 주민세는 오히려 1조 348억원이었는데 860억원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했어요. 담배소비세도 5,446억원 중에서 9%인 512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30%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느냐,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결산세입이 3,000억원 이상이 남았어요. 분명히 판단하건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결산한 결과를 보면 예산 대비해서 1,000억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500억원 이하로 발생할 거예요, 세입예산 대비 세수결함이. 나중에 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따져보겠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조 이상 세수결함이 발생할 거라고 보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의 기획을 책임지고 있다는 기획예산실이 과연 어떤 점검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또 하나는 지금 취득세가 30.7%인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작년에 취득세를 예산대비해서 325억원을 더 걷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오히려 여기에서 32.3%가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것도 무려 4,300억원 정도 되는데, 261억원밖에 예산대비해서 세수결함이 발생 안한 거예요, 작년 결산결과가. 그리고 주민세는, 여기에서는 주민세가 어떤 근거로 더 걷힐 것 같다고 했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860억원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주민세가 작년에 오히려 예산대비해서 1,198억원이나 세수결함이 발생했던 세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860억원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작년에 1,000억원 이상이 결함이 됐던 세수가? 주민세 균등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담배소비세, 담배피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처음에 4,849억원이었는데 실제 돈을 걷어보니까 354억원이 더 걷혔어요, 이것보다. 그런데 512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 서울시가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세입예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세입추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제어도 하지 않고, 올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방향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세입추계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가장 서울시 예산운용이 문제가 되고 복잡해지는 요인이 세입예산 추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있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제는 저는 500억원 이상의,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이 500억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조 이상 이 부분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나쁘게 표현하면 여유자금을 많이 은행에다 확보해 놓기 위해서 사업을 안하겠다는 의지로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엉터리로 세입예산 추계한 부분들은 다 은폐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해명 한 마디 없이, 아무런 설명 한 마디 없이. 그리고 지방채 2,000억원하고 국내차입금 2,000억원 해서 4,000억원 부채를 더 들여오는 것까지 해서, 부채가 지금 5조 8,000억원 정도 됩니다. 환차손을 계산한다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부채 4,000억원을 더 들여오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가 분명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뻔히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의 담당공무원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채 4,000억원을 더 추경으로 편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채조건 한번 말해 보세요. 지방채,어떤 지방채로 해서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 것인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토라도 된 것인지, 심도있는 분석이라도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제도개선 방향 제시하면 뭐합니까? 전혀 집행에 반영도 안되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방향 자체도 너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말로 개혁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준비도 안 하고 집행도 안하고, 집행을 하려는 의지와 전문성과 조직력과 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말로만 이렇게 현란하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정말 서울시를 돕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개혁되고 좀더 서비스도 향상되고 변화되기를 바래요. 그러한 부분에 일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구조와 지금의 기획예산실과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든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개혁의 냄새가 거의 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십시오.

이금라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예산과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정개발연구원에 예산과 재정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산과 재정계획이 중요한데, 이것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구부서도 신설이나 그때 그때 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신설이나 보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98년 추경예산안과 9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혁의지는 좋으나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자신은 예산과 재정이 일시에 개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획예산실을 특별히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한 가지라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이 될수 있는 방향에서 인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양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실무도 많이 거쳐 왔습니다. 서울시의 세입추계는 과거에 재무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세입추계가 항상 정확하지 못해서 예산 전체의 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99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차입을 얼마나 할 것인가, 건전재정 할 것인가, 균형재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솔직히 얼마 정도 차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입추계는 분명히 하고, 세입추계를 만약에 잘 못했을 때에는 시의회와 시에서 그 담당부서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고,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서울시는 부동산 관련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세수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과학적이고 장기적이고 정확한 세수전망은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재무국에서 분석을 해 오면 같은 시장님밑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재무국 세입추계도 예산 통합관리 차원에서 직접 세입추계를 내 손으로 한번 해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가 잘 못돼서 예산편성이 잘 못됐으면 결국은 기획예산실장의 책임이다 이런 각오하에 제가 99년 예산편성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하나씩 제도개선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조언,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은 정확한 세수추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세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정확한 세입분석에 의해서만 98년도 추경도 편성이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7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지금 양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97년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을 1차, 2차 실행예산을 가지고 감액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개월 동안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을 함으로써 실행예산이 법정화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20일 동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까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무국의 세입추계를 제 손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약간 차질이 있을지, 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무국장이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결과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보정치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편성 때 모두 반영을 시키겠다, 3개월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99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투융자기금 2,000억원 정도의 지방채,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차입 1,280억원, 그리고 우리 시 재정투융자기금 추가활용500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00여 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추경안 지방채 인수자금은 이율이 연리 10%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이 지방채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이 내용을 자치구에 일부러 융자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500억원을 가지고자치구에 그대로 대여를 해서 어려운 점을 약 200억원 정도는 도와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28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차입한 계정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주택경기의 활성화, 그리고 중단된 상태가 오래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시공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막바로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계정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다시 구청장을 통해서 시행자에게 그대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순계로 보면 차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추경 지방채 인수자금은 어려운 세수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업자 대책과 수해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금으로 인식을 해서 그것이 2,180억원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2,000억원 정도 삭감을 한다면 계속사업이나 일반 지역사업이 전부 보류되면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감소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추경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99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한걸음 한걸음씩 예산편성 방향을 개혁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다른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부채 4,000억원을 들여오는 것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한 부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부채 4,000억원은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세라든지 다른 세입에서 충분히 충당되고 돈이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1조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1,000억원 이하의 세수결함 정도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4,000억원 부채는 이자만 나가고 쓰지도 않을 돈 빌려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책임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도 포함이 됩니다. 책임을 묻고, 또 그렇게 묻기 위해서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지금이라도 4,000억원 부채를 들여오지 말고 다른 세입에서 충분히 더 걷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했기 때문에 1조원씩 남았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조가 안 들어오는 것 감안하고 작년에 3,000억원 남았던 것 감안을 하면 이 4,000억원은 충분히 충당되고도 남고, 또 4,000억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4,000억원 빌려와서 세수결함이 1조 1,000억원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지요, 분명히?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교정될 수 있다면…….

교정되는 것은 지방세 징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을 어떤 부분은 57.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시세·세외수입까지 모두 합쳐서 우리 세입이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가 돼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요, 내년에 결산을 해 보고. 저는 결산전망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돈이 1조원 이상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이 예산안을 제출했으니까 결산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시고, 지금이라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분명하지만 부채 들여오는 것은 안 들여와도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도 안 들여온다는 결론이 날것입니다. 그런 노력 자체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4,000억원을 들여오자는 결론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분석을 해서 부채 들여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추경을 이월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사고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당초 이월금으로 세입초과분 2,500억원, 집행잔액, 불용액으로서 3,426억원, 합계 5,900억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항상 이월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결산시에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 결산을 해 본 결과 세입결함분이 결산 실적치로 3,094억원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3,850억원, 합계 756억원만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금으로서 그대로 넘어왔으면 양경숙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세외수입만 보더라도, 그래서 50% 이상의 세외수입도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작년 전망으로 봐서는 양경숙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작년에 전망할 때 올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지금 시중에 부동산경기 감소에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기준으로 취득세가 38%, 등록세가 22%, 이것은 각구청에서 등록세 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면 실제로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 7월 이후에 하반기에 가면 부동산경기는 거의 없고, 또 정부에서 아파트 전매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일부 증수가 있을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라서 신고분 소득할 주민세는 어쩔 수 없이 감소가 됩니다. 다만, 이번에 금리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징수되는 금리인상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율이 상승이 돼서 전체적으로 주민세 세입은 목표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민세는재무국에서 860억원 정도는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원천징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이 50% 줄었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예를 들어서 15만대에서 금년 6월에는 7만 5,000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줄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한 2% 줄어갑니다. 매달 우리가 자동차 등록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6.3% 판매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연과 물자절약 분위기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97년에 98년 전망치는 세수추계를 잘못했으나 98년 추경예산에 있어서 최근 상황을 기초로 한 추경 세입전망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불명확하게 추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관리국장이 2·3일 전에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추경재원으로서 연말에 가면 1,000억원 정도가 더 감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니 추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추경 추계는 거의 정확하고, 97년 예산편성할 때98년 추계는 이렇게 감소될지는 모르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재무국이나 정부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부분은 결과를 보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요.

양경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양경숙위원께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방금 기획예산실장이 여러 수치를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추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전체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양경숙위원과 기획예산실장이 제시한 근거 중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좀더 나중에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 방금 기획예산실장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을 전체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없으시면 마치고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및 소송사무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들이 35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진행 상황을 보면 승소율이 79.9%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넘게 승소를 해서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법무담당관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일어나는 모든 소송사건에 대해서 능동적이지 못하다, 즉 말해서 공무원의 책임회피, 나중에 책임이 전가될까 봐서 우선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앞선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그래서 본위원은 법무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라고요. 물론 법무담당관께서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래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35인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잘 판단치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각 35인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아마 각 변호사들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답이 나왔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소송법률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몇 분한테 물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한테 물었다고 하면한 사람은 소송 안해도 된다, 항소 안해도 된다, 또 한 사람은 항소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의 최종판단은 뭐냐 하면 책임을 질까봐서 소송한다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패했을 때 서울시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소송할 때 35인이면 35인 다 하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과반수 정도 변호사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과반수 답이 나온 쪽으로 소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승소율이 79.9%, 약 80%에 달하는데 나머지 패소한 20%에 대해서 패소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서류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입니다. 11페이지 2단계 조직개편 추진방향, 거기에서 시정개혁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설치조례가 없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조조정을 했다 해가지고 얘기가 돼서 그때는 이러저러한 말씀으로 잘못됐다고 하시고 2단계 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1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2단계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행정1부시장님과 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잘못되었고 바로 조례를 상정해서, 그 당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가결이 이번 회기에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없이 시정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집행부 간부로서 드립니다.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유사 이래 가장 대폭적으로 시정개혁을 하는 마당에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회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다음에 집행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으로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7월 1일 취임하고 7월 2일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결심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에 이 조례를 상정하지 못한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집행부간부로서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협의를 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 조직개편의 시급성과 시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쳐야 된다, 이러한 순수한 시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례제정안을 바로 상정 못하고 또 승인을 못 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대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통과가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본회의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시의회에서는 왜 통과 안 시켜 준데요?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저한테 특별한 말씀이 없어서 저도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잘못되고 지적되고 고쳐져야 된다 하면실제로 고쳐져야지 여기에서 입씨름만 해서 뭐하느냐 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다면 우리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장난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지적되고 잘못되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 추진을 해야죠. 안 되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매일 시장 나와서 말씀하는 것 보면 무슨 쌍두마차, 동반자관계, 수레의 양바퀴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 의회를 존중하는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매일 얘기해 봐야 소용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격하고 저기에서는 방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타협해서 해결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내놔 보십시오. 전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챙기셔서, 이러고 그냥 가게되면 어느 날 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되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회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에는 더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상황과 더불어서 민선 2기를 맞는 지방자치에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 개혁도 합니다만 개혁이라는 것이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남아계신 분들, 소위 말해서 풀팀으로 가 있으신 분들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특별하게 잘못해서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분들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해서 남았는가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깊이생각하시고, 밖에서 지금 처참한 상황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생각하게 하는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서울시정 개혁에 앞장설수 있도록, 특히 기획예산실은 우리 서울시정을 개혁하는데 주관부서이고, 실제로 기획예산실마저도 그런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혁은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명심하시고 올바르게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기획예산실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서면으로 갈음하는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장께서 속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속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실에서 제출해 주신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예비비 부분에서 309억 1,000만원을 증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9억 1,000만원의 재원은 6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비 보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러한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무원 목자르고 돈 남겨서 예비비를 증액했다, 이것 참 웃지 못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목자르고 그것 줄여서 예비비는 증액하고, 또 지방채 인수는 따로 하고, 우리 시재정투융자기금 따로 쓰고, 차라리 인건비 삭감분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에 공무원 봉급 3%에 법정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3%는 전 공무원이 금년도에 인상하지 않고 기말수당,업무추진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20%에서 직급에 따라서는 40%까지 감액을 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남게 되는 잔액이 3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9억원을 저희들이 필수경상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산회계법에 보면 인건비는 전용이나 이체나 이렇게 집행기관의 장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나온 예산은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예비비로 포함을 이번에 시키게 되었느냐, 갑작스럽게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업자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의 방침이 국고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비비를 쓰지를 못하고, 이왕에 절약되어 있는 인건비를 그 목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면 못 쓰게 되니까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썼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놔두고,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쓴 것을 시의원님들 승인을 받으면 남은 액수만큼 예비비로 보충해 놓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726억원인데 약 400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썼습니까?

400억원을 다 쓴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부 다른 사업도 그 동안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얼마나 썼느냐…….

실업대책사업비 추진으로 230억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및 삭감으로서 391억원은 절약된 사항인데, 206억원입니다.

그러면 206억원을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230억원을 썼습니다.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네, 230억원을 1단계에서 썼습니다.

1단계 지금 실시한 지 한 달 됐지요?

이번에 한 것은 2단계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했어요?

1단계는 3개월에 마쳤고요.

3개월에 230억원을 썼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인데…….

956억원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300억원 예비비 추경에 해도 부족하네요?

956억원은 이번에 추경 해 주시면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경을 또 한다?

네.

그 동안 쓴 것은 예비비로 보충을 한다?

네.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는 앞으로 나갈 이유가 없네요?

네.

그렇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특수한 경우에만 예비비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나간 230억원에 대한 보전은 필요가 없네요?

그것은 예산편성의 승인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쓰고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이 592억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이번 8월에 수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총 67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재해대책기금과 구호기금에서 들어갔는데, 이런 태풍이나 수해가 앞으로 한두 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이 남으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예비비는 확보해 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증액하지 말고, 빚을 얻어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예비비는 4개월 남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5·600억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증축공사 합니까?

현재 증축은 없고, 서울시민대학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비비 기정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726억원 중에?

당초 726억원 중에서 9월 7일 현재 28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약 450억원 정도 썼고요.

수해는 기금에서 썼고, 실업대책에만 썼습니까?

수해대책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 그쪽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재해대책비에서는 재해대책으로서 지출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15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예비비를 309억원 더 확보하는데 남아있는 돈도 지금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도 집행전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아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었어요.

없었던 해도 많고, 거의 집행이 90% 이상 됐던 해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풀로 인력을 배치시켰는데 인력풀에 가 있는 공무원들도 기본수당이라든지 봉급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자고 인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줄였는데,물론 단기적이기는 합니다만, 월급 그대로 나가고 수당 그대로 나가면서 일은 특별히 주어지지 않으면서 풀인력에 대한 예산이 더 나가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인력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결국 정규조직은 축소되었는데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풀제를둠으로써. 봉급과 수당은 그대로 다 주면서 풀팀을 또다시 가동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풀팀을 앞으로 가동하려면 2000년까지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서 여유인력이 생기면 이분들은 그 순간에 감축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합니다만…….

아니, 감축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풀로 가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풀팀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종합계획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972명이 인력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면 약 470명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부터는 약 500명만 남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어떠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분들을 두 가지 종류로 일을 시킵니다. 하나는 태스크포스팀으로 정식 편성을 해서 고유업무를 과제별로 시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키는 분에게는 기본경비·운영비 이런 것은 당연히 팀별로 주어야 되고, 또 일반 태스크포스가 아닌 여유인력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공무원법상 해당되는 수당까지만 주게 됩니다. 직책수당 이런 것은 안 주게 되고 기말수당까지만 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4억원 정도를 신규로 증액시키는 것은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일용사무용품, 그리고 일부 출장비 5일분 정도, 교통비 등 기본경비만 팀별로 1개월에 한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 20개팀을 운영한다고 봐서 4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500명 정도가 남게 되니까 1/2로 줄어든다고 봐서 10개팀만 운영을 한다고 보면 한 달에 5,000만원씩 계산을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보면 6억원, 이렇게 해서 2000년까지는 12억원 정도 기본경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봉급은 인원수대로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봉급을 제외한 일반경비로서는 계산을 해볼 때 12억원 정도 지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8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신청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를 과거에는 정년잔여기간 1년에서 한 5년까지 정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명예퇴직을 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공무원 본인한테도 유리한 방향으로 하자해서 1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97년에는 19명이었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신청받은 사람이 3/4분기까지 계산을 하니까 158명 정도 됩니다. 약 6·70명, 80명 정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분기마다. 그래서 4/4분기도 한 60명 정도 퇴직할 것이다, 그래서 218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약 200명이 더 작년보다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약 30억원 정도가순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전망을 해 보니까 80명이 아니라 연말에는 한 100명 이상이 더 들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립대학교 소관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립대학교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장하운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는 기존에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위원회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기획경제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시립대학교 운영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사실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만 여건이 안 맞아서 예산부터 합니다만, 제일 먼저 문리학관 증축공사에 관련해서 본래 잡아놓았던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등 해서 전액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보면 문리학관은 본래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증축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 판정이 나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문리학관 건물연혁을 보니까 겨우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실판정을 맞았는데, 이 문제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밖에 안 된 건물이 부실하게 판정됐다는 것 자체도 본래 부실공사를 했지 않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증축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여건들을 알아보고 증축하는 계획을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만 낭비하고 만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98년도 예산에 잡아놨던 10억여 원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취소로 인해서 감액되게 됐는데, 사실 서울시 재정이 안 좋아서 감액된 것이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질서를 문란시키게 되는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시립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특히 사업소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여러 가지 운영절차에 있어서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부실한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듣고 싶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하운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래도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소관이 바뀐 다음에 첫 회의인데 제 입장에서는 총장으로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시간이 없으셔서 생략하라고 하신다면 생락을 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에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심의 때 총장께서 정식으로 인사를 해 주시고,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제3항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적인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사무처장께 답변을 위임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무처장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문리학관 증축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 아니냐, 부실시공을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문리학관은 1984년 12월 28일에 준공된 지상4층, 연면적 1,348평, 철근 콘크리트 붉은 벽돌로 마감된 건물입니다. 당초 건물 설계시 증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진단한 결과 증축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상태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1개 층을 증축하는데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건물상태 사용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부실시공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신청을 해서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강의실이라든가 연구실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신청하면서 구조안전진단비도 동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증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판정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청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셔서 증축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안되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강의실이라든가 교수의 연구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21세기관을 착공합니다. 21세기관이 2000년에 완공목표로 있는데 그때까지는 열악하지만 학생이나교수 모두 참아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저희들 이공계열실험동이 완공이 됩니다. 이공계열실험동이 완공되면 열악한 강의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에 완공되는 21세기관이 완공될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은 물리학관 증축공사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시립대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증축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안전비가 총 4,9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구조안전진단비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낭비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울시가 지금 모든 세수가 감소돼서 아까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보면 서울시 재정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종이도 양질의 아트지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서는 반성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좀더 우수한 대학으로,명문대학으로 충분히 서울시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객원교수 및 초빙교수 4명 결원에 따른 삭감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초빙교수나 객원교수를 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삭감했을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또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교수초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축소·조정한 것을 보니까 전산망, 첨단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종합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착시키고, 또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는 이 시점에서 좀더 첨단·과학적인 부분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또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답변해도 좋으니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무처장과 전자계산소장이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네.

그 부분은 사무처장이 누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할 권한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총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분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객원교수 초빙문제는 우리 교무처장께서 제일 잘 아시고, 두번째 전산소 문제는 한상문 소장이 답변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객원교수는 올해 예산상으로는 8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5명의 어학 외국인 객원교수가 있고요, 3명의 해외 저명교수가 잡혀 있습니다. 합해서 객원교수 8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원상태는 외국인 객원교수 다섯 분이 다 차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저명교수로는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대학 도시과학 특성과 관련해서 도시환경정책을 다루는 전문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교수가 한 분 계셨고, 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저명대학에 계신 분이 한 분 와 계셨습니다만, 올해 또 다시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수는 저희들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상반기에 좋은 분을 못 모셨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사정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있다면 외국인 어학교수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섯 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전산망 장비라든지, 그런 첨단장비 예산을 감축시키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초고속전산망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요즘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ATM망입니다. ATM망이라고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초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삼성SDS한테 용역을 주어서 정보화사업 3개년계획이다 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와 우리 자문교수단, 전산망이나 이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ATM망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위칭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좀 기다리더라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예산의 어떤 합리적인 투자를 생각할 때 내년이나 후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삼성SDS와 우리 자문교수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저희들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이 FDDI망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FDDI망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올해초까지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산망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우리 전산망에 연결해서 숙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전산망을 이용한 교육에 대해서 저 자신의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ATM망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국제적인 추세인데,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ATM망에 대해서는 사업을 연기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문교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현재 기자재 보유비율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을 보면 132억원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의 기준이 바뀌어서 전체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270억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132억원이니까 한 50%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선재위원님.

시민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대학에 와서 수강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고 몇 개 강좌를 하고 계신지 하고, 지금 강남·북에다 300평 규모의 분교를 2개 더 설치하시겠다고 했다가 하나로 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강남에다 하시는 것인지, 강북에다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졌다면 어디인지, 거기에서는 어떠한 강좌를 개설해서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두태 시민대학장께서…….

시민대학장 박두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대학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은 제4기 학생입니다. 제4기는 8월 24일에 학생모집을 해서 현재 강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4일이 되면 수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부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3,87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강좌에 3,420명이고, 저희들이 지난 여름부터 특별히 오늘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병행하고 있는 것이 재취업교육입니다. 그래서 재취업 과정에 현재 450명을 수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총 개설강좌수는 88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75개, 재취업강좌가 1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분교 설치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분교는 현재 강서분교가 있고,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옛날 미문화원 자리에 을지로 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립대학교 본교에서 저희들이 강의실이 어렵습니다만 일부 수용을 해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강의하고 있는 장소는 현재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예산에서 2개 분교를 증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해 주셨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개 분교를 반납하고 현재 계획은 1개 분교를 금년내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의 위치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위치는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시민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다 저희들이 분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희망은 가능하면 강북 쪽에다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북쪽 시민들의 헤택은 현재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립대학 캠퍼스 안에 시민대학의 본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1,200평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아마 강북에 계신 많은 시민들에게 헤택이 갈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권역별로 서울시를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서 분교는 가급적이면 본교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4개 분교의 통합적인 역할로 서울시립대학 안에 본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장 잠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할 때는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시민대학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교에서 제출해 주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제2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2쪽의 시민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분교 300평 규모 2개교 설치를 위해서 7억 4,263만 4,000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439만원이 삭감된 5억 2,824만4,000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짜리 2개교를 하는데 약 7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1개 교로 줄이면서 삭감이 2억 1,0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민대학 분교설치를 당초 2개교 증설계획이었으나 1개교로 축소해서 1억 5,000만원을 줄였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쓰는 것입니다. 7억 4,200만원이면 2개교를 증설할 수가 있는데 1개교로 줄이면서 약5억 2,800만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제4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립대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런 많은 가시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은 더디어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또는 예산감축 이런 형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사업만 지금 깎아놨어요. 조금 전에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리학관 증축공사, 제4대에서 이것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는데, 결국 여러분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못하겠다, 이것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축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시민대학 분교 2개교 설치 7억 4,200만원이면 약 3억 5,000만 있으면 되겠네요, 1개교는. 그런데 5억 2,800만원을 쓰면서 1개교밖에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2개 분교 설치비 7억 4,000만원 있는 것은 임차료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300평으로 해서 2개교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이 400평 규모를 현재…….

좋습니다. 그러면 2억 1,439만원을 삭감을 하지 않으면 기정예산으로 2개교를 증설할 수 있죠. 다른 예산에서 2억 1,439만원 삭감을 하고 시민대학 분교설치는 그대로 놔두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2개교 그대로 증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산이 엉터리이고요.

그런데 분교설치 문제가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엉터리란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2개 분교를 설치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꼭 1개 분교 설치하는데 2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시민대학장의 그 답변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 1,439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두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민대학 분교 2개를 그대로 설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장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교를 설치할수록 예산은 체감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저희들이 분교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2개를 했을 때는 고가의 기자재를 한 군데만 설치하고 한 군데는 그런 것을 설치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개교 증설에 7억 4,263만 4,000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2개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1,439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기정예산대로 살려서 2개교를 그대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분교설치를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에 7억 4,263만 4,000원을 편성했을 때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으면 장소와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비는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조를 바꾸어야 할지…….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2개 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다 계획되고 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숫자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300평 규모의 2개 분교를 설치할 때 7억 4,2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놓고 이번에 마치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추경예산에 2억 1,4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표시를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 없이 답변내용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장이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순전히 시설비고요, 건축비용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된 다음에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다 지었을 때 건축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 설명이 시설비라는 전제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지금 400평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컴퓨터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 분교를 했을 때 하나는 컴퓨터 시설을 하고, 하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 컴퓨터 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설치하겠다는 것은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분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분교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분교를 설치할 정책회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분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계획이 잡히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아직까지 정책회의도 안하고 분교 하나 설치한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집행부가 총장한테 결재서류 하나 만들어서 예산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뭐해요? 다 가설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분교를 설치하는데 위치와 장소를 협의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정책회의 때 충분히 서울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했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가 되었든,건축비가 되었든 예산을 확보할 때 시립대학교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했지요. 그런데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나와 있는 시민대학 분교설치 7억 4,263만 4,000원은 그것이 사실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이 다릅니다만,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차료를 별개로 하고 임차되었을 경우에 할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시설을 한 곳은 하고,한 곳은 안하다 보니까 예산을 딱 반으로 자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임차료가 저희들 18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차료 18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금년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초 예산을 책정 때 금년말까지 아직 장소도 협의가 안 되고, 서울시와 아무런 정책협의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욕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기존에 강서분교라든가 을지로분교를 설치할 때 시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다 이렇게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분교를 설치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교를 설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쉽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7억 4,263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동안 뭘 했어요? 그 동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시민대학 본교 건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민대학 본교건물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왕십리에 지을 것이냐 저희 캠퍼스 내에 지을 것이냐 해서 몇 개월을 씨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교를 저희들 캠퍼스 내에 짓기로 하고 본교 지을 설계안 작성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분교설치는 등한시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등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지요?

네.

이제 본교문제가 결정되고, 그렇다면 분교 자체도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왕에 저희들이 계획에 2개교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정상 2개교를 다할 형편은 못 되지만 시민대학에 대한 시민들의 인기가 좋은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분교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었을 때 시민대학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대학 운영이 참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계획만 하고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체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 11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립대 업무보고의 건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립대학에서 사무처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나 기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사무처장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이라든지 그 외에 확실하게 서울시의 사업소로서 명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감시·감독이 가능한 부서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교육기관 같은 데가 아주 예산이 엉망이에요. 엉망이라는 것이 감시·감독 기능들이 신통치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 2개를 만들기로 했다가 하나 만들기로 했으면 임차료를 왜 안 깎아요? 임차료는 그대로 놔 두고 왜 시설비만 깎아요?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임차료 18억원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장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미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장난합니까? 임차료는 그대로 놔 두고 시설비만 깎아요? 답변을 해 봐요, 명확하게.

저희가 임차료도 사실 삭감을 해야 당연합니다. 분교설치를 2개교에서 1개교로 줄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서안을 작성하면서 본청의 지침에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사실 이번 추경편성시 감액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임차료 삭감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설비는 깎고 임차료를 안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임차료 해서 평당350만원인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평당 350만원 해서 260평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60평인데 400평으로 했으면 계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의 임차료를 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임차료는 저희가 평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처장, 답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감액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장하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께 일단 질의기회를 드리고, 정회를 하든지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인데요. 이 1개 분교를 인정해 주면 지금 9월인데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임차를 해서 시설을 갖추고 학생까지 모집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금년도에 교육은 이미 지금 진행되는 교육이 12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분교를 설치하면 내년에 교육생을 모집하게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올해 시민대학 운영은 분교를 2개 설치하는 것까지였습니까? 학생 모집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금년 하반기에 9월부터 사실 분교를 설치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분교설치가 지연됐기 때문에…….

왜 지연됐어요?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면 3월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교가 어디가 좋은지도 협의하고 찾아보고 임대할 장소를 찾아서 임대하고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까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개 하기가 지금 사업차질을 빚을 것 같으니까 하나라도 해보자, 그런데 학생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학생모집도 안하고 시설만 해 놓겠다, 이것 설득력 있습니까? 사업집행이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1개 해 달라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지금 현재로서. 사업집행 자체를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1개로 축소하면서, 1개로 축소되더라도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임차하고 시설하고 언제 학생 모집해요? 시설만 해 놓고 내년부터 모집하겠다?

양경숙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양경숙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현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운영비내 시설임차료 중 시민대학 3·4분교 임차료 18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시민대학 시설비를 감액하였으나 임차료는 반영되지 않아 동 추경예산에서 400평에 대한 임차료만 반영하여 4억 2,000만원을 삭감코자 동의합니다.

방금 정현균위원께서 서울시립대학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현균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정현균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현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균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립대학교소관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 시립대학교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선재 부의장님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저희 시립대학교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정말로 열성적인 성원과 지도편달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성원과 편달을 받아 전교직원이 힘을 합쳐 학교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금년으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대학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지는 의미에서 University Identity, 즉 UI를 새로 제정하고 도시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대학으로 거듭나려는 우리 대학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일찍부터 교육개혁에 자발적으로 착수하여 96년부터 도시문제를 전문으로 연구 교육하는 도시과학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97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개혁 우수부문에서 최우수 교육개혁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4월 25일자로 도시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아울러 도시행정대학원을 도시과학대학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원, 건축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초고속 통신망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2000년까지 가상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서울시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는 제일 종합적이고 크게 착수하는 140억원에 달하는 대학종합정보화를 서울시와 저희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재라고 할까 매커니즘이라고 할까 체제를 갖추어달라고 저희가 먼저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의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대학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종합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나 하드웨어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수요자들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냥 점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패키지로 확실한 재정지원을 보장받아야만 될 수 있는 양면의, 우리 쪽에도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재정도 같이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히려 우리들이 서울시에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한 이공계열 실험동, 서울21세기관 신축 등 시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281점을 확보하여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예산심의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서울시민에 봉사코자 사실은 작년부터 서울시민대학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한층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실업대책과 재취업교육에 대해서는 IMF 국난에 처하여 그 해결에 기여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대학이 시의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의 열성적인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일천하여 여러 가지체제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운 현 실정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도 개혁의 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내외여건이 절대로 우리 대학도 안주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장 이하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시립대학교가 대학 나름의 지나간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학문의 전당으로서 진리추구의 대학, 또 사회공동체 도덕가치 기준으로서의 스승과 제자 본연의 대학문화, 그리고 조국과 인류의 역사적 대변혁기에 처하여 철저히 고민하는 지성인의 공간으로서는 아직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질적 개혁부문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크나큰 예산의 지원과 정신적 사랑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민을 위한 대학, 서울시정에 기여하는 대학, 그리고 제2건국에 기여하는 대학, 세계인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한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기왕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까 일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 분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학교의 간부를 소개코자 합니다. (간부소개:부총장 김원, 교무처장 이상범, 학생처장 송준호, 사무처장 박명현, 기획발전처장 진보영, 대학원장 이존희, 법정대학장 최철화, 경상대학장 배용원, 공과대학장 노승용, 물리과대학장 금상배, 도시과학대학장 이규목, 서울시민대학장 박두태, 전자계산소장 한상문, 도서관장 홍대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진보영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시립대학교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한 바 있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신 조직표상에 있는 담당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과 학력, 연구실적, 연락처 이렇게 해서 조직표상에 나와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8년도 시립대학교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 소요예산, 그리고 추진현황을 9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응찰가와 낙찰가, 그리고 낙찰받은 업체의 주요 사업현황, 그리고 입찰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근무평가나 연구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타 대학이나 외국대학과 비교·검토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시립대 자체내의 구조개혁 방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자료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구조개혁에 대한 추진일정이라든지 자체 시립대학에 대한 경영평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정이라든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예산과 재정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운영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도 1년에 수백억원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로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집행, 96년도·97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결과를 분석하고 체크할 것인지,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순조롭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 내에도 이런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예산과 재정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계획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요하는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는 양경숙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 요구에 앞서서 95년부터 바로 21세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모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장, 잠시 답변을 멈추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재적학생이 1만명, 재학생이 7,500명 정도 되는 이런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대학이 되느냐 하는 기본성격의 규정이 제일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차라리 서울대학교나 고대·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큰 대학이니까 크게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한 2·3,000명 되는 대학은 그 한 분야만 하면 되는데, 일단 저희 대학같이 종합대학체제는 갖추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인구의 구조나 IMF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질적인 개혁으로 봐서 무작정 확장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장래를 정할 것이냐가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결정한 것이 서울시민과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도시관련연구와 교육의 중심대학으로 바꾸자, 이런 결정을 해서 도시과학대학을 만들고, 또 교육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공과대학의 일부 학부와 경상대학의 일부 학부, 또 옛날에 도시과학이 되기 전에 공과대학의 일부 학부들이 합쳐서 도시과학대학과 건축·도시조경학부로 많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말로는 3년이 지났으니까 쉽게 보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픈 고통이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시립대학교가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서울시에 우리 대학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경영평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작년에 예산을 2억 3·4,000만원 받아서 우리 대학 경영평가를 6개월 정도 해서 작년에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 시립대학교가 스스로 경영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제대로 경영평가를 한 대학이라는 것은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2억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명실공히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은 대학이라는 것은 몇 군데 안 되고 아마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저희 대학이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IMF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대학이 갈 길이 무엇이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주로 교육구조개혁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상의, 특히 작년 12월 IMF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절감을 위한 효율화,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스스로도 해야 됩니다만, 서울시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사무처에서는 직원의 삭감, 예산의 삭감, 예산집행방법의 변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아니라 단순히 사무처나 직원 차원이 아니라 저희 대학교수, 학사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노력을 우리 교무처와 기획발전처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수 스스로의 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평가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또 교수평가 내용도 훨씬 엄격한 방법으로 최근 2·3년 동안 상당히 강화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부 방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강화하려는 노력이 교무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시면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경숙위원의 요구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 때 서울시립대학교도 대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무처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기본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적용하는 문제를 실제로…….

일정이나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방안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구조조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안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비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들만 요청하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학연구원을 98년 4월 25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있는데 도시과학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폴리탄 포라 '98 개최한 것 1분과, 2분과 해서 논문 발표내용, 토의한 내용들, 요약된 내용이 있으면 요약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요약된 내용이 없으면 그때 썼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198억원 이렇게 투자해서 8월 18일 착공했다는데, 서울21세기관이 무슨 관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 서울21세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8쪽에 보면 UI, 대학이미지 통합상징 제정해서 보니까 이미 제정을 해 버렸는데, 가령 미국의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상징하고 대학의 상징이 같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달리 이런 상징이 있을 필요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 상징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관 운영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실제로 지금운영시설은 탁노소, 노인정이라는 얘기 같고 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터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1년 예산하고 그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운영했는데 이때 운영한 운영실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받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학 육성사업 해서 98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아마 사료탐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종료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해서 11명이 지금 특별전형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11명에 대한 명단과 지원자격에 맞는, 입시전형 할 때 했던 기준과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11명분, 그러니까 98학번이겠죠, 98학년도 1학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나왔는데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명단과 우선 98년도분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대학교 신임교수 채용을 이렇게 했다고 죽 나오는데 채용방식하고 채용기준이 있을 텐데 그 채용방식과 기준, 그 다음에 신임교수가 한두 명 온 것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총 몇 명 왔는데 그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97년도에 25명, 98년도 상반기에 9명, 이 사람들이 채용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분야에서 시정관련 연구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관련 연구 몇 개 과제나 어떤 것을 하시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외국 학술지에 논문게재 보조연구비인데 건당 50만원 이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국립대학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래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해서외국에 나가는데 1회에 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타 국립대학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립대 학생이 서울과 지방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은 21쪽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위원님, 지금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이 되는 것은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 다 사후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대학의 지방 대 서울의 학생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서울 대 지방은 서울이 한 45% 되고 지방이 55%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시립대학교 중장기 제2차 발전계획, 아주 오래 전에 세웠던 종합발전계획 폐기처분된 것 말고 금년에 대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시죠?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최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아직 확정되어서 보고드릴 만한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한 2년 전인가 계획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전 것이 있었는데 그 전 것은 학교 내에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이고 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것으로 다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 하고 제4대 의회 당시에 총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왔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혀 착수도 못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한 3개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학 안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10개를 만들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그 장기발전계획에 담은 내용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중장기 발전계획이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미사여구의 좋은 것을 만들든 소용이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시립대학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자꾸 설득을 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런 점은 발전이 됐고, 이런 점은 앞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고 하는 것이 경영평가의 내용에 있고, 그 경영평가 안에 시립대학은 대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서울시와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영평가가 11월쯤에서 끝났는데 그 후에 시장님이 바뀌고, 선거가 있고, 또 시장대리로 과도기 체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정보화 말씀할 때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학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 아무리 계획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 있나요.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면 괜히 계획 만드느라고 돈 들고 폐기처분하고. 이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은 경영평가가 나왔으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큰 비전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들라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그것은 서울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서울시립대학 운영위원회에 부쳐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면 그러면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경영평가 보고서가 나온 뒤에 IMF가 터지고 시장님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실지로 착수를,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