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미혜 여성정책관께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속에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듯이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각종의 현안 중심이 아닌 좋은 말로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금부터 흩어져 있는 복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정리를 해 내야 되는 그런 섹터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적이 계셨던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내용도 종합복지 차원에서는 원사이클 시스템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250만 실업시대,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의 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혼으로 해서 붕괴되는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문제, 범죄의 유형 여기까지를 총괄적으로 비전을 담아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을 기대를 했었고, 또 그런 분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양해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통해서는 충분한 의지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담는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만 오늘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1시쯤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시에 해야, 다음에 보건복지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의 직제상의 위치라든가, 또 집행부서와 저혜택층 여성이나 장애인, 또 집행부서와의 분리되어 있는 점, 또 여성정책관의 과거 연구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염려와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관심과 지원으로 더 여성정책을 잘 수행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분들의 질의순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은데 제가 그것을 다 쓰면서 제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들 중에서 정책관의 직제상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저혜택 여성, 장애아, 또는 생보대상자들, 여성 노인들 이런 부분들이 직제상으로 여성정책관의 내선조직과, 또 집행부서하고의 연계가 달리해 있음으로 해서 오는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염려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면서 여성정책관으로 8월 19일에 임명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임명을 받아와서 여성정책관 조직에 계신 현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첫번 만남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동안 15년 동안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로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정책개발, 평가, 분석 이런 쪽에 작업을 해 왔는데 비해서 서울시청에서의 여성정책은 사안별, 부문별 집행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로 이때까지는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과 집행부서의 특성 이런 부분에는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파트가, 여성정책을 그 동안 죽 전담해 온 저, 또 시청의 행정부서, 우리시에서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 부문별 집행을 주로 해 온 부분 이 두 부분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고 서로 보완을 하면 여성정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잘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보완을 잘 합시다 이런 인사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본 여성정책관이, 저의 배경이 서울시에 와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 배경을 최대한 여성 집행부서에다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집행에 있어서의 사안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매크로한 부분에서의 분석도 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우리가 지금 수행해 온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보다 더 집행부서와 현장의 업무를 배워서 수행과 관련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집행부서에 계신 분들은 저의 그러한 아이디어와 이런 부분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켜보셔야 할 사안일 것 같고,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질책을 해 주시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의 동부 부지 약도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청소년, 장애인 또 노인문제,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능은 지금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집행부서로 들어가 있고, 여성과 관련한 분야는 정책개발과 관련한 부분으로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육시설의 집행기능 이런 부분도 지금 혼재돼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여성과 관련한 모든 문제나 정책개발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나 장애아 문제나 청소년 쪽에 관해서도 여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책개발을 하고 여성정책 속에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플라자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 구립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현재 9,073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 등 공공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아동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구립시설에 보육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내용 13쪽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장애인이나 또는 청소년 또 저혜택층 여성들에 대한 정책개발은 계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 교육이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저희도 개발원에 있었습니다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센터의 장애인시설은 과거에 지은 시설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3개 시설은 없고 작년도에 시설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센터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청에서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발원에서 세입·세출을 보고 오다 왜 세입·세출이 틀린가 하고 놀라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시에서의 세출은 시 일반회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복지시설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입니다. 복지시설이 굉장히 실비로 운영되고, 실비 이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에 자치구별 자료 이 부분, 또 보육시설의 자원배분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우려와 여러가지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의하셨습니다. 모두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취약한 부분을 행정부서에 계셨던 분들부터 같이 조화를 이뤄서 여성정책을 개발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99년도 사업계획과 중장기계획 비슷하게 4년 중점과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계장님들 과장님들 모여서 서울시 여성의 인구구조라든지 연령별 구조라든지 경제활동 상태라든지 서울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여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선 정리를 하고 또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다 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나면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구나 경제활동 상태 이런 매크로한 데이터를 놓고 현재 서비스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놨을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바로 그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료를 만듭시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 자료가 준비하자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도 있고 또 99년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계속 병행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냐는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쪽으로 자료를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이런 작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성정책을 한 저와 집행부서와 같이 합해서 좋은 서울시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보호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전할 계획이 지연이 되어서 연말경에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확보 현황과 사고이월한 그 부분은 금년도 건축비가 30억 8,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부지의 이전이 늦어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다 감액으로 30억 8,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감축 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하고 현장에 가니까 또 현대사회에 맞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직종에 대한 훈련부분만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양면을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꼭 그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던 내용 중에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시고 지명 받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님.

제가 질문의 순서와 방법을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대로 지금 첫 질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7분 남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한분씩 바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질문 주시고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갖는 방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