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방대해진 업무에 문교와 보사행정을 책임맡게 될 문교보사 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신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덕망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고 앞으로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은 일천합니다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첫 출발하는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가 IMF체제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발버둥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을 언제쯤이나 헤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된 각종 사회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골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던 실업자, 노숙자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고, 시민의식 개혁과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교육사업 등에 대한 각종 장애요인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인을 직시하고 불우·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의 창달, 그리고 당면한 교육개혁의 최일선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16명 전 위원은 합심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이 첫 회의니만큼 상호간 위원님들의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편의상 우측 의석에 계시는 이동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봉 제2선거구에서 지난 6월 4일 당선된 이동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열 여섯 분 위원님들이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파 출신 김성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문화교육과 저희 보건사회가 합쳐져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체 위원님들과 협조하에 충실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성환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문화교육 분야까지 일을 하게 돼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두렵기만 합니다. 여하튼 적은 힘이지만 우리 홍승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 발전에 적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이예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구요. 우리 옆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의 양은 굉장히 불어났는데 또 다른 영역을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유준상위원입니다. 특히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전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구로 제2선거구구요. 제가 평소에 보건복지에 관한 업무를 좀 맡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에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 저를 많이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더 활성화되고 의정활동을 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최명옥 위원입니다. 제 자신이 아직도 미흡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년 동안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평 갑에 임호식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와 보사위원회가 통합이 돼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상과 같이 오늘 참석하신 저희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들간에 상호 인사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강된, 그리고 새롭게 짜여진 문교보사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성원의 분포를 보면 다수의 재선 시의원과, 아울러 구정경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막강한 그런 진용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예지를 모아서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문교보사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사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오늘 전원 불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민주투쟁의 전선도 아니요, 어떤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투표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지양돼야 될 그런 우리 정치판의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간사 한 분만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에 간사로서 역할을 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하고 보건사회위원회가 통합이 된 관계로 위원장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의 홍승채 위원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문화교육위원회 전임간사, 우리 이동진 간사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보사와 문화교육의 접합의 부분을 찾고자 제가 보건사회위원회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 이동진 전 간사님을 다시 재추천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초대 문교보사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간사는 이동진 위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우리 이동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신 간사 이동진입니다. 경험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한 저를 간사로 기꺼이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특성이 양 위원회가 통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위원회인 만큼 무엇보다도 간사의 역할은 기존에 보사위원회와 문교위원회 위원들께서 화합하고 일치하는 분위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제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한 간사님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2항부터가 업무보고의 순서인데 집행부가 들어와서 다시 좌석을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집행부의 좌석이 정리될 때까지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살기좋은 복지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여성정책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의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신연희,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용구, 여성개발담당관실 금성수, 금태균, 박근수, 박필숙,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명자,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임정애,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진순) 그럼 지금부터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여성관련 시책이 그 동안 집행기능에 중점이 두어져 온 관계로 인해서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제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여성위원회와 시정개발연구원, 여성개발원 그리고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보다 폭넓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 체제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달려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노미혜 정책관께서 부임하신 지 채 두달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고, 업무의 파악 이런 것조차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허나 이제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관행과 타성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러한 내용,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의 시간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이 계시는 위원님부터 먼저 신청하셔서 지명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이강진 위원님.

동부여성발전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부지에 대한 약도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몇 가지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이 신설됐는데 종전에는 여성정책보좌관과 가정복지국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업무중복과 혼선방지를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관을 신설해서 두게 됐다는 장황한 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지위향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청소년문제라든지 또한 장애인 문제, 또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문제 또한 더 나아가서 환경과 교통문제 이런 문제도 그와 버금가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 직속으로 업무중복과 혼선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두게 됐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감회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 공모가 끝나서 지금 9월경에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설계를 수립했던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또한 생보자나 실직자 자녀 및 한시적인 생보자 자녀는 100 % 보육료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립보육시설 같은 데 보면 생보자의 실적이, 저소득층 자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구의원 활동하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자료를 파악해 봤을 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생보자 자녀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앞으로 생보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 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3개 발전센터는 업무실적별로 해서 97년도 현황자료를 주시고 서부여성발전센터는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적별 업무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예자 위원님.

이예자 위원입니다. 먼저 노미혜 정책관께서 우리 서울시의 여성문제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안건은 아직 우리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에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중에 특별히 여성 장애인을 위한, 여성 장애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만나는데요 교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사회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은 빈도에 이분이 처해 계세요.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여성의 개발을 위한 교육, 여러가지 프로그램, 정책을 짜시는 중에는 이분들의 수준으로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그래서 어떤 여성운동과 함께 가면서 그 대열에 함께 가기에 미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여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별도로 갖고 가지 않는다면 이 계층의 여성들이 항상 사회의 게토(ghetto)에 남아 있는, 그런 사회에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4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접근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3쪽에 보면 여성정책 예산현황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시설들에 대해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두번째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을 자치구별로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인데요. 오늘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여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일을 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분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미혜 여성정책관께서는 연구분야에 15년 동안 근무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여성정책관으로 오셨지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개혁에 발맞추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로 오셨거든요. 집행부서로 오셨는데 앞으로 연구직에 있었던 업무스타일과 집행기능하고의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해서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궁금증이 매우 큽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전 조순 시장께서 경제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시장에 당선돼서 오셨지만 오셔서 서울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원을 더 증가해야 된다 해서 늘리지 않아도 돼야 할 인원을 더 많이 늘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스타일이 강단에 있었던 그런 스타일과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또 희망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 총괄담당자로서의 원활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관한 그런 태도를,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일정하게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셨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균등한 사회가 여성정책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런 부서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균등한 사회를 위해서 복지기관과 정책 이런 부분들이 피라미드로 어떻게 원활하게 집행이 되는지에 관한 이런 청사진이 저한테는 싹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만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고 기관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균등한 사회를 위해서 업무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예자 위원께서 여성발전센터가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이런 궁금증도 마찬가지로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균등한 사회에 발맞추어서 그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지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관심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동안에 서울시 여성업무가 수요자인 여성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성과에 비하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업무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일관된 행동의 업무스타일이었는데 시대적으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여성정책관께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업무방침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아동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내에서 방과후 아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과후에 아동보육을 한다는 것이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관리책임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방과후 아동보육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관계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관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앞으로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와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상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관계와 역할이, 기능상에서 어떤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금의 우리 경제현실이나 국가가 처하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의 확대나 신설 이런 측면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결국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도 맞지 않고 외형만 부풀리는 이런 결과를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보다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입니다. 첫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라 그 내용에 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조만간에 만드실 예정이라고 하고, 9쪽에 보면 서울여성의제 21이라는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차로 보면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해서 보편적인 의미의 여성들의 발전을 지향하는 이런 내용 정도를 담는 것이라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여성의제 21을 작성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정신 이상의 얼마만큼의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여성들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충분하게 됨과 동시에 그 정신을 조례에 담고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서울여성의제 21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 21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주요한 방침 중에 하나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 중에 의제 21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전문가들은 이제 의제 21이 아! 그것인가 보다 이렇게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제 21이 좋은 말 이상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요? 이것이 꼭 이 이름을 달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여성들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0쪽, 아래에서 서너번째쯤에 보면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기금의 주요사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업무가 분장될 때 이와 관련된 사업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금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기왕에 여성정책기획관인가요, 이름이 잘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역할분담이 된 이상 이 지원에 대한 기금의 사용처도 정확하게 분담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떤 기금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13쪽에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에 대해서 저 역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아까 이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사회복지관과의 역할분담이나 효율성을 높이면좋겠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이고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연 인원 몇명이 와서 수강을 하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혹은 서울의 여성들의 학력수준이나 취업정도나 요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것을 2002년까지 몇% 수준까지 높이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수치가 있으면 저희가 3년후 4년후에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발전센터가 단순히 어떤 지역에 없기 때문에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4쪽에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분야 여성자원봉사 프로그램 예산이 9,000만원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산이 어떤 용처로 쓰여지는지, 자원봉사자라고 하고 실제도 예산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인건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각 자치구나 시·군·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계획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그렇고이 보고서에도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상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나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일반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인력 역시 여성입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운영되어서 그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순 시장 있을 때부터 아동보육시설, 시립·구립 어린이집을 각 동에 하나씩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주택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시·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상황하고 아파트지역의 상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기 전 아파트단지는 실제로 어린이집을 지을 부지가 없어서 일반주택지역에까지 멀리 어린이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아파트지역의 어린이들을 보육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도 있지만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건립부지를 98년 3월에 매입을 완료했는데 소요예산이 75억 정도 들었단 말입니다. 대지가 1,000평 정도 사는 데 75억이면 평당 750만원 가량 되는 땅을 샀는데 과연 동부여성발전센터가 반드시 그렇게 비싼 부지에 들어섰어야만 할만한 그런 여성발전센터의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98년 3월이라고 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1조 9,000억 정도를 삭감하는 추경이 9월에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평당 850만원이나 하는 땅을 사서 빨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민간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으면 분명히 부동산가격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토지를 매입했을 텐데 이런 일을 한 것들이 제가 구체적인 그간의 경과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얼핏 봤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동진 위원이나 김성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이영순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을 짓고, 기금을 가지고 돈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소위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 지위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상당히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들었느냐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지원결정을 98년도부터 지원해 들어가는데 지원사업 유형을 보면 여성 능력개발 26개, 여성 교양교육 21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반드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여성의 사회적 참여나 여성 지위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짜 여성발전기금 본래의 의도에 부합되는 사업들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뿐만 아니고 116개 사업에 총 집행하는 예산이 약 6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1개 사업당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만원 줘서 무슨 여성능력을 개발하며, 교양교육을 하며 여성 취업활성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언뜻 봐서 이것이 상당히 생색내기용 사업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을 이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때도 보면 총 들어오는 지원 신청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신청한 개수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이런 경우들을 봤는데, 그런 식의 지원이 과연 서울시에서 누구한테 욕을 안 듣고 누구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돈이니까 이 돈을 신청한 것은 다 들어준다 이렇게 숫자로만 나누어서 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 여성정책관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여성정책관이 있기 전부터 각종여성단체에서의 여성활동의 공과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소위 말 해서 여성이 직업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 역사적 시기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남자 혼자서 돈을 벌어서 교육비 대고, 먹고 살고, 저축하고, 집 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정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여성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들이 직업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의제21을 작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서라기 보다는 정말 생활상의 필요때문에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려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이 좋겠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이런 순서들을 밟아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서울시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직업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성정책관이 제대로 일을 하기에는 가장 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98년도 9월의 업무보고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여라도 앞으로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텐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또 어떤 건물을 지을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하고 우선 여성이 여기 위원님 중에 두분이 계시고, 또 관계관 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6분 앉아계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내가 한번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해 봤을 때 가정의 경제권을 우선 여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또한 어머니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녀교육에 관련된 참여를 어머니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직능단체에 보면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취미생활과 여가선용 활동을 여성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남성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점을 다만 정치참여 속에서 빈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며, 또한 이 부분이 현재 아까 프로그램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위향상을 하려면 어떤 부분으로 더 지위향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할과 지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정책관으로서의 판단을 해서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로 좀 주세요. 서울시의 아동시설 수용현황을 좀 주세요. 그것은 국·공립, 그리고 민간인, 직장, 가정보육으로 구분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제 얘기도 약간 중복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이것이 지금 조순 시장 계실 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아마 여성정책관이 생겨서 더 보강하는 조직이 됐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는데 업무특성상 보건복지국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남녀 성별에 비해서 이 복지문제는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도 지원이 되고. 이런 업무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여성정책관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서라고 생각돼요. 연구부서도 아니고, 집행부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기관으로 돼서 여기에서 여성발전센터 한 4개 관장하고, 보육시설도 관장하고 이렇게 해서 기구가 지금 생겨나게 되었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수혜자, 지금 현재 봐서 IMF시대에 엄청난 가정파괴가 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소득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이 업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전연 다루어지지 않고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성발전센터에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은 한꺼번에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미혜 여성정책관께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속에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듯이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각종의 현안 중심이 아닌 좋은 말로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금부터 흩어져 있는 복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정리를 해 내야 되는 그런 섹터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적이 계셨던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내용도 종합복지 차원에서는 원사이클 시스템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250만 실업시대,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의 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혼으로 해서 붕괴되는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문제, 범죄의 유형 여기까지를 총괄적으로 비전을 담아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을 기대를 했었고, 또 그런 분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양해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통해서는 충분한 의지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담는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만 오늘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1시쯤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시에 해야, 다음에 보건복지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의 직제상의 위치라든가, 또 집행부서와 저혜택층 여성이나 장애인, 또 집행부서와의 분리되어 있는 점, 또 여성정책관의 과거 연구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염려와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관심과 지원으로 더 여성정책을 잘 수행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분들의 질의순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많은데 제가 그것을 다 쓰면서 제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들 중에서 정책관의 직제상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저혜택 여성, 장애아, 또는 생보대상자들, 여성 노인들 이런 부분들이 직제상으로 여성정책관의 내선조직과, 또 집행부서하고의 연계가 달리해 있음으로 해서 오는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염려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면서 여성정책관으로 8월 19일에 임명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임명을 받아와서 여성정책관 조직에 계신 현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첫번 만남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동안 15년 동안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로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정책개발, 평가, 분석 이런 쪽에 작업을 해 왔는데 비해서 서울시청에서의 여성정책은 사안별, 부문별 집행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로 이때까지는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과 집행부서의 특성 이런 부분에는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파트가, 여성정책을 그 동안 죽 전담해 온 저, 또 시청의 행정부서, 우리시에서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 부문별 집행을 주로 해 온 부분 이 두 부분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고 서로 보완을 하면 여성정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잘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보완을 잘 합시다 이런 인사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본 여성정책관이, 저의 배경이 서울시에 와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 배경을 최대한 여성 집행부서에다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집행에 있어서의 사안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매크로한 부분에서의 분석도 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우리가 지금 수행해 온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보다 더 집행부서와 현장의 업무를 배워서 수행과 관련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집행부서에 계신 분들은 저의 그러한 아이디어와 이런 부분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켜보셔야 할 사안일 것 같고,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거나 질책을 해 주시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의 동부 부지 약도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청소년, 장애인 또 노인문제,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능은 지금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집행부서로 들어가 있고, 여성과 관련한 분야는 정책개발과 관련한 부분으로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육시설의 집행기능 이런 부분도 지금 혼재돼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여성과 관련한 모든 문제나 정책개발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문제나 장애아 문제나 청소년 쪽에 관해서도 여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책개발을 하고 여성정책 속에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플라자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 구립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현재 9,073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 등 공공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아동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구립시설에 보육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내용 13쪽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장애인이나 또는 청소년 또 저혜택층 여성들에 대한 정책개발은 계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 교육이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저희도 개발원에 있었습니다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센터의 장애인시설은 과거에 지은 시설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3개 시설은 없고 작년도에 시설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센터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청에서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발원에서 세입·세출을 보고 오다 왜 세입·세출이 틀린가 하고 놀라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시에서의 세출은 시 일반회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복지시설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입니다. 복지시설이 굉장히 실비로 운영되고, 실비 이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에 자치구별 자료 이 부분, 또 보육시설의 자원배분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우려와 여러가지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의하셨습니다. 모두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취약한 부분을 행정부서에 계셨던 분들부터 같이 조화를 이뤄서 여성정책을 개발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99년도 사업계획과 중장기계획 비슷하게 4년 중점과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계장님들 과장님들 모여서 서울시 여성의 인구구조라든지 연령별 구조라든지 경제활동 상태라든지 서울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여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선 정리를 하고 또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다 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나면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구나 경제활동 상태 이런 매크로한 데이터를 놓고 현재 서비스나 복지시설 이런 부분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놨을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바로 그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료를 만듭시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 자료가 준비하자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도 있고 또 99년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계속 병행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냐는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쪽으로 자료를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이런 작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성정책을 한 저와 집행부서와 같이 합해서 좋은 서울시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보호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전할 계획이 지연이 되어서 연말경에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확보 현황과 사고이월한 그 부분은 금년도 건축비가 30억 8,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부지의 이전이 늦어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다 감액으로 30억 8,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감축 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또 아주 중요한 지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필요에 의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 경제상황이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도 지금 실업자로 몰려가고 있는 영향을 남자보다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업여성들을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려고 하는 기혼여성분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답이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한 정부의 정책에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 토론회라든가 또는 현장의 소리 이런 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기금과 관련된 중점사업은 실업부분과 실업가정을 지원하는 쪽의 사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여성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책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에서 48%에서 9% 사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위로 보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참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참여가 정치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그러한 현실이어서 UNDP에서 세계여성들의 각국의 지위를 죽 나열한 부분에서 저희는 정치참여하고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행정관리직에 참여율이 낮은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맨 마지막 10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육수준이나 보건수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상위인데 고용부분하고 정치부분은 최하위 10위권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서 사실은 공공부분이나 사적부분에서 상위직에 여성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여성이라든가, 일반시민 여성들의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공부분이나 사적부분에서 여성이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대통령 자문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그 때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분야에 여성참여 목표제를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적부분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이 부분에 참여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정책의지로 인해서 공공부분, 그러니까 5급 행정고시하고 외무고시, 7급 고시에 여성의 목표제, 여성의 합격률에 대한 목표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의 수준으로 여성이 5급 공무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98년부터 7급 공무원 이상의 시험에서 20% 이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정책이 앞서 나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15명 뽑는데 20%면 3명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나가면 요원하지요. 지금 저는 여성정책관 1급입니다만 3급에 한 분 계세요, 서울시에. 부구청장으로 나가신 분 한 분 계시고, 과장이 지금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낮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 수용현황 자료는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여성정책관의 위상, 또 애매한 부서이고, 또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정책개발도 하고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 다 맞으십니다만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앞에서 답이 나간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물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여성발전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 시대에 맞게 정책관에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하고 현장에 가니까 또 현대사회에 맞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직종에 대한 훈련부분만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양면을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꼭 그 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던 내용 중에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시고 지명 받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답변이 안일하시다는 생각을 제가 받았는데요, 4개 여성발전센터에 한 군데만 접근이 가능하고 세 군데는 할 수 없다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을 만드실 때 반영하겠다, 굉장히 듣기 좋게 외면으로는 들리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성장애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도 여성을 위한 발전센터가 몇 개 있는데 그러면서 신문에 난 카피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우리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발전센터를 하나 만듭시다 그런 요청을 해서 제가 동서남북에 4개씩이나 있는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슨 우리가 따로 지을 것이 뭐 있는가, 그렇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근방에 장애인들도 거기 가면 될 것 아니냐, 지을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답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듣고 보면 진짜 하나 다시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곳은 장애인이 갈 수 없다니까. 그러시면서 이것이 할 수 없으니까 세 군데는 어려운 데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을 어떻게 변경하든지 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겠다고 해 주시는 답변을 저는 해 주셔야 옳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말 그대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아까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지역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 이런 것 이전에 빵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사회의 가장 저소득층이 누구이겠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 그 답변해 주신 그 답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쏘아낸 로케트와 소련에서 쏘아낸 로케트 속의 사람들이 만나서 도킹을 하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런 세상에 그까짓 지어놓은 건물에 램프같은 것 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만 하면 접근 다 해서 모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입구 들어가게 하는, 층계 대신에 하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북부센터를 가보니까 각 층계마다 휠체어는 해 놓고 지원하는 업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여기 서울시의회에 제가 똑같은 대답을 실무자로부터 들었어요. 여기 서울시의회도 전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고생 고생하면서 의원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대답이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없다는 대답이 천편일률적인 공무원들의 대답이에요.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은 집행부서의 업무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마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수리비로 하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후에 일단 다 방문드리도록 하겠지만 소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나한테 오는 사람들 붙잡고 프로그램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사회에서 가장 이 센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계층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왜 못 오는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저는 소장님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그래 나 소장이다 명패 놓고 여자들 너 와라. 너 빵 배우고 싶으면 빵 배우고, 뭐 배우고. 저는 앉아서 하시는 일이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안돼요. 정말 여기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누구인가 조사해야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 전체 여성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에 사실 상황을 모르면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만드실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의 문제가 사회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가 사회에 부각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실제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그 분야가 깊고 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비정부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 많은 역할을 총체적으로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상황조사, 실태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는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쓰도록 하는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여성장애인쪽에서 도움이 올 경우에는 그것을 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 개인의 부탁이 아니고 저는 정책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돕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쉬운,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다는 쉬운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켜보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성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발전센터 소장님들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센터를 운영하시면서울시의 여성들이 어느 계층의 여성들이나 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동부여성발전센터에 관한 건인데요, 땅 매입이라든지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광진구청이 했고 서울시가 예산을 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방침이 97년 2월 20일 동부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7년도에 땅 매입을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 땅 매입하는 시기에 감정원에 평가가 얼마로 된 것인지, 그 다음에 매입시기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아니요.

정책관님, 지금 이예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까지 정책관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계십니다. 결국 집행부서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계실텐데 오히려 그런 답변을 하게 하는 집행부서도 심각하게 느끼는 바가 있으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큰 정책의 방향이 된다는 그런 무게의 이동도 있습니다. 이예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민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파트지역에 있는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놀이방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집 아이를 놀이방에 맡겼었는데 대개 규모가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지도나 교육이 가능한데 대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또 아파트단지 평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에 맞는 교육이나 보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초과되어 있고 교사수도 부족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결국 아직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차를 태워서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래서 늘 아이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아파트단지 관리소에 노인정을 지을 때처럼 관리사무소 2층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면 보육을 담당하는 곳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혹은 그 2층에 건물을 대신 짓거나 나중에 위탁운영하면 될테니까 그런 적극적인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안에 어린이들 수요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약에 하시겠다면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 지나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런 것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막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정책, 여성권익, 지위향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그런 기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위를 나눈 것 같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기반구축, 여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그리고 여성 복지시설 확충 이렇게 세 단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계획은 시설확충기반에다 비중을 크게 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기초 기반조성이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조성의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도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발전센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에 도움을 줄 것인가,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 직접 참여는 안해 봤습니다만 98년도에 20%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여성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속에서 정치·경제 참여에는 너무 저조하고, 사회·보건쪽에는 지위가 향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과연 스스로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성정책이 뒷받침 기반을 해 주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고요. 또한 여성들이 실제 그 지위향상을 탈 지위향상으로 가져갈 이런 우려도 솔직히 갖습니다. 말하자면 그 얘기는 아까 사회교육, 보건쪽입니다, 정치경제쪽이 아니고.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아까 제가 모두에 질문하면서 약간 언급을 했던 부분과 연관지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개발에 뒷받침이 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지위향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니까 그 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단, 한 가지 여러 위원님과 우리 여성정책관 관계관들과 다같이 자리를 했는데 적어도 한 2개월 후면 어떤 새로운 계획이,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계획이 적어도 기초가 준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두 달 후에 또 만납시다.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떤 결과, 저희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있었던 업무보고의 자리에 정리의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미혜 정책관님께서 이끌어 가실 여성정책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큰 거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규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하실 때 그 답변이 굉장히 충분치가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전체 25개 자치구간에 서울은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불균형 상태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에 있는 자치구의 아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는 거의 100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쪽 강북쪽으로 넘어오면 그 수준의 미미한 점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상유아보육법에 기준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몫의 부분의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육사업의 일환에 버려지는 아이들, 또 하나 홈리스가 늘고 있다. 가족단위의 부랑이나 노숙이 늘고 있다는 그런 점에 착안하면 그 아이는 법에 근거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몫의 부분의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허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달 후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김성규위원님의 답변에는 좀더 충실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셨어야 된다, 회의를 굉장히 오래 끌면 끌수 있는 만큼 중요한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더 추가하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한 것이나 빨리 좀 부탁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울의 여성복지 정책이 추호도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3항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새로이 구성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선임된 위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지만 강한 시조직의 구현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에 경쟁원리의 새바람을 도입을 하고 고객위주의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98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위원님들의 심의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통합이 돼서 보건복지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국 3과에서 1국 6과 체제로, 계제도를 팀제도로 변경을 하고, 공무원 인력과 예산도 실·국장이 탄력 있게 운용하도록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홍승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고견을 소중히 모아서 복지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300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직원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8년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으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금경규, 노인복지과장 이정관,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 청소년과장 문홍선, 보건위생과장 금영호, 의약과장 조성억, 동부병원장 신기준, 아동병원장 금인숙, 은평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보건환경연구원 윤원용 원장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명예퇴직이 결정되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다 해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이나 과장들이 발령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한 보고가 됐는지는,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건복지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 그리고 개혁이후의 보건복지국의 업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고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는 경제위축으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시예산이 근 2조원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복지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어느 분야보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하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노숙자쉼터 13개소가 확보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약사법에 1999년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시민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감기, 설사 특히 간단한 항생제 하나만 사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계나 약업계에서는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는 내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의 순서와 방법을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대로 지금 첫 질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7분 남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한분씩 바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서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질문 주시고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갖는 방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지금 많이 새로 늘리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시설을 방대하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수영장이니 에어로빅 이런 팔자 좋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좀더 우리 서민들의 유익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시설확충, 기능강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증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점에 있어서는 일반 시중의 병·의원이나 의사회 측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1차 진료, 의료서비스의 확대 이것하고 그 다음 예방차원의 의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더 시설을 첨단의료장비를 들여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진료의사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료서비스를 더 확대해 가는 것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방차원의 서비스만 한다 하는 그런 것하고 상충이 되는데 그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방금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바로 답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재수정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수련시설 및 활동지원등으로 건전육성하겠으며 보호, 선도활동 강화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문제 발생 예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급증해 가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는 비행청소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점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7년 한 해동안 우리 서울시에 소재 둔 중·고등학생 중 자퇴자 수를 밝혀 주시고, 그 자퇴자 중에서 죄를 짓고 소년원에 관련돼 있는 학생의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엄청난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따로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 보면 무슨 수련관 해서 수련관 시설이 11개에서 각 구마다 하나씩 해서 25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독서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는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활용하는 것은 여기도 아까 보고상에 나왔습니다만 전화상담소, 전화상담실 해서 전화상담요원 2사람 정도 상주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무슨 사회복지관이나 비슷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련관급 청소년수련원을 25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 폐단을 없애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종합회관이라든지 이것을 늘렸을 때 어떠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보건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되고, 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점차적으로 시설이나 기능면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지금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보건소는 꼭 무슨 저소득주민들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저도 보건소를 아직 한 번도 이용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현대화시스템으로 바꾸어가는 이 마당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예자위원님.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요즈음 IMF와 장애인의 퇴출, 또 여기에 따른 우리시로서의 해야 될 그런 정책이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실업인이 됐을 때 그 실업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보통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공공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러한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좀 특별한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의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좀 여쭙고 싶고요. 좀더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서울시에 자기가 장애를 입은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며칠전에 전화를 주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92년도에 10급으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그 급수로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가 갖는 직능이 기능직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런 직능에 속하는 일들이 대체로 민간용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직업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처도 없고, 실제로 장애인을 300인 이상 고용하는 그런 사업장은 보통 2%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서울시가 300명 그것을 꼭 적용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데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어느 다른 그런 기구와 똑같이 장애인의 고용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들면서, 실제로 그래서 2%가 못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잃어갈 때에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없고 그냥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력풀로 넣어버리는데 그럴 경우에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다, 재취업을 한다 하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특별한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신지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서대문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97년도부터 그 안을 내놓아서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장애인 보건복지부 복지지침에는 98년 6월에 이 기관이 개관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일관이 없는 정책인데요. 그러면서 올해 중·하반기부터 직원들의 봉급은 또 책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2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자기네가 16명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복지관에 전혀 뽑은 직원들이 역할을 발휘할 그런 시설의 장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데 이 예산이 내년부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들이 사람만 뽑아놓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일부나마 여러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설치비를 좀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업무보고서 주신 19페이지에 있는 Group Home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6개소에서 55개소로 늘리셨다 그러면 꽤 많이 늘리신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거의 곱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수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 때에 만일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따로 나가서 자기가 집도 사고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가정의 골칫덩이, 또 짐덩이. 사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없는, 가족간에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Group Home이 저는 어떤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몇십명을 집어넣고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Group Home은 무척 우리가 권장할만한 장애인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55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이것이 저는 확대되기를 바라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도우미를 훈련시키시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를 먼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 지원에 관해서요, 보건소에 10개 분야를 보건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그 10개 분야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3년간의 연구내역과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에 관한 부분인데 구청별로 유형별 장애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는 복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가능하면 자료를 만드실 때에 위원님들이 보건복지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 좀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보건정책에 관한 부분은 어떠어떠한 것인데 보건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하나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데 장애자 복지정책, 노인 복지정책, 무슨 복지정책은 어떠어떠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좀 한덩어리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아!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홍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들은 많이 다양하게 하시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눈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이 같이 함께 묶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여성정책관실이 있어서 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한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관한 부분들이 그쪽으로 업무가 묶여져 있고 이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부분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업무가 좀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담당하신 과장님들이 다 남자분들인데 특히 요보호여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에 수반하는 가정상담 이런 부분들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거든요.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 깔려 있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아직도 이런, 특히 요보호여성, 윤락여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어야만이 좀더 정서적으로 잘 응대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보호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성정책관실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자료요청이 하나 더요. 한국노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디다.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노인복지재단에 우리 서울시가 그쪽으로 위탁한 기관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들을 위탁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답변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 과장한테 보고받아서 국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용 자체가 제가 좀…….

맨 나중에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예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감회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장을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공무원을 하면서 신명을 바쳐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정리한다는 입장으로 이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답변올리기 전에 말씀올리고 이예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실업이 되었을 경우에 대책이 뭐냐, 지금 실업자 대책이라고 해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이다 뭐다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실업이 됐을 경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99년도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약 2조원 정도의 국비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2조원 중에 장애인 공공근로사업용으로 특별사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의 퇴출과 관련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인데 그 기능직공무원의 소위 기능이 일반 민간 용역업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풀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기능직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서울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소위 퇴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의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장애인은 퇴출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어차피 2000년말까지 해서 지금 정리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풀로 나가 있는 숫자는 퇴출이 확정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말 현재로 인력풀에 남아 있는 사람이 퇴출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라도 데려다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실지로 있다면 연락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복직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방안입니다만 우선 행정관리국과 협조를 해서 소위 인력 프로젝트팀이라든가 또는 태스크포스 여러 가지 팀들이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끼워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도저히 다른 데로 보낼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소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별도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난 회사가 과연 공사를 언제 끝내 줄 것인지 서대문구청에서 예견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98년도 운영비 예산계상 신청을 못했다, 그런데 다행히 수습이 잘 돼서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됐다, 막상 준공이 되고 나니까 운영비에 쓸 돈이 없고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다, 그러니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인들 다른 돈이 있겠습니까, 항상 예산에 책정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기를 위탁사업체를 구하면서 장비구입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을 해서 그 법인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99년도 예산에 그 예산부터 우선 계상을 해서 이것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금년은 서대문구청이 알아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양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직원을 다 뽑아놓았기 때문에 직원 봉급만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인력이 노는 인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가는 월급만 해도 굉장할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7,000만원을 매달 보조하신다는 것인가요, 서대문구청에?

아니, 그 법인에서 7,0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달이요?

아니, 금년도분이요.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되겠나요, 장비가 의료장비라 굉장히 비싸고 다 그런 것일텐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추경도 없고 전부다 예산상 빠져버렸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아쉬운 대로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우리 실무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조기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Group Home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본 그런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중에서 Group Home제도가 매우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이 아마 입증이 된 모양입니다. Group Home제도는 3·4명의 장애인에 소위 일반도우미 1명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도 소규모로 아파트 같은 것이라든가, 일반 가정집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해서 계속 지금 서울시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48억원을 들여서 3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면밀히 관찰해 가면서 효과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크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지금 현재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사회복지과에 일단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신청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접 신청한 장애인의 집을 방문을 해서 장애인의 현황을 전부 살펴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98년 6월 현재에도, 지금 통계가 6월 현재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688명이 가정도우미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저한테로 몸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여성장애인이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이 애를 봐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자기가 팔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 보았어요. 이런 요청이 왔는데 그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을 도와줄 만한 인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볼런티어는 자기네가 훈련시켜 본 적도 없고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받고도 도움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계시면 그런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그런 도우미가 가서 엄마 대신에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그런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네,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수혜대상인데 긴급서비스를 요하시는 경우에는 도우미들한테 다 삐삐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연락을 하시면 해당지역의 도우미한테 삐삐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예자 위원님을 통해서 그 명단을 받으셔서 어떤 분이신지 파악을 하셔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과 쓴 예산, 구청별·유형별 장애인 현황과 이에 따른 소위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대책, 또 자료를 만들 때 복지정책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고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요보호여성 보호업무 이것이 과연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전부가 남자들인데 여성업무를 보는 것이 적합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시정개혁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정책관실로 통합 흡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건립비의 시 지원문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서울시 방침으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으로 지금 재정충족도가 50% 미만인 자치구는 시비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재정충족도가 50%에서 70% 미만인 자치구는 70%, 또 재정충족도가 90%에서 100% 미만인 자치구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지금 각 구청의 재정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악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몸 담았던 구로구의 경우도 내년 1월, 2월 정도가 되면 봉급을 못 줄 정도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 도중에 제가 발령이 나서 이리로 왔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자치구들이 이 부담금을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의 재산이 아니라 자치구의 재산입니다, 등기도 자치구 명의로 등기가 되고. 그래서 서울시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100%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건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이 여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점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안 나와요.

다음 회의 때 비행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올립니다.

해당 과장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이것 자료수집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두 번째 김성규위원께서 보건소는 없는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는 장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자치 이후에 보건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확실하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일선에 근무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검사를 한다든지 체력측정을 한다든지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이 폭넓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소가 없는 사람만이 진료를 받는 그런 의료기관이 아니고 구민 전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바지 하는 그런 홍보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

아까 질문을 못했었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서울시 공동모금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죠? 7페이지에 보면 민간주도의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동모금회 설립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성금모금을 하고 효율적 배분관리를 하겠다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사회복지공동모김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공동모금회라는 것을 설립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보면 독립법인을 만들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냐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여타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 노숙자문제든 실업자문제 등 대처하는 방식이 그런 나라들은 이전에 쌓아왔던 경제적 부를 이용해서 일종의 사회복지, 다시 말씀드려서 공적부조를 상당히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사회복지비를 평소에 얼마만큼 증액을 시키느냐 감액을 시키느냐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저는 방송사나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재의연금 모으는 이런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편인데 공적부조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시민들의 성금모금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이 열악하다면 그것은 자치단체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통치자 내지는 자치단체장의 재정운용의 철학이 반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담들을 공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런 성금모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과정에서 그런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사회복지기관에 예산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지원한 부분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감시하고, 주로 재정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자체가 지금 잘 됐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매번 문제도 생기고, 감사 때 지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키고 하는 마당에 또 시민들의 성금 모금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봐요. 왜, 아까 우리 서흥선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1개 구청에 예산을 몰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효율적 배분관리가 아니고 균등한 배분관리를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배분관리를 하기에는 어차피 성금 모금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또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고 배분하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나 제가 볼 때는 크게 차별성 있게 성과를 얻을만큼 시민들의 성금이 유효적절하게 모금되고 배분관리된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각 기관마다 심지어 전자계산소 같은 데서도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각 국마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해서 양성한다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리와 육성과 교육보다는 언론기관에서 자원봉사했던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았고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관에서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아까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미혼모 보호시설 2개소 6개월간 숙식보호와 안전분만, 산후조리 및 인성기술교육 실시한다, 윤락여성 선도보호 시설 3개소도 마찬가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보호시설인지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 같은 데는 이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돼 왔고 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선도 보호시설이 말은 선도 보호시설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징역에 가까운, 교도소에 가까운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윤락여성이 발생한 사회적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윤락여성을 선도보호하는 것들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소요예산 7억, 물론 국비가 3억 9,000 있다고 하지만 국비 자체도 문제이고, 시비를 이런 데 쓰는 것들이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미혼모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 물론 제가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놓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집단시설에 숙식시키면서 미혼모를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 저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미혼모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미혼모가 낳은 애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봤지만, 물론 미국 같은 데는 미혼모가 애기를 낳았을 때 양육비를 주니까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보호시설에 수용을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인성, 기술교육을 시켜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자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동모금회의 설립 추진문제 이것은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민간이 주도해 나가는 공동모금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인가만 해 주고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 옛날 같으면 이웃돕기성금, 특히 이번에 수해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저희 서울시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다 안내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있어서 소위 사회복지혜택을 관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그늘진 곳에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여기 98년 5월에 설립위원 5명을 위촉해서 민간단체의 주도 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영철씨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위촉해서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설립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가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복지공동모김법 제정 시행이 금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만 시행이 될 때 그 의도가 우리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은 부분은 정부 복지혜택으로 갈음을 하고 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은 민간부분에서 공동모금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늘진 곳이라면 주로 어떤 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정을 해 나가다 보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큰 일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든지. 정부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이럴때 옛날 같으면 이웃돕기성금이 있어서 구청장이 이웃돕기성금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장례비를 100만원 지원해 준다든지 50만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 아니겠나, 직접 제가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을 전부 다 숙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명단하고 위원들이 거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을 할 것이면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이라든지 모금은 어떻게 하고 배분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명문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혼모, 선도보호시설 요보호여성, 윤락여성 선도문제에 대해서는 윤락여성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윤락여성이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 숫자가 약 1,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이 3개 시설이 있는데 물론 종전 같으면 인권유린, 준형무소 같은 형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만 지금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상당히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84명이 지금 보호시설에 수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혼모보호시설은 아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애를 갖게 되면 우선 당장은 집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인권차원에서라도 보호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미혼모보호시설을 일단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착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8년도 상반기의 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7명이 입소가 되고, 또 입소해서 일단 나간 사람이 203명이 있고, 그래서 출산 후에 어린애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여기에서 전부다, 예를 들어서 입양을 시켜주게 한다든가 또는 어떤 양육시설에 보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이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그래서 나이 어린 애가 애를 낳게 되면 키울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면 미혼모보호시설이 아니네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애 낳고 그 애를 입양시켜준다, 뭐하려고 그러면 미혼모보호시설에 수용을 합니까? 미혼모들이 무슨 애기 생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일단 어린애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애를 가지면 그 애를 낳아서 계속 그 어머니가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회적으로 마련해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애 낳는 것만 잠시 봐주고 애 낳고 나면 애는 다른 데 입양시키고 엄마는 따로 가서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애를 키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일단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은 해결대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이나 미혼모보호시설이 생긴 지 오래 됐나요?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은 생긴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시설의 지금 현황,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95년 이후로 소위 말해서 실적,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되고, 특히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되고, 실제로 인성변화를 시켜서 기술교육을 해서 자립을 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요?

잠깐만요, 이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호식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가 과거에는 예방차원에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진료차원으로 많이 변화가 돼서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의사를 좀더 확충을 하더라도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앞으로 더 시켜서 그렇게 해서 많은 서민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일반 진료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반발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진료의사를 채용을 함으로써 그만큼 또 일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료의사가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하면 바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침해를 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의 요구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좀더, 물론 전문적인 수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의료서비스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로서 이렇게 기능을 좀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구민의 건강관리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진료기능이 있는데 지금 IMF 이전까지는 거의 진료기능하고 예방기능하고 상당히 형평성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중산층까지도 전부 진료를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같은 경우에는 TO가 있기 때문에 진료의사를 보강할 수도 없고, 또 당장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 교대해 가면서 진료서비를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위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으로서는 의료기능은 민간기능의 진료기능으로 맡기고, 보건소의 기능은 보건소법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예방관리, 건강관리, 또 각종 건강에 관련된 교육 이런 데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현재 진료의사의 인적자원과, 또 배치현황, 실태 이것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 구 보건소에서 폐기처분하는 의약품, 과거 2년 동안의 품목과 의약품 폐기처분하는 것 있지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필요 없다든가 이런 의약품들이 있을 때 폐기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새로 오신 김재종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아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외적으로는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이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국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소관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고 지방자치속에서도 중요성은 더 얘기 안해도 될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책임과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정책개발이 시급할 것 같고요. 특히 국장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간부직원들의 대 사고전환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숙자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 수해피해가 많이 나서 이중적인 시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복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는데 우선 수해복구는 거의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구호니까 구호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재해구호기금에서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구호문제는…….

추가지급 발생이 되지는 않았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간에 재배분 조정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1억원이 필요한데 1억 2,000만원을 가져가고 이쪽은 2억원이 필요한데 1억 5,000만원밖에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이것을 상호 배분해 주는 이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 동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동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침수주택 피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즉, 피해를 보았다고 신청한 사람이나 또는 동을 통해서 피해복구를 요청한 사람 외에 더 많은 숫자가 피해를 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동에서 파악된 피해복구자 구호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나갈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비밀리에 파악된 사람들에게 피해복구비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매우 안타까워 했습니다만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말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복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 피해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동이 확인해서 피해복구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형평성에서 대단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그 대책을 국장님께서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형평성 문제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있는데 기준을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곳이 바로 동에서 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데 이것이 실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즉, 생활보호를 해 주다가 그 사람은 생활보호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계속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또 받아야 할 사람은 진정 못 받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생활보호, 이것을 새로운 조사를 해서 진정으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통장이면 계속 통장 해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에 계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시지요?

요즈음은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TO가 있어서 몇 명이다 하면 그 몇 명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개선하세요. 그런 것이 실제 동네에서 보입니다. 파악되고 있어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꼬집진 않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98년까지 11개소 추진하겠다고 그랬지요? 금년 말까지 11개소가 되죠, 만들어지죠?

현재 11개입니다.

현재 11개소인데 청소년,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 인지하고 있는 얘기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 생각전환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갑니다. 실제 청소년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동안 너무 방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그 동안에 선도해 오면서 실적도 있을 것이고, 그 실적에 따라서 청소년의 선도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또 이런 것을 육성하고, 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청소년 보호선도기능도 강화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그럴 듯하니 업무보고에 해 왔는데 이것이 과연 선도에 얼마나 미쳤는지의 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청소년 선도문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청소년문제는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청소년 시설위주의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회관을 얼마나 짓고, 수련원을 얼마를 짓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원천적으로 선량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시책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사회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 숫자가 엄청나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 경찰청, 검찰 이런 데서 오히려 청소년 선도문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30분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계장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소위 서울시내 불량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시설을 몇 개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검찰, 경찰, 교육청 우리 서울시가 합동으로 해 나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파악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답을 찾아나가는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서로 관계기관끼리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이들은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이니 그밖의 등등 수많은 정책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부분 이것은 너무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을 지지않고 전가하기 위해서 타부서, 타기관으로. 그럼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 니까, 누가 보호할 것이며, 누가 육성할 것입니까, 이제 서울 시민 중에 가장 서울시를 이끌어갈 미래 꿈나무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잘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문제, 과거에는 그랬다손치더라도 청소년문제 이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의 협조를 끌어내고 또 경찰청의 협조를 끌어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때로는 민·관 협조를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두고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시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대책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위원의 요청이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처럼 화장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의 수단은 무엇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홍보하고 좋다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전통적으로 그 동안에 화장을 혐오해 왔던 시민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내용은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에다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 장묘에 관련된 이런 개인적인 철학도 가미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개인의 철학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개인의 철학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화장이라는 제도가 내 부모 또 내 조상을 모시는 데 전혀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는 지금까지 화장의 관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가를 안 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에다 뿌리거나 산에다 흩어내리는 이런 형태로 화장을 해 왔고, 화장장의 분위기도 매우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과정 중에 앞으로 정책대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화장에 딱 들어서면 가장 장엄한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선 화장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기에서 시신을 다스리는 모든 종사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에 소위 장엄성 이런 것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장한 다음에 그 화장한 유골이 납골될 수 있는 납골당의 설치가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들 수 있도록 고급스러워야되고, 또 불효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안 갈 정도로 깨끗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적정가격으로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제가 20일 동안 보건복지국장을 하면서, 특히 SK그룹 회장인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함과 아울러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앞으로 서울시 대책이 있다면 그런 대책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 장애인차량에 대한 주차료 할인에 관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기초단체에서는 구 조례로 제정이 전혀 안 돼고 있어서 실제로 시의 조례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이것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조차도 조례가 통과돼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언제쯤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한 할인혜택 이 문제는 각 구의 조례를 검토를 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만일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곧 입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곧 입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준비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앞으로 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회통과 법률에 관해서도 조례가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종 국장님께서 굉장한 의지의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국장님 자신도 우리 사회복지, 서울시 이쪽에서 온 국민이 다 몸살을 앓는 실업대책 중에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아무런 우리가 대책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 책정할때 특별히 이쪽을 위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겠다니 제가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공무원이 장애인인 경우에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조치 다시금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동병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일반 장애아들도 돌보는 것으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요즈음은 아동들이 부모가 약물중독이 되거나 이래서 많은 기형아가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이런 기형아들이 출산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방이라든가 또 그후에 그런 애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 가야 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문가인 의약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예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예자 위원님께서 기형아가 주로 부모들의 약물중독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동들은 어떠한 증상이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기형이 됐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253명 재원한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증상별의 수치는 제가 서면으로 정확한 상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불행스럽게도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동들은 전부 부모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역학추적을 할 계제가 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뇌증이라고 그래서 머리에 물이 차서 머리크기가 엄청납니다, 신체에 비해서. 그애들이 머리 무게 때문에 평생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상태의 아동들이 제일 많고, 주로 한 애들이 주로 3가지 이상의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를 주실 경우에는 기형아가 어느 %로 출산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서울시 전체 출산아 중에서 기형아 비율이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기형아가 주로 풍진감염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여자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풍진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아를 줄이는 예방책으로요. 그리고 생후 1주일된 어린아이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기형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여기 국에서 장애인과가 생겨서 이 과에서 장애인복지와 지원과 제도를 담당하실 분이 계신데요, 제가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정책을 어떻게 향후 세우실 것이고, 그전에 어떻게 해 오셨는지 제가 전과 후를 알고 싶으니까 2년 전과, 2년 동안의 정책해 오신 것하고, 앞으로 하실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시간 동안의 이번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종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이 해 나가야 될 많은 일들, 특히 공공취로사업을 만들고, 화이트칼라의 실업대책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해 노인 내용에 있어서 300억을 지하철로 전용했던 그 내용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대책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하철 적자보전비를 계속해서 줄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각오, 또 각 국이 보건지소를 따로 두고 있고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여성발전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국이 외청 비슷하게 과가 어마어마하고 방대합니다. 관리체계와 이강진 위원 지적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예산의 중복편성이라든지 정책 이중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새술은 새부대에 받는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위탁법인체에 나간 직원들의 구조조정 또한 서울시가 겪는 아픔만큼 겪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별로 차분히 잘 정리하셔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인 불우소외계층이 소홀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