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등 중요성을 갖는 회기입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5대 의회 개원초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집행부의 구조조정과 간부 인사이동 등으로 이렇게 이번 회기에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늦었으나 더욱 심도있게 소관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국민회의 소속의 김기덕 의원님, 김선회 의원님, 최종근 의원님께서 건설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어 오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주신 세 분의 위원님이 오심으로써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위원장 제 자신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어 모범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항 1998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서 상정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건설국 소속으로 보직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금상범, 도로계획과장 금영걸, 도로운영과장 정동진, 하수계획과장 이덕수, 치수과장 이익주,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금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금경환)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존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1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건설국은 기존의 도로국과 하수국 기능이 통합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서울시의 도로와 하수시설, 하천 등 사실상 모든 공공시설과 자연재해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이처럼 중요한 분야를 책임지게 된 실무국장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번 집중호우에도 수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저희 직원들이 수해현장을 돌며 수해원인과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종합대책으로 체계화해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도로망체계와 도로시설물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율은 20.4%로 급증하는 교통인구와 화물통행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병목구간이나 정체지점 등 교통장애요인으로 인해 기존 도로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도로망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도로망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진도시수준의 완벽한 하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서울의 하천은 안전하면서도 주민과 친숙한 생활하천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능력은 금년말로 하수발생량을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지만 문제는 하수관거에 있습니다.서울지역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데는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차별 정비사업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하천은 수해방지대책과 연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하면서도 하천 본래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건설국이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본틀을 세우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해야 될 사업들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 전문가와 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건설행정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주 간략하지만 저희들 건설국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가지 다른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3선거구 출신 함태호입니다. 먼저 수해때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긴급안전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 안전진단기간은 언제까지 하며 또 내년 수해 전에 하자가 있는 곳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탄천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공원화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공공시설물, 즉 좋은 시설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그 지역에 꼭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좋은 위락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어느 동네건 편중된 삶을 살지 않는,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든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또 세번째로 10페이지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부 감액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류I.C부터 양재I.C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기본설계부터 시설비 등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일률적인 감액이 아니라 사실은 더 증액이라도 할 수 있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처리를 하고 또 늦어도 될 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도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올릴 때부터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경위부터 따진 후 올리는, 좀더 성의있는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진단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19개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9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 그 결과를 수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합되면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 자문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구대책을 수립하게 되지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당장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복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 있는 곳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그 옆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 옆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아 주는 고마움도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4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과 바로 붙어 있는 데는 탄천 이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아직까지 완전히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만 아파트가 일부 들어서고 있고, 중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주민들보다는 자동차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깊이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잖습니까? 물론 사업은 시사업이지만 이것을 구사업으로 해서도 할 수 있으면, 다른 데서는 모자라서 예산을 빼앗아 가려고 아우성인데 강남구같이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 데까지 꼭 그렇게 시비를 들여 해야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고 들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 데에까지 예산을 구에 더 주고 시예산하고 해서 그 동네는 모든 복지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곳만 살기 좋은 동네로 편중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설계비 삭감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를 입찰할 때 업체가 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10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삭감시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감리비를 3억 5,0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집행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 되는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일문일답이 안 될 때는 총괄로 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겠지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당연한데 꼭 소관 국장님만 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사정을 더 잘 아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질의한 위원이 무슨 과장이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고, 또 총괄적으로 질의해야 될 것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3선거구 출신 김노진 위원입니다. 도시내부고속도로가 98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주변도로 체증 등 교통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확고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국도상의 도로유지관리비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중앙정부에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용의는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서울의 도로가 좁다고 그럽니다. 즉, 말해서 도로가 총 7,737㎞ 중에 20m이상의 도로가 1,173㎞인데 좁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는 우리 나라의 도로율이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 기준이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둔 것인지, 어느 서울의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도로가 점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의 %가 적다는 얘기인지 그 점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수해에서 우리가 10년주기로 하수관로에 대한 양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몇년만에 이렇게 시간당 강우량이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건설국의 하수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껏 그런 계산도 없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놓고 10년주기로 계산을 했는지 이것도 우리 거대서울의 도시 시민들로서는 항상 불안하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강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강동구에 해당되는 사안을 묻겠습니다. 지금 광진교가 5년째 지금 현재 보고된 사안으로 봤을 때 공정이 18%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광진교 다리는 해체해서 지금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정의 18%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2002년 9월에 제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진교 다리의 개통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 천호동 그러면 강동구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천호동 구사거리는 완전히 광진교가 5년째 막혀 있음으로써 모든 주변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의 진척이 IMF로 하여금 예산의 어떤 삭감 또는 공사지연이 될 수 있는 면은 없는 것인지 이 점도 해 주시고, 계획대로 암사대교도 지금 기본계획중입니다만 금년에 계획을 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도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88대로를 달려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천호대교 우측은 송파구요, 좌측은 강동구입니다. 그러면 88도로를 차로 달리다 보면 송파구까지는 그야말로 방음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바로 천호대교 강동구를 탁 진입하면 방음벽이라고는 어디 단 100m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동구민들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이 점도 국장님이 여기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최종근 위원입니다. 최재범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수해에 국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은 인명피해와 또 재산손실이 많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천재지변도 있었겠습니다만 인재는 없었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신속하게 많은 비상대책, 또 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 등으로 또 태풍이 온다면 준설 등 미비한 시정에 의해서 피해가 없을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비상대책기금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고, 현재 나가서 어느 구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반려한 구도 있고 또 요청을 했는데 못 준 구도 있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2지구 임원빈 위원입니다. 중랑천 주변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무모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지리산 일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청, 경북 일원 등 전국에 내린 게릴라 폭우로 많은 이재민과 더불어 1조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본위원 역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폭우의 한 바탕에 있었고 일부 수해현장을 방문, 재해로 아픔을 당한 시민들의 안타까운 생활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방금 최재범 국장께서 재해예방 대책 등 건설국 소관업무를 비교적 소상하게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안이 있어 질문을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선, 도로망정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8년말부터 착공해 94년초에 완공된 동부간선도로 총 연장길이 20.21㎞가 중랑천 부근 주택가 주민피해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건설 전문가의 견해가 이미 사회 일각에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피해는 시측이 기 약속한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치 않아 준비된 인재 피해의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는 도로개설 당시 96년까지 고가차도화를 전제조건으로 이 도로를 하천부지에 임시로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96년이 지났는데도 고가차도 건설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하상부지도로를 그대로 존치해 이번 피해의 규모를 더욱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위원은 도로개설 당시 약속한 고가차도화를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또한 이 도로에 대한 고가차도화 건설약속은 언제 이룰 것인지 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3페이지 봐 주세요. 보고내용에서 보행자 겸 지하보·차도 소음·분진, 공해방지용 분리벽 설치대상이 17개소라고 말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며, 어떤 내용으로 개선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의 자치구 내에는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통하는 보·차도와 영등포로터리에서 신길동 영등포공원쪽으로 통하는 지하보·차도가 있는데, 현재 그곳은 3 내지 5m 간격으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청소 등 관리를 안한 탓으로 먼지가 쌓여있고, 이로 인해 전등주위가 뿌옇게 변해 보·차도 내 밝기가 현저하게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새벽 청소미화원과 밤늦게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곳의 권고조도는 30lux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치에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러한 곳이 서울 전체로 보면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조명등의 추가설치,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등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인사말 중에 3페이지 봐 주세요. 말씀중에서 "서울시의 하천은 수해방지대책과 연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하면서도 하천 본래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에 탄천지구를 봐 주세요. 유인물을 배포해 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복개를 그대로 걷어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에 복개를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다는 이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것이 만약에 복개가 되었을 때 환경문제 생태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또 홍수가 났을 때 예방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복구할 때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물이 흘러 내려갈 때 거기에 오물쓰레기가 걸려 있을텐데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텐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임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 역류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중랑천 물이 범람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수와 연결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하수관 자체 설계용량도 부족할 뿐더러 오물로 막힌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하수공사를 한 뒤에 역류하여 침수한 곳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랑천 주변 간선도로를 서울시가 무리하게 건설 추진함으로써 계획성 없는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침수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자역 사거리 침수는 기본적으로 군자펌프장으로 가는 하수관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밑바닥의 하수를 군자펌프장 기존 하수관에 연계시켜 침수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평상시 하수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시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배출수가 뚝섬빗물펌프장 유입관으로 유입되어 성동구 관내 저지대의 침수를 가중시켰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는데,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비용과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갑의 김준명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중랑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랑구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론 피해가 많았겠지만 인재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랑천에 대해서 제방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중랑천에 흘러내린 토사를 제거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중랑천 제방은 부분적으로 낮은 데가 있습니다. 대체로 제방이 높은데 부분적으로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높일 생각입니다. 그 지역은 주로 시계권이 됩니다. 시 안쪽으로는 낮은 데가 없고 의정부시와 붙어 있는 쪽에 가면 제방이 조금 낮은데 그 부분은 올리겠습니다.

제방을 올리게 되면 지금 중랑천 배수펌프장이 중랑구 하천과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근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중랑천에 물이 차기 때문에 중랑배수펌프장의 수문을 막습니다. 왜냐 하면 중랑천의 수위가 올라가서 역류가 되니까 이것을 막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방을 다시 높인다면 더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하천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 주셔야, 깊이를 파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랑천은 현재 수준보다 바닥이 1m 정도 더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데는 50cm, 깊은 데는 1m 정도를 더 준설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동대문구까지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하수관 구멍이 막힘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 용마산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하수구의 구멍을 막아 버립니다. 바위나 돌, 나뭇가지 등이 내려와서 하수구 구멍을 막는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될 주택가로 물이 흘러내려 와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의 양을 더 높이고, 하수의 토사가 지금 중랑천 일부 하수구에는 토사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비만 25억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태풍에 대비해서 그렇게 집행이 각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도 있고 하니까 오전에는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일괄답변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지요?

답변이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으면 오후에 추경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달려 있지요. 답변을 길게 받으실 분이 또 계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와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심도있는 답변도 해야 되니까 중식시간에 집행부 답변준비도 좀 하시라고 하고…….

일문일답으로 질문할 분은 지금 하시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후에 다시 하면 되지요.

네, 그러시지요.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재범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로부터 훌륭한 질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로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IMF 관리시대의 원년을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서울시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좀더 정책적인 대안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해복구 및 항구대책에 보면 긴급안전진단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종합방재센터에 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형식적인 기동반이나 안전진단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그야말로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졌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준비중에 있으면 완료가 될 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2페이지에 있는 도로굴착 통제와 복구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필연적으로 교통체증과 도로효율을 떨어뜨리고 도로수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굴착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기를 협의해서 조정하고 기관별 굴착기회를 협의하여 굴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무단굴착도 철저히 단속하고 중복굴착도 철저히 단속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굴착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서 일선기관에서, 주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만, 묵인 내지 방조를 통한 거래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관리 불합리성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 제3조제4항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지금 이러한 미수금이 13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종료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3억원 정도가 과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따라서 지난 3년 동안의 미수금 내역과 현황, 그리고 미수금 업체 내지는 해당자를 파악하여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14페이지에 있는 지하도상가 인수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인수계획 상가가 소송중에 있는 것이 3개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계획이 총 6개 상가인 것 알고 있으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업무보고 또는 추경예산,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 선배위원님들이 활동했던 속기록을 본 결과 이러한 상가인수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중인 상가 부분이나 지하도상가가 총 30개 상가에 3,454개 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송중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2005년이면 인수기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상가, 그리고 소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주요 분쟁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처럼 어떤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사실적인 현상과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부터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노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하수의 목적 자체가 환경변화 예측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지하수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의 지하수 즉, 말해서 그린벨트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물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측정한 다음에 무조건 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해서 물이 양이 적거나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를 다른 곳으로 바로 인접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굴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의 어떤 지표 자체가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나오지 않은 곳은 그것을 다시 되메우기를 분명히 해서 그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 줘야 되는데 거의 업자들이 그것을 메우지 않습니다. 되메우기를 하지 않고 그 메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방법이 나와 줘야 될 것입니다. 위의 흙을 기 표층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흙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구멍을 타고 모든 빗물 하수가 그쪽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하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지하수 개발업자를 철저하게 허가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지하수를 일체 손을 댈 수 없도록 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강력히 나와줘야 말로만 하는 어떤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오전에 김노진 위원님, 임원빈 위원님, 임동순 위원님, 김준명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금년말 내부순환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주변도로의 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한 위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답변 하기로 하고 계시는…….

그러면 건설국장, 여기에 안 오신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시고 답변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노진 위원님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최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호우피해에 대비해서 인재가 없었는지 생각해 보고 다음에 태풍에 대비한 예산집행이 원활히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모두 약 242억원의 재해대책기금을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각 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은 66.2%가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외에도 이번에 완전복구를 위해서 252억원이 조금 이따가 심의하실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분야별로 보면 지역난방이라든지 하수도, 하천, 도로, 공원절개지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는 하수도 준설에만 약 25억원을 배정해서 태풍에 대비해서 일제히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당초에 허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그로 인한 침수가 더 심화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볼 때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후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아시다시피 상계택지개발을 하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임시로 놓은 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도로를 허가하면서 96년까지 왕복 6차선이니까 3차선씩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또 2002년까지는 추가로 2차선을 더 넣어서 모두 10차선의 고가도로를 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를 만드는데 약 1,000억원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만들면 추가로 6차선만 하는데도 약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가도로가 섰을 때 오히려 유수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조건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가들 자문을 거치고 또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동부간선도로의 미개설구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구간을 허가를 할 때 그때 지금 준공처분을 받지 못한 이 부분하고 같이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실무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등포에서 신길동으로 가는 지하보·차도의 전등이 너무 밝지 못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둡다, 그래서 앞으로 조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영등포 지하보.차도는 철도 밑을 지나는 통로로서 약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등이 250W짜리 3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조명등 기구에 대한 청소작업을 원할하게 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하차도는 내년 5월 1일부터 서울시장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관리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를 더 해 가지고 밝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으로 하여금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복개를 걷어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탄천은 왜 복개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천은 하천복개와는 조금 틀립니다. 탄천은 하수처리장을 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복개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복개를 하게 되면 주변에 나는 냄새를 막기 때문에 처리장을 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기피시설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환영받는 사업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하수도 용량도 문제지만 오물로 막힌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수도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하수도관은 평상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준설은 대략 1년 목표물량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12만㎥ 정도를 준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 우기 전에 70%를 하고 비가 오고 난 후에 30%를 하도록 이렇게 연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서울시 전체가 연초부터 서둘러서 목표보다도 상당히 많이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12만㎥ 중 9만 5,000㎥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올해 하수도 관리가 비교적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도 본예산 이외에 25억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9월말까지는 모두 준설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 준설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동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랑천 내 고속도로에 무리한 시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군자역 주변 침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역 주변 침수가 하수도관 자체에 지하철 물이 연결되어 가지고 피해를 가중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안전진단반에서 진단한 결과도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크게 첫째 단면이 부족했다는 것과 두번째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 세번째는 이 지대가 워낙 저지대다 이런 세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관을 별도로 빼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경도 이번 하수도 일제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때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의 펌프를 계속 가동함으로써 광진구의 물이 성동구로 흘러가도록 해서 성동구의 침수피해를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 구조상 자양펌프장에 있는 펌프를 간간이 한두 대씩 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이를 돌리지 않고 수문을 차단하니까 침사지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침사지가 침수되고 기존설비가 침수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잠시 잠시 돌린 것은 사실인데 이 펌프를 전적으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사지와 기존 전기시설이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똑같이 많은 비가 올 때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성동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뚝섬펌프장의 펌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섬펌프장의 용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자양펌프장에서는 바로 직접 한강으로 빼내는 그러한 관로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리장 규모가 올 연말 되면 581만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소규모 처리장은 일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과 같은 이런 대규모 처리장을 아직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주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간의 기술개발이 하수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만큼 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넘어가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기술상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오른 업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점차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은 약 89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4개 처리장의 운영유지관리비가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할이 가능한 기능부터 점차 민간에게 맡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오른다면 그 때는 전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긴급수해복구에 있어서 긴급안전진단반과 종합방재센터의 안전점검기동반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과 긴급안전진단반의 운영계획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운영계획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긴급안전진단반은 한시적입니다. 한달간 운영하다가 없어지는 기구이고 이것은 조직원이 공무원들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수들과 설계회사의 전문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역별, 원인별, 종류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천·하수도, 산림·녹지, 도로·교통, 주택·건축, 지하철 이렇게 5개 분야에 모두 19개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지금 중간보고가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최종보고는 14일까지는 최종집계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최종보고서는 최종대책이 수립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굴착과 관련해서 굴착횟수를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굴착제한기간 준수의 묵인이라든지 방조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기금 관리기관별 체납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착은 지적하신 대로 최영수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완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에 관한 한 이것이 상당히 경직화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이 구청장에게 지금 위임이 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서 굴착심의위원회, 도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성있게 운영되는 사례도 왕왕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것을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수도의 누수라든지 긴급사태가 있습니다. 또는 겨울을 앞두고 어떤 지구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규정대로 차도는 3년, 보도는 1년의 굴착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 133억원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인수계획과 또 소송중인 내용, 그리고 소송의 쟁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노진 위원님께서 다시 자리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말 내부순환도로의 개통에 맞추어서 주변도로의 체증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그 주변 일반도로와 연결되면 많은 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체증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곡교차로라든지 종암로라든지 성산대교 북단, 홍은동 이런 지역은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를 동원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착안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관리실에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책본부라는 임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개통에 따르는 예상문제를 지금 사전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할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출입로 주변의 신호등, 자동차 차선 이런 것이 개선을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찰과도 협의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찰하고 관계되는 업무입니다만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첨단 운영체제를 갖추겠다 해서 한 2002년까지는 모두 이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도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한데 앞으로 중앙정부에 부담시킬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실정법상 서울시장이 서울시 안에 있는 국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 규정을 개정을 하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97년, 98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법규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국도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간선도로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울의 도로는 7,737㎞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용토지, 서울의 행정구역 중에서도 산악지대라든지 하천을 빼고 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면적으로 볼 때는 약 20%가 됩니다. 그래서 20.4%의 도로율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 말하자면 선진국의 도시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체로 봐서 25% 내외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도시들의 도로율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한 4 내지 5%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의 지형으로 볼 때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만한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의 비율은 도로율이 아까 20.4%라고 말씀드렸는데 12m이상 도로, 말하자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가 있고 자동차가 왕복할 수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가 전체 약 19%인 1,600㎞입니다. 이것은 도로율로 볼 때는 11%밖에 안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동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도로율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비율이 낮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도시고속도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대도시에서는 도시고속도로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서울에는 150㎞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이웃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는 326㎞나 되는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서울도 2005년까지는 218㎞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경의 경우는 89년도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하수도 수해에 관련해서 하수도의 시설기준이 10년주기의 강우로 대비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강우강도를 설계강도를 더 높일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의 하수도는 시설기준이 지선, 말하자면 간선과 지선 하수도가 있는데 간선 하수도 같은 경우는 10년주기로 10년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의 경우는 5년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빈도라는 것은 강우강도로 볼 때 1시간에 62㎜가 오는 것을 5년 빈도로 보고 있었고, 10년빈도는 7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10년을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주로 5년을 보는데 미국도 대체로 5년, 이웃 동경 같은 데도 대략 빈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우강도를 따지면 일본 동경의 경우는 시간당 50㎜ 기준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기준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 하수도를 그렇게 개량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빈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화가 촉진되어서 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않고 하수도라든지 하천으로 나오는 유출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출계수를 오히려 조정해서 그런 것을 커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한 결과와 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에 맞도록 그런 수준을 유지할 것을 그런 계획을 다시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교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진교가 착공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18%에 불과한 공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양 지역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진교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계획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광진교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상판만 바꾸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상판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각 중의 일부가 암반에 도달하지 않고 떠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는 계획이 바뀌어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옆에 강 밑으로 지나가는 5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에 대해서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보완공법을 강구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렇게 교각까지 완전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부 거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드디어 금년 3월에 기존교량의 교각을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올해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내년에 약 300억원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대교와 관련해서 암사대교도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촉구말씀을 하셨는데, 암사대교는 강북에 사가정길을 지나서 아차산을 뚫고 토평동, 암사동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 되고, 한편 이 도로는 구리시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로 건교부의 지정을 받아서 광역도로가 되면 사업비의 절반이 국고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건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재정여건을 볼 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민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민자로 하는 방안도 지금 아울러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올림픽대로에 있어서 강동구역만 방음벽이 없다, 그래서 이 강동구역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320개소를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모두 199개소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아 있는 것이 122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강동구간의 올림픽대로 강동구간은 내년에 2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년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하수 시공업자들이 지하수에 착공을 해 놓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은 지하수를 판 구멍, 말하자면 폐공입니다, 쓰지 않는 폐공이 될 때는 폐공을 되메우기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케이싱을 드러낸 후에 시멘트를 으깬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점토와 같이 집어넣어서 이것을 되메우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내 폐공이 모두 1만 2,400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지금 폐공을 아까 말씀드린 되메우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조치중에 있는 것이 4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염려하신 대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앞으로 이용에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법을 개정을 해서 하루에 100톤 이상 쓸 때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톤 이상 쓰는 때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30톤 미만은 자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공업용이라든지 대량 소비처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사용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수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특히 지하수의 오염문제를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업체는 금년 1월 1일부터 기술과 자본과 시설이 있는 사람만이 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등록된 시공업체들이 하게 되니까 과거 자유롭게 하던 때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의 지하수도 새로운 관리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국장님,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덕 위원님께서 아까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체로 저희들 행정을 잘 하라는 그런 당부성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수해와 관련해서 다른 구도 마포구의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수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랑천 일대에 있는 구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참고가 되고 또 중랑천 일대가 아니더라도 탄천변, 안양천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마포구의 수준을 참고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에 대해서는 이번 강우로 인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유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수지 바닥을 활용한 체육공원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수지 복개는 일체 금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유수지를 복개해서 자동차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니까 이것이 올해와 같은 큰 비가 왔을 때 육안으로 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시에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시설은 일체 복개를 허용하지 않도록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 밑바닥을 포장한다든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갈대밭이 되고 늪지대가 되어 가지고 지역에 파리라든지 모기의 서식처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방지를 하겠다,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풀을 베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의 교통난과 관련하여 제2성산대교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2성산대교는 조금 이따가 추경사업에서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또는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지하도상가 소송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년 기간이 도래되면 서울시에 기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에는 처음부터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와 있고 관리권만 그 회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왜 소송을 하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말하자면 투자한 만큼 회수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익을 못 남겼다, 본전을 못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비만큼 회수가 안 됐으니까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 같은 것을 그 동안 감수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과거 허가조건을 보면 투자비 상계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행정적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허가자들을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도 들어 있고, 우리가 기이 8개 있고 지금 소송중인 것이 또 8개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비용은 일단 패소가 되면 패소자가 다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지하도상가간에 소송이 발생했는데 서울시가 이기면 우리의 비용까지 그 회사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수처리장별 처리단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과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단가가 부적정해요. ㎡당 단가가 거의 배에 달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천은 모든 시설이 2차시설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처리, 2차처리가 있는데, 말하자면 처음부터 완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의 경우에는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당시에 목표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 1차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연말이 되면 가양도 완전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탄천하수처리장만큼 광명시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요?

광명시와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것은 광명시가 지금과 같이 자치제가 아닌 시절에 광명시가 돈이 없으니까 과거에 정부가 서울시보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자치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광명시 것을 처리해 주어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톤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용량이 넘쳐서 우리 서울시 것 처리를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명시 것을 처리해 주기 매우 어렵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광명시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돈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 38원 정도 되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양의 경우에 28원 30전입니다.

38원이 아니고요?

28원 30전이 맞습니다. 97년 1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2차시설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됩니까?

대략 40원선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통폐합되기 전 하수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폐합되기 전 하수국 업무가 수방과 하수도 문제, 이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8월에 있었던 수해문제는 서울시에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랑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항구적 재해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수해원인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는 긴급안전진단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단반이 어떤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해를 입은 시설 종류별로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안전진단반에 참여한 인력들이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서울시 집행부 간부들인지…….

한 팀이 주로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요?

아닙니다. 주로 교수분들이고 설계회사의 전문가들, 소위 기술사입니다.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일당을 주고 쓰는 것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9월 14일까지가 조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중랑천 수해발생요인이 사실상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분석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수해가 발생했느냐 하면 96년도에 중랑천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방대책을 세웠어요. 98년도에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상전문가들이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어느 때 한국에도 수해나 홍수가 발생할지 예상을 못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에서 양쯔강이 범람해서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재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국의 기후에 변화가 오면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국에서는 그 동안 중국의 양쯔강이 범람하는 엄청난 재해상황을 강건너 불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96년도 중랑천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만 가지고 그 당시 진단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 제방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하도 및 처리장에도 별 영향이 없겠다고 하니까 중랑천 주변의 수해상황은 아무리 기상이변이 온다 하더라도 큰 수해는 예상되지 않는다 하고 방심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8월 6일 집중호우가 있어서 지금 4만세대가 엄청난 재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엘니뇨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했다는 결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96년도에 제방에 대해서 한 것은 제방 자체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그런 것만 했어요. 그리고 수문이라든가 또는 하수시설, 제방 통로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 유무만 확인을 했지 엘니뇨 대비 위한 안전대책은 어떤 과업지시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상이변에 따른 서울에서의 재해는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서울시청 재해수방계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엘니뇨 대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했습니다.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수방계획에 당연히 엘니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지금 8월에 집중호우 이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어요. 86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가지고 일시적인 하도정비 정도만 하고 이런 정도만 해서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해를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진단 과업지시, 이런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가 외국 전문가나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면 당연히 이런 과업지시를 부여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는 못 가더라도 진단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계획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래요.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엄청난 수해를 당했으면 긴급안전진단반만 구성해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말이죠. 이번에 진단반한테 이런 과업지시는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니뇨 현상에 대비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을 과제를 부여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할 계획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긴급진단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것을 또 부여한다, 이것은 행정체계상 사전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중랑천의 수해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은 잘 하셨어요. 서울시 전체가 포장으로 다 되다 보니까 빗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하천으로 전부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중랑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가 8만여 세대 이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농경지로 되어 있던 지역이 전부 포장화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을 때는 전부 땅 속으로 흡수되어서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중랑천으로 집결되는 시간이 두세 시간 걸려요. 그런데 전 지역이 포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10분 내지 20분이면 집중적으로 중랑천으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지 20년 전에 그 지역 일대가 농경지로 있을 때의 강우량 이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상황과 대비해서 강우량 수준도 수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도에 그 지역 일대가 신시가지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78년만에 이런 집중호우가 왔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 수준이 안 오더라도 중랑천 주변의 침수피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있었던 강우량보다 조금만 높아지면 피해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몇 년 동안 국장께서 하수국장으로 계실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대비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엘니뇨 현상,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상황이 예상되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하수체계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 지역 일대를 바꾸어 놓았더라면 이번에 중랑천 주변에 이런 침수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 예상됩니다. 중랑천이 범람한 것이 거의 다섯 군데였는데 다섯 군데 전부가 하수 역류현상까지 곁들였어요. 중랑천 물 빨리 빠져봐야 하수역류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체계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랑천만 개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 일대의 침수피해는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중랑천변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하수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를 정비할 이런 계획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고 많은 경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항구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국장께서 이 문제 답변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엘니뇨 대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발상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랑천 문제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 한강과 안양천, 중랑천 그렇죠? 이 3대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서 엘니뇨 현상에 대비한 과제를 부여해서 그 정밀안전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문제를 보니까 정밀조사 및 기본설계를 16개 배수구역에 대해서 97년도까지 14개 구역을 했네요?

네.

14개 구역을 했고 98년도에 2개 배수구역 하는데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추진할 사업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정비공사할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정밀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도 다 끝났겠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1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다 끝났고 97년도까지 67㎞를 전체 정비대상 구역이 2,410㎞네요? 17페이지 보세요. 전체 정비대상 물량이 2,410㎞, 그런데 97년도까지 67㎞ 정비를 했고 98년도에 21㎞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까지 몇 년간 했습니까? 93년부터 정밀조사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조사는 93년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93년부터 했더라고요. 정비공사 착수는 언제부터…….

공사는 95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말이니까 실제적으로 96년이죠.

그러면 2년 동안에 67㎞, 98년도에 21㎞, 내년에 40㎞ 할 예정인데 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역시 돈문제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5.60㎞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할 양으로 본다면 40㎞로 봅시다. 지금 2,410㎞를 전부 1년에 40㎞씩 정비를 한다고 봐요. 몇 년이 걸리겠어요? 58년 걸려요. 계산해 보세요. 58년 동안에 이것을 정비하는 동안에, 불량하수관 아닙니까? 불량하수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5m마다 불량하수관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오·폐수들이 지하로 스며들 것 아닙니까?

네.

지하수 전부 오염 다 시키고 있어요. 이것 정비할 때까지는 전부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 관리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좋은 물 만들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수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 목적인데 58년 동안 이 정비를 해야 돼요. 정비가 안 된 지역에서 수없이 오·폐수가 들어가서 서울시민이 마실 물, 향후에 항구적으로 마실 이 물들이 오염이 다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처방을 하지도 않고 지금 40㎞, 50㎞ 이런 정도의 수준 예산타령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100㎞씩 한다고 하더라도 2.30년이 걸리는 방대한 양입니다. 지금 이 정도뿐 아니에요. 앞으로 점검 더 하면 또 나오죠. 강북지역만 이렇잖아요?

강남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 정비를 통해서 좋은 물을 만들겠다, 건설국에서 앞으로 그런 자신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원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걱정을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사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 수준에 빠지지 않고 세계 최대의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그 엄청난 예산, 물론 차관 도입해다 건설했지만 그런 것 하기 전에 하수도 정비가 사전에 우선되어야 되었어요. 하수도 정비 안 되고 하수처리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수도 정비예요. 이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하수처리장이 계획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하수행정을 지금까지 거꾸로 해 왔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여기 뒤에 보니까 하수도 증설공사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처리장 공사 말씀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아주 미미하게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수행정의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1회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의 악화로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세출의 삭감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199억 2,100만원에서 세입결손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2,427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현안사업비 123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6,894억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27억 9,900만원의 감액내역은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유수지 활용성 제고 등 3개 치수관련사업비 57억 8,400만원, 하월곡동에서 묵동IC간 북부간선연결도로 건설 등 48개 건설사업비 2,168억 4,800만원, 기타 경상비 절감분 1억 6,700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입니다. 123억 3,300만원의 증액사업 편성내역은 도봉2동 시민아파트 앞 중랑천 정비 등 28개 수해복구사업비 119억 8,300만원과 장지IC 주변도로 구조개선 설계비 등 광역도로 관련 2개 사업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670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2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차입금 등 422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0억원이 감액된 2,61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82억원의 감액내역은 세입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50억원, IMF체제하에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123억원, 사용료수입 109억원입니다. 422억원의 증액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155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50억원,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일 100만톤 중 50만톤 우선 통수에 따른 기자재도입을 위한 IBRD 차관사업비 추가인출액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2,670억원에서 사업시기 조정이나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하여 212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사업 등 현안사업비 15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억 9,700만원의 감액내역은 중곡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하수관거정비 8개 사업 79억 6,500만원, 탄천 등 차집관거 신.증설 3개 사업 38억 1,700만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 처리장운영 등 기타사업비 25억 2,000만원, 경상비 절감분 29억 2,600만원, 예비비 25억 6,900만원입니다. 152억 9,700만원의 증액내역은 이문3동 23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등 하수관거정비 25개 사업 80억원, 하수관망도 전산화 6억 4,500만원, 가양하수처리장의 일 50만톤 우선 통수에 따른 기자재 도입비 17억원, 환율급등에 따른 차관원리금 상환 49억 5,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어려운 재정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해복구라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노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이 사업시행부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IMF로 인해서 건설국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삭감된 부분, 즉 말해서 아까도 짚었습니다만 강동구에 방음벽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삭감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광진교부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대방로 확장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4억 5,000만원 맞지요?

네, 54억 5,000만원 맞습니다.

이 중에서 추경예산안이 5억이고 증감에 있어서 49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그 동안에 이것을 어느 정도 추진했더라면 지금 3/4 정도는, 지금 3/4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거의 다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은 예산으로 삭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만 예산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일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전부 다 삭감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넣을 때는 여기에서 꼭 해 주십사 하고 그때 당시 4대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으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적인 타당성 또는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타 갔는데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대방로 같은 경우는 지난 1977년도에 이것이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면 약 21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이런 공사는 완료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당초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구가 동작구하고 영등포구가 서로 두 군데에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일단은 끝을 내고 어차피 지금 IMF 때문에 예산삭감을 해야 되니까 한쪽은 그러면 다음에 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IMF 이전에는 뭐했습니까? 21년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 변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흐름상도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1998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건설국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지방세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체적으로 감액조정되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각 사업별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감액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조정내용에서 보면 조정이유가 각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있어서 각 부처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조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7.8개 사업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공기지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양대교 건설공사의 경우를 보면 200억원 예산 중에서 그 중에서 100억원 이상을 감액조정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기지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또는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IMF 이 상황속에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수긍도 가고 거기에 맞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이 공기지연이 1년이나 2년 정도 된다면 거기에 따른 ES 반응비율, 물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 재정에는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사비 증액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발생돼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그 동안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건설국이 추진했던 각 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고 이번에 감액조정하는 이런 문제점 또는 가양대교와 같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지연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당시에도 너무 과다하다, 97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계속비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150억원쯤 되는데 이런 계속비 이월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틀림없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줬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10억원 정도를 감액조정하는 이런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와요. 110억원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공기지연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공기지연이 많이 되었죠?

네.

이쯤되면 나중에 가서 공기가 1년 연장된다면 물가변동률 적용하는 것 그 공사금액에 대해 5% 적용한다고 봐요. 1,600억원, 2,000억원에 가까운 공사인데 5%만 적용해도 얼마입니까? 100억원에 가까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것 아주 철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 도입한 것, 하수도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관 도입한 원금상환액도 20억원 나와 있죠? 이것은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네.

그런데 차관 도입할 당시에 상환조건은 어떤 형태로 했었습니까?

그것은 변동이율이 아니고 고정이율입니다. 말하자면…….

원금상환액은 없어요?

아직까지 원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자만 해당이 됩니다.

원금상환이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원금란의 항목이 있어서 저는 이자로 생각하지 않고 원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서울시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집행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재정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주의하시고 또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관리, 하수처리 부문 98년도 기정예산 132억 4,762만 7,000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117억 4,085만 5,000원으로 감액 제출되었으나 감액분을 하수처리시설비 등을 일부 증액해서 121억 8,085만 5,000원으로 하고, 하수관거 중랑처리구역부문 98년도 기정예산 252억 2,500만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256억 1,900만원이 제출되었으나 추가감액하여 250억 2,800만원으로 하고, 종말처리장, 가양처리구역 부문 98년도 기정예산 344억 6,530만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361억 6,530만원으로 증액 제출되었으나 증액된 내용을 감액해서 350억 6,53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감액은 세입예산의 감액을 필요로 하나 세입예산을 감액할 경우 예산편성상의 추가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증액해서 감액분 1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세입예산의 변경을 피하고자 예비비 감소부분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건설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