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임위원회 일부 조정에 따라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진 위원님과 최종오 위원님이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구조조정에 힘입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정말 시범적으로 우리 의회도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위원회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위원회에 오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사실은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교통위원회는 처음 와서 여기 먼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신 여러 선배위원님들에게 배우면서 교통위원회 일을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한 뜨거운 환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박겸수 위원장님은 저희 옆동네에 사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훌륭하신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비천한 저지만 부의장 자리를 맡다 보니까 여기저기 결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혹시 빠질 때가 있더라도 많이 용서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교통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채찍질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같은 위원으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회의 최고집행부이신 부의장께서 교통위원회에 배석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교통위원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교통관리실 정책이 잘 추진되리라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개원 이래 두 번에 걸친 임시회를 개최하였지만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은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실시한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초래된 업무공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부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 환경 등 특수분야의 간부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를 외부에서 기용한다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새로 취임하신 교통관리실장은 교통분야의 전문가로서 중병에 걸린 서울시 교통문제를 남다른 식견과 역량으로 명쾌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으로 많은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보다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조직개편의 참뜻을 가슴 깊이 새겨 지금까지의 교통정책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재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행정의 방향설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교통관리실의 간부와 직원들께서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답습적인 정책 집행에서 탈피하여 IMF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5개 부서의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또한 교통현장을 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108회 임시회기 동안 교통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3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 임명된 차동득입니다. 저에게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발령후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합니다만 그 동안 업무파악에 바빠서 오늘에야 비로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발령을 받은 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부적인 업무파악에는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동안 설립 추진되어 왔던 서울시 교통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하는 대중교통 우선시책이 그 하나요, 둘째는 도로별로 위계를 설정하고 주요도로에는 ITS와 같은 첨단교통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정책들을 그 두 번째 근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 혼잡통행료 징수나 10부제 시행, 또 주행세 도입 추진과 같은 교통수요관리시책이 필수적으로 같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이 정책의 방향은 서울과 같은 초거대도시의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러한 교통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일부 시책과 사업 중에서 추진과정에서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이나 시민의 편의가 아닌 공급자 위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님과 또 교통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로 시장으로 당선되신 고건 시장님이 서울시에 많은 유능한 직업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통관리실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제가 교통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교통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교통학자로서 외부의 교통전문가나 시민단체,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받아서 시의 교통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업무보고시 보다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시의 중기교통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2011년까지의 교통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2년까지의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 위주의 중기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통관리실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인사발령에 의한 교통관리실의 간부 변동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출하신 분들을 설명 올리면, 전임 이호조 교통관리실장은 시설관리공단 리사장으로 가셨습니다. 또 금순직 교통기획관은 본청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박희수 대중교통과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송주 택시물류과장은 서대문구청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되었고 박무근 교통위반단속반장은 강서수도사업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로 새로 전입되어 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귀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의회의장 비서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금대근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시의회 의정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군표 교통위반단속반장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차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인데요. 추경 제안설명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임 교통관리국장이죠?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신 금순직 국장한테 당시에 우리 교통기획관에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신임 교통관리실장께서도 그런 기조하에서 앞으로 의회가 열리게 되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가 열리기 전 항상 사전에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가령 지금 추경 제안설명서같은 경우는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제안설명서는 금주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성의 하게 본회의 석상에다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그것을 받아봤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서나 또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이 추경심의를 하기 전이나 또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충분히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각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되겠다 싶고, 지금 우리 차동득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차 실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셨다 싶지만 알고도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금순직 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보고를 안 받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 신임 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적어도 회의가 열리기 전, 사전 1주일이 됐든 3.4일이 됐든 위원님들이 회기중에 검토해야 될, 또 심의해야 될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정보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와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시간들을 미리 두어서 그리고 각각 담당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직접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의 활동을 정확히,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서 항상 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다음 회의 때부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이 우선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의 운용의 틀 속에서 각종 교통시책 차질이 최소화가 되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기정예산이 8,63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789억 3,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1,844억 5,200만원으로 21.4%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1,500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혼잡통행료관리계정 전출금 469억 7,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혼잡통행료관리계정으로의 전입금 469억 7,600만원 감축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회계 세수부족으로 타 회계 전출금의 전반적인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8년 기정예산 3,250억원보다 1,412억 3,400만원이 감액된 1,837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730억원보다 42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306억 5,0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조정내역은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시소유 주차장 운영수입이 40억 4,000만원 줄어들었고 또 주차장건설 및 버스고급화 융자금 이자수입이 12억 5,000만원,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과태료 부과 징수권이 자치구에 일부 위임됨에 따라 과징금.과태료가 232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7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전입금이 전입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239억 5,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수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중교통부분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으로서도 가슴아픈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방향을 조속히 정리하고 좀 이따가 다시 제기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차질없이 다루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정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가 25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 15억 2,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8억 4,400만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지원비 10억원,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지하보차도 건설사업비 14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교부금 30억원,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비 30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은 노면표시선 도색비 30억 3,800만원, 시선유도등 설치 5억 300만원 등 총 51억 400만원을 감액해서 28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된 사업은 2건으로 효자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TS서울 세계대회 지원금으로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0월 12일부터 1주일간 ITS회의를 서울에서 합니다만 우리 서울이 개최도시로서의 국제관례상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 1,395억원보다 971억 2,900만원이 감소된 42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조정내역은 혼잡통행료 수입은 당초에 확대해서 실시하려다가 사정상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통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10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469억 7,6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내버스회사 융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199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형버스 고급화 시설개선 보조금이 14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72억 1,400만원, 송파권역 129억 4,100만원,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15억 5,500만원, 강동권역 46억 7,800만원, 강서권역 75억 700만원, 강남 및 서초권역 27억 7,3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가슴아픈 마음이 절실합니다만 부득이 감액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요금징수기 설치 보조금 및 융자금 중에서 1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스내 CCTV설치비용 39억 2,600만원, 또 차량 운행감시장치 설치비 47억 2,000만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비 81억원을 각기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고 보상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 등 부족액 4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 지원비 120억원은 실 소요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운영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 125억원에서 17억 5,500만원을 감액해서 10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방송광고 협찬수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29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97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1억 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방송제작경비 9억 5,900만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30% 감액하여 편성하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말 IMF관리체제로 표현되는 국가적인 경제여건악화 속에서 시의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다 하더라도 교통부문 사업비 중에서 특히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개선과 관련된 각종 사업비, 특히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대폭 삭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어떤 회초리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동안 어려운 시대 여건 하에서 업무추진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어려움 때문에 추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갔기에 그럼 이 사업을 내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선별적으로 분명하게 추진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위원님들께 실상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을 바로 말씀드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편성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충분한 아량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그런 선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게 되면 긴축재정의 틀 속에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시책들이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실히 추진되어서 교통정책의 큰 줄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 관서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운영비가 1.2% 감액된 1억 9,700만원을 계상,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인 경상적 경비가 20.9% 감액된 8,646만원 계상,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6.4% 감액된 3,213억 3,000만원 계상, 일반회계 감소액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입이 격감됨에 따라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각종 교통투자사업과 지하철건설사업을 위한 지원금인 일반회계 전출금이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이 편성됨으로 해서 관련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사업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즉각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교통관리계정에서 버스고급화 융자금의 융자실태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업체들이 융자를 안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데이터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ITS서울세계대회 지원금으로 우리가 8,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마 서울시가 후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외에 다른 기관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다른 기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서울시 외에 보니까 6개 정부부처 도로공사 기타 일반 연구기관해서 이렇게 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기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지원금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동요금징수기에 71억 9,200만원 했는데 이번에 60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11억원을 삭감조치 안하고 놓아둔 무슨 사업내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 세 가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우선 먼저 자료요구를 받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자료가 사전에 우리 교통위원들께 이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검토를 해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교통관리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받고 이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이와 같이 상당히 늦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꼭 자료를 사전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토를 잠깐 하실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도 김희갑 위원님처럼 같은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송광고 협찬수입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한 항목별로 회사별로 되어간 지난 1년간의 결과와 올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들어가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ITS서울세계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ITS 기본적인 용어도 제가 잘 모릅니다. 이 ITS 용어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내신 그 5페이지에 보면 자동요금징수기 설치보조금하고 융자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내에 CCTV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시내버스회사가 어려운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는 회사들이 또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비중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좀더 큰 회사에서는 보조가 더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는 잘 운영되지 않는 곳에는 좀 적게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주신 제일 마지막에 보면 IMF하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어렵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업계의 비용부담을 감안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을 98년 1월 15일 근거로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6월 이후에 들어왔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주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느 회사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한 그런 자료내용을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시내버스업자에게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를 거쳐서 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줬을 경우와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손해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차질요소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자료 조사하셔서 15일 안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것을 딱 보고 느끼면서 시내버스업자들은 물론 큰 땅을 가지고 돈을 내서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다 융자가 들어갔고 그 융자도 저리융자로 7% 내지 2%, 그 다음에 CCTV하는 것까지 다 보조로 들어간다면 참 많은, 장사는 모두다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울시에서 갖고 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저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물론 이번 질의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이 납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감경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나름대로의 원칙에 입각한 추경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일률적인 가위자르기식의 예산편성이랄까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려들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이번 추경 자체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경찰청으로 지원하는 예산부분 중에서 보다 세부적인 감액내용이 지금 교통신호기 보수가 5억, 시선유도등 해서 5억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1차적 자료요구로써 신호기 보수 및 시선유도등, 노면표시선, 안전표지 설치내용 등에 감액되는 내용들이 우선은 정확히 세부항목별로 정리돼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본위원이 삭감이 안 된 예산이 몇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도로표지병 예산 한 20억 정도가 그대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삭감이 안 된 예산까지 구분해서 본위원이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교통신호기, 시선유도등, 노면표시선, 안전표지, 그리고 표지병까지 예산을 구분해서 세부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입니다. 서울 시내버스회사 업체별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해준 회사명을 자료로 주시고 97년도부터 98년 현재 버스회사 부도업체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내버스회사 융자금 미집행으로 차입금이 190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버스회사 융자금 미집행은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관계 당국에서 융자금을 예산편성해 놓고 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융자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회사 측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애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과대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혼잡통행료 수입에 있어서 신규확대를 애당초에는 세워 놓고 그것을 실시하지 않기로 해서 43.8%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당초에 신규확대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는 몇 %쯤 계산했는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수지에다가 우리 주차장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 유수지에다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업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조건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적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떠한 법적 보완을 조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한 그린벨트 내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관계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공영주차장을 신축할텐데, 여기 보면 이런 문제는 먼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총 사업비를 1,500억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정전입금 관계말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을 과소 계상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92% 증액된 26억 1,600만원입니까? 이것이 과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처음 와서 질문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내용을 좀더 알고 또 여러분들이 여지껏 질문하고 또한 답변받은 모든 사항이 있는 데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것 알려고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또 지금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융자해 준 융자금액이 얼마며 또한 융자를 해 준 뒤에 어떠어떤 것을 융자해 준 것으로 어떻게 해서 고급화를 했으며 개설을 했는지 또는 실지 그 융자금을 버스가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금액으로 썼는지 이것을 확실히 감독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을 조치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을 여러 곳에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 내에 급지조정이 너무 상향돼서 실지 비싸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가지고 통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지 상향조정에 의해서 오히려 거기 넣는 것이 상당히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부담이 된다 이래서 이런 것을 잘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승주차장에 있는 환승주차요금을 좀 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신대방역사 밑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언제나 주차를 하고 저는 지하철로 주로 시내를 통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사실 회의하는 날은 사인만 해 주고 옵니다만 만약에 하루를 놔두고 온다면 엄청난 금액을 낼 바에는 아예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지조정에 대해서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한 사업비가 96년에 255억원, 97년에 455억원을 지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몇 평을 매입을 해서 몇 곳에나 어떻게 됐으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교통관리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 보고 전문위원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주차장을 마련해서 무료로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도로에다 차를 세우는 것도 우선 주차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무료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어서 생각이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단속원이 만약에 줄어질 경우에 구조조정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충원을 하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단속원이 없어지는 데까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지도단속을 전적으로 하게 해서 되도록 그 인건비가 소홀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고급화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로 우리 의회로 오다가 지하철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20분 동안 안내방송도 없이 이렇게 오래토록 기다리다가 나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늦고 버스를 탔더니 에어컨이 없어서 얼마나 더운지, 정말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차를 타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왜 제가 시내버스 고급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융자는 해 주었는데 다른 데 써 버렸다 하면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멸사봉공의 마음을 가지며 일을 하고 계신지가 의심스럽고,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43.4%가 삭감되었다니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의 의지와 효율적인 앞으로의 정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주차장 건설현황과 건설융자금 현황, 그 수입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계약과 수입현황, 셋째는 교통방송에 있어서 방송광고가 현재 상업광고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적 경영마인드에 의하면 앞으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업광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견해와 그것을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업방송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넷째는 아까 윤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요청에다가 현재 판매된 버스카드 수입에 대한 지금 현재 87개 버스회사와 비교해서 각 회사가 판매한 버스카드의 수입을 비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역별 공영차고지에 교통관리실에서 보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자꾸 지하철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옮겨가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교통관리실은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거기 견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통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내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스카드와 관계해서 지금 버스카드를 534만매를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현재 버스카드를 구입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버스카드를 앞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보급을 신속히 잘해야 됩니다. 아직도 저는 이것 사가지고 다닙니다. 사가지고 다니는데 이것 구입하려고 하면 여기 가서 물어보면 저리 가시오, 저기 가서 물어보면 저리 가시오 해가지고 이것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30분간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카드를 보급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토근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근은 언제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것이며, 토근을 사용할 것인가, 물론 버스카드가 우리 시민들한테 현재 보급이 된다고 하면 토근은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버스를 저는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버스카드에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44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카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마침 잔돈이 없어요, 잔돈이. 호주머니에 잔돈이 없습니다. 잔돈이 없는데 버스요금을 내야 되는데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를 내야 됩니다. 1,000원짜리 내면 마을버스나 좌석버스는 잔돈을 내 줍니다, 그 기계가 되어서. 버스만은 그 잔돈을 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질의 때도 왜 버스는 1,000원 짜리를 넣으면 500원을 거슬러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잔돈을 내 주는 기계를 안 가지고 다니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카드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시내버스에 잔돈교환기를 부착할 계획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마지막 자료요구 한 가지 하고요. 질의는 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오후에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지금 우리 당초 98년도 기정예산안이 항목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죽 있을 것입니다. 이 안을 98년 기정예산안 항목별 리스트 안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전체 도표로 해서 제출을 하나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배부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원들이 각 구청별로 지금 올해 같은 1998년도 기정예산이 190억원, 약 200억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5.6% 삭감된 1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원들이 각 구청별로 단속하고 있는 구간과 그에 따른 단속원이 몇 명인가, 이 97년도 한해와 또 98년도 상반기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같으면 교통의 효율성과 또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것을 강제적인 단속으로써 계속 단속원을 유지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따가 실장께서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 지급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버스 부도업체 현황에 보면 동부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 융자지원 현황에 보면 동부운수에서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 융자를 해 간 금액이 회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십니까, 아니면 답변은 이후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합시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각 구청에 아마 특별회계로 잡혀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25개 구청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잔액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윤여형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자료가 도착해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도 서울시 집행부에다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이 질의요청한 자료가 성실하게 서울시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이의 시정을 위원장님에게 요구하면서 다시 서울시 집행부에 거듭 제3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후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한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안건을 다루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자료만 요구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료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개선대책이라고 부착물 일제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중망콜 택시에 대한 규제조치, 지난번 택시물류 문서번호 9만 1,120-5209 택시무선호출망 관련 부착물 정비 지시하는 서울시가 개인택시조합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정책검토나 준비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케 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운영상 활성화 지연 등의 문제점과 함께 조합콜 설치 당시의 의혹과 또 운영상의 제반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조합콜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또한 관계법률을 임의 해석하는 위법성도 다분히 내포되어지고 판단되는 가운데 그 동안 자생적으로 운영돼 온 공중망콜을 규제함으로써 해당 회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법치국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관계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이에 대한 비난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조합콜 출범 당시 약 5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출망 공사비, 그리고 시스템 장비 도입과 단말기 공급가 등의 기초적인 자료조차 아직까지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중망콜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단속과 규제로서 서울시가 현실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만을 앞세운 횡포가 명확하게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또 이러한 상당한 서울시가 기존 개인택시조합과 기존 공중망콜 서비스체제를 유지해서 설립하는 데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의혹이 크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교통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서울시가 무선호출망 일방적인 규제 단속에 지금 근원적인 문제점을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조합콜이나 공중망콜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용자, 즉 운전자가 판단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볼 때는 저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서울시는 자체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요금을 인하시키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도 서울시에서는 특정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편을 듦으로써 어느 단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는 동시에 또 오해의 소지와 함께 서울시 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또 하나의 규제행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지난번 요구자료 지금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측에서는 그 자료도 없다고 그러고,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이 자체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조합과 주식회사 태일정밀간의 시스템 임대사용차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 시스템을 설치한 태일정밀에게 사용료 내지는 임대료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불할 것인데, 따라서 최소한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장비 도입가라든지 호출망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단말기 공급가 등의 기본적인 원가산출이 있어야 되고 이를 기초해서 일정이윤을 보태어 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조합측이 이 시설을 설비한 태일정밀 임대업자와 계약하면서 기초적인 자료조차 획득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거죠. 또 이 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또 서울시 행정의 편파성을 저는 거듭 자료요청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모범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콜 서비스제도를 적극 권장했고, 지난 95년도 8월부터는 모범택시조합내에 울림터,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옹호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상당히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측이 작년 1월 이 자가망을 구축해서 회원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에 기존콜 서비스제도에 대한 제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급기야는 이번 7월 21일자로 기존 공중망콜 이 부착물을 불법 부착물로 단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9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는 언제고, 지금까지 근 4년 동안 이 불법 부착물을 서울시가 묵인해 주고 그게 불법 부착물이 사실이라면 방조했고 이때까지 묵인했는데 그 서울시 관계자는 왜 지금까지 처벌을 하지 않느냐? 불법 부착물을 지금은 왜 단속하느냐, 95년도부터 이 부착물을 단속하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다른 자료는 크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태일정밀간의 임대차 사용계약에 의거해서 분명히 계약이 되었으므로 당시에 이 시스템을 일본 시스템 JCR장비를 도입했는데 이 시스템 장비도입과 그리고 호출망 공사비, 그리고 단말기 공급가 등 이런 원가산출 기본자료를 다음 월요일 업무보고시에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교통위원, 특히 지금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정도 요약해서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냐, 부냐 교통관리실에서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김성태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열렸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비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세입회계 부분에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에 374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21억원 가량이 세입내용 중에서 보니까 기업 부도하고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감소 예상에 따라 징수가능액으로 다시 재조정한 것이 약 21억원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은 큰 문제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징수금은 시에서 세입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한 14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아마 90년도에 14억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연도별로 92년도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 91년, 92년, 이게 세법에 시효경과기준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손을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6개 구청은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9개 구청에서 결손을 안하고 있어요. 그게 약 14억 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세입부분에서는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런 결손처리를 안해 놓고 실제 징수가능액으로 조정을 해서 약 21억원 정도로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21억원을 이렇게 감액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애당초 결손처리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처리를 하다가 21억원 정도로 이렇게 감액처리를 했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IMF가 되고 이래서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자금사정이 악화가 되어서 21억원이 감액처리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결손처리 자체를 하지 않아서 결손처분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이 세입부분에 대한 374억원 잡혀 있었던 것 자체가 애당초부터 축소 편성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손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게 터지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은근슬쩍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감액처분을 한다 하고 지금 이 예산안에는 와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게끔 잘못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결손까지를 감안해서 애당초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인지, 결손처리들을 여전히 유보한 채 지금 이 예산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세입부분에서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항상 상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이 운수과징금이라는 것 자체가, 체납자체가 연도별로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액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 체납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때 어떤 벌과금을 부과를 한다 할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돈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빨리 빨리 돈 받아내고, 실제로 이렇게 장기체납되어서 안 될 부분들은 빨리 빨리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텐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그것에 대한 신임 실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과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지금 98년 경찰청 소관 예산사업 현황에서 교통신호기 보수 및 기타 자산취득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애당초 교통관리실에서 기획예산실로 경찰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항목별 예산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교통관리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획관리실에다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조정되어지면서 지금 오늘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노후화된 신호제어기가 있다 말입니다. 참 10년 이상씩 이렇게 노후화된 신호제어기에 대한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전혀 여기서는 안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신호기 제어장치 자체는 빨리 교체해 주어야만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세워질 것이고, 첨단신호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약 4억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전액 기획관리실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이 전에 조순 시장 있을 때의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나름대로 이 첨단신호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당시 세미나까지 하고 이것 필요하다,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 첨단신호장치가 필요하다, 신신호시스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세미나까지 하고 말이죠, 요란법석을 떨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백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의미 자체가 그 당시에 추진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노면표시선 도색 관계가 112억원에서 약 30억원 깎여서 82억원 되어 있는데 노면표시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마 지금 도로가 새로 생기면 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그만큼 수요되고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112억원 정도를 애당초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도색을 하는 데 필요한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요, 본위원이 서울시 이번 추경을 보면서 대단히 큰 문제점을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번에 97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만들다 보면 이 담당실무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막상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얘기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97년도 당시에 노상주차장에 소위 주차미터기가 필요하다 해서 약 19억 8,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 얘기는 집행부에서 19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감축도 필요하고 현금을 받다보면 현금부조리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인으로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가 필요하다 해서 약 3,000개 가량을 주차장에다 이것 필요하다 해서 주차미터기를 설치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9억 8,000만원이라는 그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유보됐어요. 이런 엉터리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교통관리실에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것 제가 따져볼까요? 공영차고지문제가 계속해서 돈이 집행이 안돼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9억 얼마인가 안돼서 이것 도대체 공영차고지 이렇게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뭐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 받기가 건교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만 쓸데없이 잡아놔서 되겠느냐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잡아놔라 했더니 아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정말 우기다시피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그 각 차고지별로 공영차고지 예산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번에 우리 실무직원들이야 바뀌지 않았겠지만 담당직무 과장님들 다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와서 이것 추경에서 감액처리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 자체는 애당초부터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집행부에서 되지도 않을 어떤 예산들을 전부다 올려놓고 실제로 사업진행해 놓고 안되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 안되겠습니다, 예산자체를 감액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부터 탄력적으로 제대로 짜서 우리 의회에 올려야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심의를 해서 내려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논리로 보면 이번 추경에 따른 이 예산 자체도 어떻게 놓고 보면 내년도 결산할 때쯤 보면 이것은 밑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의회가 그 동안 결산처리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언급을 안 해서 그러죠 예산편성하는 데만 신경써서 그런지 집행부공무원들이 타성적으로 예산들을 임의적으로 해서 보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지금 들고 나온 것이 소위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입니다. 96년말부터 97년도에 어떻게 보면 야심적으로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이제는 버스문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해서 숱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시내버스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회는 집행부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내버스개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들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시내버스고급화 융자금, 대폐차 자금, 하다못해서 버스자동요금 징수기, 인식요금 징수기 예산, 지금 뒤에 보면 정말 여기에서 나열하기에도 어려운 예산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주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IMF가 터지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사실은 별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이것은 뭡니까? 의회를 사실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예산들이 사실은 그때 버스요금 자동징수기만 하더라도 운수수입금이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는 버스카드 타고 이러는데 현금에 대한 관리자체가 돼야 된다, 아마 여기 뒷줄에 계시는 과장님 전임들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운수수입금이 투명하게 되려면 요금자동인식기가 필요합니다. 시내버스에 동전 넣는 것 지폐 넣는 것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럴 듯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예산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임자들이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나 어떤 전반적인, 지금 예산을 감액경정했는데 감액경정한 개별개별 사업별로 과연 타당하게 정말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명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시내버스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그러지 않고는 이번에 우리 추경 자체가 또 한 번 의회가 기만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 항목별로 이번에 삭감된 지금 98년 기정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예산항목별로 잡혀서 같이 자료가 왔었으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보완해서 해 주시고 각각의 항목별로 이런 사업들이 그 뒤에 어떤어떤 연유때문에 되었는지 그 중에서도 공영차고지 예산, 그리고 자동요금 징수기문제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 중에서 삭감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갑니다. 왜냐 하면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이 애당초 사업 되지도 않은 문제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억지로 끼워넣기로 한 부분이 한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은 예산편성 때부터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들을 전부 올려서 예산 픽스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그보다도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교통관리실에서 그 동안 이런 사업들의 예산잡아 놓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1월부터 7월까지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선거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올 7월에 새로 의회 구성되어지고 IMF 터지고 이러면서 세입도 결손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잘 됐다 해서 머리 아픈 것 여태까지 뒷손 놓고 있고 뒷짐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와서 모조리 의회에다 보고해서 정리해 버리자 이런 속셈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당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 부분들을 편성했던 그 예산들이 줄어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충분히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교통방송 협찬 수입내용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하고 98년하고 광고수입 차이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오신 실장님과 또 다시 바뀌신 간부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IMF라는 큰 명제하에서 광고수입이 안된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대로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광고영업에 대한 이익창출을 위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주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방송을 상업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공보처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검토나 건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하실 때 받아낼 자신은 있으신지, 자신감을 갖고 푸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검토라는 막연한 말로 넘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되시는 대표자 입장에서 분명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만?

지금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기로 서두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문만 해도 첩첩산중인데 오후에 일괄질의해 놓고 그러면 답변 자체가 허술해져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전 답변을 먼저 듣고 오후 답변을 다시 정리하든지…….

그러면 지금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의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장님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형태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면 대강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진행발언과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에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를 통해서 질문도 많이 주셨고 자료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4건이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시가 큰 의욕을 갖고 추진해 왔던 버스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초의 의욕을 반등해서 많이 예산이 반영되고 또 위원님들이 전폭 지지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고 나니까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겸수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관리실장의 버스종합대책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중심해서 나가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것으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립된 정책을 그대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 전혀 퇴색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같은 시에서 버스의 역할이 지금 수송수요 분담측면에서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표된 교통센서스 자료를 보시면 이제 지하철과 버스 분담비율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런 수준으로 점점 퇴락해 가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당히 시장이 좁아지지 않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고 있고, 또 교통정책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이 제대로 방향이 잡힌다면 지하철과 함께 버스의 분담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온갖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서는 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버스운영 형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버스종합대책에서 10개 분야 44개 사업이 제안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신 사업 중에서 크고 작은 12개 사업이 추진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겠다는 부분은 추호라도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환경이 변화되었고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직 좀더 미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건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채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무래도 사업추진의 시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이번에 감액되었지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과 또 단기로 2002년 내까지는 완료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 중기목표를 잡고 있는 2011년까지 확실하게 정비를 완료할 사업들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우선은 말이지요, 44개 사업 중에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19개?

12개.

44개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좀 이렇게 해서 진행에 대한 추진내역까지 해서 좀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앉아서 항목을 죽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조치된 사항들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요금자동인식기나 시내버스운행기록기 전산망 설치, 그리고 운행감시장치 설치사업은 성능검증 등 기술적인 문제도 그 동안 발생했고, 또 다른 교통환경 다시 말해서 교통카드, 즉 버스카드의 확대보급이 상당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고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것을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을 지금 무리하게 일정에 맞추겠다고 추진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전액 다 한꺼번에 돈 내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나중에 별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려서 자치구에서 민원이 너무 강렬해서 추진을 지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행위제한허가 그것을 승인 받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의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기에 도저히 시간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할 수 없이 부득이 감액조치하되, 그 중에서 확실한 비전이 보이는 곳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도 당초에 시가 50%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사태 등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업체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나머지 반쪽 지원능력이 없어서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은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만 버스업체가 전체적으로 담보부족이 심화되고 대폐차 계획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체 자체의 일정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연관 사업의 변동으로 축소조정하거나 당초 용역사업이었던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시 여론조사팀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되, 사업목적 달성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장비구입비나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대중교통요금 원가계산용역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CCTV사업의 경우에는 버스노조의 집단적인 반발과 인권침해 비난으로 비난여론이 계속 비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되어 있지, 완전히 없애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매입 사업은 그 동안에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서 시 재정이 악화되어서 결국은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전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향상은 제대로 뒤따라오지 못하면서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보조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비판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도시형 고급화 보조금도 일부 그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12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입장은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서 시기를 좀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부득이 삭감 감추경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김옥원 위원님께서 혼잡통행료 수익금 중 신규확대를 예상해서 세입목표를 세웠다가 43.8%를 감액하고자 하는데 당초 얼마를 징수하려고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98년도 혼잡통행료 세입은 246억 5,000만원이었는데 남산 1.3호 터널의 수익금이 17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신규 확대에 따른 수익금이 76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내역은 총 108억원인데 남산 1.3호 터널의 수익금 중 3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것은 남산 1.3호 터널도 IMF한파 탓으로 전체 이용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확대수익금 76억 5,000만원은 신규확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신규확대 부분은 당초에 수익금은 계상되었지만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나중에 다른 정책사안 설명 때 저희들이 수요관리정책의 전반적인 패키지 속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 등을 건설할 경우 현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저촉되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에서는 유수지 복개상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법에서는 유수지 복개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필요한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가 추진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법령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규칙개정을 지난 4월 28일 개정건의를 했고, 여러 차례 구두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등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을 지난 6월 8일 건의를 하고 지난 9월 8일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유수지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건축물을 허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정부부처인 건설교통부에게 본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또 건교부도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 등이 나기 전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및 예산책정을 한 것은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인 노선운영과 업체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노선입찰제 등의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여건 조성으로 업계의 경영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차고지조성에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공동배차를 안한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동배차하지 않더라도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시행하는 데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를 정해서 임대를 하든 또 지원할 수 있을 때 버스정책을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절차를 걸쳐서 현행법상 그린벨트내에 공영차고지 입지가 가능하냐, 도시계획법 상에서는. 그래서 건교부에 행위제한완화, 그린벨트 해제승인 신청이 아니고 그것은 안 됩니다만 이러이러한 행위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도록 명시규정을 담아서 행위제한완화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관련되는 여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일단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도 사실 건교부의 입장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진척이 안 되었고, 그 안 된 이유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건교부도 이것이 원체 어긋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일정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주차장 세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도시계획세 10% 전입부분에 대해서 당초 왜 과소 계상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건설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고 전입금 규모를 다소 줄여서 계상했는데 당해년도 내에 징수하지 못한 것도 차후에 징수되는 대로 정산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에서는 당초 과소 계상되었던 것을 금액만큼 추가 반영해야 되지 않냐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또 김옥원 위원님께서 버스카드 구입이 어려운데 대한 대책과 토큰제는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도시형버스의 경우 거스름돈 내 주는 기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잔돈교환기를 부착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버스카드 구입이 그 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8월 현재 공급된 버스카드 수량은 전체적으로 536만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에는 카드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만 1인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번 사 놓고 영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경기도 주민이 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36만장이나 팔렸지만 실제로 시내에서 자주 움직이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카드구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에서는 현재 카드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데 조합과 판매소간의 영업마진 문제때문에 판매소에서 카드를 잘 안팔려고 하고 이래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판매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를 지금 시작하고 시민 이용수에 맞추어 구입하도록 또 판매를 하도록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부터는 그것으로 부족해서 구청에 있는 시금고 상업은행 창구에다가 버스카드판매 창구를 개설하고 거기에 가면 어떤 시민도 언제나 버스카드를 사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토큰제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버스카드가 상당히 사용확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기 96년에 10.9%만 이용하던 버스카드가 지난 4월에는 40%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버스토큰도 같은 96년에 54.5%가 이용하던 토큰이 금년 4월에는 18.8%로 이용률이 아주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제가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당분간 카드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이 불편이 없고 또 현금승차시 거스름돈 지급과 관련된 불편을 당분간 해소하기 위해서 1단계로는 금년 11월부터 토큰공급을 중단하지만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은 현금과 함께 당분간 사용할 수 있거나 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토큰사용을 중단하고 토큰제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거스름돈지급기 부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시내버스의 경우는 거스름돈지급기가 부착되지 않아 거스름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뒤에 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지급하거나 거스름돈 통을 부착하여 거스름돈 지급에 응하라고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금통을 전체 버스에 부착하는 문제는 우선 요금통 설치비용이 6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아직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동요금징수기 설치계획도 현재로서는 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은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고급화 융자금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도업체에 상환불가능 우려에 대한 질문을 윤여형 위원님과 또 이경애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는 도시형버스는 95년부터 했고 좌석버스는 96년부터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말까지 총 융자지원액은 367억 4,200만원입니다. 고급화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은 냉방화하고 출력강화입니다. 좌석버스는 출력 및 냉방 능력을 강화하고 승차감을 높이고 출입문을 2개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버스업체가 고급화된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등록을 먼저 하고 차량등록증과 출고차량의 사진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상업은행에 융자금을 대여하고 상업은행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설정 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제작사에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을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급시설 해 준 차량제작사에다가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금은 차량대폐차시 고급화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대한 보조적 융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은 우리 대행은행인 상업은행을 통해서 버스업체의 담보하에 대출이 되므로 경영부실로 인한 담보부족 업체의 경우는 비록 고급화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담보가 없으면 그 융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업체가 미상환하더라도 상환에 대한 의무는 상업은행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금이 낭비되거나 그렇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의 요금이 너무 비싸서 환승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예를 신대방역 노외주차장을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 이용자들이 지하철 환승이 편리하도록 시장이 1급지를 제외하고 2급지에서 5급지 사이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급지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신대방역의 경우는 주변의 교통량이 많아 현재 상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는데 신대방역의 경우는 상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자가 월 정기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일반이용자가 10만원씩 내야 되는데 비해서 월 4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역의 월 정기권 이용자는 37명이고 이 중에 환승이용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29명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저희 시의 정책으로서는 환승역의 주차요금을 같은 기준의 일반주차장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고 또 정기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방안, 또 판매카드 수입금 현황과 회사별 카드수입금에 관한 내용을 이재진 위원님과 주세만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고자 하는 목표 내지 효과는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노선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조성한다는 뜻도 있고 노상박차나 매연, 소음 등의 차고지 관련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경영이 어려운 버스업체를 차고지 지역으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인해 주변 교통여건이 악화될 소지도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 교통여건에 대한 조사분석과 공영차고지로의 진·출입로 확보에 저희들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평권역의 경우 진·출입로의 확장을 본 차고지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차고지는 당초 조성목적은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는 현재 공동배차제를 포함해서 노선입찰제도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고지, 또 단순히 저희들이 값비싼 차고지를 조성해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더 들어야 되겠고 시민단체의 여론도 감안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세히 협의해서 우리가 추진해 가고자 하는 버스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꼭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주세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버스카드 회사별 수입금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조합에 제출토록 해 놨으니까 곧 준비되는 대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실적과 기이 조성된 공동주차장을 무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하고 있는 현황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나대지라든지 유휴공지 등이나 소규모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자치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시설비를, 땅은 확보되었으니까 시가 매입해서 드리면 그 시설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지원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255억원을 들여서 12개 구청에 20개소, 주차대수로는 720대 분을 조성했습니다. 97년도에는 445억원을 들여서 18개 구청 41개소 1,380대 분을 이렇게 해서 조성했습니다. 현재 매입 완료한 61개소 중에서 19개소인 1,452면은 주차장시설 공사까지 완료돼서 유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42개소는 아직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고 각 자치구에서 자기계획으로 평면식 또는 입체식으로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이 완료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당초 3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100억원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억 6,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매입한 토지 중에서 일부 확보하지 못한 잔여토지 매입분이었고,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잔여예산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기준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자치구의 의지도 중요한 기준이고, 주차시설 부족률이라든지 그 동안에 지원한 실적,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자치구 총 단속인원은 1,801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686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115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686명 중에는 방범원이 59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단속원 기준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은 관할 전용차로 1㎞당 1개조를 기준으로 기능직 공무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해서 4명 1개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인원대로 만약 조정을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54명이 감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181명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기준인원보다도 좀 많은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인력구조조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강제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인지, 단속구간 및 단속원 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잘 아시는 대로 정체가 심한 지역에 전용차로를 지정해서 시내버스의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에 부응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운전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불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8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현재는 61개 구간 225㎞의 전용차로 구간을 지정하여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면 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급감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만 이러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들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용차로의 지속적인 단속은 필요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단속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실적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서울세계대회의 개념과 후원기관들의 지원현황 및 외화가득 효과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장님하고 김희갑 위원님, 또 이경애 위원님은 질문보다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는 영어로도 나온 지가 4.5년밖에 안되는 용어입니다.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 직역을 하면 지능교통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교통수단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에 발달된 전자,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말해서 소통을 증진시키고 교통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정보전달을 손쉽게 해서 이용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체계를 총칭해서 ITS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금년이 5회 대회입니다만 매년 전세계 대도시에서 열리는 교통분야 올림픽입니다. 이 직전에는 베를린에서 세계대회가 열렸고, 그 전에는 마이에미에서 열렸고, 그 전에는 동경에서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내달입니다만 개최되는 세계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는 95년도에 유치노력을 해서 95년 11월에 서울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97년도 작년에 이 대회 지원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 제정되었고, 이번 대회를 위해 수년간 노력을 해 온 건설교통부와 동대회조직위원회에서 훈령에 따라서 우리 시에 대회예산 등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대회 지원에 대해서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세계 유수국에서 대도시에서 열렸을 때 개최도시의 시장의 역할이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역할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각종 교통개선사업들, 신신호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교통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 차량이나 또는 혼잡통행료 자동징수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전자장치를 이용한 교통관제시스템들, 저희들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에 조기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ITS사업의 일부이고, ITS기술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 시에서 이런 세계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관련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에 또 우리 전문기관들의 관심도 촉구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도 그냥 사오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술은 부분적으로는 또 다른 나라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기 선진국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대회 안에. 그래서 멀리는 중국이나 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나라도 대표를 파견해서 이곳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기업체가 많이 협찬합니다만 IMF사태로 인해서 기업체 협찬이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대회 총 예산이 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시에 요청한 것은 1억 3,500만원을 요청 받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8,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회경비를 협찬하는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총 예산은 38억원입니다만 그 중 공공기관 협찬금은 한국도로공사가 15억원을 충당하고 건설교통부가 2억원을 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8,500만원이 공공기관의 협찬이 전부 다입니다. 부수적 효과는 조직위원회측의 추산을 보면 외화회득 효과가 85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은 140만달러이고 전시회 부수사용료, 호텔 숙박료 등 간접수입이 71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거기 좀 물어봅시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나요, ITS사업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은 후원기관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지로 지원을 못하고 한국도로공사가 15억원을 지원하고 건설교통부가 2억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개최도시로서 1억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도저히 안 되고…….

아니, 그런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후원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외 6개 정부부처, 한국도로공사, 기타 유관 연구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상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국도로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건교부 3기관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는 이렇게 다른 정부부처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실질상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관계를.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다들 의욕적으로 거기에 아마 국무총리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부분이나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는 직접 해당사항이고, 우리 서울시도 우리 시에 그런 신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니까 해당이 되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에 설치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간접후원기관이라 해서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원단체로는 들어가 있긴 한데 이름만 거론하고 실질상 후원을 안하고 이런 거네요?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후원 해 가지고 정보통신부 써 놓고 실질상 손도 안 대고 있는 거네요?

그 대신에 역할을 안 주지요, 정보통신부에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약속한 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막식에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VIP초대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오셔야 될 자리입니다만 저희 유수의 전문기관들하고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식도 높이고 그렇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

8,500만원 써가지고 VIP 대접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문제는 지금 ITS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봐서는 단순히 건교부 뿐만 아니고 정보통신부도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되어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적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면 무슨 교통올림픽이다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8,500만원 주고 한 것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시시비비하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별설명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분명히 후원에 서울특별시 외 6개 정부부처, 기타 유관연구기관 이렇게 넣은 것은 사실 후원한 것도 없는데 마치 다른 기관에서 다 후원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에 이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정확한 명칭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후원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교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봐주기식으로 다른 중앙부처들은 다 빠졌는데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서 어디서 외압을 받거나 이렇게 들어간 것은 없죠? 판단해서 하신 거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 손님과 국내 손님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교통올림픽을 여는데 우리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우리도 정보통신부처럼 이름만 걸어놓고 하면 좋겠는데? 돈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왜냐 하면 주관 자체가 도로교통협회나 대한교통학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우리도 서울에 오는 것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룸서비스하고 예산 새로 이렇게 8,500만원이라 해도 시민의 세금인데 아끼고, 이렇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무임승차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세만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에 상업광고를 실시할 용의는, 나중에 또 이경애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교통방송의 운영수지 개선하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실시하려고 상업광고 허가신청을 90년에 설립한 후 매 연도마다 공보처에 허가신청했지만 교통방송은 방송법상 협찬광고만 가능하지 일반 상업방송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방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송은 협찬광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광고를 그 동안 많이 늘려오고 있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2기 시대를 맞아서 경영마인드도 제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통방송의 공사와 전환도 함께 검토해야 되고 그 때 되면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상업광고 방송허가 취득노력을 계속 정부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특히 이경애 위원님은 그냥 검토 얘기하지 말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는 판단이 모든 산하기관들이 자기 청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는 그냥 소문대로만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버스업체가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어려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개별로 보지 않으면 상당히 큰 판단착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업체 회사의 평균 적자는 50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는 100억원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고 어떤 회사는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고 대략 한 30% 정도가 흑자를 보고 있고 아래로 30% 정도는 대단히 불량한 업체로 적자폭이 근 100억원에 가까운 그런 회사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경영합리화방안 추진할 때는 이런 버스업체간의 차이점을 염두해 두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복안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업계 구조조정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질문에서 김희갑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감액이 당초 징수하지 못한 14억 결손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은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1억원 추경감소분 편성은 대형건축물 30일 미사용 증가한 것은 IMF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래서 98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액을 합치면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90년에서 92년간 교통유발금 체납액은 15억 6,000만원으로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것은 6개 구에 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억원요.

결손처분한 것이요?

네. 그리고 98년 3월에 체납처분 지침을 하달했는데 감사를 계속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아직 결손처분을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해야 될 목표액이 1억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얼마입니까?

아니죠. 체납액이 15억 6,000만원인데 그 중에 결손처분된 것은 1억원만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들 처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해야 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5억 6,000만원입니다. 1억 정도 결손처분을 6개 구청에서 했고 나머지 19개 구청에서 14억 6,000 정도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감사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것 자체를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문제가 지금 꼬여있는 액수가 많이 있잖아요, 체납액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98년 3월에 체납액강화지침을 시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같은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강화를 해 봤는데 실제 상당 기간 오래돼서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상으로 5년이 넘으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실 때 본위원이 하나 감안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에서 사실은 받을 금액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해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할텐데 사실은 14억 15억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만약 나름대로 어떤 개인의 액수라고 한다면 참 대단한 액수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공공기관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충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시간때우기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입을 정확히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우에도 결손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리한 것, 돈 못받은 것 어차피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받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채권확보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내주는 태도 이렇게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자체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교통관리실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한 연면적 300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들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성들이 결여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IMF, 사상 처음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긴축재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감액한 지가 서울시가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세입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보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과오납으로 해서 세금을 돌려줘야 될 시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체납을 한 것 자체하고 과오납을 돌려줘야 될 부분을 상계해서 돌려줘야 맞을 것 아닙니까?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체납 것 떼고 과오납된 부분은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납 것을 돈 떼고 나서 돈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체납을 해서 빼야 될 부분들은 놔두고 그냥 과오납된 부분만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엉터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것이 지금 사실은 이것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 세입의 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보다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세입증대 효과나 우리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이러다가 재정적으로 잘못하면 큰일나게 될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뒷받침도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교통관리실 특별회계부분에서 들어온 세입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이 부분 우리는 교통의 전문가니까 그런 것 별로 신경 안 쓴다 할까 봐서 모두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에서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을 볼 것 같으면 징수실적이 아마 나와 있지요?

네.

징수가 잘 돼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징수가 저조한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000㎡,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전부 걷습니다, 그 중에 면제되는 건물도 많지만.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건물이 한 2만 7,000개소 됩니다. 2만 7,000개소가 매일 죽지를 않고 그 사업체가 계속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체가 5년에 한 번씩 계속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담당자가 방금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청에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속적인 것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추적도 부족하고 또 후임자의 연계문제, 이런 전반적인 압류문제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여하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상자들은 가진 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돈 많고 요령 많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추적을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재산을 갖고 그 정도 부과대상 되는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들은 혜택을 주는 그런 징수를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여하튼간에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하셔서 금년말 징수실적을 각 구청별로 세미나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내려보내셔 가지고 징수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370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한 20억원 정도 빵꾸나고 350억원을 걷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억원의 빵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20억원에 대한 것도 탈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고액체납자 현황을 다는 그렇지만 일부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운수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시에다 안 내고 있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불과 징수율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것은 건별이 아니라, 물론 징수금액 대비지만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사람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10중에 3명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먹는 사람이 7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내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 보면 이것은 뭔가 어떤 법 체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세워나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운수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35%, 이것도 연차별로 보니까 이게 한 2.3년전에는 40%, 50%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징수율이 점점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이제는 어떤 인식들이 퍼져 있느냐 하면 이 돈은 낼 필요도 없는 돈, 이런 정도의 의식들이 내어야 될 사람들한테 퍼져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돌려줘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발부담금하고 좀 달라서 완전히 떼먹을 수는 없는 돈입니다.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동안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소위 어려운 시기에 이것 급하게 서둘러서 내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해서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가산금 제도를 도입을 하자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가산금제도를 하자 해서 건의한 그 근거를…….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잠깐만요, 600대라는 것은 기준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 현재입니다.

금년 현재인데 언제 설치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몇 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치후 5년이 지난 것을 노후되었다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설치후 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어기 대수가,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제어기 대수하고 우리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어기 대수간에 차이가 있어서, 과연 어떤 대수가 맞는 것인지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670대가 아니고 670여개의 교차로에 있습니다.

670대?

제가 어제 현장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어기를 말한 것입니까?

네, 제어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18대라고 지금 하고…….

그건 전체 신호기가 아마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서울시내에 전자제어기 숫자가 아마 그 정도 숫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더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실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왜냐 하면 설치연도를 죽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83년도부터 지금 94년까지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94년도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94년도에 설치된 것까지도 노후되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에요? 연도별 제가 설치되었던 제어기 대수를 알고 있는데 너무 실장님 얘기한 것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책임있게 답변을 자료파악을 하세요.

네, 이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를 사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95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신신호제어기 사업이 강남의 61개 교차로에서 시행되어서 그 동안 시범운행을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신호제어기 사업의 효과와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도 듣고 평가작업도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법령으로 일반화시켜 나가는데 따른 표준화 방향도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용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에는 그런 진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고 이렇게 보고서 중단되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 150개소에 우선적으로 노후신호제어기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신호제어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토의와 정책방향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연구조사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거기서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신호제어기가 신호시스템이 종래의 것보다 교통현장의 여건을 더 잘 반영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신호제어기로 확대설치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좀 논란을 하고 있는 기술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요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자신호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해서 전자신호기 교체에 대한 예산 자체가 만들어져서 노후된, 지금 5년 이상 되고 지금 10년 이상 된 것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1,200대 제어기 대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10년 이상 된 교통제어기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전자신호기 자체의 교체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신신호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예산 자체가 편성이 돼서 신신호시스템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한 것 보니까 노후된 전자신호기 제어기장치 교체 예산도 안 만들어 놓고 또 신신호시스템이라고 하는 예산 해 볼까 하는 4억 2,000 올라왔던 것도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대책은 뭐냐, 제가 봐서는 뭔가 하나의 대책은 잡아놔야 이리 치든 저리 치든, 전자신호 형태로 가든, 신신호형태로 가든, 그것은 나름대로 실효성을 판단해서 한다손 치지만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여쭈어 본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신호시스템의 방향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노후된 신호제어기부터 중단되었던 것을 빨리 사업을 제기해서 그것은 그대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내년도부터면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자체를 당초 요구가 되었었는데 안 됐다면서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오늘 당장 필요한 불요불급하게 아주 오래 된 전자신호기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 없이도 그냥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나둬서 상습적으로 고장나고 교통사고 나도 되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이 내용을 좀 아시니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손성호입니다. 기본적으로 김희갑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이 맞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신호에 대해서는 과연 저것을 설치하는 것이 돈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한쪽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괄해서 확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점이 신신호를 도입해야 될 것이냐, 기존의 전자신호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내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떠한 신호기사업을 요청하느냐 하는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직은 경찰청도 신신호에 대해서 뚜렷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신신호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해보자, 그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경찰청 계획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신신호가 설치하는 것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일단 노후신호기 150개를 내년도에 교체하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전자신호기도 아닌 일반신호기가 한 200여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신호사업을 일단 내년도에 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단지 신신호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이 기계를 받아들여서 확대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확실한 결론을 낸 다음에 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호기 교체사업은 저희가 경찰청 요구 대로 전부 예산을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말을 앞서 가시는데요. 애당초 신신호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 전임자들이 판단해서 그 당초 4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상당한 부분 많이 올라왔었어요, 당시에. 그랬던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 신신호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효과나 그런 문제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반영하자 해서 4억 2,000만 올려놨던 부분이에요. 이 예산도 우리가 그 당시 삭감을 시켜서 계수조정을 시켜서 했던 부분이 4억 2,000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하면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취지 자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말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이 신신호시스템이라는 것도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한 것은 다 전부 의회 속기록에 있는데 허위보고이고 다 잘못된 보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 보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신신호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면 노후된 전자신호기 교체를 해 주든지 노후된 전자신호기 교체가 어렵다고 하면 신신호라고 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두 가지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표현이 좀 앞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신호시스템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자신호시스템에 비해서 우수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적용방법과 앞으로 기술표준화를 하는 데 따르는 교통정책상의 일관성을 어떻게 합치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대로 발전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설치방향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체계를 갖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정해놨던 것이 잘못됐다고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후에 기술체계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들으니까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결단 내려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청 소관 신호기같은 것의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직접 물으시니까 제가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우리시와 경찰청이 긴밀한 협의 후에 모든 사업계획이 다듬어지고 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운영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서울시하고 그 동안의 협의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면 경찰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은 경찰청에 줍니다.

그렇습니다.

준 예산을 경찰청에서 어떻게 썼는가 안 썼는가를 감사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분명히 예산을 경찰청에 주었으면 서울시의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 없나를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라든가 아니면 시의회 감사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예산만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사원 감사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와 경찰청이 지금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 예산을 추경에도 30억 3,800만원인가 이렇게 삭감하고 잡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자체 삭감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서울시의 신호등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해서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시가 전체적인 예산긴축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경찰에게 요구를 했고 경찰이 이 정도 삭감해도 내년도 이 정도 사업하면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다, 이 정도 긴축은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청에다가 그러한 예산을 편성시켰을 때는 감사원 감사 말고도 서울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데 경찰은 국립경찰로서 현재로 전혀 별개 법체계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고 다만, 편의상 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 이하 전 시 직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해도 경찰의 협조가 부족해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횡단보도다, 신호등이다, 차선 건넌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경찰이 관장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작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교통경찰에 관한 한 지방경찰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 제기되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각종 여론을 통해서 지방경찰이 돼야만 소위 시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교통의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시가 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률체계가 다른,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공무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은 부족한 대로 경찰과 그래도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대 의회 때 교통위원회에서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경찰의 필요성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통위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도 깊게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시 집행부의 의지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시 속기록을 보더라도 기획실장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 나가는 것에 감사권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이 본회의장의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추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부분은 조금 접근하기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여형 위원님이 문제로 제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이 집행되고 또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뒤따른다고 하면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합리적이지 않았던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정들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 가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면표시선 도색이 약 112억원 해서 30억원 감액 등등이 되었는데 표시선 도색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사업별로 보니까 ㎞가 죽 나와 있고 하던데 노면표시선 도색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왕에 있었던 새로운 신규도로가 놓아질 때 새로 선을 긋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색이 바래가지고 그 위에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대상지점과 그 대상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도로표지병이라고 있습니다. 도로표지병 설치해서 약 20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로표지병이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왜냐면 7월 정도니까 예산 현재까지의 집행현황과 앞으로 그 예산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 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 그래야만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판단해서 했는 것이냐 안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이 뭐 내용을 아시고 물으셨는데 표시선 도색이 삭감되고도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신설도로에 대한 요구량이 그만큼 있었으면 삭감되면 안 되지요. 도저히 안 되는데 기존 도로 차선의 표시가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한 1년쯤 더 견디더라도 이용객은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고 경찰이 보고 긴축예산 기조에 맞추어서 그만큼 삭감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위원님께서 시내버스대책 중 예산이 삭감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사유와 입장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가 종합조정을 하면서 가장 곤욕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시내버스대책비에서 감액추경을 짜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가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가겠다는 것이고,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금년에 예산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교통관리실이 그 문제를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곤욕스럽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된 사업들 또는 감액된 사업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만 여건이 아직 조성이 그 동안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관계기관하고의 협의를 조속히 끌어내지 못했고, 또 어떤 부분은 기술체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현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등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무시하고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을 새로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여나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후에 온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다고는 이렇게는 보아주시지 않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공영차고지 조성이 가장 가슴 아픈 것입니다만 예산이 감액조정이 되었고 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부분도 감액조치되고 자동요금징수기 사업지원금 내지 보조금도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버스내에 CCTV를 설치해서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도 상당히 지금 후퇴화되었습니다만 이 정책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이 다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시내버스가 버스산업 자체도 경영도 건실해지고 또 이용자도 버스 타기가 좀더 편리해지고 그래서 버스이용승객이 지금보다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동차 수요관리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그것은 저희들을 꾸짖어도 좋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여건이 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이제 한두 달 후에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려야 되고, 내년도 할 일을 빨리 입장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전체적인 틀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보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하라고 하면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안 오는데 다 복사할 수 없으면 기존에 있는 자료라도 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황판단을 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송파나 강동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3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진을 하고 있으면 이번에 거의 3차 추진에서 행위허가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예산을 없앨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지, 이 부분이 완전히 날라가고, 강동 같은 경우도 2차 신청하면 2차에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대해서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신청여부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보면 전체를 다 날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나 운행감시장치나 또는 시내버스 운행기록 전산망 설치나 또 도시형 고급화, 자동요금징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끝났습니까?

네.

지금 양해사항으로 해서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윤여형 위원님이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윤여형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 버스업체들 융자지원 현황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 15일 현재 남부운수에 1억 1,000만원에 동부운수에 2억 3,100만원, 범진여객이 5,500만원, 삼원여객이 1억 7,700만원, 상마운수가 1억 5,400만원, 신진운수가 2억 2,000만원, 영동교통이 6,600만원, 합계 7개 업체해서 지금 10억 1,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명한 7개 업체는 전부 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융자한 지원금이 10억 1,300만원이 지금 액수가 되어 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지금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업은행이 되었든간에 시금고가 되었든간에 이러한 액수가 운수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부도가 났을 때 이 사후대책은 상환계획은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또 상업은행으로부터 상환계획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 10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안 350억원이 잡혀 있는데 삭감을 250억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98년도 계획 2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원을 갖고 25개소 사업 계획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25개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5개 업체가 지금 장소가 선정되지 않고 지금 100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예산이 25개소에 어떤 범위내에서 사업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액의 측정계획이 덮어놓고 25개 사업을 하겠다고 설정해 놓고 100억원의 예산을 잡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25개소가 아니고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25개 구청이라는 표시인데 저희 직원들이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10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각 구청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스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사후조치로써 상환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저희들이 융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저희들이 상업은행을 지정은행으로 해서 대출허가가 나간 과정은 은행이 책임지고 상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보를 확보한 후에 대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제작업체가 납품해 주는 그 대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업체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는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 차량제작업체에 들어갔던 돈이고 이 보증을 담보를 받아서 상업은행이 일반대출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상응한 독촉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손부분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상업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은행의 방침은 담보로서 회수하거나 안 그러면 은행 자체의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변상이 안 되고 은행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 은행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가 돈이죠?

네.

시가 손해를 보든지 은행이 손해를 보든지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 국가손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은행에서 융자지원금을 주었을 때는 경영실태를 파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보를 확실히 확보하면 손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은행이나 지금 시에서 예산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은행에다가 이 시간 후에 통보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감시 감독을 절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98년도 기정예산에는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지원이 제로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예상 소요사업비로 12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5억 3,500만원, 97년도에 21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소요사업비로 120억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융자금액은 주차장건설비의 50% 범위내에서 20억까지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추천 건수 5건 중에 98년 8월 삼지종합건설에서 20억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고속터미널이 20억을 받았고 96년도에는 경향학원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년간 예상되는 액수가 50억으로 잡혀 있는데 한 회사에 대하여 이렇게 20억씩이 융자됐다고 봤을 때 여기의 규모나 주차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백화점 셔틀버스 운영에 관계돼서 서울에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셔틀버스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많이 침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셔틀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와 현재 어떻게 백화점들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감시 감독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질의가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추경에 관해서 예산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입장에서는 버스문제가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이 중간에 끝난 상태에서 보충질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얘기 답변이 다 마무리 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주세만 위원님 새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맞추어서 정확히…….

그러면 주세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주세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님 질문에 마지막 경찰청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노면표시선 도색작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하신바 그 대로 신설에 대한 것만 아니고 기존의 표시선이 낡은 부분에 대한 재도색을 포함한 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에 긴축재정에 따른 삭감 요구를 받고 경찰에서는 비록 일부 구간의 차선을 비롯해서 일부 노면표시가 불량하지만 예산이 원체 어려우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물량을 줄여서라도 시행하겠다고 경찰에서 그렇게 동의해서 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경찰로부터 받아서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관련 해서 각종 예산 부분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아마 12가지 사업…….

그 사업 중에서 제가 각각 개별사업별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선 직접 보조금형태로 서울시에서 지금 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접 보조금형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직접적으로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예산을 도시형 고급화 142억,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형태로 나갔던 것이 71억, 자동요금 징수기 애당초 이것 할 때,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직접 보조형태로 굳이 나가야겠냐고 했는데 그 당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 업체들 정리하려면 시에서 당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예산 꼭 잡아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러면 시의 정책적인 판단 자체가 사실은 당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지금에 와서 궤도수정한 것이 잘못됐던지 그 당시 그 전에 했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던 것인지, 앞으로 이것 한다고 해서 지금 추후에 실장님 보조금 지급하실 작정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명분없는 직접보조금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 답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이 사업이 비록 예산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집행이 안되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형버스 고급화 시설개선 보조금이나 자동요금징수기 보조금형태 직접보조금형태거든요. 이것은 융자도 아니고 융자에서 50% 하고 직접보조에서 50% 나가는 예산인데 그것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반영시킬 생각입니까?

지금 제가 아직 확정된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말씀드리면, 버스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버스업체에 도움이 되고 또 이용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어떤 형태로든 직접보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영 어려움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직접보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분있는 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돼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직접보조형태로 실장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예 생각 안 하셨다고 솔직히 저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자꾸 더 묻게 되는데 명분있는 돈이란 것은 어떤 경우…….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명분이 있으려면 직접보조를 통해서 시민의 서비스가 확실히 달라진다든지 빈사상태에 있는 버스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이 확실하게 잡힌다든지 눈에 띄는 개선효과가 있을 때는 직접 보조도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일반론에 입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대신 이 점만 감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꺼운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이 나올 때 아마 여기 교통관리실 직원들 밤잠 안 자면서 이 안이 정말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의회에 와서 수차례 보고하고 참 이 안대로 해야 서울 시내버스가 개혁이 된다고 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참 지금 이것이 불과 사실은 1년 넘어서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새롭게 우리 직원들이 같은 매뉴얼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떤 소모적인 시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양심껏 시민들한테 솔직히 이것 이렇게 했다고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당시에 이러한 각종의 어떤 사업 예산추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강변하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잡아 놓고 사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하고 회의했던 사람들 전부다 불러다가 위증죄로 처벌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판단해 보시고 적어도 시내버스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왕에 서울시가 고민해 왔던 틀이 있습니다. 새로운 판짜기형태로 가지 마시고 그런 틀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하시게 되면 효율이나 능률 측면에서도 직원들 고생 안 시키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하나하나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정말 살려야 될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적인 판단 자체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재검토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제목만 보더라도 아 이 당시 예산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들어간 예산인가 자동요금징수기, 버스내 CCTV설치, 운행감시장치 설치, 시내버스운행기록전산망 설치 이런 당초 예산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야 시내버스 개혁된다고 와서 터무니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반영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그러한 어리석음은 다시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반복하지 않도록 감안하셔서 제대로 된, 앞으로 예산편성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아까 주세만 위원님께서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 지원이 기정예산에 어떤 것이 120억원 책정되게 된 근거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보조금 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부터 버스카드가 시작되면서 함께 시행되어왔던 정책이었습니다. 96년에 25억원, 97년에 121억 5,0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때 목적은 버스카드 자체가 버스업체의 요금수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큰 뜻이 있었고, 버스요금에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이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뜻에서 버스카드가 시행이 되었고, 초기에 시행될 때 버스카드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면 자원낭비도 크고 비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시 충전해서 쓰면 자원절약도 되고 이용률도 축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추가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그때 아마 관계관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초기에 버스카드의 정착을 빨리 허가를 앞당기고 어려운 버스산업에 지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1만원짜리를 충전할 때 5%의 할인금액을 시가 직접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6년에 25억원이 지원되었고, 97년에 12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1장당 만원에 5%, 500원씩이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500원 할인되는 것만큼. 그런데 이제 금년에 12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카드사용비율을 곱하고 그 카드 쓴 금액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원당 500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원을 나누고 그에 따른 500원을 계산하면 그것을 곱하면 운송수입금 예상액에 비추어서 120억원, 연간비용으로는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까지만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충전보너스 제도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업체의 경영개선노력을 잘해서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그런 방향하에서 9월까지만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120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전보너스를 시가 지원하게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처럼 새로운 버스요금징수체계를 도입을 했는데 카드도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시민들이 빨리 익숙해져서 많은 시민들이 써주어야 당초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그래서 업체도 새로운 제도하에서 추가부담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 이 정책기반을 빨리 조성한다는 뜻에서 시가 보조금을 주기로,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충전보너스를 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원래는 97년까지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말에 IMF체제가 닥치고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또 이용시민들이 위축되고 버스업체도 다소 경기의 타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러한 초기 기반조성 진행비인 충전보너스 제도를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을 98년 1월에 했습니다. 그때 제일 큰 판단은 아직 기반조성이 덜 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지원해서 완전히 안정권에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충전보너스 지원제도가 커다란 명분 없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님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보조금, 더군다나 직접성 보조금 형태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원리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시가 초기 정책도입 단계에서 3년 가까이 충분히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했으면 시민을 대표해서 시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버스업체가 스스로 자기 승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카드할인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속되었던 것 중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은, 그럼 지금부터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이 제도를 계속하고 10월 1일부터는 그 이후에 중지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서 끝났다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버스의 전체적인 버스산업에 구조조정의 틀과 또 지원정책의 틀을 종합 정리를 해야 되는 마당에 명백한 근거 하에서 모든 방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가 지원해야 될 사항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이 한 부분을 보면 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9월까지 주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20억원이 추경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면 버스업체가 일단 손해를 봅니다만 그 여파가 이용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아직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에 대해서 융자해 준 데 대해서 총규모와 실효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셔틀버스제도에 대해서 지역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상권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또 감독현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원래는 손님을 상대로 일반적인 수송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로는. 거기에 오는 각종 지원시설 이용자들한테는 회원제로 그 사람들의 수송을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지금 운수사업법에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백화점, 버스 등 어느 버스든간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 반쯤 불법시했던 마을버스가 그 후에 그 나름대로 정착을 하면서 오히려 간선버스보다도 더 확실한 역할을 해 가고 있고, 그것을 본따서 지역순환버스도 지금 일부 도입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대도시 교통문제를 푸는 데 모든 승객이 다 장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여건, 중간중간에 순환교통이나 이런 데도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대중교통서비스가 생겨날 필요가 있다는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버스정책의 큰 기조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시대의 변화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백화점 현재의 운행형태는 사실로 들어가 보면 법에 어긋나 있습니다만 결국 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보면 큰 방향에서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쫓아가서 단속하고 제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그것 말고 다른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사항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도가 미처 뒤따라가지 못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뒤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규제도 어렵고, 그것을 일일이 밝혀낼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규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동, 송파권역 공영차고지는 그 동안 두차례 내지 세차례 이상 건교부에 그린벨트 행위제한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곧 행위제한 완화허가가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내 사업비를 다 없애지 말고 일부를 상정했다가 시설설계비 등 우선 급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행위제한 완화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그때부터 도시계획절차를 밟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절차나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심의를 거쳐서 청문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적승인과 고시 등의 절차가 필요해서 금년에 이 예산이 남아 있더라도 또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어차피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1개월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 승인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준비가 먼저 된 것부터 명년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통관리실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데 추경예산을 가결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답변이 다 끝나면 저희가 간담회를 따로 해서 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오늘 해야 할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해야 할지,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건설사업 세입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에 불용품 등 매각대금이 무려 379억원 정도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불용품을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불용품을 매각한 품목별로 해서 얼마에 매각이 되었고, 또 그 매각하는 절차와 기준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불용품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처음에 샀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샀을 때 원가는 얼마에 샀는가, 사가지고 불용품으로 파는데 거기에 차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질문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지금 99년도로 연기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감액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자산을 취득하려고 했던 품목과 금액은 얼마인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자료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타 예산은 전부다 축소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는 무려 50%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무려 2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비비의 구체적인 성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고급화하는 데 융자를 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융자와 보조금의 성격,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융자해 주는 융자금 액수도 아마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율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융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은 회수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소멸해 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에서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 감소로 해서 감액편성을 했는데 시내버스 광고수입의 현재까지 이것은 전년도 금년도 광고수입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국에서 기업체의 협찬광고방송으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체가 협찬하고 있는 금액과 광고내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애당초에는 세 군데를 하려고 했다가 두 군데로 축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한 거리는 어딘가, 넓이는 어느 정도인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수지에 주차장으로 복개하는 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유수지에 복개하여 주차장 건설하는 데가 몇 군데이며 거기에 융자해 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공사하는 데 많은 차관을 들여왔는데 차관의 종류, 또 차관의 종류에 따른 이자지급률, 또 차관의 액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이십니까, 자료요구십니까?

질문입니다.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첫번째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추경에 올라온 자료 맞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제가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하는지 수의계약하시는지, 공개입찰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혼잡통행료징수 업무 그 부분에 보니까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치셔서 민간위탁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자세하게 요하겠습니다. 세번째는 CCTV가 어떤 자료를 보면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를 보면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만약에 CCTV업체가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보면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들이 겹쳐있고 또 겹쳐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여기 보고서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과 또 제가 여기까지 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가 어느 과인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과가 어느 과인지,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있는 최소한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컴퓨터나 이런 분야에 보면 높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이 되고 있는지, 다섯번째는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 다음 여섯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발송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리포터에 대한 기타 출연자가 1,800만원씩 해서 3회에 걸쳐서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리포터와 기타 출연자 3회에 걸쳐서 나가는 비용치고는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제가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드립니까?

가능하신 부분은요.

앞에 세 가지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 되어 저는 잘 모르고 우리 담당운영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죠.

시설장비 보니까 여기 명목잡힌 것이 많이 있는데요. 컴퓨터도 있고 방송장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에 관한 건입니다.

교통방송의 건 같으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방송국에 확인해서…….

다음에 저 만나실 때까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교통방송국 소관이면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민간위탁된 건도…….

그것이 민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돼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주십시오.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보니까 바쁘게 하셨겠지만 틀린 곳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성실한 자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나오신 것 맞지요?

이경애 위원님, 그리고 교통관리실장님 잠깐만 중지를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회의를 속개한 지가 약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준비를 할 시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