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5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IMF라고 하는 국가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맡은 도시계획과 주택분야는 과거와는 다른 저비용 고효율정책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추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8일 시의회에서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월 10일 추가로 도시관리위원회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님들의 자기 소개와 인사를 나눈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순서 대로 김태윤 위원님부터 각자 소개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윤 위원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광진3선거구 출신 김태윤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영석 위원님.

강서 제3선거구 출신 노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가장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는 도시관리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나은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님.

강북구 출신 유대운 위원인데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조직은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새로 온 만큼 조직의 일원으로서 팀워크를 존중해 가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최종덕 위원님.

광진 제3선거구 최종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얼굴은 다 알고, 다른 위원회는 수차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번에 처음 도시관리위원회에 왔는데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모든 것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도시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서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0일부터 도시계획국장의 소임을 맡게 된 변영진입니다. 제5대 시의회 원 구성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기 민선시장의 도시계획비전은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써의 재탄생입니다만 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성원과 편달에 힘입어서 생활자 관점에서 인간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도시계획, 자연을 소중히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도시계획, 통일과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의 도시계획이라는 틀속에서 도시계획의 업무를 이끌어가도록 적은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삼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충고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계획과장 문승국, 시설계획과장 송득범, 지적과장 금원태, 지리정보과장 이종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질의하십시다, 의심나는 것은.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공부하는 의미로 질의하고 답변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 말입니까?

네.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몇 분 하신 다음에 답변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할 것도 있고, 죽 질의할 것도 있으니까 위원 취향에 맞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준비가 안 된 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간단한 것은 답변듣고…….

그렇게 하지요. 먼저 질의하실 분?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국장이 좋은 분이 오셔서 이제 학교 입학한 학생들 가르쳐주는 식으로 상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계획국 일을 이렇게 성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심나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일색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변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설만 너무 치중을 했어요. 주택국장 하실 때도 그 업무를 주관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즈음은 밤 10시만 되면 유령도시식으로 완전히 공동화됩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을 하시는 직원들은 실감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IMF시대에 공실률이 높을 때 더욱 공동화가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측면에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대책을 수립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이 중차대한 도심문제를 사실상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변 국장께서는 주택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더 주관부서여야 할 도시계획국은 수수방관하고 방임적으로 일을 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재개발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택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실적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설 위주의 재개발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성장관리도 결국 우리 사람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함으로써 관리계획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또 도심 공동화도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업무기능만이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4대 의회 때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해서 지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몇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때가 늦었다고 도시계획국장은 생각하고 계신지, 아직도 이런 계획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때가 늦은 겁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발상으로 도시계획을 진작 하였던들, 진작 이런 좋은 발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였던들 전 시장이 여의도 광장을 까부수고 공원을 만들고, 또 저기 산꼭대기에 재개발을 해 가지고 공원화 되어야 할 지역을 까부수고 뭡니까, 괴물단지같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전에 이런 좋은 발상을 계획해서 하셨던들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한강변을 가면 아름다운 세계적인 강입니다. 한강에 가면 이런 제도를 미리 계획해서 실시했으면 그 병풍같은 아파트가 한강을 다 가로막고 그 아름다운 강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재개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평평한 땅에 예산 들여가지고 공원 만들고, 그 산자락의 좋은 공원은 까부셔가지고 아파트를 만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성안을 하였어도 그 동안 숱하게 보고를 하고 말만 분분했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발상이 있어도 그 시대에 묘하게 우리 공무원들 흔들렸어요, 시장 눈치보고. 또 속된 말로 보도에 얻어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졸속적인 생각으로 서랍속에 넣어 놓고 벌벌 떠는 그런 행정을 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변국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보고한 회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장 재임중에 확실히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병행해서 우리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사실 풍치라는 말은 이렇게 주거전용지역 1종, 2종, 3종, 얼마나 부르기 좋습니까? 풍치지구 관리계획 내용에도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느끼실 거예요. 본위원의 선거구에 풍치지구가 있는데 그 풍치지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 합니다. 형무소 갔다 와서 호적에 뭐 올라가 있는 것 같대요.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그것을 떼면 풍치지구라고 찍혀 나오니까 전부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서울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택국장을 하시고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우리 변국장께서 과감하게 이런 용어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문동 차량기지 도시계획 결정문제는 저희 4대 의회 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부결시켜가지고 이건 민원도 많고 사실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를 꼭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민원해소를 해서 철도청하고 건교부하고, 또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민원해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때 보고를 한 도시계획국장 이야기가 그렇다면 부결을 해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겠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시 민원이 있고 부당하다. 그래서 부결처리 해서 넘겼는데 다시 또 업무보고 안건으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리고 전 의회의 회기동안에 처리가 된 사안을 다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도와달라,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뭐 보고가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좋은 말만 다 써놓고 어려운 이야기는 건교부하고 상의를 하고, 철도청은 뭐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기고 하는 정도로만 보고하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명쾌하게, 아까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 인사도 하시고 했는데 명쾌하게, 이름도 바꿔서 이제 도시관리위원회죠.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 국장,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지적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적주신 말씀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관리, 성장관리 기본계획이 성장관리 기본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심회복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주거지로써의 매력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도심의 문화와 생태가 온전하게 되살아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단위를 많이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천수단의 하나로써는 전문적인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전면 다시 흔들어서 도심주거기능이 어떤 형태로 정착할 수 있을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방향을 도시국에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에서의 예처럼 도시계획국이 이렇게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맥락을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의 업무추진 방법을 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정책방향을 먼저 제기하거나 각 부서간에 걸쳐서 널려있는 일을 조종, 통합하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 등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늦었다는 지적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역시 좀 늦었습니다만, 꾸준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이나 생태를 강조하신 말씀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에 대한 위원님의 철학이나 이념 등 좋은 조언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과감한 추진을 독려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국장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힘은 위원님들이 실어주시면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천할 수 있겠느냐, 약속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이 개별적으로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어설플 수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한 용어선택, 이것은 용어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지구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그런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이문동 차량기지를 다시 업무보고 안건으로 올린 까닭은 역시 4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의 의견을 명확히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만한 현안이 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결정적인 내용을 못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단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견해를 어떻게 담아서 모두 다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계속 보고말씀 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마운데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전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전 위원들 생각이 바로 우리 변국장 힘이라고 생각하면 될거예요. 힘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책상서랍에 잠자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변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풍치지구 문제는 명칭만 바꿀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의욕을 가졌습니다. 우리 변국장님 힘도 되주시면서 저희 지역에 모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가일층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력적인 그리고 활발한 도시계획국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의 편제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택국장을 하시던 변국장님, 도시계획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뜻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얘기하듯이 지금까지는 거의 도시계획이 없었다 할 정도로 서울의 도시계획은 굉장히 허술하고, 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장을 역임하셨었지요?

네.

첫 업무보고고 질의니까 약간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도시계획국장으로서 특히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보니까 도시생태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고건 시장이 오시고나서 이쪽 부분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이 부분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이면 예전의 계지요?

네.

도시생태담당의 사무분장내용을 보니까 도시생태보존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자연형 하천 소생물권 조성 및 복원계획 수립, 서울전역 그린네트워크 조성 이러한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지 않던 분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한 가지 의심이 나고 불안한 것이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생태 관련해서 제기된 서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생태담당의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인원은 몇 명인지 여기에 답을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주로 어떠한 일을 우선 추진해 가실 것이며,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부서와 부처간 협의기구라든지, 앞으로 향후 협력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태스크 포스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구상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일반주거지 세분화 용역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앞서 보고하실 때 주요사업비 부분을 보니까 일반주거지 세분화 용역으로 13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의 사고이월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용역이 다 준공되지 못하면 또 불용처리는 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2단계는 1단계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지금 98년 12월까지 메뉴얼 작성까지 되어 있는데 이와 연관시켜서 나머지 부분들 용도지역 세분화 실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금년내에 준공될 수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단계 2.3종 구분은 원래 사업내용에 없었는지, 애당초 일반주거지 세분화용역 내용에 1종만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도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던 중에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 이내로 조정을 하면서 이것이 적용이 되면 실제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35%미만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도시계획도면 새로 이번에 작성해서 배포되었지요, 서울시 도시계획도면이요?

네.

어느 부서지요, 도시계획도면용역 준 부서가? 전 4권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면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받아서 특정 부분이지요. 보았는데 몇 년전에 행정구역 바뀐 것도 전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용도지역 변경된 내용도 과거 그대로인 경우가 많고, 누가 이것 용역발주하셨고, 그 뒤에 사후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검토하셨는지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 이어령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신 모양인데 이 위원회의 발족 배경하고 향후 운영방향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선 답변을 들을 것은 듣고, 좀 후에 답변할 것은 따로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진 위원의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지요?

답변이 가능한 사항을 먼저 답변 올리고, 또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서울의 도시계획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제 스스로 항상 자성하고 독려하는 어귀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은 계획 보다는 건설이 앞서는 매우 빠른 압축 성장을 겪었던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다는 지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획과 도시관리의 철학과 실천이념이 강조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생태도시팀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도시계획국에 보강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당면문제로서는 압축성장을 겪었으면서 누적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도시관리 방향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와 환경이 보전, 복원, 강화된 그런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응되는 당면과제는 경제산업진흥 활성화입니다. 그런 두 가지 자칫하면 좀 너무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을 당면과제로 도시계획국장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당면사안은 질문내용도 주셨던 신세계 새서울, 도심회복, 도시관리, 준공업지역 정비나 신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될 당면사안으로 우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면 사안에는 GIS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방향만 잡았지, 어떤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생태담당의 경우는 팀장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한 권민 사무관이 있고, 그 외에 행정, 임업, 토목의 직렬을 가진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팀이 무엇을 해야 될 지, 어떻게 해야 될 지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서 아까 보고말씀에서 드렸듯이 10월 전문가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워크숍을 해 보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 우선 워크숍을 통해서 공통된 이해를 구해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워크숍에서 해답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업무의 전담부서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환경관리실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환경관리실 뿐만 아니고 모든 국이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역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도시계획국의 업무진행방법이나 기능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각 팀으로 일을 맡겨버리고 이념적인 어휘 몇 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철회위원님이 수수방관했다 라고 지적해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챙겨서 방향을 제시하는 일, 또 관련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방향대로 맞고 있는지 성과를 관리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각 부서별로 한 제목밑에 전개되는 여러 사업을 어떻게 통합하고 매듭을 같이 짓게 해 주어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통합 조정 관리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타 부서와의 업무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갈등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전략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도 그런 점에서는 같습니다. 오히려 교통관리실, 문화국, 건설국, 교통국 이런 데서 할 문제를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이념을 내 세워서 어떠한 각각 나누어진 사업을 함께 묶을 것이냐가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로 봅니다. 자칫하면 타국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간섭이 아니라 맥락을 연결시켜주고, 그 성과를 관리하고 관련계획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도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의욕만 앞섰지, 한 쪽으로 돌아서서는 두려움이 또 더 클 수도 있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흡족하시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조언을 더 주십사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뉴얼 작성을 금년내 준공할 수 있겠냐는 사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면서는 필요하면 준공을 좀 늦추고 오히려 새로운 주문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어진 과업에 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의 제시와 새로운 과업의 부과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준공은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다 되었어요?

예산은 계약되어서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그것은 필요하면 타설준공의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사업자체의 변경을 위한 변경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금년말까지 메뉴얼을 끝마쳐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추진하다가 벌어질 수 있는 시행착오는 피해야겠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의 세분화라는 것은 시민들 생활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또 도시계획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시한을 두고, 강박관념을 갖고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자꾸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랍에 넣어 두고 시간을 늦추는 작업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서랍에 넣어 둘 작업자체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겠다. 1종, 2종, 3종을 구분하면서 오히려 1, 2종으로 하향조종이라는 그런 것이 35%정도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역시 보고서에서 그랬듯이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역세권이라고 해서 고밀지역 필요한 데를 빼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중에 고전적인 난 데를 골라보니까 35%라고 했는데, 가령 해발 40m라고 하는 기준에 타당성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발 40m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 전문가들의 작업, 혹은 시민여론들을 통해서 구릉지라고 느끼는 곳이 몇m 어디입니까라고 해서 잡아봤더니 40m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일반이해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해발 40m입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1, 2종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대상으로 봐지냐고 하는 것은 3종의 경우는 용적률이 300%이고,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거지역의 제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400%에서 300%라고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건축조례가 일반주거지역 300이라도 300%로 하겠다라고 예고적으로 이미 조례가 돼 있습니다. 시한은 2000년으로 늦춰져 있습니다만, 이미 300%로 하겠다라는 것이 조례상에 명문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달라진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은 1, 2종으로 봐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봐야겠다고 35%라고 하는 예시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1/3000 도시계획 도면 제작 경위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은 이항구 사무관이고, 담당은 임승룡씨했습니다. 제작방법은 예산관계로 각 구청별로 제작한 도면을 모아서, 즉 제작은 각 구청별로 하고, 인쇄에 있어서는 일괄 인쇄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중인데 6개 구청은 아직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 위원님께서 보셨던 도면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6개 구청 것인지, 아니면 이미 수정작업이 됐다고 했는데도 아직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추가답변이 필요하시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그 도시계획 도면 신규 새로 작성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작성하라고 구청별로 떼어 줍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일괄해서 서울시내 전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10억 이상 비용이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필름 원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름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각 구청별로 변경사항은 나눠줘서 수정을 해서 구청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거나 추가로 인쇄가 필요하면 그 필름을 다시 모아서 저희가 또 인쇄만 합니다. 그렇게 인쇄를 해서 제작한 것인데 구청에다가 일괄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6개 구청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일괄제작 하면서 6개 구청을 뺄 수가 없어서 수정이 덜된 상태로 인쇄한 것도 6개 구청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제작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 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9,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1억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새로 도시계획도면 다 작성해가지고 인쇄해서 배포하면서 6개 구청 기존에 수정 안된 것을 받아가지고 이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구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도면을 갖고 정밀 사례 분석을 해서 어디서 그러한 하자가 있었는지 필요하면 전부 다시 검수, 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러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실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받기로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이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의 발족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상암지구가 기본계획상으로 서부생활권의 중심지이고, 또 가깝게는 월드컵주경기장의 입지와 관련돼 있고, 또 좀 더 계획의 의미를 넓게 생각해 본다면 통일 후에 관문에 해당되는 위치의 부도심이기 때문에, 또 서울에 그만한 토지자원이 빈 채로 남겨둔 곳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통상의 방법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경기장 건설로 그쳐서는 안되고 지금 도시건설이 갖는 시대적 의미나 위치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모두 합쳐서 제대로 된 계획을 해보자라는 제안말씀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이어령 전 장관께서 제안이 있으셔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좋은 구상제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시장님 취임하신 후에도 좋은 제안으로 이해가 돼서 제안해 주셨던 그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발족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기본이념에 대한 제안정도로 생각해서 다섯 분 정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이념적인 제안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할 사항도 필요하다는 대목도 있어서 위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또 제안과 관련된 시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도서상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그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위원회 활동도 논의해 보자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상암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상암지구에 택지개발사업하고 월드컵주경기장을 짓는 그 작업에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우선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은 1차 주택국에서 섰습니다. 그것을 또 부랴부랴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확정짓는 까닭 중에 하나는 그것을 주경기장 입지와 관련지어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암지구, 혹은 수색지구가 갖는 의미, 지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의미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새서울기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두 사업을 들여다 보게 되면서 그 계획을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 다시 하자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계획은 계획대로 가면서 전체 웅대한 구상이나 방향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기획위원회와 관련부서가 합치가 돼 가지고 현재 기획위원회의 간사조직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주경기장 건설계획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기여방법은 새서울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서울기획위원회의 간사조직인 시정개발연구원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돕는 방법, 또 기획위원회의 운영을 실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 돕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체계가 도시계획국이 주관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이 나온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네, 금년 6월에 법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암지구 것만 따로 하다가 월드컵주경기장과 합쳐져서 시일이 더 걸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맨 밑에 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을 재검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택지개발사업 일정이 어떻게 돼요? 2002년 전에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까, 2002년 전에 어떤 시작만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주택국장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제 말씀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의 개략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상암경기장 문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택지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택지개발사업으로써 40여 만평에 국한해서 2000년도부터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는, 최종적으로 언제 마감이 될 지 그것은 오히려 계획을 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겨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당겨졌습니다. 올림픽주경기장쪽으로는 당겨졌습니다만, 그것을 2002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세기 새서울이라고 하는 명제를 생각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꾸준히 제대로 건설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할 필요 없죠?

그래도 주경기장쪽으로는 주변정비차원에서 그쪽은 계획을 먼저 확정짓고, 먼저 건설하게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천천히 하는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어차피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해 주세요.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을 상암동에 짓는 것은 본위원은 지난 의회 때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쪽을 지나다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산동쪽에서 성산대교를 건너갈때까지 러시아워가 아닌 평상시에도 건너가려면 30분에서 40분정도가 걸려요. 교통이 서울시내에서 거의 종일 막히는 쪽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앞으로 경기장을 짓고 상암지구 택지개발을 한다면 제가 알기에 상암지구 택지개발이 한 1만세대 되는 것 같은데 그 교통량을 과연 어디로 뺄 수 있느냐, 물론 거기서 외곽으로 빼는 것은 가능하겠죠. 북쪽으로 빼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뜯어서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시내쪽에서 상암동 구장쪽으로 접근을 시킨다는 것은 현재 도로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갖다가 성산대교에 붙여놨죠, 서부간선도로 갖다가 성산대교에 붙여놓고, 자유로에서 올라오는 길 또 성산대교에 갖다 붙여놓고, 다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갖다 붙여놓은 길이 여섯 개인가 돼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다가 상암동 구장을 짓고 상암동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의 교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큰 와꾸를 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셔야 될거예요. 경기장만 지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좋은 말 많이 써 있잖아요. 월드컵구장을 만들어서 주변에 스포츠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주경기장 이 부분에 인쇄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수용규모가 6만 4,50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아요?

저희들이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이것 확인해 보세요. FIFA에서 월드컵주경기장으로 쓴다면 6만 5,000석 이상이라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6만 5,000석 이상을 지어야만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권장수치하고 의무수치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의무수치가 6만 5,000석이에요.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쇄물에 이렇게 써놓으면…….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야 할 사항같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왕에 늦은 것 식사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분만 계시면 그냥 질의 답변을 듣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모처럼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태종 위원입니다. 오전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 제가 질문하는 중에서 즉시 대답을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세계획 구역지정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중인데 지금 용도구역을 해준 데가 있습니까?

네, 용도구역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확정지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획 내용 중에는 용도구역을 바꾼 것으로 계획 내용의 일부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선용도구역 있지 않습니까?

전 용도구역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용도구역 지정한 것도 지금 현재 보면 상세계획 조정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어떤 규제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해당됩니까, 상세계획 내준 중에서?

이미 상세계획이 법으로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계획중…….

과정중인데 용도구역만 바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구역만 바꾸어 놓고 상세계획을 진행 중인 곳, 있습니다.

그것도 선용도지역인데 그것도 후에 규제를 받습니까, 앞으로 상세계획안에서?

네, 받습니다. 먼저 바꾼 것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그러니까 바뀐 용도지역을 전제로 상세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상세계획권을 만들어놓고 지금 각 자치구별로는 용도구역을 해준 데가 있거든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고밀개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세계획 이전에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도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몇 페이지지요?

상세계획 말씀 올린 폐이지가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기본 용적률을 400% 하고, 기반시설 확보상태라서 300%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선용도지역 변경한 것도 이에 해당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세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정해 놓고서 다시 또 따로 용적률같이 건축규제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800% 용적률을 써라, 준주거지역지만 어떤 경우에는 600% 용적률을 써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용도지역도 일반주거지역…….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을 보면 역세권하고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고 있지요?

네, 주로 역세권 많이 해당됩니다.

역세권이 500m입니까?

네, 반경 500m.

그런데 역세권에 그것을 보면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하고 보행환경권이 있지요? 보행권, 두 가지를 보면 상충이 되더라고요. 토지 이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 변해지기 때문에 생활중심권의 활성화가 된 반면에 보행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행권 중심으로 가겠느냐, 삶의 질 향상에? 다시 말하면 고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나 혼잡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혼잡과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 상충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큰 시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도시관리철학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나 인공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생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책, 이념전환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역세권의 계획이 고밀개발 쪽으로 상세계획이 짜여질 것이 아니라 역세권내의 기간시설과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사실상 지하철과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지하철과의 체계를 더 높여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로 역세권 개발에 관한 상세계획 내용 자체가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상세계획 운영지침의 역세권 항목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 상세계획을 짜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짜도록…….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위원 질문이 있고. 두번째로 보면 3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서울시내 보면 녹지지역이 한 41.8% 있거든요. 그런데 37페이지 이문동 전철차량기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환경문제를 보면 도심권에 녹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외곽에 보면 북한산, 관악산을 포함해서 녹지가 40%가 되지만 도심권안에 보면 녹지축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문동 차량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집행부쪽에서는 38페이지에 보면 국내사례하고 외국사례를 해서 이문동 차량기지가 외국사례와 같이 집행부쪽에서는 이것을 이문동 차량기지를 철도 쪽이 하는 대로 가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도청에서 철도기지를 그쪽에 설치할 때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그 위치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위치말고 다른 위치로 차량기지를 옮겼을 때는 차량기지로부터 본궤도로 이동하는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매우 비경제적으로 된다 이런 기술적인 검토내용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지금 외국을 나가보면 몇 군데 도심을 보면 거의 도심안에 녹지축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이 기형아라고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했는데 결론적으로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80년도 종로통에 보면 기업들하고 해서 개발되어서 주거지가 다 없어져서 지금 현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도심 안에서 독일 뮌헨 함부르크기지 같은 데 보면 도시녹지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는 기지창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외국하고 우리 나라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

그래서 저희들 이문동 차량기지도 녹지와 차량기지의 시설을 겸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부는 차량기지, 위쪽은 데크를 덮든지 해서 녹화하는 쪽의 대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취지 대로 사실 그곳을 공원으로 한다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대안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차량기지의 경제성으로 봐서는 그곳이 제일 최적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제일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공원을 할 것이냐, 기지창을 할 것이냐는 좀더 형량을 해 보아야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공원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도 서울만 중심으로 하다가 수도권정비법이 나중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서울 자체를 서울 자체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문동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말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구철회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정태종 위원께서, 본위원도 전에 이문동 차량기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한테 묻겠는데 녹지 내지는 차량기지 쪽이 아니고, 영등포역이나 청량리역 같이 민자유치해서 지금 주민들이 선호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상태는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까지 야적장이고 그런데 거기다 또 차량기지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태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도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계약도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철도청하고 연결해서 청량리역사나 영등포역사 같이 민자유치를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셨는지, 또 그런 쪽으로는 전혀 구상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민자유치를 한 복합적인 본격적인 개발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편익시설이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설은 같이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는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차량기지에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도지요?

네.

주민들은 차량기지는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개발쪽은 그것만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그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차량기지는 큰 중량의 차량이 입고했다 출고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 본궤도하고 어떤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 전체를 운행하는 구간이 제일 빈번한 곳이 도심구간이고, 도심구간에 제일 빈번하다고 하면 도심내에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제일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문동 기지가 동부간선도로나 중랑천같은 곳으로 격리가 돼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좋은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위치상으로 차량기지는 그 위치가 제일 적절하다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어서 그것은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같이 논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두에 구철회 위원님께서 당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친 안건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됐다가 보류했다가 더 민원해결 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공청회 등을 해서 하라는 것 하고, 이게 정리된 안건입니다. 여기서 논의해 봐야 잘 모르신다고요.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자역사 신이문역 다음 다음역인 성북역에 이미 민자역사 유치계획이 다 돼 있어요. 거기는 민자역사가 안됩니다. 아파트도 안되고 오로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방안은 거기를 공원화 하는 방법이에요. 공원화 해서 그 앞에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도시계획적으로 누구나 다 만족하려면 공원화 하는 것인데, 그 부지가 장장 6만 9,000평이 돼 있어요. 7만평이나 되는 땅을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철도청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천상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당장은 재원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저탄장 자리에 각종 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기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이 언제 개발이 될 것이냐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끝에 많은 타당성도 있지만, 또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차량기지에 대해 부결처리해서 이미 넘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위원회에 올 일은 없다. 이미 도시계획절차는 넘어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참조하시고,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부결돼서 올라갔던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의회에서 부결의견이 붙어왔다는 것을 십분 참작하면서 계속 심도있게 토론중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차량기지로 통과가 됐을 때 그러면 차량기지로 착공이 됩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하느냐가 문제지…….

과정을 알고 싶으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승인이 떨어지면 LG건설에서는 착공할 수 있다?

LG건설보다도 철도청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자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아도?

민원이 적절히 수용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처리됐을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 문제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받아와라 해서 보류한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거론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 말대로 전에 안건이 됐으면 다시 올리지 말지 올리는 문건을 집행부에서는 유도를 했다는 자체가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거든요. 올리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올려서 이런 또 갑론을박이 있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이것을 철도청 부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안올려도 될 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첫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의욕적이고 또 많은 것을 아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후련한 마음도 있는데 본위원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서울도시기본계획 97년 4월 확정이라고 표시된 데를 보면 우리 서울시 면적이 600여 ㎢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 생활권으로 나누신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본위원은 마침 서남생활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여기보면 물론 이 표시된 것이 아주 구체화되기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금방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대충인 것 아닌가, 생활권 인구중심지 이렇게 해서 숫자 나온 것 있지요? 인구 345만, 203만, 205만, 308만 이 숫자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2011년 목표연도에서 도시계획이 완성되었을때 생활권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것이 1,200만을 4개 생활권에서 나누어 가졌다 이런…….

어차피 우리 서울의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천 한 30여 만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조금 회의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서남생활권에는 마곡지구라는 광할한 토지가 있지요.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마곡 등 대규모 미개발 토지자원은 환경보전과 장래 수요에 대비 현상태 보전은 설명하시면서 뚜렷한 이유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뚜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전, 장래수요 이것만이 뚜렷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광활한 토지에서, 본위원이 마침 이 지역에 살아서 얘기예요. 마곡지구인 경우는 한 130만평되는데 거의다 농경지라는 말이지요. 농경지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벼나 기타 농수산물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목동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중금속오염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의미에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엄청난 불합리한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69.6%, 앞으로 85.2%로 주택보급률을 늘린다면 이런 넓은 토지를 놔두고도 다른 묘안이 있겠느냐.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드릴 때 뚜렷하다는 말씀은 지금 내 세운 이유는 그 두 가지다 라는 뜻의 말씀이었고, 이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은 검토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세워진 이유는 그 두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곡지구에 관해서는 그 중에서도 장래수요에 대비한다는 것이 더 적절한 이유같습니다. 즉 영원히 녹지보전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역시 서울에서 갖고 있는 토지자원의 부족함이랄지, 또 마곡지구는 위치상의 잠재력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장래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개발을 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과 본위원의 견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마곡지구가 시급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그 지역에 소속되어서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하지요?

네.

우리 나라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땅이 많은 것입니까?

매우 과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과밀한 도시인데도 서울시의 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0.6%지요?

네.

0.6%에 1/4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다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주 조밀하지요?

네.

조밀한데도 이런 큰 땅을 마치 여유있는 것처럼 미래를 대비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어려운 가정에 식구가 많은데 사랑방이 하나 있는데 손님오면 쓰지 너희들 한 방에 다 자더라도 여기서 자면 안된다 하는 논리와 똑같죠.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진짜 천만 서울시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다고 해서 주택지로 개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마곡지구를 이렇게 환경보전과 장래 수요에 대비한 이런 것을 뚜렷한 이유라고 전제하면서 유보해둬야 된다는 생각은 좀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 바꿀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제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게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마련된 계획이니까 제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5년후에는 다시 들여다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과정을 보면, 94년도 95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에 아파트나 개발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개발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또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웠었죠?

네, 세웠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2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2억원이라는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가 조순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유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은 서울시를 일대 변화시키고, 아니면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야 할 분이 조순 시장의 영향을 받았는지 막연한, 저는 이 뚜렷한 이유라는게 뚜렷하기는 커녕 큰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보전이나 장래수요가 꼭 이 지역 이 땅에만 되느냐 풀이되고, 지금 상암지구 개발계획이 월드컵주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아주 부랴부랴 하고 있죠?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완성되고 실제 시가지가 조성되면 폭주하는 교통량에 대한 도로망도 저희는 뚜렷하게 볼 수가 없더라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산대교하고 가양대교 사이에 또 교량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됐었는데 지금 상암지구 개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빨리 돼야 되겠는데 그것도 없더라구요.

제2성산대교라는 가칭을 갖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어요? 아무쪼록 변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하셔서 민선 2기, 또 우리 국민의 정부가 정말 서울시로부터 잘 돼가지고 나라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지원계획수립 추진이라는 것 3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장기미집행된 시설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우리 시민 상당수가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영등포 OB맥주 공장자리 96년도 12월 28일 연말 3일을 앞두고 계약하고 잔금 다 지불하는,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돼 있죠? 또 여의도광장도 지금 공원조성이 마련됐죠? 지금 다 끝났는데도 문을 못열고 있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이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본위원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라는 말이죠. 크게 여의도광장을, 또 OB맥주 공장을 공원 조성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3,500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빨리 문을 열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못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숙자들이 몰려들까봐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겁을 내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전임자들이 하신 것이지만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이 큰 안목이 있으셔서 지리적인 요건이 강을 끼고 산을 끼고 좋은 터를 잡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어떤 개인 집행장의 욕심을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아주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우리 변국장이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어떤 의미에서는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다룬 사안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장기미집행의 토지를 갖고 있는 해당 토지주를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표현하시는 그러한 울분이라면 울분이랄까 이해 못하는 대목을 십분 느끼시리라고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 당시의 정책결정자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갖는 즉시적인 효과가 투자한 비용보다는 크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투자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한 비용대 얻는 즉시적 효과가 커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토지주로 갖는 분들로 봐서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을 빨리 줄이는 것이 시책의 과제가 되겠는데, 공원의 경우는 환경관리실 계획에 보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불가피한 것, 공원시설이 이미 돼 있거나 예정된 것,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최근에 지정이 된 것, 장기미집행순서 이런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참고로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일수록 공원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어떤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얘기로 강서구 소방서 옆에 성진유리공장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이 다 완성됐어요. 그런가 하면 공원용지로 묶인지 30년이 넘도록 보상금 절차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고 그런 곳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믿고 정말 잘 하는구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아주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 질의하세요.

유대운 위원인데요,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본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충분하게 질의해 볼만한 게 많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론과 각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초까지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울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요즘은 특히 6대 도시중에서도 서울시, 여기는 지방자치가 자치구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자치구의 장들이 의욕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초까지 잘못된 계획을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로써 좌절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도시계획국장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단계에 있는 부분은 정말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를 테면 제가 여기 당장 와서도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문동 차량기지 같은 것 말이죠. 이것이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게 당연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만, 또…….

아니, 작년에 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신규사업 같은 것이야 당연히 의견청취 같은 것이 올라오죠. 업무보고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모 위원이 이런 사안은 올리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또 대답하는 무소신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보고드린다고 생각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을 보고한다고 생각한다구요? 업무보고라는게 도시계획 행정이 중장기계획속에서 97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이 확정돼 98년도에 시행해 가고 있거나 또는 상세계획구역 같은 것은 어떤 일정부분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상세구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분석한 후에 계획해 나가고 이런 작업인데, 특히 여기에서 이문동 차량기지라는 것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현황은 이 지역에 차량기지가 안들어가면 서울시내 차량기지가 들어갈 틈도 없거니와 당장 노원구와 의정부시 구간인가요? 여기에 지하철 차량기지를 놓고서도 보상문제로 옥신각신 하고 있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신있게 답변해 나가면서 기이 확정돼서 추진단계에 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소신껏 답변해야 한다. 그래야 이 의회는 이해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연관된 의원으로 하여금 소위 이 문제에 대해서 로비성 활동이 들어오면 동료위원 스스로가 이해를 시켜나가는 이런 방법이 동시에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차량기지를 전제로 세워야 되고, 차량기지를 전제로 세우는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를 테면 수영장을 넓게 만들고 체육시설을 넓게 만들어서 주민에게 피해보는 만큼 보상책으로 내놓는 방안, 이런 것이 같이 추구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답변도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 비위 맞추기식 답변태도가 아닌 진지하고 소신있게 밀고나가고, 때로는 신경질적인, 말이 안맞으면 그런 발언도 답변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입안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번째는 구청에서 구청장의 권한사항 이외의 것 서울시로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전초단계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지요?

네.

그래서 공람공고를 한 후에 2주든가요, 기간이?

네, 14일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로계획이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해 내서 그리고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서울시로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람과정에 약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공람공고는 편지만 죽 보내면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는 편지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등기로도 보내는데 등기는 더욱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보면 좀 어떤 과중한 업무요구를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의견청취를 90% 이상을 받아서 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세구역이요. 상세계획안이 현재 60개 구역에서 12.80km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데 현재 이 60개 구역에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심의단계에서 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정보유출과 관련이 없는 전제하에서?

어떤 종류를?

예를 들어서 이 상세구역이 나가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이런 문서라면 정말 누구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60개 상세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을,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러나요. 공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을 자료로 줄 수 있느냐고요, 지금? 지금은 안 되지만 서면으로.

네.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직원들의 업무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답변을,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60개 전 지구에 대해서 어떤 진행상황을 우선 표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이 지구는 어떤…….

표를 만든다면 그것도 요새 상당히 바쁘실텐데 그런 업무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로 한 장에 간단하게 컴퓨터로 찍어서 갖다주면 그것이 훨씬 편하지, 언제 도면 만들고.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다만 그 정보유출이 새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유용하게끔 하는 서류는 절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몇 말씀을 물어보기 위해서 많이 체크를 해 놓았는데 오늘 시간도 많이 간 것 같고 해서 저는 더 좀 공부를 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는 IMF체제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저희들은 긴축예산을 운용,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513억 2,200만원 대비 234억 4,800만원이 감액된 278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9억 2,900만원 대비 3억 500만원이 감액된 26억 2,400만원입니다. 또한 98년 8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술심의관실 지리정보구축단이 도시계획국 지리정보과를 개편함에 따라 위 세출예산액과는 별도로 GIS 구축사업비 33억 6,600만원이 기술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의 예산과목별 내역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과밀부담금으로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2만 5,000㎡ 이상의 업무용 및 복합건축물 1만 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의 신·증축시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다른 세입과 달리 과밀부담금은 건축허가시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실제 납부기한은 통상 3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건축주의 경제적인 형편과 공사의 진척상태에 따라 납기가 수시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IMF경제로 인해서 그러한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이 늦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반영해서 당초 예산 보다 234억 4,800만원이 감액된 278억 7,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긴축재정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전 과목에서 절감 조정되어 당초 예산 29억 2,900만원에서 6억 400만원이 감액된 23억 2,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IMF로 인한 실업자의 고용창출 효과와 국가 경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정보화사업으로 건축물대장 관리를 조기에 전산화하는 전산입력장비 구입비로 2억 9,9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GIS 구축사업비 33억 6,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GIS를 이용한 서울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아울러서 사무직, 전문직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러한 사업을 확대하는 뜻으로 33억 6,6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회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철회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편성된 33억 6,600만원이요. 우선 과목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우리 소관이 아닌데 지금 제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봐도 이것이 기술위원회 소관으로 당연히 되어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실까요?

예산회계에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8월 12일자 직제개편에서 지리정보업무가 옛날에는 기술심의관실 임시조직의 지리정보구축단에서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심의관실 세출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도시계획국 지리정보과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항세출 신설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회계관련 기술상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명년도 결산시에 오히려 그것이 더 일관된 예결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원래 98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새롭게, 이번에 이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기이 편성이 되어 그쪽에서 이미 추진하던 일이라면 새롭게 또 구조조정해서 바꾸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구조조정해서 새롭게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 업무의 필요성은 일찍 제기되어서 실제 기술심의관실에서 이러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인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이 있으신 경우는 달리 바꾸어 보는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편성되었든지간에…….

제가 볼때는 바꾸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과목을 빨리 조정해 주어서 그렇게 해야 맞지, 일은 실제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예산은 기술심의관실 예산으로 잡혀 있고, 충분히 조정가능한데 지금…….

예산안 작업 자체도 구조조정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구조조정이 언제 되었는데?

8월 12일요.

지금 몇 월인데요?

이 작업의 필요성은 7월초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 하므로 9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