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한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10일 어제 평택시장으로 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등 4건이 조례 안건 이 추가로 접수 되었으며 장석근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 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최종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피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에 지붕형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82개소가 있고, 개당 3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 되었고 요즈음은 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 여러 곳의 승강장을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도심 외곽지역은 하나같이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휴지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곳에 방뇨까지 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승강장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소한 일 같지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붕형 시내버스 승강장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내버스 승강장의 청소나 관리부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에 관하여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쓰레기 문제야말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 전 시민이 동참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는 1일 약 217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75톤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 및 침출수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38개 APT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소요된 예산과 그 성과는 어떻게 분석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택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선별장의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석 의원님께서 질문 을 해 주신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실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 관리실태 및 문제점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은 지붕형 승강장이 82개이고 시내버스 지붕형 승강장의 총 사업비는 약 2억4천6백만원, 개소당 3백만원 내지 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붕형 승강장을 8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시내버스 지붕형 승강장 설치예산은 1천5백만원중 899만2천원을 집행해서 안중면과 서탄면에 설치 하였으며 예산잔액은 안중면 금곡1리에 9월중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실태 및 문제점은 지붕형 승강장의 설치및 유지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 전역을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어 시내버스 승강장의 내,외부 각종 오물 및 쓰레기 청소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또는, 정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는 지붕형 승강장 설치비로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낡고 퇴색한 지붕형 승강장 도색등 재정비를 위한 예산 4,850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매월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시내버스 지붕형 승강장과 교통시설물등의 정비대상을 파악하여 지붕형 승강장의 내외 각종 오물 및 쓰레기등의 청소는 해당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청소및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가 어렵거나 도색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 또는 도색토록 하여 지붕형 승강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불편한 질문 안할께요. 소상하게 답변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방향표시라든가 배차시간이 몇분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같은 분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배차시간과 방향표시를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2억4천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평택시 전역에 전부 가 봤어요? 시내버스 승강장 82개소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 낱낱이는 모릅니다.

솔직히 낱낱이가 아니라 한번도 안 가 봤잖아요. 편하시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안 가 보셨죠?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다 뺐어요. 이거 엉망진창이예요. 거기에 돈 2억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됴. 시민이 전혀 이용을 안 하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오줌, 똥, 쓰레기, 풀에 진짜 관리를 읍.면.동에서 해야 할 이유도 없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가?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물론 짬이 없으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 낸 돈으로 어렵게 한 것인데 그렇게 잘 져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하니만 못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시민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이것을 아까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직원 몇 사람 안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것이 붙박이 의자 같으면 좋은데 대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잠시 승객들이 서 있다 나가다 보니까 부락에서 편의상 노인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안 쓰는 쇼파, 이런것을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앉고, 사실 먼지 나는데 앉기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확실히 될는지 확답은 못 드리는데 요새 공공근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공공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언제까지 공공요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사람을 4,5명 정도 매일 순찰을 시켜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관리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공공근로요원 기수가 있거든요. 이번 기 지나고 다음에 할 때에,

매일 관리를 안 하셔도 일주일에 한번만 국장님 토요일날 오후에 1시30분에 퇴근 하실 때 직원들 몇 분 데리고 가서 20분만 닦으면 다 닦아요. 개운하게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해 주세요.

하여간 무엇인가는 달라지도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정확히좀 해 주시고 또 그것을 향후 검토보고, 이런 답변은 아주 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좀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는 달라지도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승강장은 차량을 타기 위해서 대피하는 역할도 하지만 교통안내라든지, 지역안내라든지, 관광안내 역할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 승강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 타면 어디로 간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는 무슨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시설이 되어있고 이런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요즈음 실업자 기금을 거기에 활용할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공공근로요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쓸 데 없는데 풀 뽑는다고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데 사실 주민의 편의시설도 좋지마는 주위 경관을 헤치고 아주 미관을 헤치는 그런, 외려 오염지구가 되고 있어요. 아까 지적 했듯이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의 대답을 들어 보니까 아주 미온적인 대책이고 한시적인 대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조례나 법규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읍.면.동에서 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읍.면.동에 물어 보니까 통이나 리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체계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것 같은데 그것을 항구적이고 또한 관리체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관리체제가 정립이 안 됐는지, 정립이 안 되었다면 그러한 항구적인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많은 승강장을 시에서 직접 하기는 힘이 들고 그래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는데 읍.면동장도 가급적이면 수익자가 하도록,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내가 쓰는 것이니까 깨끗이 쓰기를 마라는 뜻에서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공시설물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아껴주면 좋은데 소홀히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무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관리체계를 확실히 해서 시에서 할 것은 무엇, 읍.면동장이 할것은 무엇,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이것에 일시적인 대책 갖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미관에 중점을 두셔서 도색이나 아까 관광안내판 같이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써 부친다든가 해서 최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중 시내버스 터미널에 대기실이 있습니까?

대기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장님 한테 몇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힘들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좀 해 주시고요, 시내에 마을버스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 다니는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청북같은 오지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중차를 바랍니다. 그 중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고 그 다음에 안중 시외 버스 터미널 대기장이 없어 가지고 계속 비 맞고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출장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정을 바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에 대기장을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는 것 보다는,

아니 국장님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중같이 큰 데도 안 해 줬습니다. 시내인데, 그것 왜 못 해 줍니까? 외 떨어졌다고 그러는지, 전시효과 좋은 길 옆에만 해 주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안중 시외버스 터미널은 시외버스 사업자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건물 안에 있는 대합실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성호여객 버스터미널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경진여객이 있습니다. 경진여객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지붕을 해 자기고 사람이 차 탈때 비 오면 그 안에서 부터 비 안 맞게 하는,

아니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 콘테이너 하나가 승강장 대기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사 휴게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가오면 시민들이 비 계속 맞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가지고 출장소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없다,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교통과에다 미루시는데 교통과에다 얘기를 했다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좌우간 저희가 할 사항이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버스회사에서 할 일이면 저희가 버스회사에 권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 교통행정과에도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시외버스 터미널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시 예산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거기까지 관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시 예산 가지고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증차를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제 오후 본 회의장에서 노인요양원 부지 이전에 따른 답변도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격앙된 언사를 사용했던 점, 용갑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누를 끼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의 요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현황,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사업비, 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추진 실태와 그 사업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평택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으신 줄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와 평택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217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75톤, 1인당 0.21㎏입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하루 매일 31톤, 약 41%가 됩니다. 31톤을 반입, 매립하고 그린월드와 팽성에 있는 초성농장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와 축산농가에서 41톤을 가축사료화로 처리하며 3톤은 위생환경사업소 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퇴비화 처리되고 있어서 적체량이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지는 톤당 61,740원, 가축사료화 처리시는 톤당 41,800원에 처리비가 소요되며 퇴비화 처리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축산농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사업비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당초예산에 3억6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그 중 1억8천7백여만원이 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실태와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1단계 사업으로 38개 APT, 14,763세대에 대하여 '97년5월26일 부터 금년 4월6일까지 퇴비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3,457톤, 하루 약 13톤이 되겠습니다. 3,457톤을 퇴비화 처리 했으며 퇴비화 사업 위탁처리비는 도합 1억4,452만7천원, 아까 말씀드린 톤당 41,800원이 투자 되었으며 퇴비화의 처리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토잠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1단계 퇴비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 4월17일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144개 APT 37,620세대로 확보해서 하루 3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공정을 거쳐서 돼지와 가축사료로 재활용 하고 있으며 3단계로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등 75,000세대를 비롯한 집단화 된 단독가구 도심지 전 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사료화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만3천세대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현덕면 소재한 그린월드, 이것은 습식입니다.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5억원짜리 플랜트시설입니다. 다음에 독곡동에 있는 태경농산, 이것은 양돈농가 세 분이서 12억을 투자해서 하루에 20톤을 처리하고 있고 고덕면 방축리에 동평산업도 역시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에서 건식으로 해서 하루에 10톤등 3개업체에서 습식 및 건식으로 1일 80톤 사료화 하는 처리시설과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대풍은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금년 10월중에 가동예정으로 처리시설이 전액 민간투자로 설치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교반차량 9대에 5억7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120L 전용 수거용기 2,800개 9천8백만원입니다. 가정용 수분 제거기 4L짜리 12만개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한편 사료화 처리에 문제점 해소를 지난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통.리 부녀회장 766명에 대해서 사흘간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및 쓰레기 처리 과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현덕면 덕목리에 있는 그린월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앞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사료화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9월6일에는 김윤주 군포시장께서 청소과장 관련 계장등 6명이 현덕면 그린월드에 가서 견학을 하고 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의 문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자기 집 앞에는 설치를 반대하고 또, 전용 수거용기를 배출할 때 처리비 과징문제라든지,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비닐봉투를 선별, 제거처리 하는 문제,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 혼합 배출되는 등의 문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용 수거용기 설치가구에 대한 처리비 감면, 또는 봉투제공, 비닐봉투 선별 처리기를 업소에 설치 권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감량 및 수분제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견학등을 꾸준히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6일부터 3일동안 통.리 부녀회장들이 현장 견학을 할 때 그린월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이물질이 사진으로 전시되는 것을 보고 주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최종석 의원님께 하나 드렸는데 흰 점으로 보이는게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이고 과도가 네 자루나 보이고 심지어 부탄가스 통이라든지 또 고무장갑,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건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나온다니 저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부들 한데 교육을 시켰더니 사진을 가지고 가서 동네의 주부들한테 알려 주겠다고 사진을 뽑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동 고가교 밑에 위치한 평택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의 자원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96년도 부터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운영은 수집하는데 따른 운전원 10명, 수집원 26명, 선별원 7명등 총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약 13톤, 이것이 25대분이 됩니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팬이라든지 알미늄등 13개 품목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시장정보를 통해서 가장 높은 단가로 재생업체에 1일 6.8톤, 평균입니다. 이것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금액은 1일 평균 한 40만2천원 정도가 되고 금년 8월말 까지 판매한 액수가 무려 9,765만원입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판매체계는 수집, 운반, 선별, 판매과정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판매되는 재활용품은 적환장 계량대에서 계근을 한 후에 수집전표를 교부하고 주 1회 납입통지에 따라서 재활용 업체에서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있어 현금취급을 하지않고 있으며 매일 재활용품 수집 선별판매 현황을 일지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으며 판매대금 입금상황은 수시로 시 세외수입금 계좌에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청소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및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근무실태와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별장 운영개선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등을 철저히 실시 하므로서 적기 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불편 해소,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평택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량이 217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게 117톤이죠?

네. 117톤입니다.

117톤, 그러면 120톤 돼죠. 그 다음에 선별장에서 처리되는게 얼마입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되는게 지금 45.3톤,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탄, 평택에 있는 재활용장에서요?

네. 소각하는게 10톤,

소각은 적환장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군문동 소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저 유천리 있는데요.

네.

선별장에서 실제 쓰레기로 되는것이 재활용 되는것 말고요.

재활용 선별장에서 취급하는 쓰레기가 45.3톤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게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또 불합격, 도저히 쓸수 없는 것은 다시 쓰레기처리 합니다. 총량 다루는 것이 45.3톤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탄, 평택에 있는 것 중에서요?

네.

아, 그것이 45.3톤씩 나옵니까?

네. 음식물 사료화 하는게 41톤, 퇴비화 하는게 3톤 그래서 44톤입니다.

지금 현재 김포 매립지도 음식물 쓰레기가 가는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3단계에 아직까지 각 가정에서 나온 단독주택에서 나온것을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환장에서 선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김포로 가면 반입비 중량이 무거우니까 돈을 더 내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17톤이라고아까 말씀드린 중에 일반 쓰레기가 86.7톤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31톤 포함돼서 갑니다.

김포 매립지에 들어갈 때 거기에 쓰레기가 투입되는데 진입비가 중량에 따라서 더 되는게 아닙니까?

톤당 반입비가 17,179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가벼우면 덜 내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선별 한 번 해서 돼지사료 꿀꿀이 죽을 할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단계를 10월달 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는 다 되었고 내년부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는 각 가정에 가 있기 때문에 10월달 부터 농촌에 떨어져 있는 가구라든지, 이를 제외한 도심지내의 단독주택은 골목을 2.5톤으로 돌면서 10월달 부터 전부 수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반입비가 줄면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도 줄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부담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동배분 되는게 있고 저희가 부담금이 무려 10억5천6백만원 이상입니다.

연이요?

네.

연 10억이 넘죠?

금년에 7월까지만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 20억 되네요. 대략,

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강구 대책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 김포 매립지 반입량이 줄고 자원 재활용을 많이 선별하면 할 수록 수도권 매립지 가는 양이 그만큼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장 문제에 대해서인데 아까 보면 쓰레기 갖다가 선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잘 성심성의껏 선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요. 그런것 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거의 역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그 방안이 굉장히 위험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가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일정한 꾸준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가축은 전염병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돼지는 한번 전염병이 들면 전멸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일부 학자들중에서는 그 사료화 음식물 된 것을 먹이므로 해서 어떠한 가축의 성장속도라든지, 고기의 육질이라든지 이런것에 괜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너무 급격히 음식물을 사료화에 의존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이것을 예를들어 가축 사료화에 의존을 앞으로 많이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한 연구검토, 또 시험을 거쳐서 3단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것을 좀 더 안정성 있게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석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덕면에 있는 그린월드가 실은 경기특작이라고 관내 업체에서 수거차도 만들고 플랜톤 시설이라고 했는데 5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의 기계로 자기네 자체생산한 플랜트 시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그린월드가 자금지원도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환경부로 부터 권장을 받고있는 데다가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인데 건국대학교 축산과에다 환경부에서 1억원을 주고 지금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한테 줬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가지 계절별로는 어떠냐, 특히 하절기 같은 때 부패하기 쉽고 해서 계절별로는 어떠냐 하는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건국대학교에 마침 줘 가지고 그린월드에서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샘플도 가져가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아주 저희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받을수 있는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100톤중에 퇴비화 시설이 당초에 서탄면에 있는 대풍에서 퇴비화를 먼저 했었는데 광동제약의 한약찌꺼기를 넣어 가지고 하던게 이 분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중단이 되었다가 10월부터 다시 가동이 되는데 퇴비화로 한 20톤 매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료화와 퇴비화를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곡동에 태경농산은 하루 20톤 처리 하는데 양돈 하시는 세분이 당신들이 12억을 투자해서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덕면 방축리에 동평산업, 이 분도 양돈농가에서 당신이 직접 10톤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 중간자료라도 한 번 받아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것을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질문 한 핵심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중이라는 것도 연구중이지 연구결과가 나온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음식물사료화는 80톤이고 퇴비화는 20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희박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한번 돌아서 돼지가 다 죽었다, 그럴 경우에 이 80톤이고 퇴비화는 20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희박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한번 돌아서 돼지가 다 죽었다, 그럴 경우에 이 80톤의 음식물 사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평상시에 불이 매일 나서 소방서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날수 있지만 그 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를 대비한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점을 고려해서 퇴비화 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습식인 경우하고 건식인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습식이 두 군데에서 70톤이고 건식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한번 대안 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사료화에 의존하는 것 보다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연구검토가 나온 다음에 그런 면이 있고 또 이것은 영구적인 대책이 못 됩니다. 가축 사료화는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영구적인 그런 대안 이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다른 대안 을 모색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유천동 소각장 겸 선별장으로 쓰는 선별장이죠?

지금 말씀드린 선별장은,

소각을 겸하고 있죠?

그것은 적환장이죠.

지금 그 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적환장에 먼저 작년도에도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일간지에 계속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녁 9시만 넘으면 도심지 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에 그 근방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각할 시에 발생하는 공기오염 이라고 할까요, 냄새제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와 제가 몇 해 전부터 청소사업의 전반적인 민간이양 타당성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혹시 실천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문동 소각장에서 저녁 9시경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바람이 불때 근처 주택에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냄새까지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군문동 소각장의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시로 살펴보고는 있는데 저녁 9시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탈취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석에 서시자 마자 모든 의원들에게 누를 끼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헷갈려서 다시 묻겠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오늘 의원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본 안 질문 하고는,

국장께서 답변석에 서시자 마자 이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알아 들을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89년 1월달에 송탄시의 사회과장으로서 1년 반, 또 '95년9월서 부터 사회환경국장을 3년을 했습니다. 또 도에서도 사회업무를 담당을 해보았는데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에 지나치게 몰두 한 나머지 참 놀램을 금치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국장님을 뵙고 어제 말씀을 보니까 국장님은 틀림없이 금세기에 드문 성인군자시네요. 솔직히 우리가 껍질을 벗고 한번 반성해 봐요. 우리 전체 국민중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내는 소외 노인층을 위한 요양 및 취로시설을 건립하는데 자기 이웃에 둬도 괜찮다고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반대 안 할 국민이 몇%나 있겠습니까? 한 번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봐요.

솔직하게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전 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은공의 부인이신 이방자 여사 와사꼬 여사께서 광명시에 있는 영희원이라는 뇌성마비 아이들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안산시에 넓직한 시설로 그 장소를 이전 하려고 할 때에 그 시설 이전 주변에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 한다고 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어 각종 언론으로 부터 지탄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대부분이 국민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 체면 이런것 때문에 다 겉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갑중 의원이 어제 발언한 혐오시설의 발언은 국장님이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의원이 순수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해 주세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국장님의 그런 발언은 35만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 내년부터는 김포매립지로 못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구상하고 계신게 없으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네.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대안 을 제시 해 드릴려고 하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는 것을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관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도잘 사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평택시에 아직도 생활기반시설인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회있을 때마다 공언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채 도시계획에 제한을 받으며 불편하게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확정고시된 도시계획상 미개설 된 도로중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측량 및 설계완료한 미개설 도로라도 조속히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히 함은 물론 밀집된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현재 측량이나 설계를 완료하고 미개설 한 도로의 수는 얼마나 되면 향후 개설에 있어 자원조달 및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실시계획을 상세히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가 IMF라는 어려운 경제국면에 처해 서민층은 날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 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걱정이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주부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지원 및 설치를 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들어 안양시의 경우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여직원 522명중 탁아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직원이 53.8%이며 여직원만의 월례조회와 교양강좌가 필요 하다고 응답한 직원이 99%라고 합니다. 현 상황으로 볼때 지금 우리 시는 많은 여성들이 탁아시설 및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탁아보육시설은 어디에 몇 곳이며 수용인원은 각 얼마인지, 또한 우리 시의 여직원은 얼마이며 주부 여직원과 미혼 여직원은 각 얼마인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나아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단지내 시유지에 우선 탁아시설 설립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직원만을 위한 월례조회나 교양강좌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오 의원께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시행 계획과 미 개설된 도로중 일부 설계까지 완료된 도로가 있음에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1971년 부터 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뤄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는 총 1,353건에 629만3천㎡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799건에 393만5천㎡가 집행 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은 68건에 3만6천㎡입니다마는 미집행 규모가 486건에 225만2천㎡로 이를 전체 집행시에 소요액은 금년도 산출가액으로 약 6,05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시의 전체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을 보면 기위 말씀드린 도로시설을 포함해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운동장등 미집행 규모가 621건에 873만㎡로 집행시 소요액이 약 1조1,857억원의 방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여러가지 생활불편에 따라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집행되거나 해제를 요망하는 사항이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쾌적한,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이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3개시.군 통합 이후에 실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들께서 지역내 인구 추가배치를 강력하게 요청 하셔서 이에 따라서 공원, 도로, 녹지등이 동시에 수반 배치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후속 재정비 계획이 결정되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이 등대 되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리상중에는 미개설 도로중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은 총 16건에 8,902M로서 금년에는 시 예산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향후 예산집행 방향을 장기 미집행 기간, 그리고 시급성, 권역별 균형개발, 그리고 시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 실시설계를 완료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은 총 285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측량설계를 완료한 미개설 도로는 언제까지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설계완료 된 사업건수가 총 16건에 8,902M 인데 이를 전체 개설할 때에는 285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이 전체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년도 재정형편상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IMF 한파로 인한 전업주부 및 맞벌이 부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들을 위한 시유지내 보육시설 설치용의는, 또한 우리 시에 탁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과 운영계획 방안은, 그 다음에 시설수라든지 소요예산, 수용인원, 시설규모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여직원에 관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별도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보육문제나 주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찮은 전업 주부들, 소위 직업여성들의 탁아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보육시설 5개년 확충사업등 지역적 여건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8월31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총 153개소의 어린이 집에서 5,670명 정원에 4,66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그 중 시립 어린이 집이 9개소, 정원 483명에 현원 아동이 397명이고 민간 어린이 집이 144개소, 정원 5,707명중에 현재 어린이들이 4,27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잉여 보육공간이 1,523명, 시립에 86명 민간에 1,437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2개소의 시립 어린이집, 오성하고 청북에 두개 어린이 집이 개원 을 하게 되면 '98년말 기준으로 총 155개소에 정원 6,300명의 보육공간이 확보되고 실제 보육아동은 4,667명으로 1,630여명의 잉여 보육공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보육사업 5개면 마지막 년도인 '99년 내년도에도 시립 2개소와 민간시설 5개소등 7개소의 어린이 집이 더 설치가 되어 3백명의 보육공간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잉여공간 1,633명과 내년도에 확충되는 3백명의 보육공간을 합치면 1,930여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어린이 집을 계속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 시립 어린이 집에 대한 분포나 급격한 보육수의 증가추이등을 따라서 시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 어린이 집 1개소를 건립하는 기준을 보면 건축면적이 264㎡, 80평입니다. 80평에 사업비가 무려 1억9천2백만원, 약 2억원이 소요되며 보육정원은 72명입니다. 재원부담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 집 운영은 평택시 어린이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시설장의 자격을 지닌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료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 어린이 집은 팽성에 안정 어린이 집, 하북에 하북 어린이 집, 동천리에 동천 어린이 집, 두릉리에 두릉 어린이 집, 서정동에 복창 어린이 집, 안중에 안중 어린이 집, 그 다음에 이충동 여성회관내 있는 여성회관 어린이 집 해서 현재 7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새로이 열은게 신장 어린이 집, 원평 어린이 집이 있으며 금년 연말에 개원 예정인 청북 어린이 집, 오성 어린이 집 해서 시립이 11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 하고 놀이방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집이 87, 놀이방이 57해서 144개소입니다. 그런데 본청 관내에 76개소, 송탄출장소 관내에 58개소, 안중출장소 관내에 10개소 해서 1,444개소가 있고 총 정원 5,707명에 지금 4,270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합해서 370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 집이 현재 7개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네.

그런데 농촌지역에 어린이 집은 실질적으로 탁아 보육시설 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시설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침에 아이들을 맡기면 다섯시나 여섯시, 거의 퇴근 시간 되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유아하고 탁아하고 겸해서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7개소중에 굉장히 낙후 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관계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인원 보다 사실 거기 어린이들 숫자가 적은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고 기위 지정된 시립 어린이 집이 낙후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면 이러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선의 의원께서 질문 하신 어린이 집중에 낙후 된 시설에 대한 문제는 시설을 계속 보완 하도록 하겠고요. 전혀 안 한다는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시립 어린이 집 2개소가 현재 예정되고 보육시설 5개년 확충시설에 따라서 내년에는 서탄면 하고 세교동 지역이 됩니다. 그 당시에 '95년도 부터 5개년 확충사업을 해 가지고 '95년도 17개소, '96년도에 20개소, '97년도에 18개소, 금년도에 8개소, 내년도에 시립 둘을 포함해서 7개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린이 집을 짓기를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어린이 집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디는 너무 여유 많은 공간이 있고 또, 아주 여유가 없는데가 있고 불균형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분포하든지, 급격한 보육수로 이런것을 따져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물론 새로 짓는것도 중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들이 사실 들어가서 앉아 있기가 겁이 날 정도로 낡았습니다. 벽은 비가 오면 습기가 흘러 내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시멘트가 모래가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쪽이나 관계부서에 계속 새로 좀 짓는 방법으로 건의도 했고 찾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형평성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개보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쪽 지역 시골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30명, 40명 안팎인데 그 인원 가지고 더 투자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골지역 오지에는 탁아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것을 두고 새로 짓는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것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을 많은 생각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 어린이 집이 시설이 낙후 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일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설의 보수나 개수로서 가능한 것인지 정도를 전부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겠고 민간 어린이 집이 그런게 있다고 하면 시설장을 통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사회환경국장으로 오신 이 후 시립 탁아소 설치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95년도에는 시립이 없었고 '96년도에 둘, '97년도에 둘, 금년도에 둘해서 현재까지는 4개소입니다. '96년도, 97년도요.

4개소예요. 어디 어디예요?

신장동하고 원평동, 오성, 청북 지금 두개 연말 준공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4개 개소한 중에 수용인원이 다 차지 않은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신장 어린이 집이 43명이 수용인원인데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평 어린이 집이 개소한 지가 늦어서 55명 정원에 지금 22명입니다.

청북은요?

청북하고 오성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시립탁아소가 설치 된 부분이 사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예요.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아파트 단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수용인원 고려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개인 탁아시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바람직한 것은 시립탁아소인데 현재 하나를 개소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해서요.

제가 아까 1억9천2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까지 포함해서죠?

네.

그렇다면 시유지나 이러한 곳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도 덜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점차적으로 그런데 부터 설치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밀집지역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기에는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유지라든가 각 아파트 단지내에 단계별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 1,2동에 여기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평동 역시 하나밖에 없는데 당초 '95년도 부터 보육시설 5개면 확충사업을 할 때 신장동, 원평동, 오성, 청북, 서탄 세개 된 것이 '95년 당시 읍면동별로 보육시설대 보육인원, 영유아 현황을 대입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읍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학수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 이런데에 시립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는 지역 형평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도 확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민간 담당분야 하고 시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 숫자중에 민간부분이 144개소이고 저희 것이 11이라고 말씀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어린이 집 구석구석을 시립화 해서 커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보육시설이 크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장소를 형평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을 더 드리면요, 일간지를 자주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부유층이 살지 않는 저소득층이 사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립탁아소를 설치 한다는 일간지를 아마 보셨을거예요. 저희 시역시 지금 보시면 비전2동 이라든지, 신평동 이라든지 이 쪽에 아주 많은 량의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시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시립 있는데가 밀집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2동이나 신평동이나 시립탁아소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앞으로 시립탁아소가 설치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현재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내년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지역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사는 아파트 주부들이 다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두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장 어린이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장 어린이 집 위치를 선별할 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꼭 제가 했다고 답변으로 드릴 수 가 없고요.

가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장 어린이 집을 현재 위치에다가 하게 된 것은 여러군데의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것과 관련을 져서 현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부대 철조망 근처에다 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그게 됩니까? 어린이 집을,

상당히 남은 여유공간까지 있어서,

여유공간 저도 봤는데 거기다 해서는 안 되고 신장동 어린이 집이라고 하면 현재 송탄 신장동에 쓰지 못하고 있는 여성문예회관이 있습니다. 1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최학수 의원도 질문 했지만 그런 위치에다가 해야지 부대 철조망 밑에다 어린이 집을 짓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인원이 43명인데 32명밖에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져놓고 어린이들이 안 끼는 것은 부대 철조망 밑에다 누가 어린이들을 갖다가 맡깁니까? 앞으로 그런것을 할 때는 위치선별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IMF한파가 지나고 재정여유가 있으면 탁아시설은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어느 일정한 지역만 조사하지 마시고 평택시 전체를 골고루 꼭 필요한 곳에, 의원이 어디 지정한데만 꼭 �i아 다니시지 말고 좀 골고루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오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관련해서 여직원만의 월례회의나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과 여직원의 총수, 미혼과 기혼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하나로 해서 '95년도, '96년도 말까지 여직원으로 해서는 꽃꽃이회, 서예회, 노래 모임회, 연극회등에 한 2백여명의 여성공무원이 가입하는등 시 전체 총 36개 취미모임회가 연간 약 8백만원의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모임별로 가져서 모임이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상 지원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현재 중단되어 지원없이 일부 소수의 자율모임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직원만의 월례회의에 모임등은 앞으로 여성공무원에도 권고를 하고 자율적인 모임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양강좌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전문성과 비용, 비 효율성을 고려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여직원들의 다수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도내에 소재한 경기여성개발센터등 여성전용기관에 위탁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남자직원 전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직원들은 372명으로서 정원의 23%, 현원의 24.2%에 해당이 됩니다. 여직원 372명중에 기혼자는 77.6%인 289명이 되겠고 미혼자는 22.4%인 8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만의 월례조회가 있습니까?

없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경비관계로 해서 자율모임을 많이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례조회는 큰 경비가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남자들 모인데에서 여셩이 자기 의견을 표출 한다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월례조회 정도는 여성분들만의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월례조회를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월례조회는 전 직원에 대한 월례조회이고 여기서 물으신 월례조회는 하나의 어느 프로그램에 의한 월례조회 이것을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의 업무상 이런 월례조회라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느 프로그램을 갖고 월례조회를 가져야지, 일단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는 앞으로 여직원들 한테 권고를 해서 시장님을 모시든, 부시장님을 모시든, 자율적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권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모임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참여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꼭 좀 실천될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평택시 여성직원이 23%가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일반 다른 시.군에도 형평성이 맞아요? 비슷비슷 해요? 프로테지요.

여직원들의 안배가요. 얼추 비슷합니다.

제가 딱 기혼여성을 볼 때에 왜 우리 시에 이렇게 기혼여성이 많은가 약간 의아심이 드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여직원들이 이제 취직해서 공무원에 임용되어 들어오면 지금 다 얼추 직장을 갖고 또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혹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근무하는데 큰, 만약에 기혼여성이 더 잘 하는지, 미혼여성이 잘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주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가정을 가진, 별도의 가정을 가진 경우로서 업무에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미혼여성은 자유로운 몸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는 노하우를 가진 기성여성, 노련한 근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미혼여성은 미혼여성대로의 업무에 태만해 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나가서 활동해야 하는 요구가 많고, 또 가정을 가진 유부녀 공무원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하므로 근무상태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어느 조직이든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평택시 기구중에서도 그 균형이 안 맞는 기구를 아마 총무국장은 아실거예요. 가정을 예를 든다고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어느 부서는 할아버지 하나에다가 아버지만 굉장히 많고 자손들이 없는 이런 기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례를 볼 때에도 얼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평택시에 생동감을 위해서도 이렇게 결혼해서 사시는 분 들은 좀 생활이 안정 되었고 뭐 해서도 살만하고 이런데 평택시 전체의 생동감을 위해서도 그 비율을 반반씩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혼자와 미혼자를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나의 헌법적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권리인데 인위적으로 조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하여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조직이 왜 잘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하시둣아 산분보장에도가 너무나 완벽해요. 한 번 들어오면 본인 의사 아니면 진짜 얼추 끝날때 까지 그 자리를 지킬수가 있는데 그것이 장점도 되지만 저는 굉장히 단점도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면 월급 나오고, 퇴직금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인사권을 가지시고 자치시대니까 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상의 하셔서 꼭 법을 그대로 그냥 해서 하시지 말고 유도리 있게 생동감 넘치는 평택시 공무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직원들 안배 배치 문제라든지 이무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 으로서 '96년도 일반회계 가 1,928억원 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2,389억원으로 무려 23%가 증가 하였고 금년도에는 2,661억원으로 11%가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면에서나 지방세 수입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던 차에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가 초래되어 금년도에는 165억원이 감소되어 약 6.2%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년도에는 23.5%였으나 금년도에는 28.8%로 무려 5.3%가 증가하였습니다. '97년도 주민 일인당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개인 세금부담액은 38만원으로 전국 평균 60만8천원과 전국시 평균 40만1천원에 비해서 우리 시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일인당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만의 부담액은 21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 48만2천원 보다는 적었으나 전국 시 평균 19만원 보다는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세외수입만의 부담액은 16만4천원으로 전국 평균 19만9천원과 전국 시 평균 21만1천원 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면에서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한 몇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95년도 은행 이자수입을 따져 봤더니 그 때 당시 39억원 이었습니다. '96년도에는 104억원, 금년도에는 세수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약 81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39억원대 81억원은 무려 324%,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어제 장석근 의원께서 민간위탁 문제를 거론한 수영장 입장료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3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수입이 5억원입니다. 무려 166% 증가 했습니다. 또, 농업개발센터 사업장 수입이 '96년도에는 935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311만8천원으로 무려 567% 증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 '96년도에 36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7,135만2천원으로 무려 1,982% 약 20% 증가 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데 따라서 엄청난 증가가 될 수 있다, 이것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이상의 예를 보더라도 세입예산서상에 현재 10개항, 30개목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내년도에 세수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채가 내년도에 2천4백억 된다고 그러는데 2천4백억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데 공무원이 213명 조정이 됩니다. 이 조정된 인원을 가지고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 과 또 앞으로 이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72개소의 경로당 9,99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복지회관 겸용 경로당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운영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난방비는 평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10개소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많은 곳은 6개월 동안 66만4천660원이 들었고 적은 곳은 12만6,520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약 5대 1의 비율이 되었습니다. 난방비는 많이 드는 곳은 142만6천원, 적게드는 곳은 37만1천1백원, 약 4.1%의 비율로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많은 곳은 104만원, 적은 곳은 51만원으로 2.1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라서 경로당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물 평수나 실제 활용하는 인원, 건물 현재 상태, 또 현재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점,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월 8천원씩 지회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회비를 연간 따져 봤을때 약 2,611만2천원이 거둬 들여집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한 다음에 그 운영비에서 8천원씩을 지회에 낼 바에야 아예 시에서 그 운영비를 8천원씩 지회로 주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항상 저희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이규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의 세수결함 예상은 시세 88억과 도세입니다마는 도세가 250억 전체가 한 343억 정도로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IMF한파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부진이라든지, 부동산경기 침체 또 차량등록 감소 등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목표 대비해서 약 5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로 또한 대부분의 세목 에서 결함이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세수결함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탈루된 세원과 비과세 감면세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서면조사와 전산자료 변환을 통한 세무조사로써 올해 목표액인 49억5,300만원 달성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체 시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납세자 편의의 세정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거나, 도입을 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제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확행을 해서 신고납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세정홍보와 전화자동호출안내를 활성화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사유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에 대한 징수명령을 강화해서 이에 따른 징수독려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체납차의 부동산과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급여라든지, 전화, 예금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한편 아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라든가, 이에 대한 인도 명령 및 각종 인허가시 지방세 경유완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증대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일반회계 세입은 2,661억2,600만원이고 이중에 세외수입은 767억2,800만원으로써 약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정의 확대개발이 아주 용이한 실질적인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세외 수입증대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로 금년도에는 타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일시에 과다한 금액을 집중 인상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연중 분산해서 조정 추진하므로써 시민 가계부담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사용료 등 6개 조례와 무료제공 서비스인 입찰 참가 수수료외 2건을 유료로 해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간 미전용됐던 수수료 요율조정, 무료제공 행정서비스의 연차별 유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납기 연기신청이라든지 징수유예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추진사항은 재산임대와 도로사용료, 수입증대사업으로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를 상세히 점검을 해서 무단점용 및 사용 유휴재산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획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하고 임대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추진사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세입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유휴자금의 사장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 자금운용으로 작년도에는 96억의 이자수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는 62억원의 이자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82억원의 이자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금배정을 내실있게 해서 일시보관금을 1억 이하로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의 월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되고 경상비는 한 5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전체가 한 26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1억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자금을 단기성 고금리상품인 신종 환매채로 예치하되 예금 만기와 봉급 및 사업성자금 지출시기를 맞춰서 분산예치하므로써 자금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자수입을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하신 중에서 세수증대특별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세무직공무원 중에 아주 경륜이 있는 직원들로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및 내년도에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서로 지금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 발표한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에는 시비 88억8천만원, 도비 76억5천만원 해서 165억이라고 했는데 방금 국장께서 340몇억이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비는 전체 교부금 30%를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도비 액면 그대로를 적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부금을 뺀 나머지 지방세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방세가 340억 정도 결산이 납니까? 연말이 되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전에 세무조사 강화, 과세예고제 확행체납액 회수대책, 징수명령 독려, 체납자 부동산압류 다 좋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온 일입니다. 매년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우선 본의원이 질문 한 내용은 세외수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개 시군 통합된 이후에 전국적인 현재 추세가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시 보다도 아주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전국 평균 보다 낮다 이겁니다. 일인당 지방세수율이. 그래서 본 의원이 몇가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재산세 임대수입을 전수 조사해서 앞으로 증대를 시키겠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저희들이 총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27,981필지가 있습니다. 또 총무국 업무보고에 보면 11,691필지라고 돼있어요. 어떤 것이 맞든지 좋습니다. 양국의 업무보고 때 국.공유지 필지수가 우선 약 만6천 필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많은 필지중에 저희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1,581필지, 공유재산이 539필지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유재산의 6.5%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유재산의 6.5%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마는 6.5%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처리해서 필지별로 다음에 소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한다면 매년 저는 재산세 부과 필지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사용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연차별로 현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98년도 비교해 보면 증가는 고사하고 감소했어요. 97년도에 9억9,573만3천원, 98년도에 9억6,378만1천원으로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증가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따져보시라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북묘지에 합장 묘지, 비석 사용료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운됐다구요. 사실 우리가 묘지 한번 쓰는데 21만2,300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쌉니다. 공원묘지 쓸라면 3백만원씩 써야돼요. 이런 것도 현실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가 안됐지요?

안됐습니다.

문예회관, 여성회관, 북부노인회관 사용료 이것도 증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묘지 비석대, 식당사용료 이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또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 관공업수입으로 각종 제증명수수료, 여성회관 교양강좌, 어린이집운영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보다 98년도가 20%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개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인데 재활용품 수거판매시 아까 환경국장 답변 때 제가 질문 드릴려다 관뒀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므로써 쓰레기 양은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므로써 쓰레기 폐기수수료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것은 과태료 부과 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분리수거만 철저히 되면 우리 쓰레기 폐기물 버리는 수수료는 1년에 10억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입장료 수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약 52% 증액된 것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요, 이번에 진위천 유원지에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입장료수입을 2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2천만원을 잡았는데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 결과 입장료 수입이 1,781만7천1백원입니다. 금년에는 한 달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수입이 거의 도달하고 있다는 거지요. 1,781만7,100이면 지금 계속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2천만원 초과달성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진위천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이것은 백% 이상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다. 200%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주시고 기타 아까 도로사용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사용료 본청은 금년도네 490건이고 송출은 350건, 안출은 25건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안출은 왜 작년도 보다 25% 줄었어요? 송출은 50건이 늘었는데 본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도로사용료는 지금 건축을 증축을 하고 짓고 하면 도로사용료는 늘어나지요? 이런 것도 지금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챙기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구미시를 방문했을 때 구미시에는 엄청난 세외수입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잔디를 심어서 팔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진위천 황구지천 고수부지가 몇십만평입니까? 이런데 잔디심어서 팔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벚꽃나무를 사서 심습니까? 묘목을 사서 심어서 그것을 키워서 자급자족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세외수입니다. 또 앞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일반인들 유치하는 문제, 다음에 관광특구 행사시 한 이틀 정도 일회성 행사만 하지 말고 한 1주간 기간을 정해서 텐트를 2백개 친다면 이틀동안 텐트 임대료만 받아도 몇억 받습니다. 온양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온양은 이런 등등.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안하고 말이죠. 맨날 무슨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지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항목이 10개 항, 30개 목이 우선 전체 예산서상에 있는데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각 국하고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특별팀 구성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경륜있는 세무직 직원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특별팀을 구성하라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파악을 하려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세수증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산림직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직이 다 있어야 돼지, 세무직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예요. 세무직은 부과 징수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각 직렬이 다 있어야 돼요. 세수증대는 세외수입팀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국장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실.국장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수증대는, 그리고 우리 지금 1년에 국.도비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국.도비지원을.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도비지원을 제가 알기에는 약 오륙백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57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국.도비도 제대로 못받고 있잖아요. 제 때에 못받으면 이자수입이 없잖아요. 국.도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로 일단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우리시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재정경제국소관마는 아니잖아요. 각 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팀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슨 세무직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세무직이라는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저희 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시정 전반인데 저희 국 위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특별팀을 우리 총무국장님 소관인데 총무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특별팀 만들 수 있어요?

구조조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과 예산 지원대책, 크게봐서 그중에 현재 경로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차등 지원할 수는 없는지 라는 내용하고 복지회관 겸용경로당 활용방안, 다음에 끝으로 각 경로당에서 월8천원의 회비를 노인회 시지회에 납부하는데 그 사용처와 시에서 경로당에 매월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직접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질문 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30일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272개소. 아까 지적해주신 바가 맞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면 경로당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 272개소에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50인이상 경로당은 월 9만원, 50인 미만은 월 7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또 금년 5월부터 국.도비의 삭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전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월 6만원씩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배정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서 건물 규모별로 몇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난방비는 중앙집중식 아파트내에 경로당 35개소를 제외한 경로당 237개소에 연간 40만원씩 상.하반기 20만원씩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 3월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부족한 난방비를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추가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40만원외에 20평이하는 10만원 추가, 21평에서 30평이하는 20만원 추가, 31평이상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면적이 아주 넓은 신창경로당이나 복창경로당 이것은 각각 64평입니다마는 이런 2개의 경로당의 경우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한 난방비는 연간 70만원 정도로는 실제 소요된 난방비 142만여원에 50% 정도밖에 안돼서 경로당 운영에 많은 여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겨울부터는 경로당 면적이 넓은 신창경로당이나, 복창경로당 같은 곳은 난방면적을 축소 개조해서 난방비가 겨울철에 경감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난방비 지급 기준을 경로당 건물면적과 이용실적을 포함해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등급을 설정해서 형평성이 있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겸용 경로당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복지회관 소위 다목적회관은 9개소로써 그중에 6개소는 경로당이 설치돼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복지회관 3개소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보건지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복지회관겸용 경로당은 팽성에 팽성다목적회관, 안정3리 경로당, 도원동에 도일경로당, 복창경로당, 서정동다목적회관에 신창경로당, 세교동회관에 잔다리경로당, 지제동 회관에 지제 1리경로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경로당 신축을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때 경로당 설치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으로 활용되지 않는 복지회관은 안중면복지회관인데 여기는 회의실하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오성면복지회관은 오성보건지소와 지금 공사중인 오성어린이집, 신장동복지회관은 북부예술인협회와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 시지회에 납부하는 월회비 8천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인 97년도 노인회 시지회의 예산결산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노인회 시지회의 수입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10만8천원, 시 지원금이 2,803만3천원 그중에는 운영비, 노인능력은행지원금, 노인대학운영비에 강사료 770만원, 노인지회 청사수리비 923만3천원이 포함이 돼있고 각 경로당에서 월8천원씩 납부한 경로당분담금이 210개소에 2,017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등 127만1천원해서 총 합계 5,059만1천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 수입에 대한 것은 지출 결산내역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 인건비가 연간 둘 합해서 1,304만원, 다음에 노인대학운영 강사료 770만원, 노인능력은행지원금 330만원, 청사수리비 923만3천원, 수용비 공공요금이 419만원 또 시지회에서는 도지회에 납부를 합니다. 분담금을 36만5천원, 월례회의식대등 행사비용이 768만2천원, 노인의 날에 포상비가 135만2천원해서 총 5,016만4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납부하는 월회비 8천원은 노인회 시지회의 연간 우영비에 포함돼서 각종 노인관련 행사 및 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경로당에서 납부하는 월회비를 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그만큼을 일괄적으로 노인회 지회에 납부하는 방안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라는 단체 고유의 운영지침이나, 회원의 소속감등을 고려해서 현체계대로 각 경로당에서 매월 자율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저희는 현재까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각 경로당별로 회원분들께서 월 1천원 내지 3천원씩 회비를 납부를 하지요. 그리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분기별로 3천원 내지 5천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서 경로당에서 월 8천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은 경로당별로는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노인지회에서도 경로당지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회비가 삼사천원하여 연간 3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경로당 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월 6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은 50인 이상이든, 50인 미만이든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네. 그러면 제가 272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10명이 있는 데가 있고 114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명이 있는 데도 6만원, 114명이 있는데도 6만원이 나갑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4월 이전까지 4월달 까지는 50인이상 경로당은 9만원, 50인미만은 7만원 했던 것을 국.도비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편법을 썼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배정사항을 받아가지고 규모별로 몇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법을 쓰더라도 회원 10명이 있는데 6만원, 114명이 있는데 6만원은 타당성이 있냐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것은 좋은데...

부득이한 실정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회원 수에 따라서 일률적이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회원 10명이 있는데 경로당에 하루에 몇명 나옵니까? 언제 몇명 나왔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그런데 경로당별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인이 있음에도 10여명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작은 규모면서도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이 있어요. 경로당은 말이죠. 회원이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답변을 잘했어요. 등록된 회원이 25명인데도 나가보면 15명 내지 17명이 나와요. 등록된 회원이 58명인데도 12명 밖에 안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10명 되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한명도 안나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제가 어떤 특정 동을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구 송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두리 어떤 동에는 왜 노인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정을 사용을 하나도 안하는데 우리 서정동 같은 경우는 44개 통인데 노인정이 11개가 있습니다. 또 신장2동 같은데는 노인정이 2개밖에 없어요. 또 면단위에는 1개 리에 하나씩있어요. 한번 가보시라구요. 몇명이 나오는가. 그 실태를 파악해야지요.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하셔야지, 10명이 있는데와 114명이 있는데 월 6만원씩 균등 지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난방비도 한번 따져봅시다. 난방비를 아까 20만원씩, 20만원씩 나눠서 40만원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네.

평수에 의해서 줬습니다. 평수는 가장 적은 데는 5평, 가장 큰 데는 96평입니다. 5평짜리 하고 96평짜리를 똑같이 40만원 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아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줬는데 추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은 지금 현재 연료비 가지고는 한드럼값도 안돼요.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 10명은 아까 제가 보니까 진위면 견산4리 경로당입니다. 견산4리 경로당 회원이 10명인데 29평이예요. 그러면 1인당 3평이예요. 한사람이 3평씩 깔고 앉아있다구요. 또 회원 114명인데 33평. 오성면 창신경로당. 그러면 연간 지원금을 따졌을때 견산4리 경로당은 1인당 8만6천원 꼴이예요. 1년에. 또 오성면 창신경로당은 1인당 9천원 꼴이예요. 이것이 도대체 타당성이 있어요? 이렇게 따져도 타당성이 없고 저렇게 따져도 타당성이 없어요. 평수로 따져도 타당성이 없고 인원수로 따져도 타당성이 있고 인원대비 1인당 돈으로 따져도 타당성이 없고 도대체 어떤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비를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지회비 또 식대 기타 잡비 해가지고 이렇게 따져봤어요. 일일이 나는 가서 영수증 보여줘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냥 가라로 한거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월 1천원 내지 3천원씩 회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월 1천원, 3천원씩 받는 것은 그 분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식비예요. 이것을 걷어가지고 회비 쓰는거 아니예요? 회비는 거의다 운영비에서 내고 있어요.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지역도 집고 넘어가야지요.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다 아파트단지에서 다 지원해줘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화요금만 내고 있어요. 그사람들 전화요금만 내고 있으니까 1년에 나가는 돈은 사실 다른데 쓰고 있어요. 경로당운영비는 안쓴다구요. 무슨 야 유회 , 여행간다든가 아니면 식비에 쓴다구요.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맙시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통한 방안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예산내역하고 맞춰서 난방면적이 과다하고 넓은 곳은 난방면적을 겨울철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난방 자체를 시설 개설해서 난방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고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그것으로써 카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의상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대민봉사행정에 소홀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잉여인력의 공공시설 이용계획 등에 투입했을 시에 행정의 누수와 실효성이 없어 내부 대기발령 공무원으로 활용했을 때 생기는 사항과 대기발령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 밀실행정의 부작용이 없도록 토론회 등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 질시와 모함 등으로 해서 대민봉사에 소홀할 우려가 예상된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ㅎ인해서 저희가 213명 13.1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축됨에 따라서 다소간에 불안이 되고 동요가 되는 사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 인사에는 폐지가 되거나, 통합되는 대상을 위주로 해서 결원 보충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를 해가지고 조기에 조직안정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는 팀을 증설 또는 인력을 증원했기 때문에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조직도 경쟁체제가 됨에 따라서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현상유지에 급급한 무능력한 공무원은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친절하고 유능하며 성실한 공무원만이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 대기발령자들을 기획팀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마는 실효성이 의문시 됨에 따라서 대기발령 공무원들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발령자는 기존 실과.소의 격무부서에 배치, 업무를 부여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한시적 기획단도 구성을 해가지고 신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실효성확보와 소기의 성과 고양을 위해서 업무를 꼭 부여를 하고 이에 다른 정기적인 추진보고회 평가를 해서 주어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신분상 이는 상당히 커다란 사안으로써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소속공무원중 다수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또 타자치단체 천안이라든지, 이웃 이런 단체까지도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된 방안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기준 설정은 다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퇴직이 임박한 공로연수 희망자라든지, 직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을 못했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자 등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내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등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정이 다 안된 상태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밀실행정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공개토론회 등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소속공무원이 우선 전부 대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인 다수의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기준설정, 대상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2천년말 까지는 과원 배치된 후에 2천년말 잔여인력이 있을 시에는 그때가서 또 종합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항은 인사에 속하는 특성이 있고 또 내부의 대상이 결정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기준설정은 외부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이 가까운 사람이 38년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준은 현재까지 그전에 1년까지단축을 해가지고 지금 의무적이라고 그러면 어패가 있지마는 6개월씩은 누구나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대상되는 사람이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현재까지 한 사람 더 있어서 결원이 84명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명에서 84명을 뺀 129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전망을 해봤을 때에 2천년말까지는 5급까지는 우리가 다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6급하고 제일 문제는 6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안에 잉여인력 관계는 아까 이규천 의원님께서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팀구성 같은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213명이 퇴출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게 되는 실정아닙니까?

네. 2천년말에 그만둡니다.

내일 모레라도 인사 단행을 해가지고 자리없으면 그만두는 것이지요. 2천년 말까지 붙어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인제 일단은 총무과에 대기를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기존 부서에 예를 들면 도시과에 4개팀인데 6개팀을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아까 이규천 의원님 말씀대로 징수과같은 것은 또 팀을 줘가지고 세수증대 방안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하고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똑같은 팀을 구성하고 일부는 비제도권 기존의 기구가 아닌 기획팀 이런 것으로 병행을 해서...

글쎄 그사람들이 2천년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2천년 까지는 그안에 결원이 생기면 전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2천년까지는...

그러면 시장님이나, 관계부서 중앙부서에 이렇게 우리는 송탄, 평택, 평택군이 통합이 돼가지고 특수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네.

한명이라도 덜 잘라야 된다고 어필해본 적이 있어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노력을 했어요.

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30만 이상의 일반 구가 있는데 이런데는 지금 과가 7내지 8개 과입니다. 지금 저희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출장소라고 하더라도 8개과까지 있는 것은 그러한 노력으로 된겁니다.

아니, 인원을 한명이라도 덜 자르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글쎄, 과가 늘었다는 것은 인원이 늘은거지요.

213명 자르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명수를 자르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노력을 해봤어요? 한명이라도 덜 잘라 볼려고 어필을 한번도 안해본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안하기는 당장 젊은 사람들, 그만두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봐요. 지금 국장님들 그중에서 자진적으로 그만두신다는 분이 안계시잖아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 후배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나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들 중에서 한분도 그런 분들이 안계신거 아닙니까? 그럼 노력을 한번도 안해본 거지요.

노력을 했지요. 노력을 안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뭐로 노력을 해봤어요? 213명 자르라고 그러니까 자르고.

우리는 지금 아까 3개 시군이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3개 시군이 통합됐던 것이 지난 4월1일 이전에는 우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시기구가 있던 것을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일원화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혜택을 본겁니다.

중앙부처에 말이예요. 우리는 정말이지, 213명 줄이면 안되니까 150명만 자르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한테. 어필을 한번 해봐요. 시킨다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것이 안맞는거 아니예요? 평택시는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진짜 할일이 많아서 상수도도 많이 막히고 터지고 정말 할일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은 많이 했는데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더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줘봐요.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명이라도 더하고 시장님이 노력을 해서 안되는 것을 도에서는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행장부에서 관철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눈에 안보이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글쎄 나타나게끔 한 것이 없느냐는거 아니예요. 내부적으로 잘 했어도 하여간 젊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 말이예요. 국장님들이야 많이 잡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지금 30대, 40대 한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국가조정이라는 큰 타이틀때문에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현실이예요. 그 사람들 입장은. 그렇다고 높으신 분들은 한분도 자진적으로 안하고. 나같으면 벌써 그만둔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안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노력을 꼭 한번 해주시고 밀실행정, 밀실행정 하는데 지금도 구조조정안이 어떻게 아직 안나타났다는거 아니예요?

네.

국장님 사견만 한 건데, 내가 볼 때는 벌써 나온 것같은데.

발표단계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 돼있는데...

더 돼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타도에 있는 것까지도 제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안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 시장이나, 단체장들은 언론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언론에 까지 나오는데 평택시에 한번도 없었는데.

그것을 알아봤는데 사실 그 지역, 그 단체도 별거없이 신문에만 난거지, 별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돼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시장 국장님들이면, 안그래요?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로만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밀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사에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알아야 하니까 이런 기준에서 했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실수 있습니까?

인사를 하고 그런 것은 신문에도 발표를 하고 다 합니다.

인사를 하시기 전에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시장님의 인사, 하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 안한다는 못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시는데 고유권한이니까 하시는데 그 발표하기 전에 한번 30분전이라도 의회에 줄수 있냐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안돼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답변권한이 아니다. 가시면은 시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시는 정말 인원이 213명 자르면 안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백명 덜 자르면 좋은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꼭.

네.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인사를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인사는 연초에 연말에 하고 큰 인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조정이 올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인원을 감축을 그냥하고 충원을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부서에 대해서 보충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꼭 해야될 부서는 했고 최소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도원동장이 선거전에 비었는데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를 공석으로 놔두고 읍.면.동장을 채워서 이러한 방법으로 최소화시켜서 인사는 했습니다.

글쎄 위에서 계시는 분들은 안줘서도 될 자리가 있고 하위부서는 실제로 고생한 직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실제적인 예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승면 같은 경우에 호병계장이 공석이 돼서 병가를 냈고 또 공석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업무를 호병업무하고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하위직 직원이 그것을 감당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빨리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충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종석 의원님께서 한명이라도 덜 잘라야 된다, 저희가 한명이라도 덜 잘랐으면 하고 덜 잘라야 되고 그 고충이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원을 84명 얘기했는데 84명을 안채워놨더라면 우리는 이 고통이 128명, 129명인데 213명을 다 한다고 할때 한명 차이도 어려운데 얼마더 고생이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사실 잘 대비를 했다.근데 현직 공무원들이 고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비를 안했다면 지금 얼마만큼 큰 아픔이 84명한테 주었겠느냐. 우리는 저희 84명에게 오히려 고생을 안주고 고생뿐이 아닌 그 이상의 고통을 안준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 공무원중에서 실제로 퇴출을 받아야 될 공무원이 있고 퇴출을 받지않아야 될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우리 실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급여도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안하고 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봉급만 받아 챙겼던 공무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들이에 전부 채워놓고 실제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다 채워놓고 난 뒤에 거기에 실제로 퇴출시켜야 될 그러한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는 마땅히 인력수급에서는 옳은 방향이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자리에 무조건 빈자리만 내버려 두고 이자리에서 남은 공무원은 어떠한 공무원이든지 내버려두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평택시정에서 따질 수 있는 인사공급체계는 뭔가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안가네요. 실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실예라는 것이 그 빈자리를 일단은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3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일을 시원치않게 하는 사람을 감축시키는 것이 우리 평택시정에 옳은 방향이지, 이것을 빈자리에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가 그 나머지에서 퇴출 몇명시키겠다는 얘기는 인사 행정자체에서 우리 평택시정에서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채운다는 것은 84명이 결원됐을 때 새로 신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인원으로 채워가지고 지금 있는 인원만큼 일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까와 같이 노하우의 그런 판단되는 모든 분석을 여러가지 해가지고 일을 하는건데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러면서 그후에 84명을 새로 없애야 한다, 잘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빈자리 놓고도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위에 계장이고 뭐고 채울 필요없잖아요. 그대로 해도 얼마든지 지금 평택시정이 잘돌아갔다고 보는데 전과 같이 크게 잘못되거나, 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사안을 풀기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잘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서는 그래도 채워주셨어야 옳지않느냐 하는 것이고 언제 바로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당초 그전에는 시간외 급여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공무원들을 예우했던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한사람이 그런 부서에 접했다고 해서 그냥 고생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를 하셨다는 것은 참 인사체계에서는 너무 다른 직원한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어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장석근 의원이 질의 한 것이 답변을 안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어요. 근데 하도급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 답변서 온 내용에 30%를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돼있다고 명시돼있고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많으니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 경상비 절약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게 있네요. 96년도에. 지금 전반적으로 통복천직강공사를 비롯해서 팽성 소도로개설공사까지 열 몇건이 나열돼있는데 여기는 관내 업체에 계약이 돼서 몇개씩 있는데 제가 더 잘아는데 절대 안그래요. 지금 통복천직강공사같은 것도 결국 다른 외부업체가 하나하나 부도나고 부도나고 해가지고 평택업체가 하는거 아닙니가? 지금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몰라도 실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네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들이 다해서 평택에 이런 노무자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안성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한번 하러 들어가면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아예 딱 얘기를 한다구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업체가 거기 지역업체를 안쓰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말이...

어떻게 못해요? 공사를?

가능하면 거기 업체를 다 하도를 주게끔 한다는 거지요.

권유하고 권고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농도가 평택시청 직원은 약하다는 겁니다. 안성같은 경우에는 정말 98%가 거기 지역업체를 안쓰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몇차례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니까,

못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못하는 겁니까?

들들 볶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들들 볶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들 볶으니까 자갈도 덜내린다, 삽질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업자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많은 앞장을 서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압력을 넣는다. 이상한 청탁,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공무원들 입지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한도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조금 피곤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말 우리 지역업체를 살펴주는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신고돼가지고 와서 한 것은 우리 관내업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말씀이 안돼는 거고 예를들면 우리 부도난 업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도난 것을 우리 관내에 하나의 우리 공개된거지요. 선별을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추천공개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주었고 예를들면 우리 포승면 청사짓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 직원들이 전부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토공 이런 것은 그런 우리 관내업체들이 다 했어요.

토공이야 외지업체가 자기들이 덤프차를 둔포나, 강화에서 흙 싣고 올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야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설명이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오는거야 어쩔 수 없이 방지를 못한거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공같은 것은 어차피 협력업체가 외지에서는 여기 덤프차를 가지고 퍼 날라야 되니까 외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여기에 준다구요. 그런 것말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철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이런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할 수 있는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 사람들이 많이 하게끔 그래서 한분이라도 벌어 먹고 살수 있게끔 그것을 해달라는 거지요.

여태까지 해왔지마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업체를 쓰는 것만 한거예요.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강하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커서 미안한데요.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또 목소리가 작습니다.

국장님은 상당히 목소리가 작은데 저는 이것만 잡으면 목소리가 크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최종석 의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흡한 것같아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 두 군데 시를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사업장에 나가있는 실무자들도 만나보고 회계부서 직원도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실무자들의 자세전환이 우리시에 직원들하고는 전혀 틀렸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시의 실무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바로는 뭐하러 내가 오해받는 짓을 해,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께서도 가능한한 지역업체가 하도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업자한테 입찰이 되서 하도급 입찰이 되면 이것은 시장 지시사항이라 이것은 우리 관내업체가 해야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도급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일반 조그만 공사도 자기네들 장비가 뭐있느냐, 갖고있지 않으면 우리 관내 장비를 써라, 인력하고 그런 것을 부대조건으로 건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부대조건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협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두상으로 그런 부대조건을 건답니다. 그것을 받고 계약서를 써준다고 그러고 아까 어떤식으로 최종석 의원님이 공사를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독이나 발주처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면 건축공사나 이런 공사는 못합니다. 원리원칙 대로 사실 하게되면 차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타이어니 다 닦고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인근 시군에 들어가면 타지역 업자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업자를 하도급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우리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실무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 인근 시군보다는 이런 자세전환이 굉장히 잘못돼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역경제 특히 관에서 시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하도급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봐도 현저하게 우리시 보다 현저하게 하도급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더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더 그런 면에 관에서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장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부서나 사업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될 것같고 또 시장님이 그것은 10억짜리 정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억짜리 그런 지시는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비율을 내보니까 97,98 관외가 27%, 관내가 73% 이렇게 나고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미리 인원을 채우지 않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여명.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수혈이 안되면 발전이 안되고 퇴보 할 수 있습니다.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까 한만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필요없어서 안채운 자리가 꼭 필요한데도 안채우고 있는 자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꼭 필요한 자리는 채워넣고 채우면서 그리고 구조조정도 잘못이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을 빼내야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22명의 평택시 공무원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항간에 다니시고 접하실 기회가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친구나, 일반시민들이 혹시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인제 저희가 통합이 되고 나서 직원관계나 지금 저희도 많이 줄인 것이 1,622명입니다. 통합돼서는 많은 인원이 작년말만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 2과 4계가 줄고 저희가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도 1계에 7명을 줄이고 연말에도 많이 줄여나왔습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은 친구분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신건지, 또 너무 많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다는 말씀도 하셨고 국지적으로 어느 부서에는 직원이 너무 적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조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로 너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필요한 부서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했을 때에 일반 시민들이 말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213명을 줄인다는 이런 말이 시민한테 퍼졌을 때 그것은 작다고 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아주 작게 줄이면 더 좋겠지마는 꼭 시장님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새로 수혈을 안하고 2천년도 까지 있는 분들의 정년이 된다든지, 잘못이 있을 때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수혈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도 마련하면서 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뽑아내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숫자에서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느냐하면 현 공무원들 기득권보호한다고 그래요.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제 의견을 참조해 주십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견지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부터 지침이 돼가지고 한다는 것이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후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늦어진거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됐던 것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결원을 얼마놔둬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거가 닥쳐오니까 선거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도 2천년도까지는 공무원을 신규공무원을 하나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방침이예요.

아닙니다. 직렬별로 결원이 생겨서 절대 요원이 필요한 것은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되도록이면 신규 직원채용을 많이 하시고 좀 업무에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잘못된 공무원들을 더 많이 뽑아내세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정원감축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대상이 돼가지고 정원감축안에 들어가는 직원은 2천년말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감축대상에 끼어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압니까?

지금 아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팀과 기존의 팀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2천년말까지 해소가 안되는 그런 직렬 직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때에는 그때에 가서 현재와 그때까지 근무한 실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예를들어서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 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칙 제2조에 보면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란말입니다. 나가는 날까지.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기준을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을 전 공무원이 모르고 있을시 사실 갑자기 나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2천년말쯤 돼가지고.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도 많이 있을텐데 사전에 자기가 해당되는줄 알아야 미리 나갈준비를 할거란 말입니다. 다른 부업을 준비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면 그분들도 여러가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원감축 퇴출대상자에 대한 기준정도는 공무원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이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는데 애로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 을 하나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무전 의원이 친절공무원만 뽑을 것이 아니라, 불친절한 공무원도 우리 의원들이 제출을 해줘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하시면 안돼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것으로 보지마는 민원인들이 대해보면 아니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건의할 수 있는 국장님한테는 건의하지마는 과장님들한테 까지만이라도 건의해서 불친절하다, 그런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을 해달라고 하고 잘하는 사람도 해달라고 하고 시정을 해야될 사항이 뭐냐, 이런 것도 설문을 해가지고 잘한 사람은 표창하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고가도 조정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한일우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광감하고 있는 교통행정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 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해마다 질문 이나, 질의 를 하고 행정감사나, 에산심의 업무보고시 등 수차에 걸쳐 논의된 바 있으면서도 제가 질문 하게된 동기는 시에서 교통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주정차도 인한 주민과 시와 의회가 입씨름이 되지않도록 재촉구를 드리는 뜻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견인차 5대와 순찰자 3대를 보유하고 있고 26명의 공무원과 2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단속 및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와 98년도에 견인건수와 주차장 위반차량이나, 견인차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과 체납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과태료부과실적이 부진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몇몇 택시운전기사들이 미터기를 사용치않고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시민의 민원제기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와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한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한일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고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차량대수 현황하고 주차장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년 8월말 현재 86,494대로 이중 사업용차량이 3,85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3,853대는 차고지가 확보돼있고 나머지 82,641대는 자가용차량으로 차고지가 없습니다. 우리시 주차장현황은 1,290개소에 32,957면으로써 노상이 2,124면, 노외가 3,65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7,176면으로 전체의 82%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확보율은 42.6%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현재 우리시는 97년말 평택동 76번지상 어린이공원주변에 4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안중지역에는 주차난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안일여종고 옆에 2,32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 7월31일 공사를 완료하고 7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송탄 쇼핑몰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k-55 기지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장2동, 한미은행, 구 경기은행 뒷편에 1,55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53면의 주차공간의 확보되어 한미은행주변 주차난 해소 및 쇼핑몰 이용객 주차소요를 일부 해소하게 되면 신장1동 코리아호텔 인근에 1,740평방미터의 주차장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총 사업비 17억4,200만원중 50%인 8억 7,100만원의 도비보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k-55기지 정문주변에 차량소통은 물론 쇼핑몰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통복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통복동 재래시장내 노외주차장 설치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복동 69번지 일원에 1,537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고중이며, 금년 11월에는 토지보상을 끝내고 금년내 공사를 착공할 것이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주차장용지 세교동에 1,659평방미터 약 63면이 되겠습니다. 송탄여성회관앞 1,240평방미터 46면 등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에서는 향후 차량증차에 대비한 다각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이용에 대응할 주차장관리 및 운영등에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통 안정성과 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차 운영실태와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견인차 보유는 전부 5대가 있는데 본청에 2대가 있고 송출에 3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견인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차량 1,194대, 방치차량 142대 그래서 1,336대를 견인조치하였습니다. 우리시 견인차량 보유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하고 송탄출장소에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견인실적은 총 1,336대로 월평균 167대로써 그중 위반차량이 1,194대 방치차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420대를 견인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동기 견인대수는 514대에 대비해서 260%가 중가됐습니다. 또한 견인차량은 견인만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주정차단속 업무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는 35,695건에 14억5,309만1천원을 부과해서 54%인 19,420건에 7억8,266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8년 8월 현재는 22,350건에 9억566만9천원을 부과를 해서 43%인 9,830건에 3억9,467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8월말 현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체납실적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58,045건에 23억5,66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평균 50평균인 11억7,734만1천원을 징수하고 11억7,871만6천원이 미납이 돼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단속으로 인한 불만, 납부저항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고지발부후 독촉 고지한 후 독려 압류하므로써 대상차량 이전 및 말소 등록시는 필히 납부해야만 되는관계로 부과 연수가 오래 경과될 수록 징수율이 높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고로 10건 이상 체납상습자는 총 68명으로서 941건에 3,660만원에 이르고, 이중 20건 이상자는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택시운전자가 미터기를 사용치 않고 과다요금을 징수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택시 총 숫자는 1,179대인데 이중에 법인이 377대, 개인이 802대가 되겠습니다. 전 차량에 대하여 택시 미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택시운전자가 미터기를 사용치않고 과다요금을 징수한 차량을 과징금 20만원을 행정처벌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관내 진위면, 하북, 안중, 청북, 포승 등 일부 농촌지역에서 택시미터기 사용을 하지않고 임의 요금을 수수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손님과 운전기사의 묵계에 의하여 음성적으로 차행되고 있다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불편 신고 및 미터기 사용자에 대한 신고엽서 등을 제작 각 읍.면.동사무소와 버스 종점부락 등에 배포하여 주민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실시해서 위법행위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우 의원입니다. 지금 보충 질문 인데 본 질문 에서 과태료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었는데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책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압류를 하는데 이것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차가 변동이 있을 때 그때는 할수 없이 내야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징수는 되기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영창 의원입니다. 아까 과태료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주차난이 없고 하니까 주차위반도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결방안을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위반을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근데 인제 우리나라가 도로나, 이런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으면 느는데로 행정기관에서 못따라가거든요. 실제 주차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따라가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차를 사면 자기들 집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도로 이런데는 내꺼다하는 심정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되는데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해놨는데 거기에 차를 두고 한 300미터, 500미터는 걸어가도 좋은데 그것을 기피를 하고 꼭 자기가 볼일을 보는 문앞까지 차를 끌고 가서 차를 대기 때문에 더욱 주차난이 가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로중에서도 조금 교통량이 적은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그렇지않으면 노외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 그전에도 또한번 이의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한번 질문 을 주셨는데 개구리주차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볼려고 도로 공안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벌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그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지요.

지금 구 시청부지 두 군데가 다 주차장으로 하나는 사용하고 있고, 하나도 주차장으로 나갈거 아닙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거기에 주차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울처럼 그것을 주차비를 받는 그런 대처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구 청사도 그전 평택시청자리는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구 청사 군청자리 거기도 유료주차장으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견인사업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선거관리사무소입니다.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별로 차를 둘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못쓰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2,3층 지으면 많은 차량은 둘 수가 있는데 거기 유료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땅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성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중쪽에 말입니다. 실제로 도로의 노폭도 좁고 또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주차장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거리는 머니까 두고 걸어오는 사람이 실제 또 없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길 양쪽사이드에 주차를 하기때문에 사실 주정차위반인데 그냥 세우고 볼일 보고, 금방 나온다고 그러고 쉽게 그런 실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랄까, 딱지를 우선 붙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계속 지도차량이 계속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계도를 해줘야 좋을 것같구요. 정이 말로 안들으면 그때는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겠지마는 붙일 때는 붙이고 계도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불법 주정차 이렇게 해서 단속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징수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꼭 해요. 버릇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몇번씩 단속대상이 되는데 나중에는 차가 폐차 정도가 되면 어디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가서 그것을 징수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고 그런데 일단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또 거기에 고지를 했으면은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빨리 걷어 내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오히려 재정형편상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고 되도록이면 성의표시를 해서 많이 거둬들이고 또 그렇게 하지않도록 계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같습니다. 주차장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선 각 리 등에 공무원을 보내주셔서 이런 뜻에서 되도록이면 단속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무단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힘을 써주시는 것이 방법적으로 나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불법주정차를 하면 금방 가서 스티커 발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시 방침이 그것을 꼭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불법주정차를 예방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인차가 견인하는 것 보다는 견인당할 장소에 차를 못세우도록 사전 예방도 하고 그래서 호루라기도 불어주고 그래서 적극하는데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통단속하는 사람들 툭하면 주민들한테 귀싸대기 얻어터지고 뭐해서 참,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티커 붙였다고 차 몰고와서 사람을 들이 받을라고 쫓아와서 피하고 그래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저희가 선도차원에서 차 세우는 것은 세워놓지 말라고 호루라기 한번 불어줘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면 좋은데, 나중에 못들은 사람은 호루라기 왜 안불었냐구 난리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제 사무실하고 붙어있는데 뭐, 그냥 오면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책상치고 유리 다 때려부수고 입에 못담을 얘기를 얼마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민들이 승차습관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아까 한만수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지만 주차장이 백개가 있으면 뭐해요. 지켜줘야지. 지금 안중 해놓기는 해놨어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아시면 꾸중들을 말씀인지 모르지만 거기도 78면인가 해놨는데 차 별로 안들어가요. 차 들어간 것이 이 먼저 안산차 누가 택시하나 끌고 가가지고 불지른 것밖에 없는데 좀 들어가서 운동삼아서 4~5백미터 걸어가도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싫어해 가지고 그래서 시민의 인격도 최대한 존중도 하고 주차단속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작년 보다 260%의 견인단속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꾸중을 많이 하세요. 견인차에 비해서 차 하루 한대 꼴도 안되지 않느냐. 제가 일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일 보고를.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견인해놓고 스티머 발부하는 것을 건수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도 못하겠고 좌우간 주차문제, 택시문제 여기에는 애로가 많고 또 애로타결되면 또 애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정 질문 기회뿐이 아니고, 평시에도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좋은 충고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열심히하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부과료를 올리고 그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장석근 의원이 버스문제 말을 하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왜 했느냐하면 청북면 삼계리에 주기장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공터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을 싹 해놨는데 거기가 청소년 범죄장소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어있으니까 오토바이타고 남자, 여자 이렇게 섞여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혼숙도 하고 본드도 하고, 오토바이 묘기도 부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컨테이너항구가 되면 추레라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주기장허가가 마음대로 나갈겁니다. 그러면 주기장 허가가 대지로 나가니까 산림훼손이 그만큼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북면 같은 제일 산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자연경관이 해치게 되니까 그 관계법을 조례같은 것을 제정해서 덜 들어오게끔 그렇게 좀 계장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장이나,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방도 340호타고 원곡 내가칠리를 가다보면 원곡 다가서 우측에 경기도 화물조합에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 놓은지가 벌써 3년되는데 자동차 한대 들어가본 일이 없어요. 거기가면 잡초만 무성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통행정과 실무진들 하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석근 의원님께서 장수관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아울러서 주기장이나 또는 주차장 여기에 한번 나가서 현황을 보고 그 회사를 찾아 가서 어디 외지로 나간 차량하고 안나간 차량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만약 지정된 주차장에 안놓고 노상에서 밤을 세운다든지 하면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앞으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장석근 위원장님 하고 어제 답변에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주기장하고 주차장 관계는 별도로 저희 실적과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우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과 무단 용도변경 실태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특히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현황과 이용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할 때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관은 150평방미터당 한대, 식당은 100평방미터당 한 대, 예식장은 50평방미터당 한대 그리고 주택은 130평방미터 이상시 한 대 기준으로 초과경우에는 추가되는 그런 법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715개소에 13,612대로 본청관할이 6,293대 그리고 송탄출장소관할이 7,212대, 안중출장소관할이 107대로써 이중 기계식 주차장은 128개소에 1,183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주식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총 21개소가 적발돼서 우리시의 원상복구 지시에 따라 무단 용도변경된 건 3건, 주차기 작동불량 8건, 물건적치 3건, 주차기 미사용 5건 그리고 가설건축물 설치 2건으로 모두 원상복구 완료된 바있습니다. 하반기 점검계획은 금년 10월에 실시예정으로 위반된 부설주차장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 및 법규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총 52개소가 적발돼서 전체 시정 완료됐고, 그리고 원상복구 불이행자나, 타용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