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322-21 옆에는 현재도로 개통 안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로로 되어있어요?

돼 있습니다.

322-21 이것을 개통을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을 개통하는 안을 공람공고 했습니다.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윤규림 위원과 말씀하신 중에 공원에 어린이들의 출입과 이것을 생각해서좀 부정형 필지를 효율적인 공원 조성으로 하자는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외람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천호1동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투리 땅이 90%예요. 그런데 유독 왜 여기는 부정형을 효율적인공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위해서여기는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동에 자투리 땅나머지 있는 땅 뒤에 있는 땅에다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청소년의 우범지역 발생을 시키는이런 장에 대해서는 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신경을 필히 쓰지 않으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이런 명분을 같이 잡아넣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322-21 이 통로를개통을 시켜서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계실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의견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2000년도까지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바꾸는 것 보다도 나는 도로 개통에 먼저 시급한계획안을 잡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유가 상기 구유 재산인어린이공원은 시설된지 오래 되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사유지와 공원부지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부지가 59㎡ 약 20평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어린이공원은 403㎡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설득력이 약하다. 약 400평의 공원부지가 약 18평의 교환 부지가 없어서 구유지 구유재산인 어린이공원 시설된지 오래 되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이와 같은구차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원 현대화 사업을 400평이나 되는데 약17,8평의 교환을 해야만 현대화를 꼭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안 가는 부분은 그와 같은 입안 사유에 대해서공원 현대화 시설 어린이 시설물 노후에 대해서 이것 전부다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나쁠 것 없으나 개인 사유지를 교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322-6호 대지 이영순씨소유하는 것 약 447㎡ 이 대지는 우리 같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활용 가치가별로 없다. 막다른 골목에다 별로 없는 땅을 우리 강동구에서 공원 부지 현대화라는 명칭하에 입구와땅을 교환한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윗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만 할 것이아니라 소신있게 일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원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인데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위에까지 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환 부분만 가지고 오늘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환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의견 수렴만 위원님들한테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 부분만 만약 교환을 해 준다하더라도 322-21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 하면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322-21 이 자투리 땅 남는 것 322-26호로 합병을 하게 하고 서로가 다 타협이 돼야된단 말씀입니다. 합병 관계하고 322-6호가 322-4호 땅을 다시합병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우리가 8월7일부터 8월22일까지 15일동안 거의 오전, 오후로 의료진료반과 예방접종반이 함께 출동해서 현지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투입될 때 진료의사 한 분, 간호사 둘, 행정요원, 운전기사 이 정도에 인력을갖춰가지고 늘 출동을 했었던...

아니고 상주를 몇 명이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비상체계.

보건소에서 비상체계는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에 몇분의 몇 또간부 누구누구가 여기서 상주하도록 지시가 있을때만 하고 보건소 자체 계획으로는 상주를하지는 않습니다. 구청 지시에 따라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예, 없고 밤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취한바는 없고 하수과에서재해대책반이 구청에 따로 설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저녁에 별도로 조치를취한 바는 없고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출동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하수과장 소관으로 하수과에서...

거기 같이 가서 한사람씩 파견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같은 것은 없어요?

모든 자료가 사실은하수과에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자료같은 것은 보건소 자체는 없어요?

저희 보건소에도 자료가있습니다. 여기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4일날 억쑤같이 비가 쏟아져가지고 상당히 집기, 가재들이 엄청 지하실에 침수가 많이됐습니다. 제일 위급한 것이 물론 양수기를 필요로 하지만 방역 소독을 주민들이 제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류가 되다보니까 정화조까지 역류가 방으로 들어오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엄청난 그런 여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방역소독을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때에 몇 명이서 8월4일날 상주를 하면서 비상체제로 가지셨느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실은 바로 그날부터 착수가 돼가지고 8월5일날 상황보고도 건설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싶은 것은 몇 명이서 그날 상황을 봤는가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이따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소독을 하는 사람은 용역으로 합니까?

용역을 하고 있지않고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즌에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8월4일날도 일용인부를몇 명이서 공무원이 몇 명이서 했는가도 같이보내주시고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연기를 품고 연막을 하고 다니면 소독이 주민들은 잘된다 애들도 다니면서 같이 애기들을 물어보면 옷을 같이 묻어도 내옷도 소독이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차츰 시들어져 갔어요. 또 어떻게 아는 사람은 자기는 군대에서도연막소독을 해봤지만 아무필요도 없다 그래서제가 물어보고싶은 얘기는 연막소독의 효과는어느정도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연막소독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지금 분무소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연막소독은점점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제가 어느정도까지 제가 알고싶어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모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신지도 며칠 안되고 행정만하셔서 잘모를 것같아서 제가 국립보건원같은데서 교육받았을 때 들었던 상식으로만 전하게돼서 죄송합니다. 과거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부터 그때는 연막이 됐든 분무가 됐든 하면 속된 말로길가에 쉬파리까지 현장에서 눈에 보이게 뚝뚝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위생곤충들의면역력도 전혀 없었지만 그 만큼 독극성이 심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가서 받으면 이게 인체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연막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 주민들이나 뭐나 그나마 연막조차 안하면 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회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가서 보면 지금 파리가 눈에 뚝뚝 떨어지게 하면 인체에 해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성 재제약품으로써 저희들도 교육기간에 웃고도 넘어갑니다만 그 자리에서 안떨어지고 날라가서 죽기도 하고 또는 산란이 억제돼서 다음 세대에 산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인체에 가장 최소화하면서 해충들이 바로 눈앞에서 안죽더라도 서서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실험을 해서 곤충들을노출시켜서 죽는 것을 실험해서 합격된 약품이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그렇게 알고 희석배수를 꼭 섞으라는대로 섞어서 하고 시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드리고싶은 얘기는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실증을 내는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겠지만 왜 소독을안해줍니까? 하고 다니면서도 연막소독 한 번지나가면 소독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효용이 없다 전시효과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차츰 알기 때문에 이 방안을 빨리 보건소도 찾아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또 안해준 지역이 있다하면서 민원이 속출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보니까 네 대로 해서 연막소독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기는 한데 제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하는 것을 체크를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강동구에 천호1동이런데는 다니는 지역만 다니고, 1주일뒤에 한번 더 왔으면 다른 지역도 돌아야 하는데 다닌지역만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지않은 지역은 다행히도 새마을지도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거기서도 본위원이 따라 다니면서 봤을때는 뜨겁고 하기 때문에 골목까지 다닐 수 없는 이런어려운 실태가 있더라 그래서 왜 보건소에서할 때는 안다닌 지역도 찾아서 다녀야지 왜 차두 대로 해서 다닌지역만 계속적으로 다닌 눈요기에 전시행정에 비슷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이것을 또 묻고싶습니다. 8월4일날 본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상당히 제가 전화를 보건소로 걸었고 방역소독이나방역에 연막소독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내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있다 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오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인 한 명하고 정직원 한 명하고 두명이서소독을 하고 저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되다보니까 피곤해서 더 이상못하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양수기 문제나 그런 불안감에 젖어있고 집에서 잠을 못이루고 있는 상황에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소독문제를 이것을 했을때는 아르바이트 한 명하고 정직원한 명이 나가서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하고돌아와서 6시가 되니까 피곤해서 못하고 밥도먹고해야 되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을때에 내가 8월5일날 건설국장한테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구청하고의 연관된 부서가 아닌가둘째는 비상체제에는 보건소는 별개냐고 제가물어봤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재해나 이런게 있을때는 대처방안을 갖출 수 있겠는지 지금도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앞으로는 연막소독 이런거에도집중적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은 좀 감해주시고 실질적인 소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것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이 더 많겠지만 초선의원이 하다보면 나중에 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츰차츰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양준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준행 위원님께서도 방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상당한심리적인 여러 주민들에 현실 감각을 갖고 충분히 수렴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저도 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한 건의사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방역을 실시하면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관찰을 하고 했는데 6m, 8m 이런데로만 전시어떤 방역행위를 한다는 이것으로서 사실은 스피드있는 질주로 해서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제가 그러한 방역사업운영을 볼 때 전시적인효과라고 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집합주택가 여기를 침투해가지고 차량을 투입을 시켜서 한바퀴 여러 집합세대가 집중주거지 이런데를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한바퀴 돌면서 이 아동들이 학교생도들 이러한데 한 번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물론 수재관계니 뭐니 여러 가지잡균이 많은데 이런데는 물론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종전과 다름없이6m, 8m에 스피드 방역행위는 효과성이 없다 이것을 지역주민들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에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에이즈환자가 남자가 일곱 명, 여자가 한 명 발생됐다고 했는 데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난치병으로 상당히 공포에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추진실적사항에서 진료비 지급 5명에 대해서 906만 4,730원이라는것은 어떠한 계수 금액입니까?

진료비는 에이즈감염자가치료를 받을 때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중앙대학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로하는게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이상씩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에 검사 모든 기능이 있나요?

예, 1차적으로 검사해서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국립보건원으로 다시 또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또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가 관리를하고 있죠.

다음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송 체계는 보건소에서는안하나요? 응급환자나 긴급환자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환자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119로 다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움직일 수없는 저소득 주민들이 요청이 왔을때는 차량지원을 나갈 수 있습니까?

낮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응급으로 하든지 밤에 그럴때는 119로 다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사실 그런 문제가 119에서 해주겠지만 강동구의 보건소로서주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그쪽에서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해주시고 또 관리체제도 지금 강동구내에 있는병원이나 의원을 다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합니까?

예. 저희가 인허가에서부터다 모든 민원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인구를 제한하는 산아제한에서 그전에는 범국가적으로 산아제한을많이 권장했는데 그래서 그전에 그 체제에 국가가 권장을 했는데 1가족에 1자녀 두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세대들이 거의다그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시행해서 어느 병원에서나 피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임을 할수 있는 시술을 했을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시술이 잘못돼가지고 자궁외임신이라든가 그것이 수술이 잘못돼서 가임이 됐다라든가 이런체제는 어디서 책임소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술할 때 사후관리라고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외임신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어디서 자궁외임신이 됐다해서 수술하면 저희가 서류를 다 구비해가지고하면 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그 사람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당한 불이익 그런 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국가적으로나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예는 별로 없었거든요.

수술에 대한 보상만여기서 책임을 져 준다.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수술해가지고 보면 몇 프로씩은 조금 자궁외 임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 하는데 정신적인 그런 것을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구의원 2명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구의회에요청을 했습니다.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전에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보건소를 관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반드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원이 위촉돼야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내무복지라든지 이런데 위원들보다는 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돼야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을 우리 강동구의회의장 앞으로 보낼 때 이 추천하는 것을 추천인을 반드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의 경우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안 되고 내무복지위원들이 된다든지 하면 또 도시보건위원들의 불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해당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관내에 공중전화를 꼭 필요로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전화국장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물론 그것은서면 답변이 아니고 구두였습니다만 사업성이맞지 않는다.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성을 따진다면 산간 벽촌같은 데 집 몇 채 있는 데도 공중전화가 있는데가 많거든요.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화기 설치가 필요로 한부분이 아주 지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마을을 보면 아랫마을, 윗마을 두 군데가.

그러면 선사마을 아랫마을윗마을 두 곳에 민원 사항이 있으므로 전화국장께서는 어떠한 그러한 사정을 봐서 설치를바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설치요청을 하겠습니다.

가판점이랄지 구두박스는역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옛날 시경이 서울시에 편재되어 있을 때 일단 대공 요원들을 후원 복지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발달되어 오던 것을 88년도 쯤부터는 서울시에서 완전히 시경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그 숫자를 가지고 정했어요. 더 이상 난립이랄지 확대랄지 되면 서울시시가지로서의 면모가 안 선다. 국제 각종 대회도 있고 해서 그 숫자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수를 늘리거나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러한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완전히 묶였어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버스 토큰 판매도 묶였겠네요?

토큰판매소는 서울시 교통협회라고 잠실에 있습니다. 일단 도로축에 시설물이 늘어나고 교통량이늘어나고에 따라서 토큰판매소의 소요 파악을거기에서 아마 해당 구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시설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협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선수랄지 도시환경발전에 의해서 환경이 변경된곳에 버스승차를 세우겠다 아니면 토큰판매소증차를 증수를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예,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용관계가 있는데 가판점, 구두박스도 일반통행권을 현재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20m미만에 도로에서는 구수입금으로 받고 20m이상은 시도로로 봐가지고 시수입금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일부 기준에 시민들도 위원님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강동의 얼굴인데 현재 멋진 재료도 아닌 구식 콘테이너갖다놓고 가로환경정비를 한다는얘기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외곽지대로 옮기고 새로운 알루미늄샷시랄지 좋은 재질로 미려하게 제작해서 조그맣게 운영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사실 사업부서가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조목조목 기 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서울시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적출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 추진이곧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주차장에제가 자전거를 선호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데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이 이렇게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어떤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게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연계성이 좋은 그런 부분에 또는 사거리 이런 부분에다가 학교부분 이런데다가 100군데를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더 많이하고싶지만 시장이라든지 사실상 아파트 정문앞이라든지 이런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유지내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못하고 지금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데 만 급히 해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단속원 단속원은 주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여기에서 민원지역 또 아니면 여직원으로서 단속하기 어려운 곳 이러한 곳을 다닙니다.

5분내에 출동은 안할망정 어디서 민원이 해가지고 교통이 혼잡하다했을때는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오신다는 것아닙니까?

그러한 취지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렇게 쳐도오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번 지적받아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하나인데 천호사거리에 백화점이 두 개가 들어서고 또 특히 세일기간이면 차들로인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번 대표, 대표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책임자를 구청에서 부르고 또 그전에는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차량이다니기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주정차 법에 정한 주정차만은 정확히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이고 그것도지켜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했는 데 그곳이그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실 정차문제까지도포함된다면 정차 자체도 안되니까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있는상태에서는 5분 정도는 정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분까지는 서 있다면 정차이기 때문에 주차가 아니고 정차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은 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있으면 또 옮기라고 1차적으로 하는 것이통상적인 단속방법입니다.

당연히 계도를 따라야되고 5분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그 이상은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알기로는 거기에 서서 있으면 그것도 주차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5분입니까?

5분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5분내에 갔다가잠깐 들어와서 딱지를 끊어 가는 경우는 이런경우 저런 경우도 합쳐서 통상적인 5분인지 아니면 기사가 앉아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5분인지.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차내에 있으면서 시동을 걸었다든가 주변에 있으면서 5분이내의 정지상태는 정차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즉시 이동명령을 할수 없는 운전자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정지상태는 이것은 5분이 안됐더라도 주차에 개념인 것같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고사람태우고 있는 것도 정차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딱지 대상이 되지않는다 그러면 백화점앞에 쭉 그렇게 세워놔도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사실 교통 측면에서 보면 관계는 없지않으나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비록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런 큰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시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이차를 앞에서 세울게 아니고 뒤를 순회를 한다든가 뒤쪽에서 내리고 뒤쪽에서 타면 안되겠느냐 해서 여러번 종용을했습니다만 워낙 몰려드는 인파가 많아서 수용을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에 의원직을 달지않고 여기에 왔을 때 현대백화점 상무인가 전무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이 문제로 상당히 위원님들의질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람석에 있을 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주차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은 틀림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강동구청이 열심히 주차관리에도 열심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1년이 지난 본위원이 배지를 달고 이자리에 왔을때에도 질문이 똑같은 그런 실태로있었던 것이 상당히 의아심을 본위원이 가졌던것입니다. 저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범람하는 것은 지하도 차량이있기 때문에 차선이 갑자기 좁아져서 범람하는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60에서 70%는 백화점버스에 아주 노선 위반으로인한 차량정차로인한 거기에 따르는 교통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다 그것이 봤을때는 길동사거리까지도 영향을미치고 상당히 여기에 오시고 일을 보고 가시는 타구의 주민들 이분들한테도 상당히 지적대상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가 차량이 붐벼서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염두해 두셔야 되고 제가 자료가 되면 제가 또사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고싶은 것은 5분간 기사가 앉아있을 때 그것은 주차대상이 되지않는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해서 백화점에서는 암사고덕해가지고 팻말을 놔두고 손님들을 기다렸다가 차가오면 태우고 가는 이런사례까지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단속차량에 대해서도 유독 배지를 단속하는 사람들은 배지를 달은 사람 차량은 우선권으로 선착순이다시피 딱지를 끊은 사례도 비일비재 많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주차위반도 하지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집행에의한 잠깐 비워둔 사이에도 우선적인 딱지를끊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높이 치하를 하고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동차량에 대해서 불렀을때에는신속히 와서 그 지역에 일체 단속을 기동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백화점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망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이것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그 부분 저희들도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체계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관계가 우선 도로를신설할때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 업체를 선정요구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가로등에 유지보수하는 것이있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뽈주가 파손됐을 경우에 이럴때고치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재무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줍니다. 선정된 업체가 1년동안 보수공사를 합니다.

공개경쟁입찰하죠?

설계서 입찰될때가 보통한 2월말이나 3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치로 한 개동에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나요?

보안등 1억 정도가 각동에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나고 있는데 한 1억정도가 각 동에 유지보수로 재배정을 해주고있습니다.

21개동에 21억 정도 되겠네요?

아니요, 전체 동에 1억입니다.

하수과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설기를 보니까 우리가 하청을 많이 주더라구요. 이번에 수해때 보니까 하청도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시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량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나가겠죠?

확인을 사전에 시작하기전에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또 끝나고 나서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수해대책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때에 주로 중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내서 준설공사를 하게끔 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1월에 전체적으로 관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관로가지금 한 390㎏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할수는 없고 1년에 하는 게 30㎏ 내지 50㎏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조금 많이 찬곳을 우선해서펌프장쪽, 가까운 저지대쪽 이런 것을 우선해서작업지시를 내보내고 또 각동사무소에서도 준설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매번 나갈때 작업지시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김재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여러 과가 기사회생해서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한 이번 수해를 봐서는 참 막대한 임무를 지고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스스로 우리 낙후된 하일동 관계같은데서도 꼭 있어야되는 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직제개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 지금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어디다 쓰고 가로등은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가로등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뒷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황산에서일자 마을 가는 데까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