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윤규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두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소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안번호 6번 그리고 7번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의견을 제시하고 보건소와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현황 보고 를 청취한 뒤 업무 보고와 관련된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안번호 제6번) 맨위로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본 도시계획안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한 위치는 명일동 312-206번지로 자료맨 뒤쪽을 보시면 도면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관내 성덕여상 맞은 편에 10m길이 있는데 100m 정도 들어 가면 명우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71년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공원 형상이 부정형 필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원 변경지 내에 철봉 외 1종 4개시설의 시설물과 은행나무 외 2종 5주가 있습니다. 입안하게 된 사유는 어린이공원이 시설된 지오래 되어서 시설물 노후에 따른 어린이 공원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공원의 토지형상이 불합리한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문제점이 있으며, 인근 주민들로 부터 토지교환을 통하여 공원 현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공원 면적의 증·감 없이 인접한 토지와 교환하여 공원 형상을 정형화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경계선을 변경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8월 27일 명일1동장으로부터 공원현대화 관련주민 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98년 2월20일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교환함이 적정하므로심의 결정되었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작성하여 98년 4월 16일부터 4월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시어 도시계획 시설 공원 변경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강동구 도시계획안 의안번호 제6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구유재산인 강동구 명일동312-206, 403㎡중 59㎡를 사유재산인 강동구 명일동 322-6, 447㎡중 59㎡를 교환하여 공원 형상이 부정형 필지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원조성및 시설물 설치에 문제점이 되고 있어 토지교환을 통하여 공원 형상을 정형화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원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안으로교환 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결과에 의하고 교환 차액 발생시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본 도시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
312-206호 공원과 322-6호에 대해서 이 공원의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 입안만 했지 아직 공시지가는 하지 못 했습니다.
윤규림위원
공시지가가 나와야지요. 여기에 대한 공원 구유지와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나와야지 금액이 환산 되는 것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당 1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윤규림위원
102만원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원입니다.
원이
공원이윤규림위원
어떻게 102만원입니까? 사유지가 102만원이겠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322-6호가 102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공원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원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윤규림위원
공시지가가 아닌데 그 외에 197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되는지 나올 것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인근 지가로 볼 때322-4호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111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윤규림위원
이것 할 때 감정평가서를 붙여주는게 여기 위원들이 볼 때 편하잖아요? 그것도 안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심의하라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한 쪽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생각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된 후 확정이 된 후에 토지주부담으로 감정 평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추진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윤규림위원
이런 것을 해 주실 때에는 교환하고 할 때에는 공원의 공시지가와 사유지의 공시지가와 감정 평가가 이러이러하게나왔는데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는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하면 좀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이공시지가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유지는 102만원 맞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10만원이 차액이나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110만원은 322-4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으로
공원으로윤규림위원
같이 붙어 있으니까볼 때에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10만원 차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지가 평가로 우리가따졌을 때 이러한 것이 나오고 했을 때 여기에대한 현황판 도면 있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3페이지를 보시면 청색이 현재 공원 표시고 노란색이 대지고 니은으로표시되어 있는 것이 서로 교환할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공원과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차액 문제는 발생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사유지 322-6호를 갖다가 공원으로 잘랐을 때 이 사유지는 대단한 재산상에 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대지로 볼 때는 죽어 있는 땅이예요. 그렇지요? 죽어 있는 땅인데 이러한 공원을 네모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맞교환하고 하는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게 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선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음에 감정평가시에 제 생각에는 이 교환하는 우리 공원이 도로변 10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감정시는 이 가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되는 만큼 우리가 회수할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하는게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양준욱 위원.
양준욱위원
322-21 옆에는 도로가 개통이되고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322-21 옆에는 현재도로 개통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옆에는 도로로 되어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22-21 이것을 개통을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을 개통하는 안을 공람공고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322-6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윤규림 위원과 말씀하신 중에 공원에 어린이들의 출입과 이것을 생각해서좀 부정형 필지를 효율적인 공원 조성으로 하자는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외람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천호1동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투리 땅이 90%예요. 그런데 유독 왜 여기는 부정형을 효율적인공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위해서여기는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동에 자투리 땅나머지 있는 땅 뒤에 있는 땅에다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청소년의 우범지역 발생을 시키는이런 장에 대해서는 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신경을 필히 쓰지 않으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이런 명분을 같이 잡아넣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322-21 이 통로를개통을 시켜서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계실 것 아니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언제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잡고 계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의견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2000년도까지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바꾸는 것 보다도 나는 도로 개통에 먼저 시급한계획안을 잡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입안
입안이준행위원
사유가 상기 구유 재산인어린이공원은 시설된지 오래 되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사유지와 공원부지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부지가 59㎡ 약 20평이 안 되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어린이공원은 403㎡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설득력이 약하다. 약 400평의 공원부지가 약 18평의 교환 부지가 없어서 구유지 구유재산인 어린이공원 시설된지 오래 되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이와 같은구차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원 현대화 사업을 400평이나 되는데 약17,8평의 교환을 해야만 현대화를 꼭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안 가는 부분은 그와 같은 입안 사유에 대해서공원 현대화 시설 어린이 시설물 노후에 대해서 이것 전부다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나쁠 것 없으나 개인 사유지를 교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322-6호 대지 이영순씨소유하는 것 약 447㎡ 이 대지는 우리 같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활용 가치가별로 없다. 막다른 골목에다 별로 없는 땅을 우리 강동구에서 공원 부지 현대화라는 명칭하에 입구와땅을 교환한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윗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만 할 것이아니라 소신있게 일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원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인데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위에까지 보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교환 부분만 가지고 오늘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환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교환 대상 토지에 대한의견 수렴만 위원님들한테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 부분만 만약 교환을 해 준다하더라도 322-21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 하면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322-21 이 자투리 땅 남는 것 322-26호로 합병을 하게 하고 서로가 다 타협이 돼야된단 말씀입니다. 합병 관계하고 322-6호가 322-4호 땅을 다시합병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구유지를322-6호에서 합병을 다시 해야만 앞으로의 올바른 땅이 다시는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 이지역이예요. 그러니까 우선 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목적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부분만 교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지금 구도상 땅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도시계획 짜를 때 너무 잘못 짤랐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유도를 하시려면 312-145호도 지금 322-6호에 나머지 땅을 다시 합병을 해서 제대로 땅을 만들어 놓고나서 우리 구에서 이거 서로 바꿔주는 것으로 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의견은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이것을바꿔놓으면 2차적으로 이 나머지 땅들 다 문제가 돼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여기에 관계되는 땅들은 다같이 의견들을 같이한군데로 모아야 집약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사유를제가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이익증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문제점이 있고 또 토지교환을 통해서 공원현대화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토지교환을추진한 것으로 계획안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맞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여러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쭉 듣는 가운데서 한가지 떠오르는 의문점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322-6호 대지에 공시지가가 ㎡당 102만원 이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322-4호가 11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322-4호가 322-6호보다 약 한 8만원 정도가 더공시지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큰 도로에 접해 있기때문인데 그렇다고 그러면312-206호 공원부지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가양쪽으로 접해있는거죠, 이면이 도로에 접해있는거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윤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 한 120만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짐작은 알겠죠? 지금공원이니까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교환되는 대상 3페이지에 보면 ㄴ자로 표시된 파란색에 ㄴ자 노란색에 ㄴ자로 되는 교환대상을 만약에 교환을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322-6호 대지가 지금현재로서는 큰도로에 접해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을 통해서 어디 외출을 하든지뭘 할 경우에는 골목길을 꺾어꺾어서 나가서 가야되는데 만약에 ㄴ자를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322-6호는 그대로 큰 길로 접하고 그리고조그만 사거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322-4호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많겠죠, 맞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는 할지모르지만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공원부지가 ㎡당 120만원이라하고 322-4호가 110만원이라고 하면 중간값 정도로 우선 계산을 한다고하면 115만원 정도는 공시지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102만원에서 115만원하면 ㎡당 13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322-6호가 면적이 447㎡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322-6호에 주인이 재산에 평가차익은 약한 5,8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ㄴ 부분을 서로 맞교환해가지고서지금 현재 도로에 접하지않은 상태가 도로에접함으로써 그렇게 5,800만원 정도에 평가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같은 데 아까 김영철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322-6호라든가322-4호, 322-21호, 26호 이런 것들은 정방향이라든가 어떤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고 마름모꼴이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어떤 풍수지리학적으로서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저 역시 보기에는 지금현재 이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322-21를관통도로를 해가지고 빨리 322-6호라든가312-146호라든가 여기에 이것이 큰길하고 바로접속할 수 있게끔 이런 혈관을 틔어준 다음에그다음에 ㄴ부분에 59㎡를 서로 교환하는게 도시계획상 올바른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개인사유지간에합병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말씀대로라면 322-21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한 다음에 나머지 자투리 땅을 갖다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병한 이후에 공원에 변경하는게좋지않나 그런 말씀을...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현황해가지고서 59㎡를 교환을하는데 비고에 보니까 교환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에 의하고, 교환차액 발생시 현금으로 정산함 이렇게 비고 란에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은 현재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차액이발생했을 때 정산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감정평가해서 현시점에서 그러니까 교환하고 나서322-6호에 지가가 어떻게 상승이 될지는 그런생각은 안하고 그렇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개발이익환수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 아까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322-6호의 경우에 이 토지를 교환하면 약 5,800만원 정도에 공시지가상 이익이 발생을 한단 말예요. 이것은어떤 의미에서는 개발이익에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는 이것은어떤 직접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해서 인상된게아니라 교환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됐다면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과할 때 공시지가 상승되니까 그만큼 재산세가...
세가
재산세가남윤일위원
1년에 얼마 나옵니까? 5,800만원에 예를들어서 10%라고 하면 580만원인데 580만원을 지금 447㎡면은 약한 130,40평 되는데 130,40평에 대해서 재산세가 얼마 나옵니까? 아마 580만원 한 10년, 20년 거둬도 다못걷을 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몇 년 상당한 기간이흘러야.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지금 이 교환에 있어서는 뭔가 입안사유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원현대화를 굉장히 원한다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인 내막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322-6호에 지주하고 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한쪽하고 뭔가가 얘기가 있지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입안하게 된 원인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도시계획과에 변경입안요청이 왔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을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한 번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윤일 위원 물론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한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이 되었고 지금 4면에 있는 해당명호공원 근처에 골목길 상황이라든가 도로길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322-6호에서 이것을 교환할려고 추진하고 한이유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맹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맹지 비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추진을 했을거예요. 그렇다고그러면 이것은 공원현대화도 지금있는 그상태 공원형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대신에 시급한 것은 322-21호를관통하는 골목길을 하루라도 빨리 계획만 잡아놓으실게 아니라 뚫어가지고 준맹지에 그러한상황을 없앨 수 있는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6m도로21호 뚫는 것은 기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까지마친상태이기 때문에 곧 이것은 도시계획은 끝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공원이 현재일단 주택지조성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모양의 공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경계선이 있기때문에. 우선 개인에 물론 322-6호에 토지에 이용도가 좋은 것도 고려됐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입장은 공원의 정형화 하는데 비중을 두어서입안을 하게 되 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윤규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우선 남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게 됐다 했으니까공원녹지과에서 왜 17,8평에 대해서 그것이 더있어야 공원현대화를 할 수 있었나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남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배경설명하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18평이 있어야만 공원이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비정형화되어 가지고 아주 제가공원을 가보니까 공원이 낡았어요. 저도 이것을 현대화해야겠다고 느꼈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종합적인 의견을 주민들이 어차피 공원이 현대화로 해야 되니까 할 때는 같이 정형화해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토지주가 누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러니까 명일1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 러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윤규진위원장
배경은 알았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이 그어진 도면을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쪽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사유지 대지가 꼭 그렇게 대로변만 원하는 것인지를 첫째 알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역으로 잘라도 여러 가지 문제의 논란이 안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잘라내도네모 반듯하게 보기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로변쪽으로 그엇다 하는 것은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역으로잘랐을 경우라면 어떻든 간에 자투리땅이 없어지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쪽에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에도
전에도이성권위원
제 기억에 공원내에있는 건물을 공원합리화계획으로 인해서 변경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심의도 해본 적이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서상으로나 서로다른 유추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한 번 현장에실질적으로 나가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전에도 어디서나 무슨 사업을 하고 내땅을가지고 있어도 또 임대를 했어도 진입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에 혜택을 못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처럼 모든 일이 구청에서 지주가원하든 안하든 이런 행정을 펴주신다고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항상 느끼는 사항이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할려고해도 진입로가 없어서 거의 인허가가 부딪히는 경우가많은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이전 말고도 다른쪽에서도 많이 스스로 주민들 편에서서 이 일을 주선해 주기 바라고 또하나는 비고란에 교환평가는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결과에 의하고,교환차액 발생시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했는데그 얘기가 얼핏 우리가 들으면 맞교환하는 것에 차액을 얘기하느냐 전체 땅에 차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8평에 대한맞교환에 대한 차액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나면 그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아까 도시계획과장이말씀드린대로 감정을 합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면 감정기관에다가 감정평가해서 감정기관에서 나오는 차액 그것을가지고 받는 것이지.
김재선위원
맞교환하는 땅에 차액입니까? 그 지금 322-6에 대지에 대한 지가상승율에 대한 차액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가는 예를들어서322-6호 땅 맞교환하는 땅에 대해서 지가가 다르게 보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맞교환하는 땅만 차액을 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322-6호가 진입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도로에 붙은 땅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율을 상당히 위반하고 있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따라서 세금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 집에 대해서도 그 집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그 집에 대한 각종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김재선위원
어느정도에 그런 혜택을 받는만큼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특혜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단 말예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토지교환이라는 것은 갑과을 사이에이루어지는 하나에 협정이나 계약인데 지금322-6호 사유지도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우리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322-6호 사유지만 그사람만 초점을 둬가지고 보면 특혜같이 보이지만 우리도못생긴 땅을 정형으로 만드니까 이것도 우리가지금 10m도로 8m도로 코너에 있는 땅을 정형으로 만드니까 우리도 많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또 이게 맞교환함으로 인해서 이사람들공원용지를 해지한 상태에서 차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되고 앞으로 두고두고 지가앙등에 따른 공시지가가 계속 앙등이 되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또 땅을 팔게 될 때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게 다 우리가 세제면에서 주게되고 지금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안되는 혜택을 줬다손치더라도 현행법상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원을 갖다가더 정형으로 만들어서 더 합리적으로 만든다는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조금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이해를김재선위원
하는데 사실 누가봐도이런 땅을 내가 만들고싶어도 못만 들 수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로로 땅이 나면 누구든지 다 좋다고 인정하고 지가나 많은 이용율이 높아지는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322-6이 지금 여기 집이 들어가 있어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주택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재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322-6호에 우리 공원ㄴ부분에는 건물은 저촉은 안됩니다. 저촉은 안되고.
저의
저의김재선위원
의견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권 위원이 현장에 답사하자는 쪽을 저도 의견 제시를 합니다.
윤규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칠 거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조금만 변경되도 서울시장까지 결정 사항입니다.
단은
일단은윤규림위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칠 거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구의회 의견이 나오면부칠 겁니다.
윤규진위원장
지금 현재 시간이 약 1시간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마디씩 하셨는데 당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은 현장조사 등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은 현장조사 등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하고 오늘은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도시계획안(의안번호 제7번) 맨위로
11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용도 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하게 된 사유는 미관지구 지정후도시여건 변화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초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미관지구를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도시미관 유지의 제고를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번에 미관지구 변경하는 위치는 4종을 5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4종을 5종으로 바꾸고 다음에 둔촌아파트 일부도 지금 현재 5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4종 미관지구하고 5종 미관지구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그 지정 목적이 4종은 한국 고유의건축양식을 보전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위하여 필요할 때로 지정 목적이 되어 있고 5종은 제1종 내지 제4종의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4종 미관지구는 대지 최소한도가 200㎡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종 미관지구는 대지 최소 면적이250㎡ 건축물의 높이가 2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종의 지정 당시 목적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주거 및 생활 환경의 미관 유지를위해서 정해졌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유의 건축 양식 보전 및 전통적 미관 유지를 위한 지정 목적에 맞지 않기때문에 4종을 5종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이 안을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폐지하고자입안한 둔촌동 174번지 일대 말하자면 둔촌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등 88올림픽 기념 시설물 보호를위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따라서 둔촌로집단 5종미관지구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재검토를 요하는 그 부분을 재검토를 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용도지구변경 결정 도시계획안은 고덕동길 4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역으로 선사로, 풍납로 4종 미관지구를 선사로, 풍납로 일대를 암사상세계획구역내이므로 현행대로 선사로, 풍납로 지역은5종 미관지구로 선사로, 풍납로 5종 미관지구로변경하려는 것으로 용도지구 변경은 4종 미관지구가 지구지정 당시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고유의 건축양식과 전통적 미관을 보존하는 지구로 지정 목적이 변경되었으며 이들지구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200㎡에서 250㎡로 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이던 것이 2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대로변 집단 5종 미관지구중 성내동 451일대는 미관 유지를 위해 현 상태로 지정하고 둔촌동 주공아파트 단지 일부 구간은 2종으로 미관지구 지정 효과가 미약한 둔촌동174-1 일대는 미관 지구를 폐지할 방침이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174-1번지 일대는 올림픽공원 등 88올림픽 시설물 보호를 위해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고 둔촌로변 집단 5종 미관지구를 2종으로 변경하려는 강동구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위원
동북중고등학교 앞에 5종 미관지구 변경을 폐지 했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폐지하는 안이지요.
촌로
둔촌로김영철위원
쪽으로 위원님들 보시면파랗게 표시된 부분만 5종 미관지구에서 2종미관지구로 안을 내신 거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철위원
그 건너편에 5종 미관지구와 2종 미관지구의 형평성이 안 맞는데 바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앞 부분과 앞 부분에한 쪽은 5종 미관지구고 그 건너편은 2종 미관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면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5종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그 부분만 2종 미관지구로 만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둔촌로는 현재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내3동은 집단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은 5종이고 이 쪽은 2종이니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미관지구는 우측에 둔촌로길동 사거리로 가자면 북쪽으로 가면 우측은기존 아파트 쪽은 전부 다 2종으로 같은 선이2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2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 다음에 제가 볼 때는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가 근 50m 대로변, 그러면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때는 예를 들어 5종 미관지구가 지정돼 있으면 후퇴선을 잡아서 거기가 상가가 형성될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 보는것입니다.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미관 지구를 해줘야지, 그리고 4종에서 5종으로 올라가는 것은이해가 가는데 2종에서 5종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2종에서 5종 올라가는게 아니라 5종에서 2종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의 안인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안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당초대로 그대로 존치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제시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미관지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사로가 지금 현재 미관지구가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4종하고 5종으로 미관지구가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변화가 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4종하고 5종하고는 최소 면적이 틀립니다. 4종인 경우는 최소 면적이 200㎡입니다.
축을
건축을이준행위원
신축할 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5종은 250㎡고 높이가4종일 경우는 4층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5종일경우는 2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종과 5종으로 변경이 되면 4종은 적은 평수로도 상가 신축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5종은 더 평수가 커야 된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러한 최소 면적의차이도 있지만 변경하는 주 목적은 기존 목적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4종일 경우는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전하거나 우리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5종으로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정 목적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어졌어요. 4종일 경우는 고유 건축물 보전하는 지역, 우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5종으로.
이준행위원
4종에서 5종으로 변경이 되면선사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층수도 더 높일 수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4종과 5종으로 변경해서 각종인허가에 제약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한이 있다면 지금말씀하신 대로 4층 이하.
허가
허가이준행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 주변에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4종과 5종 할때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의 규제 사항이 따로있느냐.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거의 없습니다. 많이 완화시켜 주고 대폭 개발 밀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땅값의 앙등이라든지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갑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으로
앞으로윤규림위원
이것이 선사로 쪽으로볼 때 우리 지하철 8호선이 내년 2월이면 개통되지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앞으로 지역 발전을 역세권이라든가 도시 상세 계획을 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내1동과 성내3동에 올림픽공원 맞은 편에5종 미관지구로 지금 현재 약 10년 이상을 지금 5종 미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5종미관지구가 지금 현재 발전을 하지 않고 있고또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건물 보다는 오히려무허가 건물 양성소로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가보면 판네루 공장이라든지 또 내지는 무슨 천막을 쳐놓고 소규모 공장을 하는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상당히 주택과나 이런 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러면 강동구 세수를 올리는 입장에서라도그런 곳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10년 이상 묶어놓기만 했지 개발이 안 되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온갖 판네루를 쌓아놓는 것서부터 내지는 소규모 아주 무허가 공장들 내지는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알미늄 샷시 공장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 보다는 강동구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강동의 관문 5종 미관지구를 개발하는데 좀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결정한 후에는 반드시 개발이돼서 강동구 세수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된다 10년이상 묶어 놓기만 했지 개발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양성이 너무나 많이 된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택과 같은데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성내3동만 하더라도 약 130개정도가 지금 현재 무허가가 그곳에 거의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는 4종에서 5종으로 미관지구를 결정함에따라 앞으로개발여지를 좀더 개발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5종미관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않아 무허가 양성소가 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있는도시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전에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 도시계획안은 송태운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맨위로 ○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대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구청간부들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 중 처음 등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각종 구정업무에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따라 이분들에게 구정업무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토록 하기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 건설교통국 순으로구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부터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전혀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사회과에서 업무적인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보건소에서는 진료하면진료비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이 보건 업무를 처음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1명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구의원2명, 공무원 2명, 기타 7명 이렇게 구청 위원회와 똑같이 여기도 그날 하루 심의하신 분들에게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민원 처리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모양입니다.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진단서 발급하고...
원은
민원은이준행위원
즉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쳐주고 이러한 민원을 말하는 것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에는
위에는이준행위원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발급 실적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일반 민원서류 처리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슨 업무를 뜻하는 것인지.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약과의 업무인데 의료기관 약국 등 순수한 신고 그러니까허가를 낸다든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판매도 마찬가지 약국을 개설한다든지의료용구 판매를 신고를 낸다든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분류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보건소에서 방역 차량 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 수해가 나서동사무소에 자주 출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뒷골목 이 소독은 새마을 봉사단, 새마을 협의회 그 쪽에서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약간의 약품대만 우리 행정 당국에서 지원을 하고 개인의 봉사 활동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당장 해결할수 없지만 본위원의 주장은 업무를 맡고 있는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그런 업무를 직접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 통장님들에게 무한한 봉사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생각이 들고 차량 4대가 방역 활동을 계속 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에게는 별로 눈에 잘 안 띄어요. 골목에 돌아다녀 보면 통장님들 오토바이에다 달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구요. 오토바이에다 달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 유지들의 무한한 봉사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시에
평상시에양준욱위원
보건 업무에 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문을 했을 때는 의학 상식적인 문제부터 용어를풀이를 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도과장님, 의약과장님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지요?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은 행정직이고 보건지도과장님은 보건직이고 의약과장님은 전문 의사 출신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제가 이렇게 추진 현황을보니까 상당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나왔지만 21개동의 동 현황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하일동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동, 성내1동에 가까이 있는 동 거기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전체로 따지지 말고동으로 따졌을 때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에 오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여러 가지 그 분들의 21개동을 나눠서 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어제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 얘기는 별로 그것을 유의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1개 동 중에 보건소에 참여하는 인원 프로테이지를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드렸을 때는 순회를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구분된 현상 즉말해서 어떤 어떤 분들에게 순회를 하고 있는가 이제까지 어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은 노인정을 순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노인정 뿐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어떻게 월별로 순회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반을 만들어서 순회 진료를 시키는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전부 커버를 못하고 한 동에 한 군데씩구립경로당을 정해서 1주일에 2개 내지 3개씩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 경로당이면 오늘 암사1동 오후에 나가서 2,3시간 동안은 암사1동을 하고 또2,3시간 동안은 암사2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주일에 평균치로 따지면 두 번 정도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진료를 하고 있는 자료도 있으시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료도
자료도양준욱위원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치과 문제로 인해서 순회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동네마다 멀리 있는데를 멀리까지 찾아가서 다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사석에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별로 되지가않습니다 하고 어제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는 어떤 의약 그것을 다 갖추고 해야 되니까 순회방문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치과 의사를 만나봤어요. 봤더니 기초적인 것은 장비가 크게 필요 없이 순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순회를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일반 의사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대해서 나갈 수 있지만치과의사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다. 또 여기 내소 환자도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충치가 몇 개인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제 말씀 나온 것과 같이발치 이런 것은 유니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는 나가서 조금 힘들고 일반진료를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문제는 인원 때문에 그러시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인원도 그렇고 그게 치과유니트라고 거기에 모든 장비가 있는데 모든것은 유니트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양준욱위원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려서 장비가 큰 장비는 사실적으로 가서 수술을한다든지 이런 장비는 방문을 하셔 가지고 힘들겠지만 기초적인 문제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구강 보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가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도 포함을 시키자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회는 구립 노인정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곳만 국한 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별로 그것을 다니면서 하는 사례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에 동별로 구분해서 다니고 있는 순회 방문 처리를 하고 있는 이 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약은 시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 자체에서 구매하고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제약회사하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매상하고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수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방역 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수해 피해를 봤을 때 보건소에서는 상주 인원이 몇 명이나 그 때 하셨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우리가 8월7일부터 8월22일까지 15일동안 거의 오전, 오후로 의료진료반과 예방접종반이 함께 출동해서 현지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투입될 때 진료의사 한 분, 간호사 둘, 행정요원, 운전기사 이 정도에 인력을갖춰가지고 늘 출동을 했었던...
동이
출동이양준욱위원
아니고 상주를 몇 명이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비상체계.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비상체계는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에 몇분의 몇 또간부 누구누구가 여기서 상주하도록 지시가 있을때만 하고 보건소 자체 계획으로는 상주를하지는 않습니다. 구청 지시에 따라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양준욱위원
8월4일날 첫 비가 엄청 쏟아진날입니다. 이때에 보건소에서는 새벽에 그러니까 밤늦게 새벽까지 쏟아져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되었어요. 이럴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취했어요? 기록이나 뭐 해놓은게 없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없고 밤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취한바는 없고 하수과에서재해대책반이 구청에 따로 설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저녁에 별도로 조치를취한 바는 없고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출동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청에 상황실은 언제부터설치가 된지 아십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하수과장 소관으로 하수과에서...
양준욱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같이 포함이 안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거기 같이 가서 한사람씩 파견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자료같은 것은 없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모든 자료가 사실은하수과에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자료같은 것은 보건소 자체는 없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도 자료가있습니다. 여기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4일날 억쑤같이 비가 쏟아져가지고 상당히 집기, 가재들이 엄청 지하실에 침수가 많이됐습니다. 제일 위급한 것이 물론 양수기를 필요로 하지만 방역 소독을 주민들이 제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류가 되다보니까 정화조까지 역류가 방으로 들어오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엄청난 그런 여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방역소독을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때에 몇 명이서 8월4일날 상주를 하면서 비상체제로 가지셨느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실은 바로 그날부터 착수가 돼가지고 8월5일날 상황보고도 건설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싶은 것은 몇 명이서 그날 상황을 봤는가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이따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소독을 하는 사람은 용역으로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용역을 하고 있지않고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즌에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8월4일날도 일용인부를몇 명이서 공무원이 몇 명이서 했는가도 같이보내주시고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연기를 품고 연막을 하고 다니면 소독이 주민들은 잘된다 애들도 다니면서 같이 애기들을 물어보면 옷을 같이 묻어도 내옷도 소독이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차츰 시들어져 갔어요. 또 어떻게 아는 사람은 자기는 군대에서도연막소독을 해봤지만 아무필요도 없다 그래서제가 물어보고싶은 얘기는 연막소독의 효과는어느정도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연막소독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지금 분무소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연막소독은점점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양준욱위원
대해서 제가 어느정도까지 제가 알고싶어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모르잖아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신지도 며칠 안되고 행정만하셔서 잘모를 것같아서 제가 국립보건원같은데서 교육받았을 때 들었던 상식으로만 전하게돼서 죄송합니다. 과거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부터 그때는 연막이 됐든 분무가 됐든 하면 속된 말로길가에 쉬파리까지 현장에서 눈에 보이게 뚝뚝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그때는 위생곤충들의면역력도 전혀 없었지만 그 만큼 독극성이 심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가서 받으면 이게 인체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연막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 주민들이나 뭐나 그나마 연막조차 안하면 없는 줄로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회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가서 보면 지금 파리가 눈에 뚝뚝 떨어지게 하면 인체에 해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성 재제약품으로써 저희들도 교육기간에 웃고도 넘어갑니다만 그 자리에서 안떨어지고 날라가서 죽기도 하고 또는 산란이 억제돼서 다음 세대에 산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인체에 가장 최소화하면서 해충들이 바로 눈앞에서 안죽더라도 서서이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실험을 해서 곤충들을노출시켜서 죽는 것을 실험해서 합격된 약품이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그렇게 알고 희석배수를 꼭 섞으라는대로 섞어서 하고 시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드리고싶은 얘기는 연막소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실증을 내는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겠지만 왜 소독을안해줍니까? 하고 다니면서도 연막소독 한 번지나가면 소독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효용이 없다 전시효과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차츰 알기 때문에 이 방안을 빨리 보건소도 찾아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또 안해준 지역이 있다하면서 민원이 속출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보니까 네 대로 해서 연막소독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기는 한데 제가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하는 것을 체크를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강동구에 천호1동이런데는 다니는 지역만 다니고, 1주일뒤에 한번 더 왔으면 다른 지역도 돌아야 하는데 다닌지역만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지않은 지역은 다행히도 새마을지도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거기서도 본위원이 따라 다니면서 봤을때는 뜨겁고 하기 때문에 골목까지 다닐 수 없는 이런어려운 실태가 있더라 그래서 왜 보건소에서할 때는 안다닌 지역도 찾아서 다녀야지 왜 차두 대로 해서 다닌지역만 계속적으로 다닌 눈요기에 전시행정에 비슷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 이것을 또 묻고싶습니다. 8월4일날 본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상당히 제가 전화를 보건소로 걸었고 방역소독이나방역에 연막소독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내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있다 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오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인 한 명하고 정직원 한 명하고 두명이서소독을 하고 저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되다보니까 피곤해서 더 이상못하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양수기 문제나 그런 불안감에 젖어있고 집에서 잠을 못이루고 있는 상황에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소독문제를 이것을 했을때는 아르바이트 한 명하고 정직원한 명이 나가서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하고돌아와서 6시가 되니까 피곤해서 못하고 밥도먹고해야 되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을때에 내가 8월5일날 건설국장한테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구청하고의 연관된 부서가 아닌가둘째는 비상체제에는 보건소는 별개냐고 제가물어봤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재해나 이런게 있을때는 대처방안을 갖출 수 있겠는지 지금도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앞으로는 연막소독 이런거에도집중적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은 좀 감해주시고 실질적인 소독의 효과를 볼 수 있는것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이 더 많겠지만 초선의원이 하다보면 나중에 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츰차츰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양준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아까이종한위원
이준행 위원님께서도 방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적인 질의를 하셨고 또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상당한심리적인 여러 주민들에 현실 감각을 갖고 충분히 수렴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저도 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한 건의사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방역을 실시하면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관찰을 하고 했는데 6m, 8m 이런데로만 전시어떤 방역행위를 한다는 이것으로서 사실은 스피드있는 질주로 해서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제가 그러한 방역사업운영을 볼 때 전시적인효과라고 도 볼 수 있는데 여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집합주택가 여기를 침투해가지고 차량을 투입을 시켜서 한바퀴 여러 집합세대가 집중주거지 이런데를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한바퀴 돌면서 이 아동들이 학교생도들 이러한데 한 번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물론 수재관계니 뭐니 여러 가지잡균이 많은데 이런데는 물론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종전과 다름없이6m, 8m에 스피드 방역행위는 효과성이 없다 이것을 지역주민들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에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에이즈환자가 남자가 일곱 명, 여자가 한 명 발생됐다고 했는 데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난치병으로 상당히 공포에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추진실적사항에서 진료비 지급 5명에 대해서 906만 4,730원이라는것은 어떠한 계수 금액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진료비는 에이즈감염자가치료를 받을 때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중앙대학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로하는게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 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이상씩 상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에 검사 모든 기능이 있나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1차적으로 검사해서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국립보건원으로 다시 또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또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가 관리를하고 있죠.
윤규진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자
환자김재선위원
운송 체계는 보건소에서는안하나요? 응급환자나 긴급환자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환자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119로 다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노약자들이나 움직일 수없는 저소득 주민들이 요청이 왔을때는 차량지원을 나갈 수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낮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응급으로 하든지 밤에 그럴때는 119로 다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재선위원
가정들은 사실 그런 문제가 119에서 해주겠지만 강동구의 보건소로서주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그쪽에서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해주시고 또 관리체제도 지금 강동구내에 있는병원이나 의원을 다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인허가에서부터다 모든 민원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인구를 제한하는 산아제한에서 그전에는 범국가적으로 산아제한을많이 권장했는데 그래서 그전에 그 체제에 국가가 권장을 했는데 1가족에 1자녀 두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세대들이 거의다그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시행해서 어느 병원에서나 피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임을 할수 있는 시술을 했을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시술이 잘못돼가지고 자궁외임신이라든가 그것이 수술이 잘못돼서 가임이 됐다라든가 이런체제는 어디서 책임소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시술할 때 사후관리라고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외임신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어디서 자궁외임신이 됐다해서 수술하면 저희가 서류를 다 구비해가지고하면 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그 사람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당한 불이익 그런 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국가적으로나이런 차원에서도.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예는 별로 없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수술에 대한 보상만여기서 책임을 져 준다.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수술해가지고 보면 몇 프로씩은 조금 자궁외 임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 하는데 정신적인 그런 것을요청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재선위원
범 국가적으로 인구 억제 제도를 국민으로서 거기에 협조를 맞춘다고 했는데그런 일 예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잘못 되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없다고 그러면 국가 시책을 맞춰달라는 얘기가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막 소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왔는데 강동구 우리 관내에서 연막 소독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빼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하일동 지역에 요새 새로 저는 모르겠어요. 모기도 아닌 그런 충이 사람을 물면 굉장히튀어요. 이상한 모기 아닌 충들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이것 잘 보이지도 않고 물리면 굉장히 툭툭불거지고 모기가 무는 식으로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연막으로 소독을 해가지고는 절대 죽는 게 아닌가 봐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하고 물은 것은 실질적으로 효능이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의 예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만 얻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연무방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해가 없도록 나온 것입니다. 해롭지 않다는 얘기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가장 인체에 저해되도록 조제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리 모기가 눈에 띄게 안 떨어지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하는 것은 국가에서 검증해서 합격해서 이것모기,파리,해충이 박멸되고 할 수 있다고 해서나온 제품을 우리가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약을 안 사고 연막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 검증 제품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이 진료 및 의료장비에대해서 강동 보건소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의료 장비가 어떻게 현대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중간 정도는 갑니다. 사실 최신 장비를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세가 별로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꿀 것도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다 능력은 있으신데 장비가 못 쫓아가는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데 의료 장비가 워낙고가이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런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의원들이 건강 진단을 받았듯이 어느 주민들이 다 와도 건강 진단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러니까 건강진단에 대해서 요즘 학계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요즘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가의 건강진단을 하자 그런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건강진단 항목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의료보험이나 보호 환자가 오면내과의사가 1차진료를 한 후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게 무엇이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항목은 의료보험 수가 본인 부담금1,100원만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행 위원.
이준행위원
의약과장님, 김재선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의약과장님이 보건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세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의료분쟁이나 또는 지도 감독 또는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그 병원 종합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의료에 관한한.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우리 관내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보건소에서 조정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하고 저희 소관으로 할 수 없으면 의약협회라든가 그런데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전반적인 병원 업무나 한방 우리 국민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전문 종사자로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병원을 개업을 한 모든 병의원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 감사 및 정기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시행하고이준행위원
거기서 잘못된 사항이있으면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고 또는 거기에적절한.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행정 처분을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조금 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연막 소독에 대해서 저희가 항간에 듣기로는연막소독을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지역도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롭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제가 몇 번 봤을 때는 약품을 진하게타고 약하게 타고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 하지만 상당히 독하고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은 우선 쉽게끔 이제까지 국가 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후유증은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나온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남전 고엽제 같은 경우에서는 피해 보상도 지금 해주고 있는 실태고 이런 어려운 점이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에 다니다 보면 미리 사전 예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유는 음식물을 덮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인체에 무해하다.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용을 안한 나라도 있다. 즉 말해서 이런 연막 소독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십년 세월이 흘렀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세월이 흘렀을 때 연막소독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보건소 만큼은 인체에 유해 구분을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알아보고 두 번째 이것이정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사전예고로 오늘은 천호1동 몇 시부터 몇 분까지몇 번지를 순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연막소독을 해 나가는 방법도 해주시고더 좋은 방법으로는 이렇게 전시 연막 소독에의한 처리보다는 깊이 소독을 하면서 모기나이런 병균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있는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연구를 소장님 이하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여름부터는 정말 강동구 보건소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은 이렇게 예방 차원을 하고 있더라 할 수 있는 전국 매스컴을 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깊이 자료도 모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구의원 2명이 누구입니까?
영기
이영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 구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구의회에요청을 했습니다.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윤규진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전에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보건소를 관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반드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원이 위촉돼야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내무복지라든지 이런데 위원들보다는 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돼야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을 우리 강동구의회의장 앞으로 보낼 때 이 추천하는 것을 추천인을 반드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래야지 만약의 경우에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안 되고 내무복지위원들이 된다든지 하면 또 도시보건위원들의 불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해당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을 정리하여 5분 이내에 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 공석중이므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관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송태운위원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관내에 공중전화를 꼭 필요로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전화국장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물론 그것은서면 답변이 아니고 구두였습니다만 사업성이맞지 않는다.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성을 따진다면 산간 벽촌같은 데 집 몇 채 있는 데도 공중전화가 있는데가 많거든요.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화기 설치가 필요로 한부분이 아주 지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마을을 보면 아랫마을, 윗마을 두 군데가.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그러면 선사마을 아랫마을윗마을 두 곳에 민원 사항이 있으므로 전화국장께서는 어떠한 그러한 사정을 봐서 설치를바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설치요청을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양준욱 위원.
양준욱위원
관리계장님, 오늘 업무 보고를받으면서 상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만 제가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 가판점, 구두닦이 박스 이런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허가를안 내주지요?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가판점이랄지 구두박스는역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옛날 시경이 서울시에 편재되어 있을 때 일단 대공 요원들을 후원 복지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발달되어 오던 것을 88년도 쯤부터는 서울시에서 완전히 시경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그 숫자를 가지고 정했어요. 더 이상 난립이랄지 확대랄지 되면 서울시시가지로서의 면모가 안 선다. 국제 각종 대회도 있고 해서 그 숫자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수를 늘리거나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러한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완전히 묶였어요?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버스 토큰 판매도 묶였겠네요?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토큰판매소는 서울시 교통협회라고 잠실에 있습니다. 일단 도로축에 시설물이 늘어나고 교통량이늘어나고에 따라서 토큰판매소의 소요 파악을거기에서 아마 해당 구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시설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점용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협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선수랄지 도시환경발전에 의해서 환경이 변경된곳에 버스승차를 세우겠다 아니면 토큰판매소증차를 증수를 하겠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양준욱위원
버스판매소는 증차되는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에 따라서 여기서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종합가판점이나 구두닦기박스는허가가 없고 강동구청에서는 허가를 안내준다그러면 거기는 세금이 있을게 아녜요? 도로 점용 뭐 이런게 있을게 아닙니까?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강동구청에서 받습니까?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용관계가 있는데 가판점, 구두박스도 일반통행권을 현재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20m미만에 도로에서는 구수입금으로 받고 20m이상은 시도로로 봐가지고 시수입금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단속초소가 관내에는 지금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6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인원이 많은 줄로 알았어요. 단속초소가. 왜냐하면 콘테이너박스가 엄청 커 강동예식장앞에 미관상에 초소를 크게 놔야할 이유가 있어요?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일부 기준에 시민들도 위원님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강동의 얼굴인데 현재 멋진 재료도 아닌 구식 콘테이너갖다놓고 가로환경정비를 한다는얘기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외곽지대로 옮기고 새로운 알루미늄샷시랄지 좋은 재질로 미려하게 제작해서 조그맣게 운영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을
관심을양준욱위원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저희들이 사실 사업부서가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조목조목 기 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서울시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적출됐기 때문에.
심을
관심을양준욱위원
가지고 계신다 추진이곧 되겠습니다.
영도
이영도관리계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양준욱위원
제가 자전거 주차장에제가 자전거를 선호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데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이 이렇게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어떤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어떤 규정이 있는게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연계성이 좋은 그런 부분에 또는 사거리 이런 부분에다가 학교부분 이런데다가 100군데를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더 많이하고싶지만 시장이라든지 사실상 아파트 정문앞이라든지 이런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유지내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못하고 지금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데 만 급히 해놨습니다.
양준욱위원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를 방지를 해보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주차장이 1,20만원 되는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수백만원이 들어가요. 저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그 지역에 우선권을 기준을 주는게 좋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돌아다녀볼때는 그렇지않은 지역에도 아주수십대가 놓을 수 있게끔 예산낭비를 한데가많이 있더라 특히 학교 학생들한테 건강상에도여러 가지로 봐서는 학교 옆에다가 우선적으로자전거주차장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며 예산낭비도 줄이고 또하나는 기준을 우리가 차량이어디 다니면 우리 건설국장님 잘아시지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차량을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했을때는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기준을마련하듯이 이런 자전거 주차장도 기준을 마련해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그런 것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동단속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기동단속반 운영에는 어떤 점에 크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단속원 단속원은 주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여기에서 민원지역 또 아니면 여직원으로서 단속하기 어려운 곳 이러한 곳을 다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5분내에 출동은 안할망정 어디서 민원이 해가지고 교통이 혼잡하다했을때는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오신다는 것아닙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러한 취지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백화점에서 그렇게 쳐도오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여러번 지적받아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하나인데 천호사거리에 백화점이 두 개가 들어서고 또 특히 세일기간이면 차들로인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번 대표, 대표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책임자를 구청에서 부르고 또 그전에는 이 자리에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차량이다니기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주정차 법에 정한 주정차만은 정확히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이고 그것도지켜달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했는 데 그곳이그러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실 정차문제까지도포함된다면 정차 자체도 안되니까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있는상태에서는 5분 정도는 정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분까지는 서 있다면 정차이기 때문에 주차가 아니고 정차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은 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있으면 또 옮기라고 1차적으로 하는 것이통상적인 단속방법입니다.
양준욱위원
통상방법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당연히 계도를 따라야되고 5분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그 이상은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알기로는 거기에 서서 있으면 그것도 주차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5분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5분입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5분내에 갔다가잠깐 들어와서 딱지를 끊어 가는 경우는 이런경우 저런 경우도 합쳐서 통상적인 5분인지 아니면 기사가 앉아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5분인지.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차내에 있으면서 시동을 걸었다든가 주변에 있으면서 5분이내의 정지상태는 정차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즉시 이동명령을 할수 없는 운전자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정지상태는 이것은 5분이 안됐더라도 주차에 개념인 것같습니다.
점은
백화점은양준욱위원
기사가 시동을 걸고사람태우고 있는 것도 정차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딱지 대상이 되지않는다 그러면 백화점앞에 쭉 그렇게 세워놔도 관계가 없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사실 교통 측면에서 보면 관계는 없지않으나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비록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런 큰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시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이차를 앞에서 세울게 아니고 뒤를 순회를 한다든가 뒤쪽에서 내리고 뒤쪽에서 타면 안되겠느냐 해서 여러번 종용을했습니다만 워낙 몰려드는 인파가 많아서 수용을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에 의원직을 달지않고 여기에 왔을 때 현대백화점 상무인가 전무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이 문제로 상당히 위원님들의질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람석에 있을 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주차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은 틀림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강동구청이 열심히 주차관리에도 열심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1년이 지난 본위원이 배지를 달고 이자리에 왔을때에도 질문이 똑같은 그런 실태로있었던 것이 상당히 의아심을 본위원이 가졌던것입니다. 저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범람하는 것은 지하도 차량이있기 때문에 차선이 갑자기 좁아져서 범람하는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60에서 70%는 백화점버스에 아주 노선 위반으로인한 차량정차로인한 거기에 따르는 교통불편은 이루말할 수 없다 그것이 봤을때는 길동사거리까지도 영향을미치고 상당히 여기에 오시고 일을 보고 가시는 타구의 주민들 이분들한테도 상당히 지적대상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가 차량이 붐벼서 나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염두해 두셔야 되고 제가 자료가 되면 제가 또사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고싶은 것은 5분간 기사가 앉아있을 때 그것은 주차대상이 되지않는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해서 백화점에서는 암사고덕해가지고 팻말을 놔두고 손님들을 기다렸다가 차가오면 태우고 가는 이런사례까지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주차관리과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단속차량에 대해서도 유독 배지를 단속하는 사람들은 배지를 달은 사람 차량은 우선권으로 선착순이다시피 딱지를 끊은 사례도 비일비재 많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주차위반도 하지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집행에의한 잠깐 비워둔 사이에도 우선적인 딱지를끊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높이 치하를 하고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동차량에 대해서 불렀을때에는신속히 와서 그 지역에 일체 단속을 기동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백화점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망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이것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그 부분 저희들도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양준욱위원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체계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설치관계가 우선 도로를신설할때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 업체를 선정요구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가로등에 유지보수하는 것이있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뽈주가 파손됐을 경우에 이럴때고치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재무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줍니다. 선정된 업체가 1년동안 보수공사를 합니다.
월에
몇월에양준욱위원
공개경쟁입찰하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설계서 입찰될때가 보통한 2월말이나 3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거기에서는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년에 평균치로 한 개동에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나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안등 1억 정도가 각동에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나고 있는데 한 1억정도가 각 동에 유지보수로 재배정을 해주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1개동에 21억 정도 되겠네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아니요, 전체 동에 1억입니다.
음은
다음은양준욱위원
하수과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설기를 보니까 우리가 하청을 많이 주더라구요. 이번에 수해때 보니까 하청도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시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일로 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것은 물량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확인을 나가겠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확인을 사전에 시작하기전에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또 끝나고 나서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년에 수해대책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때에 주로 중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내서 준설공사를 하게끔 하겠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1월에 전체적으로 관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관로가지금 한 390㎏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할수는 없고 1년에 하는 게 30㎏ 내지 50㎏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조금 많이 찬곳을 우선해서펌프장쪽, 가까운 저지대쪽 이런 것을 우선해서작업지시를 내보내고 또 각동사무소에서도 준설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매번 나갈때 작업지시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진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겠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여러 과가 기사회생해서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한 이번 수해를 봐서는 참 막대한 임무를 지고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스스로 우리 낙후된 하일동 관계같은데서도 꼭 있어야되는 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직제개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 지금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어디다 쓰고 가로등은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가로등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뒷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저희가 황산에서일자 마을 가는 데까지 아시지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공교롭게도 하남시는 재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등을 전부 설치했는데강동구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보안등을 가지고가로등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비교를 하니까 우리측이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강동구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가로등 계획이 없나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는 서울시로되어 있고 현황도로가 일부는 하남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는 저희들 서울시기준에 따라서 가로등은 보통 한 15m,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 문제에대해서는 별도로 밤에 야간에 얼마나 어두운가룩스도 따져보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한 번 검토가 돼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재선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입장에서는 보안등을 달아줘도 감지덕지할 입장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바라고 또 보안등을 아까 양위원님 얘기했듯이용역 문제가 저희들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줄 알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용역을 수의계약한다고하셨지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신고를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이틀에 오지를 않습니다. 현실일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요? 보안등이 있어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것을 얘기해도 어쩔 때는 한 두달도 가요. 그래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같아서 빨리 안 되는 수의계약 회사는 교체할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우선 체계를 말씀드리면종전에는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개선돼 가지고 각 동에서 관리하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보안등이 하나 나갔을 때 전기 사업을 하는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서 작업하다가 보안등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 그 시간 그 날에 와서 고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등 관계를 몇 개 동을묶어 가지고 한 개 업체가 된다면 관내에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하수과장님, 강동구에 포크레인이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임대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번에 우리 지역에는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 유실도 되고 해서 포크레인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빌려다 쓰려면 이틀씩 걸려야 되고 몇 시간씩 걸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장비 현황을 쭉 보니까 강동구는 너무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 빈곤한 것도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물 퍼내는 양수기가 제일중요했죠? 그런데 양수기를 실제로 쓰려고 보니까 정비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갖다 대면 바킹이 없고 아니면 관계되는 호수가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사전에 유비무환이라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각 동에교육을 시키고 감사실에서 확인도 하고 고장난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리를 해서 내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피해에 부분적으로 안 되고 이런게 많이 나와 가지고 또 내년에는 더 금년의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재선위원
이거 심각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장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쓰지 못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있는 물건도 못 쓴다고 그러면 차라리 없는게 더 나아요. 그러면 새로 구해다 쓰기라도 하는데 그런것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하일동에 수문이상당히 많잖아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수문 관리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쪽에 민간인 한테 관리 책임을맡기신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자동개폐기가 전혀 안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대부분이 자동으로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안 된 것은 두 개있는데 그게 지금 고덕 끝에 수문하고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전동화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하고의 문제는주민들이 우선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같이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실제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고 하면 우선 주민이 더 신경을쓰고 또 저희 직원들을 다 배정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이나 주민이 제대로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유대 관계를 갖고 같이 좀 있으면서 처리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수문 관리 잘못해서 책임 소관을 따지다 보니까 동네에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소관을 좀 분명히 이번의 경험을 살리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에 버스 전용 도로 구획이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전용 차로가 천호대로하고 둔촌로, 길동사거리에서 강동대로까지 그래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버스 전용 차로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도 이 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할적에 처음 부터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게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를 보더라도 길동사거리에서 천호사거리까지 실질적으로 한 30m 가서 또 골목이 있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또 가면 대형상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입로가 또 있고그 다음에 상가에 출입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실선을 긋지 못하고 전부점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에 시장 회의 때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지난 7월인가 날짜는 지금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검토가 돼 가지고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재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하일동 368-348번지 간에 도로 개설 문제 사업비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중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하일동 368에서 348간 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도 부터 공사한 것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보상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있는 사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 양 2년간은 우리 구비 가지고 보상하다가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7억을 받아가지고 이 7억이 서울시 시비입니다.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도로를개설하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서울시비로 도로 개설비 9억을 주십시오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어제 화요일 서울시에 이 예산 문제때문에 서울시 예산 담당 부서와 도로 담당 부서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이허락되면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현장답사가 또 한 번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에
설명회에김재선위원
주민들은 필요 없었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주민 설명회는 아니고 예산 설명회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가지고 있어요?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아직까지 그런 결론까지도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타당성을조사한 다음에 시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결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이 많이걸릴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관계되고 그 동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숨통이 트인다는 면에서 좋은데 이 보상 관계가 제대로 적절치 않는데서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거 달라는사람하고 준다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겠지만그 문제를 원활히 안 하면 내년에 계획도 저는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상 관계는 담당 부서가틀리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평당 가격으로 많은 것을 시민들은 원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면 민원 관계도 없겠지만 행정 관청에서 정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 평가에 의해서주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관계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법상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사항도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되면개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다음김재선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만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 있잖아요? 나중에 주차료를 부과시켜도 납부를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를 가압류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 예에서는 주인들이 차를 폐기처분한다든가 또 도난 신고를 한다든가 이래서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부과를 시켜도 제대로 부과세를 부과되어서 납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과태료가 체납이되면 저희들은 예외 없이 자동차를 압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 처분합니다. 방치를 해가지고 폐기 처분합니다. 또 도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폐기 처분 했을 때 이것은 그 차를 폐기 처분되고 말소가됩니다. 그러나 이 방치 폐차 된 데 대한 별도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상의 어떤 처벌이 뒤따르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으로 했다 하더라도 차는 도난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을 떼어 가지고 말소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을 할 때는 체납된 것을 종결을 하고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폐기 처분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폐기 처분하겠다 하는 분들은 도리 없이 그 차는폐기되고 압류 등록의 효력은 종결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시로 차적을 조회하면 또 새로운 차를 샀다면 그 차에다가 대체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
견인대상김재선위원
차를 어떤 차는 과태료 부과 차량은 견인이 빠른 조치를 취하는데방치 차량을 견인 안해 가는 경우는 곳곳에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일찍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적위주의 주차 단속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민들로 부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얼마간 하면 수당을 더 받는다든가또 얼마를 안 하면 여기서 무슨 벌을 주고 처벌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들도 받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상 목표가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통례적으로 해왔던 목료를 연간 목표로 했을 따름이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을 준다든가 또 그것을 초과했다 해서 특별상을 준다든가 이런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내에 자기 임지에서 성실히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하여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