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0회 임시회 제2차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제70회임시회를 양측의 합의로 도출된 그런 내용을가지고 올바른 의회상 정립과 이에 걸맞는 진행과 협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특히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드높은 의정 열기는 50만 강동구민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 한분한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는 이와는 달리 어제 있었던국회의 등원거부에 대한 여야의 파행은 어제에또다른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조속히 정상화된 국회를 정립하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4개의 조례안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열정어린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0회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관리과장 박청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제3조 관련 별표의 제3호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를 전부 삭제하고 별표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등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감면규정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 관련법규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외 3개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에 수수료는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가 기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관련 별표의 제3호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 전부를 삭제하고 광고물등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수수료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규정을신설하려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 조례로 하기전에는 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청 시에서는 91년 4월23일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16조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온희 위원 우리 강동구 조례는 시 조례에따랐던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청 예. 이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23일 다시말하면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법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규칙에 의해서 광고물 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5월2일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제정시에 수수료별표 3호 광고물등 지금 우리가 삭제하려는 3호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를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일괄 폼을 내려줘가지고 88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전면 개정이되어 가지고 법 제17조에 수수료는 자치단체의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는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90년 8월1일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빨리 이것에 따라서 강동구 조례가 삭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도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되면 세수는 어디로 귀속됩니까?

구 세수입입니다.

구 세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시도가 정하는 법에 따라?

그것은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징수하게 되는금액 같은 것도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수수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똑같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실무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주무 부서가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가 되죠? 그럼 도시계획과 과장이 나오셨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을 참석하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구세관련해서 과장님이 대답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심의하다 보면, 지금 손석기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리라고 혹시 예상을 못하셨씁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

지금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답변합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수료 개정관계기때문에 집행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에서 징수 문제, 손위원님께서질문하셨다시피 징수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미처 못챙겼는데 관계 과장을 오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짚고 그 다음에 추후에 그 부분을 받아서 질의를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조례의개정 여부, 타당성 여부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민원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 인지를 하셔야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라도 징수에 일관성과원칙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면 민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부과 내역이나 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한번 질의할기회를 갖도록 저희 상임위가 아니면 도시보건상임위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대한 폐지 내지는 개정 문제만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관계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관련된 상임위에서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다른 방법으로 그 쪽 위원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더 낮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설치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되어있죠?

서울특별시에서 위임된사항입니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문제를시도에 조례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은 수수료나 사용료는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도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의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것도 마찬가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관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모법이 옥외광고물 설치에관한 법이 모법에규정된 사항이니까 법 체계에 있어서 혼돈이있지않나 하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시행령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하도록 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행정사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됐다면 수수료에 대한 설치규정도 해당 조례로이관되어야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조례에서 수수료가 징수되어 있는상위법에 의해서 시 조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서울시 조례로 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다시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시에 건의 하셔서 업무는 우리가하고 조례는 시에서 설정해 주고, 문제가 안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죠? 시에 한 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

박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 때문에 반 강제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8조 뒤 교수 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때 이런때는 권한을 기관장에게도 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설치에관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입니다.

이것이 왜 붙어 있죠? 아 6조, 조금있다가요?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린다면 제3조,제6조 삭제 부분이 있고 제6조에 2항을 삭제한 후에 3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정도 얘기가 다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충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입주자 등에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일부 확대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 확대는 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에 전용면적은 60㎡이하를 85㎡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인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는 이런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규는 부가가치세법,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이 있고 별도 예산조치는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라는서울 세정 13400-46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 제12조제2호를 "60㎡이하인"을"85㎡이하인"으로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60㎡이하를 85㎡이하로 한다는조항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감면대상이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관내 주택과에 등록된임대사업자는 13명입니다. 전체 97세대를 지금임대하고 있는데 60㎡이하는 76세대고 60㎡이상 85㎡이하는 21세대입니다. 이 13명 중에서는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5가구 이상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동일 단지내에 있는 경우 혹은연접된 단지안에는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에대해서만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3명 중에서 한 3명정도는 타시도나 우리구 관내에서 타동에 임대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현재 60㎡이하 76세대중에서 한 72세대 정도가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21세대 중에서 한 16세대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것같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 산출된것을 말씀해주세요.

일단 주택은 아파트도 있겠고 그다음에 연립주택,다세대주택,임대주택이대상인데 성내1동을 기준으로 해서 미주아파트뒷편에 새로 지은 조합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60㎡를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가 4만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85㎡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재산세가 6만 6,000원정도가 나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문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현재 대략 백 4,5십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많으신데 지금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60㎡에서 85㎡로 하면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 공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로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됐습니까?

지난 6월에 내려왔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례는 자치구에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개정을 합니다. 허가가나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면조례는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시도에 의견을 들어서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를 각 시.군.구로 내려보낼 때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허가한 것으로 해가지고 안이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 그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6월에 내려왔다고 하는데그러면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세가부과될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차피 해당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 갱신교부를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 기간내에 득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도 생길 수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등록은 해당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우리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아니라 날짜와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나 혹은개인에게 그 시간대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세는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게 6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은 자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신 것같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앞으로나올겁니다만 다가구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한사람도 있습니까?

다가구는 주택과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동을 보면 임대주택 정식으로 신고 대상이 된 회사가 강동주택일 겁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뒤에 그러니까 거기가 80년7월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금 임대사업을하고 있는데 성내1동에서는 물론 다가구가 주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예를 들어서 160평이면 자기가 쓰는 면적은 한 30평 쓰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는 60㎡이하를 임대해야만 감면을 해주는 거고 또 동일단지나 인접된 단지안에서 임대사업을 해야지 여러군데 집을 사서 임대하는것은 감면 해당이 안됩니다. 감면대상은 연립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이렇게 세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을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31일까지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강동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됐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다.

우리 강동구에 임대목적으로 건축신청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구세감면조례가 통과되어도 세수에는 미미한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우리 강동구는 해당이 별로 없는데전국에 중소도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내용이될겁니다. 미분양된 아파트 85㎡면 한 25평인데그 미분양된 아파트 전부를 재산세를 감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따져보면 강동구는 얼마 안되지만 바로 경기도만 나가도 시화나 안산이나가평 또 충청도에만 나가도 엄청난 아파트가미분양 됐는데 건설업자들 전부가 임대사업으로 목적을 바꿔서 하면 아파트 분양될 때까지2년간 세금을 내지말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로비를 한 것같군요. 우리 강동구에는 미미하니까 이유없이 해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물론 임대차보호법의 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맨 처음 임대차보호법에 부가세라는게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돈이 있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세를 놔먹기때문에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세를신설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보면 부과세를 건물 주인은 안내고 세입자에게부과세를 임대차 계약 보증금에 대한 부과세를부과해서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를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고도 안하는데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상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것이 아닌데 매달 부과 세를 세액을 포함해서 내야 되는가 한 번.

그것은 국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이 검토하셔서 기위원님에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엄영주 위원까지 국가적인 문제가나와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미치는 영향은 백여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탄생한 새 정부가 제2의 경제난 차원에서 IMF 체제하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별로 큰 혜택이 없다고 하지만 엄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혜택이 있어서라든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해야 될 시간이 된 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도있게질의해 주신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여조례안을 제안하신 이진구 위원님이 타 상임위원도 아니고 우리 동료 상임위원이신데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진구 위원님의원석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존중할건 존중하고 지킬건 지켜야 되는데 제안자는 제안석에서 어느 누가되든간에 질의와 응답에 응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좀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IMF 사태로 야기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이급격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말미암아 법원의 부동산 경매가 평소보다 2배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유 때문에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사회적 약자이고 서민들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동안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일자 날인을 지난 97년 9월1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있게 됨에 따라 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홍보가 부족하여 전체 세입자중 소수만이 확정일자를 받고 있으며, 우선 변제시 전세권 등기와 동등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과 의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확히알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며,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이조례에 의하여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확정일자 날인을 권유하는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 입주하는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가, 동장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하도록 한다. 나, 확정 일자를 구하는 계약 증서는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으로 한다. 다, 담당공무원은 전입 신고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고, 확정일자 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 신고를 받아야 한다. 라, 확정일자 부여 청구는 이해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한다. 이하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사법부의 고유업무로써 주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97년 9월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이 합의시행하는 대행 업무로써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은 부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제3대 의회에 진출하신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안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제안자가 4명입니다. 초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선은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은 임차인에 대한 상당한 권리를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그로인한 홍보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행규정이지만 강행 규정을따르지 못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해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의 고유업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법부의 고유 업무는거의가 내용에 있어서 서류상의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 형식적 심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이해 당사자간에 이해 문제가 있을 때그 형식적 심사에서만 그 내용을 그칩니다. 실질적 심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실질적심사는 다음에 차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분이 형식적심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식적 심사로 인해서 일어나는강행규정이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질적 심사권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1건 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이러한징수조례안이 없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할 수 없도록 했어야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모두가 등기소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함과 편의성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익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후순위자로 되어 있는 임차인들에게 공매나 경매시에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진구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제안하신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아주 해박한행정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시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진구 위원님과 이국희 위원님은 동일제안자이기 때문에 질의의 성격이 어느정도 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진구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적인 것이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진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잠깐만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유권한이라고 하신 문제가 야기되는 자체도 이해는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혹은 구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의무를 해태하였다면 그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겼을때는 행정 소송이 일어날수도 있고 그 행정 소송이 일어나면 나중에 추후에 공무원은 그에 따른 재산상의 구상권행사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해줘야 된다는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좋은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면서 같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국희 위원님의 뜻은 위원장이 충분히 압니다. 이국희 위원님이 이 정도로 깊이 관여가 되어있고 문제점까지 보완적인 측면까지 보충적인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이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박하신 이국희 위원님이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할말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자칫 사유권 침해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할 의무가있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신고해서 또본인이 세입자가 과거 확정일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0원내기 싫어서 안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을 텐데그 600원 받자고 강제로 해 줄수도 없는 거고대개 보면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부동산 소개업자가 사이에 끼어 있고 또 개인들이 한다고하더라도 상호간 쌍방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약정이 있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을 하지않는다고해서 하지 않고싶은 사람까지도 해줘버린다고 그랬을 때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이고 황병권 위원님이 토론석상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황병권 위원님이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에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황병권 위원에게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확정일자 부여 업무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 참 수고하셨고 의견을존중합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좀 뭐합니다만 제출된 이 조례안은사실상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상위법인 임대차보호법에서 다 규정되어 가지고있는데 특히 찾아보자면 전입신고할 때 우리직원이 고지를 해줘라 하는게 주요골자 같습니다. 이런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 조례를 만들기위한 이러한 조례지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한이런 조례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개발도상국가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을 형식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저 사람이 인감을 위조한 것같은데 얼마에 샀어, 진짜 주인한테 샀어 이것을 못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내주면 문제가 생길 때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무효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게 주요골자 같은데이미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특별시강동구주택임대차확정일자처리규칙 동사무소에서 이 일을해야 한다. 또 행자부에서 다른 시에서 질의한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본 조례안은 정말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철회를 해주신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미료로넘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황병권 위원께서 일단 미료로두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위원님께서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조례안에 법적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고 어떤 그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처리방향을 생각하는게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마침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모처럼 좋은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낸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조례를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민법 부칙 제3조4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는 문서에 증거능력 내지 증거인멸에 관한 사법부에고유업무라고 하는 이 검토의견서에서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사법 사무를밑에 보시다시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사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읍.면.동에서 전입신고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 주체가 읍.면.동사무소라는 것 또 처리규정을 시.군.구에 규칙으로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관위임사무의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의 위임처리에 관한 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체적 이득이 무엇이 있느냐여기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이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규칙보다 상위법인 조례로 단지 고지업무를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두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의시각을 좁히고 그 가운데에서 처리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방향제시를 두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등기법상 등기마저도 공신력을 인정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등기는 신청한 쪽에다 정부에서 그로 인한 책임을 져주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고지라는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고지를 안해 주었을 때는 나에게 고지를 안해줘서 불이익을 당했는데보상하시오 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하자는 겁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조용구 위원께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은 좋으나 저는 사실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그전에는 계약서만 써주면 되는데예를 들어서 세가 천만원이 들었든 1억이 들었든 간에 계약서만 써주고 어떤 사람은 등기 부등본도 확인도 않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을 하기도 전에 등기부등본 떼놓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서에다정확하게 적고 또 세 얻으러 오는 사람이 집시세를 거의 압니다. 예를 들어 1억이 가면 임대가 5,000만원 그리고 또 융자가 5,000만원 있다고 하면 그런 집은들어가지도 않고 요새는 1억짜리에 2,000만원만있어도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인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하면확정일자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이전에 하도 경매에 많이 수난을 당했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임대차보호법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여기는 3,000만원 이상은 한푼도 못받아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을때 3,000만원 미만은 3,000만원 전액을 보호받는데 3,000만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됐을 때 한푼도 못받습니다. 이런 법이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 지금 예를들어서 아파트 웬만하면 18평짜리가 6,500 가는데 3,000만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방하나 짜리도 3천2,3백 가는데 방하나 짜리도 보호를 못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묶어서 적용하면 몰라도 이 확정신고 이걸가지고 법제화해서 자치구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보류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안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게 발언할 기회가 많아야 되고 제안자는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거기에 대한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정립해서 질서정연하게 아까 이국희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했듯이 그렇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있는데 행자부 시행공문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주세요. 자료를 다 못보았으니까.

이국희 위원님은 행자부 자료를 참고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다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용구 위원의 제안자로써 보충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동사무소에서도 시행하게 된게지난 9월1일서부터지요?

그렇습니다.

9월1일부터 98년 현재까지 전체적인 세입자 가구수 하고 확정일자를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관장하는 업무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만드시는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드리면 우리 구에 주택보급율은 69.5 %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7만1,629 가구로 수치상 그렇게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한 8만6,900 가구 그래서 한 40%이상이 세들어사는 사람입니다. 작년도 9월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부여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현재27.7 %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중에 27.7 %만이 지금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명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많은사람들이 확정일자가 동사무소에서 시행되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거에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주변에서도 이 사안을 몰라서 최근에 전입해 오면서도어떤 등기라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도 않고 등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집이 경매 됐을 때 그사람들은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전혀 없는 것이지요? 현행 법상.

그렇지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3,000만원까지 소액 전세자에 대해서는1,200만원까지.

동별로 묻겠습니다. 지난달하일동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의 가구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질문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동별로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예를들어 하일동하고 명일2동을 단순 비교를 하면상대적으로 하일동은 서민층이 많이 살고 명일2동 같으면 중산층 내지는 지식층이 많이 사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일동은 채 10%가 안됩니다. 명일동은 3,4십%가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언론을 대하는 사람들은 확정일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하일동같은 진정으로 보호를 받아야될 그런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이 그 일을 하고 있지요? 하일동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9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일동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은동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지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의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하일동에 공무원들은 다른동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에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명일2동이라든지 다른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동사무소마다 틀리고물론 하일동이 명일동같은 세대에 3분의 1밖에안되니까 각 동마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의 업무에 대한 열의,성의 거기에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확정일자가 각 동별로 매달마다얼마만큼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체크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부족한 동 한50%이상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않은 동에 대해서 경고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현재 이 문제의 관건은 확정일자 부여를 소액 세입자가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조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은 사실 27.7 %밖에 확정일자를 부여 안받으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인정할 수 있는데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9.8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월이 21.7 % 그다음에 5월이 27.6 % 조금씩 조금씩 점차 주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투고란에 보면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법적인의미라든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자세히 공고를 해서 본인들에 재산권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투고를 한 것을 봤었고 이것이 사실 태동하게 된 것이 이렇습니다. 지난두달전에 마산 YMCA에서 마산시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물론 내용은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확정일자 고지를 동사무소에서 법적으로즉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고지를 의무화하고거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신청했느냐 안했느냐는 그러한 확인까지 받는 것이었습니다만 제가 그 청원안을 팩스로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작년에 우리 수수료 개정하고 나서확정일자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인데 시행규칙에 대부분을 조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법 운용에 있어서 획일성이 문제점이있다싶어서 저는 똑같이 포함된 부분은 규칙에서 제안되어 있으니까 조례로만 빼버렸는데 물론 이것이 과연 국가 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진정으로 세입자를보호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조금 부담을 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자들이 들어올 때 확정일자가 이런 것들이 있고 받으시면 좋습니다 라는것을 만들게 된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문제삼고 싶은 것은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 그리고 등기소에서만 국한되던 것을지난해 6월11일자로 유권해석이 동사무소까지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등기사무를 사법사무로볼 수 있습니다만 동사무소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야 된다는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달리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는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문제되었던 것이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각 기관별 과나실별의 인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과연 조례가 규칙의상위법에 개념이냐 그런데 시행령이 라든지 법에서 어떤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또 어떤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규칙의 상위법인조례에서조차도 규칙에 손을 못대게 만듭니다.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인데 저는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면에서도 물론법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사실 기관위임 사무가 조례로 된 것을 패소된 사례가 사실 꽤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 차원에서도 헌법에 부여된지방의회에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규칙으로 정할수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조례로 제정하는것은 크게 헌법 정신에 비춰본다면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조용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일자가 27점 세입자중에 몇%인가 나온다고 했죠? 예. 총무과장님 하일동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인구가 7,000명이고 세대수가 2,000세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이 못되고 가옥수가 1,000여 세대가 됩니다. 거기가 거의 무허가입니다. 왜 확정일자가 10%이냐 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담보 설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들어가면 다 자기집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안받는 것이고 지금 27이다 하는 통계는 대개 아파트 지구는 전세가 3,000만원이 넘습니다.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7.몇%가 되는 것이지 이사람들이 몰라서 안받는게 아니예요. 우리보다 더 밝힙니다. 세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괜히 건드려서 이 조례가 만약 만든다고 할 경우에 동사무소에서고지를 해야 된다 한다면 이것이 강제성을 띈강제규정으로 돌아가는데 고지 듣고 가서도 박정현 위원 말마따나 불이익이 생겼을 때 나 들은바 없는데 당신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해주냐 하고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고 또 채무면탈의 방법으로 진짜 임차인만보호한다고 하지만 채무 면탈의 방법으로 이용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1억짜리 집을 한 5,000 빼쓰고 방 5개가 있는데 주민등록 옮겨서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고 해가지고 해서 그냥 놓아두는 경우도 있고해서 이것은 특히 선진국 빼고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 줘야 되겠다 변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나라 빼고는전부 형식적인 심사권만 하고있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관례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생각을 해보고 미료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극히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발의한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확정일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 등기라는 것도 있고 전세등기 내지는 쌍방간에 어떤약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악용할려고 들면 들어서 그것이 문제고 확정일자를 고지한다는 의미는 법정에 가면 검사가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받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에 고지를 해 주라는 의미인데 정말 이것이 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지로 끝난 그다음에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후속된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는 많은사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국희 위원이 꼭 딴 의원들은 공부도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거리냐는 식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이거 어디서 내려온것을 보고 얘기하시오 하는데 무엇을 보라는지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간 소란스러운데 박정현 위원이 이국희 위원님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위원장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의원들간에 의견개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저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의원들간에 어떤 조례를 발의를했을 때라든가 이럴때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이러한 내용이 그로 인해서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등기 업무같은 것은 국가 고유업무입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모법에 위배되거나 혹은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터치를 하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조심스럽게 제안자로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이 꼭 저희가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국희 위원에게 질문을 한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대답한 것인지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답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꼭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것보다 저희가 서로간에 의견개진을 하는 의미에서 또한 말씀드리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한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신말씀이 아니신가 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는데여기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하고 그 다음 장으로 그 뒤에서 바로 밑 3장을보면 영세입주자들에게 전세보호금 보호의 필요성이 가일층 요구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추진됨을 알려드리며 특히 마산시의회에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 확정일자 부여 고지 의무화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에 대한 별첨 질의 회신이 있어 통보함, 이러한 내용과 세입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의 법률적 효력안내와 확정일자 청구여부 확인 업무를 철저히수행될 수 있도록 산하 시군구 지도에 만전을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행자부 시행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뒷장을 보십시오. 마산시에서는 마산시 주택임대차 계약확정처리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하고 나와 있는 향후 20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 될 수밖에 없는게 동료위원이 공부좀 해 가지고 오라는 그런식의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나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속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오히려 여쭤보고싶은 생각입니다. 여기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강동구조례로써 시행된 것이 97년 10월1일이었고 후에 법률적으로 제정된 것이 1998년 1월1일입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조례 시행이 먼저 앞서서 열린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조례가 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계속적으로 어떤 지방자치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법률에 항상 내용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모법에 있어서는 그 조례보다 공개청구권자라든지불복 구제 제소 등을 광범위하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 정해지게 되면 모법이 더 크고 광범위하게 때문에 미리 정해진 것이 익히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생기는 광범위한 법으로 인해가지고 항상이렇게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에 대해서 전례에 대해서도 한 번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체계는 법령,시행규칙,부령,조례 자치법규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애시당초 작년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반대를 안했습니다. 다만 그때 김창기 국장님이지금 총리 훈령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지금 왜 올렸느냐 하면 올해 1월1일부터 정보공개라는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위원님이 발의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도를 운영하실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사문화 되었습니다. 모든 조례를 대조해 보면 법률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하나 문제 있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이 법이뭔지 조례가 뭔지 상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게 자치법규집입니다. 우리직원들이 보면 서기보나 서기들은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법규간에 효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조례가 있어봐야 효력도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빨리 없애야지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혼선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존치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법규가 있으므로 이익이 있어야 되고 법체계상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혼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리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 혼선만 오기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하면 항상 상위법에위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먼저 했더라도이렇게 추후에 폐지되는 경향이 많아서 앞으로도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데 무리가 오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구의원 두분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행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게전부 국단위로 우리 민원봉사과에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정보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국단위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지를 확인은 못했고 구의회로부터 두분의 의원만 온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조례에서 정한대로 공무원 2명,구의원 2명,외부전문가 3인 이렇게 작년 조례에서 정한 바 있는데 이것을 이를테면 어느과 하나에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매번 그걸 할필요가 없으니까 시민복지국에 관한 것은 시민복지국, 총무국에 관한 것은 총무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맞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하는것은 각국별로 두는게 아니고 구청에 한 개의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격상 다 틀리지 않습니까?

.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11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하나가 있는 거지왜 국별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 조례에는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이 11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을 보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정보공개 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에는 대조표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행정 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다만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지금까지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 조례가 공포된게 97년6월로 기억되는데 그렇지요?

8월11일입니다.

조례가 통과된지가 1년이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는 지방자치사무를 규정하는 법규입니다. 그 법규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무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한 법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월1일부터.

1월1일은 시행령이고 조례의 공포가 더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동안저희가 못한 겁니다.

아니라 지금도 못하고있지요. 시행령에서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도 지켜야 되지만조례도 지켜야지요. 조례는 송파구 조례입니까? 강동구조례인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훈령에 의해서 국별로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대상 목록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이 98년1월1일부터 됐고 저희 조례는 작년 그러니까 8월11일날 해서 저희가 5개월동안 못한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라고 하는데는 다소무리가 있는 것이 저희가 사실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조례와 시행령간에 상치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5개월동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 이거 하고는 그렇기때문에 지난 회기에도 폐지조례안을 낼려고 하다가 사실 못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의해서 할 수도 있고안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같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해야 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을때는 그 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말씀드린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98년1월1일자로 내려온 시행령 12조1항입니다.

있다손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작년 8월11일 이후 12월말까지 그 기간동안에 운영을 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체계상에 문제가 될것같은데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항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있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됐다손치더라도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법하고 하위법인 조례 사이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를폐지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개념이라는건 지방자치행정에 어떠한 자체적인 법규입니다. 주민들의복리라든지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의무규정을 제하지 않은 이상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행령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조례에서 그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의무화 조례대로 만들어 주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세감면조례 등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어디까지를 이하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이번에개정된 거 아닙니까?

조용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집약해서 묻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이니까시행령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못하고 또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인지는 이해하겠는데그러면 정보공개 대상목록을 갖고 있습니까?

문서목록을 작성해서저희가 현재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14조를 봐주세요.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서 즉시 공개할 수있는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디스켓으로 갖고 있다면 이것도 조례 위반사항 아닙니까?

물론 책으로 출력을해서 갖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만들었다는 조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폐지할려고하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부분 때문에 조례는 분명히 폐지해야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우리 의원들이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통과해서제정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대한 어떤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라는법률과 강동구 행정공개조례 대비표해서 이것을 다 위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98년1월1일 개정을 했네요.

법률로 했습니다.

그전에 법률이 있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시행령은 없었거든요.

조례가 전부 상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고 조례,규칙,법률이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은 큰 틀에서 보면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그 포괄적 규정속에 우리 틀속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어긋나는게 있으면 개정할려고 하지 않고 폐지할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포괄적인게 아니라 더범위를 한가지 예를 들면 청구권자 같은 경우우리 조례에서는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해관계자라고 아주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데법에는 모든 국민 개인 법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있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우리 강동구민을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강동구 자치단체에맞게 만든 조례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시행령이98년 1월1일로 되면서 좀더 조례보다도 포괄적으로.

의미가 강동구 하고는별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저 구파발 사람이강동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요구한다고 강동구로 지칭을 해 놔야지 별로 해당이 없는 사람이 구파발 사람이 공개자료를 요구하면 이 법률로 하면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강동구 조례는 강동구사람으로 제한한다든가 협소하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하는 논리는 맞지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죠. 우리구만 정보를 공유한다는 말씀입니까? 법령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항을 조례를 포괄적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불일치 하는 점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는 것이 조례를, 순리지 원안자체를 전부 폐지한다는 것이 나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으로 의원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폐지론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가급적 개정쪽으로 가닥을 잡아서시행령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정보 공개를 다루다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의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을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법률에 의한 포괄적인 안에 우리 조례가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지적했듯이 타구에 사람들외국인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정했는데 우리는 그때 만들 때 강동구민의 차원에서 강동구민만 공개를 하도록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뭐든지 법률 밑에는 조례가 있게 마련입니다. 강동구에 맞는 법률안에 조례는 존속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황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을 법에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입법 발의했던 강동구 행정정보공개는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서 하십시다.

의견이 어느정도 집약이 된것 같습니다. 의원입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폐지케 한다는 것보다 가급적 개정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존속케 하는게 어떨가 하는 의견인것 같습니다.

공개가 나오게 된 태동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지난 91년 7월달에 청주시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청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무다. 그런데 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재의결이 되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의회승소 판결이 난사항입니다. 즉 어떤 모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에 법이고 그것이주민의 어떠한 재산상의 침해나 의무 부과하는규정이 아니라면 그 법은 타당하다 조례는 타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의회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급히행정정보공개법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부처에서 지방의회를 뒤따라가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법률을 만들기 전에 강원도의회도그랬고 많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대때 박강재의원을 비롯해서 29분의 의원님들이 의원입법 발의하신게 바로 이 조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는 시행령이 입법이 안됐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의회의결이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령에많은 부분이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내용이 의원들이 최초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최초에 조례입니다. 가능하다면 상치되는 부분, 포괄적인 부분이만약에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는 쪽으로 하고그외에 시행령이 담고 있지않은 내용들, 조례에보강되어 있는 내용들은 심의회 구성이라든가행정정보 공개 목록작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에 따른 법집행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본 폐지조례안은 부결되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중에서 혼선이 온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조례와 시행령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동구민으로 국한되었던 부분이 보다 넓은의미에 전국민적 모든 대상을 삼고 있다는 것,이런 부분들에 개정적인 면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조례와 시행령이 같은 내용으로 존속했을때문제가 있습니까?

김응철 전문위원님도 보고서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 이랬습니다. 법령에 범위내라 하는 것은 법령 자구안에서도 상치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 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 정의, 전부 중복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법 체계로 목적 빼고 정의 빼버리고이렇게 하면 과연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것을 다 뺀다면 이중 몇 개가 살아 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존치할 의미가...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하되 강동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조례로서 검토해 볼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조례는 존속을 시키되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적시하지않은 부분이 조례로써 구민들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겠느냐, 예를 들면 구파발에 사는 사람이 어떤 정보공개를 원할 때 강동구민에게 위해를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을 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적시를 조례에다 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시행령에는 안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만 되어 있지. 강동구민에게 손해가 가는 위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룰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폐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기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손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자치 법들이 조정이 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질의 및 토론은 거의 마무리 된 것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조용구 간사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폐지하자는데 찬성하자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들에게가져와서 위원들이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법률 고문 다섯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구청 고문변호사입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원래 2년 임기제로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추천합니다.

이 분들은 추천을 받으면 자문을 해 주고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무료로 법률상담도하시고 저희들이 소송도 위임해 주고 이렇게합니다.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는 6명이 더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고문변호사는 4분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 관내에 계시는 변호사중에서우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데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고문 4분도 무료다 그거죠? 소송이 있을 때.

소송수행은 무료가아니고.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나 행정소송을 할 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구청장 개인이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할 때도 이분들이 합니까?

물론 구청에서 고발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고가 된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죠.

구청장 개인 명의로 고소고발을한다든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럴때도이 분들이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변호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안됩니다. 구청장 상대로 해서 소송준비를 할 때...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동서울상고를 이전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서명을 받고 소식지를 발간하고하니까 개인 김충환 명의로 고소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간여한 변호사가 여기 있는데 그때 그 소송비 구청에서 나간 것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그 당시는 과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송비 나간 것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변호사가 위임되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 추진에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지를 8개 하고 존치는 하나인데 폐지를 한 것은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근거에의해서 8건을 폐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이어떤 내부방침이나 지침을 정해서 규제를 두는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할 때 인근 주민의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적에 주민 동의라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받도록.

빼고는 지금현재 정부에서지향하는 행정규제를 아주 혁명적으로 혁파를해라 이거에 따라서는 아직 하나도 안했네요.

행정규제 개혁은 크게 나누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가 있는지 또 행정내부적으로 규제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 민원사무를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는 과정인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은 행정개혁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이런 내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건의하고 법을 개정할 것은 중앙에서 해야 되고 또 조례 규칙 부분은 지방에서 해야 합니다.

상충되는 8건외에는긍정적,발전적 행정을 생각할 때 규제를 완화한건 지금 없는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8건이 있어서 서울시에 내역을 제출해서 폐지를8건 했습니다.

폐지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10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앞에 무료법률 상담한다고 현수막이걸려 있는데 상담하고 가신 분들이 몇사람 정도 되는지 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아침 10시부터 12시반에서 1시까지 하고 있는데 평균 29명정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와서 대기해서 못하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변호사를 세분 내지네분 초청하는데 한분이 한 열분정도 하는데한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면 10분정도인데저희들이 다 소화를 합니다. 그냥 가시는 분은없습니다.

그밑에 구정 실무 전산화 운영이라고 해서 구정이해 및 행정투명성을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러 열람하는 사람이있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자료가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구청이나 의회에도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끔 구청을 다닙니다만홍보가 전혀 없어서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컴퓨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공공시설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2페이지에 97년7월부터 5개월동안 30개팀을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활동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30개팀이 사례를 발표하고 팀이라는 것이 보통 7,8명씩 한팀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좋은 써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성공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처음이었는데 성공적이어서 대학교수분들이나다른 데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생길 것같은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원래공무원 급여에서 한 15억 정도를 공제하고 현재 예비비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추경할 때 공무원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을 다시 예비비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할 때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하고 2차 모집에 많이접수된 것같은데.

한 1,700명 정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려면 예비비를 땡겨다 써도 모자를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직장을갖고있다가 명퇴한 분 아니면 실직자들에 대한생계유지 차원에서 하는데 1차,2차가 마감이 됐더라도 그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때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범위 어떠한 업무를 총괄하는지 예비적인 그런부분에 가급적 국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때와 같은 질의가 계속되면 행정감사장이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열의가 높은 데 그점을숙지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좀더 원활할 것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 끝에 시립대학 부설시민대학 강동분교 이게 서울시립대학 부설인데 그러면 제경비는 시립대학 경비로 합니까?

예.

부지만 선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강동지역에 서울시립대학에서 부설 시립대학을 설치하는데우리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동으로 와야될 당위성, 여기강동구에는 대학이 한군데도 없고 대학들이 부설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강동에는 지하철도개통되어 있고 그래서 광진이라든가 송파 인근주민들도 우리 강동에 유치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려는 겁니다.

합니까?

시민교양강좌를 위주로 합니다.

되면 전체 건물을 다 씁니까?

한 개층 350평만 씁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영화 입찰제 도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원들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민영화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청소원들을 구조조정 못하잖아요. 그렇게 민영화 되면 사장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문제는 청소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책개발사업의 어떤 대상 업무로 우리가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강서하고 양천하고 하는 조건이 첫째가현재 구청에 있는 장비를 인수하고 두 번째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인원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민영화 입찰 그러면 인건비가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부분이 지금현재 기존에 강서에서 했던 민영화부분이 기존에 있던 사람을 안 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현재 실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강서,양천이 역기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향후 이를 보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민영화로 바꿀 것인지계획은 세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제로 선정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최종 방침이 서면 그걸 주관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침이 선 상태가 아니고 정책의제로 선정을 해서 현재도 검토중에있는 사항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간사님.

의사당 옆에 있는 주차장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주차장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는게구의회의사당 주차장.

이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의회의사당옆 주차장 하니까 의회의 주차장이 너무 커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의회는 뭐하는데 저렇게 수천대의 주차장을 갖고있느냐 하는 지적이있어가지고 그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동네 이름을 따서 한다든지 했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가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명칭을 붙일만한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제 통합되면서 그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합니까?

그것은 저로써는 아직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기회에 주차관리과로 이관해가지고 자기 업무에 맞는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병행해서 지금 그쪽에 주차장이 차량 진입로가 구청쪽에서 오게 되면 진입로를 자회전이황색 실선을 지나가야 되는 불법 좌회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가 있고 저도 서면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위원들이 나갈려면 본의 아니게황색실선을 침범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시 경찰청과 협의만 잘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주 앞에서도 끊어진 경우가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진입하는 도로마저도 어렵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출입하는 의회 주차장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정책개발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고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문제점을 크게 인식을 했습니다. 90%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저녁 퇴근 6시에서 7시까지가 90%가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그시간에 후문을 차량을 개방토록 조치를 했고다만 주차장 실선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 시설과 담당계장과 통화를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30m 이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 안된다 하는 유선상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2대때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명칭 문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의회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안되겠다 큰 의회를 의원들 혼자쓰고 있다해서구청에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삼아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명칭을 분명히 바꾸도록 하십시오. 진입로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뚜렷치 않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든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시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구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에서 이런 문제는 연구보고를 제출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즉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정책개발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5분간정회를 한 후 휴식을 취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내놓았는데 이것 말고 외부에서 감사를 금년에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원, 시청 감사과, 총리실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에서감사를 받은 것이 무슨 내용으로 몇건인지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결난 것은 여러건 있는데.

거기에서도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한 전시행정의 표본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구성 또 이벤트 행사등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 예산낭비, 산성골프 연습장 불법 증축 문제,하일동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이전문제, 거평빌라 건축문제, 이런거 안나왔었어요?

나왔습니다.

금년 해가지고 자체 감사말고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한 결과 조치 취한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된 것만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예 행정관 환경순찰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까?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건아닌데.

이 사람들 추진 사항에 앞으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시작했죠. 각동별로행정관님들에 부탁을 드려서 자기동네에 청소라든가 구정 같은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써서 올려보내 주시면.. .

이 분들이 신고한 건이 51건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 양반들이 우리 동만 봐도 많습니다. 명예 총무국장, 명예동장, 그런데 수해때는 명예 무슨국장이오 해가지고 들여다 본 사람이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오라고 하면 잘 오는가 봐요. 명예 행정관 환경순찰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들 해가지고 민원해소를 위한 특수시책 치고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관 운영은 총무국소관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 행정관이 국장들로다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에서 하는 것이고 구성되어 있는 명예 행정관을 저희들은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제대로 감사를 안하니까 여기에 다 해놓은 거아닙니까? 아무튼 이거 전혀 움직인게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건 이것은 사사로운것인지 감사관실에서 감사행정을 해 주십시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동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있죠? 그것이 실제 실용화가 안되고 사용하기어려워서 다 썩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실제 감사 결과 실용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점검을 안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은 이번 9월달에 한 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돌출을 해서 주무 부서와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볼려고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많이 신경쓰셔서 실제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결국은 업체를 위해서 생긴것처럼 실제 99%가 기계를 썩히고 있고 그것을 놓음으로써 주차를 할 수 없고그럼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얼른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무슨 회관을지어서 하겠다는 것이 있던데.

지금 선사주거지에가보면 전시관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 이전에기공식 한거.

집은?

문화의 집은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것은 구민회관 2층에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1억 9,000하고 구비가 1억 9,000해서.

알았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만부를 만드신다고했는데 15만부를 각 세대별로 배포할 수 있는숫자입니까?

저희가 15만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같은데도 있고 해서 실제는 100%가.. .

만만치않겠는데.

연간 예산이 1억5,000 잡았는데 한달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1,125만원씩 들어갑니다.

반상회가 잘되고 있다고평가하십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안되더라도 반회보는 전달이 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될 때 숫자가 모자란것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12만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5만부를 하고 있는데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되고 있으면 반상회를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이웃들간에 알고 지내거나 정부나 구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통로역할 또 주민들을 모아서 친목도모하고 토의하는 그런 역할.

실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보고가되고 있습니까?

실제 안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방법도 연구해야되겠습니다.

반회보는 저희가 만들고 반상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총무과고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권고를 하고있습니다만강제로 주민들을 모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보발간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 숫자가 모자랐지만 볼 수 있도록 해줘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실제 낭비가 많으니까 반상회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면 그것을 많이 준비를.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니까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의도를 그대로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청소년교향 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이 42명으로 있는데 대기자가 있습니까?

예.

있어서 초중고등학교학생수하고 대학생 학생수하고 대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대학생 숫자가 절반이상이 됩니다.

그 대학생들이 지금 강동구에거주하는 학생들하고 강동구 아닌데에 거주하는 학생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강동구가 아닌학생이 많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싶은게 바로 그것인데 앞으로 대학교가 입시자유화가 되면서 학생들 중심으로 입학생을 뽑다보면 예를들어서 중학교,고등학교때 청소년교향악단에서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입시에 상당히 중요한참고 자료가 될 것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강동구 학생들이 좋은 예체능계에들어가게 하는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 기준해서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청소년교향악단 이라는 것이 원래 창립된 동기가 사실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런 문화에 향수를 좀더폭넓게 다듬으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강동구민에게 예술의 향수를 북돋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학생 위주로 운영된다면 여성교향악단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대학생을 삭제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만 그래야지 사실주민들이 보더라도 학생들이 참 잘 하는구나수준은 좀 대학생들 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생 위주가 학생 위주로 낮춰가는방향으로 향후 예술적인 활로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를통해서라도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청소년교향악단이 청소년교향악단만으로써 활동하는데 어렵다는 악단장의 얘기가 있다면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30페이지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 4명,민간인 6명이 있는데공무원 4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전에 기획실장,문화공보담당관,도시계획과장이고 민간인은 홍보분야에 전문가들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대를 나와서이런 분야에 종사를 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작년도에 네 번 열었고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중요한 홍보만 하고간단 간단한 것 한 장짜리 이런 것은 약식으로공보실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사람이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실에서는 주로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고 구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 데 민선이후 7월31일까지 구정홍보물 리후렛 책자 발행부수와 예산은얼마입니까?

저희 구청 전체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구청 각과에서 총괄 망라해서 제출한 겁니다.

구청장 취임식때 리후렛그것은 왜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때 몇부를 했으며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구청장님 취임식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유인물은 없고 지난1년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지 취임식때 만든 리후렛은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그것을 별도로 취임식때 14만부인가로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기획실장님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기획실장 주요업무 보고를 듣다보니까 전체가 다 좋은 얘기 홍보한다는 문제 즉 전시행정에 기본 내용들이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품질 관리,이동구청,명예행정관,민원인 사랑방,구민고충조사위원회 등등해서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민원에 고갈된 우리 구민이 한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예산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전부돈 하나 안들이고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득이 되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일주일에 무슨 날인가 주민을별도로 또 만나지요?

금요일날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동에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맨투맨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협의회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만들 용의가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우리가 일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을 구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구민들의 의견이 물론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생동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그때그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나가보니까 많은 주민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우리 주민 50만중에 1%도 안된다는 내용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 이름을 아는 사람이 1%도 안되요. 그정도로사실 모릅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느낄 겁니다. 그정도로 우리 구민들이 관심도 적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구민들이 쉽게 알 수있는 것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이런 구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름 알리려고 초등학교에 과장님들이 가서 1일 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이 누구지요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시행정의 측면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전시행정을아무리 민선이라도 이것을 전면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 업무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홍보라든가 기획실에서 하는 이런것을 위원님들께서 전시행정이라고 몰아부치니까 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한가지 예로 재정자립도가 48.2 %인 구에서 진정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구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홍보해서 지난번에 1등했다고 해서 전부 100개가 넘는 현수막을 걸었으면서 그걸 더홍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현수막 붙여서 1등했다고 하는지 재정자립도는 48%인데 이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체 무얼 홍보한다는 겁니까? 그러시지 말고 선거도 끝났고 민선이라고 해서 선거직이라고 해서 자꾸 이런 업무를 계획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집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연구를 해야지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조금 감안하셔서 조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좀더 구체적인 개발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과 그 실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 질의가 끝난 것같은데 위원장이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제가 지난번 선거당시에도 전화로 물어봤는데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강동구소식지 1,225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인쇄업자는 없지요?

예,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소식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공서에서 생수를 사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수도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선도적인 입장에서우리 구청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강동구소식지 만큼은 향후 재생용지를 꼭 쓰세요. 값도쌉니다. 엉터리같이 막 시커먼 재생용지가 아니라 한솔에서 나오는 특정업체를 말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재생용지를 값도 싸고 질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에 넣어서 쓰도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천호동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빠이롯트 부지에 설치된 공원을 왜 해공공원 이라고 하는 이유가뭡니까?

시에서 공원을 만든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명칭이 천호동공원으로 결정된 것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뜻이 해공공원으로 우리라도 써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 명칭을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호동 주민들의 정서가 천호동공원이 옳다고 하는데 왜 해공공원이라고 해서 그거 잘못 부르면해골공원 이라고 됩니다. 제발 그 공식명칭을천호동공원으로 하세요. 천호동에 사는 주민들은 잘못된 주민들입니까? 왜 제 이름을 못쓰는주민들입니까? 이건 구청장이 해공공원이 아닌천호동공원이 옳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도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천호동 주민들 흥분할 수가 있어요. 이점을 앞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명칭을 사용할 때 내가 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하면 청장님께서 오히려 망신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밑에 계신 분들이 이점을 잘 알아서 사업시행때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재생용지 사용을 부탁드리고 정식 명칭을 천호동 주민의 정서가 담긴 천호동공원이라는 이름을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강동구소식지 발간할 때 강동구의회 소식도 실립니까?

의회에서 자료가 오면 실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담당관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수 증대 방안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19필지인데 구유지,시유지, 국유지 시유지나 국유지도 구청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는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은 시에서 직접 매각을 하고 200㎡ 이하는 구에서 매각하도록 이렇게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동서울상고 자리에조금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도로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몇㎡입니까?

그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서울상고 터가 청구에전체가 다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포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평수를 보니까 포함해서 팔았어요. 가운데 시유지 도로부지만 빼고 판 것입니까?

그런데 도로부지는 저희들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것은 잡종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인데 그게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징수 실적에 목표와 조정액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뭡니까?

목표는 예산을 세울 때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를 정하고 조정액은 실제 세법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에 재정경제고문 제도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 세무관리과 현재 98년도 세입 징수 실적에 따른 세목별 목표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체납액 징수율 이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뽑아 주세요. 98년 세입징수 실적, 다음에 구세 시세 세외수입 마찬가지입니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금 압류 예고 통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금 압류 예고 통지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징수 저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징수 저항 건수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실 징수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건수에 의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징수 저항 건수나 과실 징수 건수나이것은 명단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누구, 누가 저항을 했다. 다음에 누가 어느 누구한테 잘못 돼가지고다시 했다 이렇게 되는, 이것을 건수 뿐만 아니라 이 건수에 의한 명단, 물건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다음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이 명단에 들어간 자의 소유하고 있는 물건 뿐만 아니라 직업, 직책도 해 주세요. 이 사람이 무슨 회사에 대표이사라든지 또는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관리 무슨 책임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과과, 구세심의위원회에 심사된 안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심사된 안건의 자료 제출 이것은 회의 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 고급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315㎡이상 초과된 단독주택의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이 명단 물건과 명단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의물건과 명단 소유자의 명단입니다.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오락장이라 하면 특수목욕탕, 룸사롱, 유흥음식점 이런 것입니다. 명단 반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장 조사까지병행한다고 했다면 이 명단과 물건에 대한 것과 복명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액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 추징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인지, 구민이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축 건물 중에 도급 계약서 미신고건축물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이661㎡ 비주거용 495㎡ 초과 건축물 중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한 취급가액 미신고 건축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조사된 소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인세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842개 법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납세 홍보를 적극 전개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세 전에 적부심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부심 제도를 운영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했는지 적부심 제도를 정말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했는지 이것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지적과는 강동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으로심의한 것이 있는지 심의 안건도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 자료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네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 명단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및 매매 계약서를 검인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를 부과한 징수자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부동산 실명제를 한다고했지만 현재 청문회가 한 건이 진행중이라고했는데 이 청문회의 안건이 뭔지 청문회 회의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청문을 요청했는지 이것 내용 그리고인터뷰한 내용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청에서 일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자 명단 건수에 의한 신청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자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여기에 대한 지도복명서를 해주시고 실태 보고서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대부분이 허가서는 남의 이름으로 걸어놓고 허가서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조사가 되고 있는지 지도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실태 보고서를 복명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지도 감독 결과 취소 5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18건을 물려서 450만원을 물렸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또 다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영주 위원님.

처분에 대한 것 96년, 97년도분을 100만원 이상만 명단과 사업장과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몇% 중과입니까?

중과하는게 재산세 종토세는 5%, 취득세는 7.5 배입니다.

비업무용에 그런 중과를하는 필지가 강동에 많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사해온 실적을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세원을 발굴할려고 하지말고 제가 지금 하나 알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를 알아볼려면 몇 년치까지 알아 볼 수가 있어요? 거슬러올라가서 5년전 10년전치까지 됩니까?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한 5년?

확실히 몇 년도까지.. .

, 별로 많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건, 200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다는게 아녜요. 그러니까 한 5년전부터 현재까지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 목록 이것을 자료 보내줄 때 같이 좀 보내주세요. 실적이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는대로 한 5년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매매계약서에 검인하죠? 지적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창구에서 한 번씩 검인해주는데 3만원, 5만원 받는 거예요? 수수료가 있습니까?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무사에 등기할려고 내면 검인료해서 5만원, 3만원이 꼭 적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준다고 하고 지금 법무사가 우리 구민들한테 등기이전해주면서 3만원, 5만원을 더 받아 먹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구청에 3만원, 5만원을 검인 도장 한 번 받으면서 내는건지 전혀 몰라요?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는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은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에 법무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에서 예를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에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에서 등기소관계라든지 교통비 관계하고 다시 작성하는데거기서 3만원이니, 5만원이니 나오는 얘기지 저희들 과에는.. .

구청 검인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가 봐도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세수가 이렇게 결함이 되고 부동산거래도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고 이런 마당에 예를들어서 저도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만 누가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허가가 나지않습니다. 당연히 나게 되어 있는데 또 검인도 당연히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무사에 맡기면 3만원, 5만원 대개 5만원이나 3만원으로 해서 구청 검인료 이렇게해서 영수증이 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그것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그런 점을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시켜서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위원님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입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불편사항중에하나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우리 위원들이 보낸 자료요청요구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도 굉장히결과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 업무보고가 되도록이면 잘이루어져서 그 부분들이 행정감사에서 엄청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복명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잘이해된다면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가장자료를 많이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감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서로간에 이해를 좁힐 수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200건, 300건씩 올리는 그런 위원회보다는 평상시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좁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이 된다면위원들이 평소에 연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중에 여러분들에 대한 구정감사가 가장 큰 하나에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좀더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10월중까지 늦어도 좋으니까 업무에 지장받지 않도록천천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받아보고 미흡할 경우에는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국장 지휘하에 이것을 분명히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그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그동안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