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1998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사용해 오던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운영보사위원회」에서「운영환경복지위원회」로 바뀌고 집행기관의 소관부서도 일부 변경이 된 후 갖는 처음의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새로이 들어온 산업경제과, 녹지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과·소장인사와 함께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 방문을 갖고 좀더 자세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인사발령에 의해 산업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유준식입니다. 원범례 운영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환경복지국으로 편입한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원범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나오신 김에 녹지공원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요, 평촌 중앙공원 여기는 나무가 작은 것 밖에 안 심어 가지고 그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가봐도 삭막해 공원은 넓은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도 작은 것 밖에 없어 가지고 그늘이 없고 비가 오게 되면 피할데가 없어요. 그늘막이 같은것 그런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건 금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나무도 거목을 심고 그늘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서 안양시에서 인수를 맡았는데 그 인수받은 후에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큰 나무들을 사실 상당량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에 대해서는 일부는 우리가 파고라라든가 지붕을 씌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범위내에서 어디서 큰 나무 이식계획이 있을 때에는 지금 공원에다 계속 큰 나무를 보강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그것도 그렇지만 비가 왔을때에 비막이를 해 가지고 그늘이 지면 낮에 더울 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고 비 올 때 사람들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원은 넓긴 넓은데 공원의 실효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오세권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환경복지국으로 편재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1.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볍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5에첨단업종이요, 이것의 분류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한가지 보면 17페이지에 코드번호 29194에 보면 '환경시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액체, 기체기 때문에 대기 및 수질만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소음진동이나 소각쪽에 폐기물쪽의 업체가 들어올때는 과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건 어디에 분류할건지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33114에 보면 정형외과용품 제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병원에는 많은 의료장비가 있는데 정형외과용품만 제조한 사람만 혜택을 받으라는 건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치과용 제조업체는 못 받는건지 차라리 의료장비 제조업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것을 분류를 이 코드넘버가 조달청 코드넘버죠? 그렇습니까? 어디 코드넘버를 따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왕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는데 하여간 이게 공해업소가 아니면 안양에 수질이나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방세라든가 내준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상하고 차라리 25241인가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투명도전성필름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공정상에 어떻게 보면 수질을 오염기킬 수 있는 그런 화약약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좀 빼놓고 폐기물 이런것도 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형외과 장비로만 할것인지 의료용기 전반에 대해서도 할건지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게 보면 특히 환자를 수술할 때 하는 실 같은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런 아이템이 들어오고 싶다 그럴 때는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별표5에 첨단업종을 어디서 발췌하셔 가지고 99개를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 중에서 2조에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7호에서 14호를 신설했는데 그럼 이러한 신설한 내용이 어디에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준이 3억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을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 이유와 그리고「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6년 2월 13일날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개정 조례한 것이고 그리고 요새 어려운 시기에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첨단산업 및 벤체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유독 안양시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번 시기에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00분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강혁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홍두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5의 첨단업종 99개 업종의 선정근거는 안양시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불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 첨단업종 99개 견본은 우리 시에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리한 산업분류가 첨단업종에 분류된 것은 제일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일문일답으로….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제조업 같은 경우에 24212, 25241은 검토 다시 한번 해야 되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라는 것은 용광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말인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요. 그리고 아까 벤처산업 했는데 벤처산업된 항이 대목이 국장님은 어느 대목이라고 보세요. 벤처산업은 굳이 해봐야 29298 산업용로봇 제조업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분류넘버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근거를 정한게 아니라 자치 법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안되는게 아니고 실절적으로 공장이 들어설수 있게끔 해주는걸 해야지 여기 보면 농약제조업이 약을 만들어 오면 약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제조에 관여했었는데 제조같은 것 나가면 잘못 날라가면 안양시 전역에 대해서 수목이 죽어요.

그런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는것을 심도있게 해야지 무조건 시켰다면 농약제조업 나와가지고 사용할때보면 제조업체가 들어있잖아요. 황산가리라든지 이런 것이 방류 유출되어서 나가면 안양수목, 그리고 녹지과를 이번에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시건설에서도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녹지과에 어떤 반응이 벌어지는지 그런것도 생각해야하는데 별표 99 첨단업종 있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데 법근거가 정한게 아니라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정형외과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면 의료기용으로 넣든지 의료장비 및 이런 것으로 넣어야지 3414 같은것도….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누가작성하신거예요. 본인이 하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강혁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 제2조 정의에서 7호에서 14호를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호에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반도체재료나 컴퓨터, 유선통신 전문기술발전 및 산업구조를 위하여 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99개 업종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여덟 번째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모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아이디어를 응용 독립기반에 의해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을 벤처라는 항목을 집어놓습니다. 아홉 번째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벤처기업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3층이상의 건축물로써 6개업체 이상의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의 총연면적 50%이상을 차지하거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지원시설 창업투자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의 75%이상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열 번째 산·학·관 협력사업이란 관내기업체가 대학교육 대학을 포함합니다. 안양시가 공공기술개발체계를 구축 대학의 연구인력을 기술개발 참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공통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사업으로 열 번째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로 창업보육센타는 기술력과 상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흡한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출자 등의 시설을 대부하게 정한 겁니다. 건물 10인 이상에 입주가 가능한 연면적 300평 이상 확보된 면적과 3인 이상 전문인력을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의 지정권자는 중소기업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개발기금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은 약간의 용어만 있어도 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억의 규모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열네번째 기술개발자금은 ISO9000이라고 그러는데 국제규격 인증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기술개발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항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ISO9000을 인증 받은 기업이나 업체의 서비스 생산품질은 ISO가 보증할 수 있는 기업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가 1만4,000이라고 인증을 받았다면 이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ISO의 국제규격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환경친화적인 업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물은게 아니라 이 조례자체를 왜 신설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근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하고, 3억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해서 이미 선정이 됐는데 다시 하다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신설한 과정을 가졌는지 그렇치 않으면 융자금리가 시중금리보다 3%낮게 책정됐는데 금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어를 왜 신설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원이나 융자상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지금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현행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개정 내용에서도 말씀 드린데로 저희가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관련, 협력사업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앞으로 우리 안양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공급지역이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지 이용이나 첨단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을 더 추가로 삽입해서 안양의 그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이나 기금의 운용 등은 종전 개정 전에 조례와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설자금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시설은 건설의 장비나 입주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3년에서 5년으로 2년을 더 연장시키고 다른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금리관계는 저희가 12%인데 만약에 이런 금리보다 높은 3%가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존을 시켜주는 이렇게 운영은 종전하고 같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왜다시 하번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3억원씩 나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이미 책정이 됐죠? 나가진 않았어도.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을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대학교하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21세기를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방안으로 보충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두화위원은 반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본위원은 지금 여러 시간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법이 있다면 굳이 이런 것을 뭐하러 안양시의회에 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통과해 달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불충분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근욱위원님외 대다수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빨리 처리하자고 하니까 저도 처리하는건 좋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니까 하지만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공업배치법에서 유해업소가 안양시에 와서 안양시민의 해가 되는 유해업소가 공업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거기에 대해서 반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립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환경복지국 소관

환경복지국장 임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복지국「'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강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수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환경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경내 조경공사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디 할 것인지 할 데가 없는데….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산업경제과에 안양인력은행 설치 임차로 해 가지고 2억240만4,000원 신규사업인지 궁금하구요, 신규로 되는 임차료인지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임차료인지….

홍두화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 승용, 승합차 전용출입 차단기 설치공사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농수산물센타의 업소들이 장사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224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되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공원 등 전기요금 인상분이 2,300만원 돈이 인상이 됐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 방음림 식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평촌신도시의 방음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꼭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1동 소공원 부지매입비로 22억5,400인데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호계1동은 소공원 부지가 사업이 되면서도 석수2동 소공원 부지가 사업이 되면서부터 석수2동 소공원 조성비도 기정예산에 됐다가 삭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오동록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대행 사업비에서 4억이 삭감됐는데 매년 3.8%의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감을 해야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청소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9,99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현재 1억4천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17억4,258만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7동 복지회관 시설 개수공사가 2,110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여성과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1억2,724만9,000원이 도비 반환해서 여러 가지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여러 가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금액을 반환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105페이지에 대기 및 수질전산망 전용회선 설치비에서 5만6,000원 해서 7개소인데 7개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강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이근욱위원께서 현충탑 경내에 조경공사를 할만한 곳이 없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간 순국선열들의 얼이 깃든 현충탑을 종묘화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리제공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경내에서 제일 엄숙하게 조성해야할 위패주변이 일부 시민의 휴식장소로써 사용이 되므로써 주변 조경의 훼손은 물론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탑신후면에 조경을 하므로써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고 시계를 차폐하여 경건함을 유지하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호국연령의 얼을 기리고 시민의 휴식제공에도 오차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림경로당 건립비 증액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평당 건립비용이 340만원으로 책정돼서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 결과 평당 40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 50평 건립에 소요되는 3,0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삭감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정부 출범 이후 공직 구조조정에 의해 각 동사무소가 통폐합 또는 주민복지센타로 전환된다는 중앙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추후 상당수의 빈 청사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한다면 시기적으로는 늦어진다 하드라도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가 2,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양7동 복지회관내 목욕탕 시설이 노후된바 있어 두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검토되어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약 2,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의 관심속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소공원 조성 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2월 25일 안양4동 구내경로당 이전 철거 후에 공원부지를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세수감소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그런 어려운 상태였었는데 '97년도 도정 주요시책 보건복지분야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 사업비 3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3억중에 박달동 구내경로당 보수비가 4,000만원이고 4동 소공원 조성비가 5,200만원 어린이집 4개 시설에 시설보수비가 4,800만원 그리고 동안과 만안보건소에 각 8,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주민복지분야에 투자케 되었으며 이 소공원의 재원은 전액 도비이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놀이시설과 조경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왜냐하면요새 임대료가 굉장히 쌀텐데 평당 200만원이면 비싼 것 같에요. 이 조사가 금년초에 조사했으면 그 가격이 되겠지만 IMF로 인해 불황으로 내려갈 때 평당 200만원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에 임대하신 위원도 계시지만 위원들중에는 좀 비싸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타 전산장비 구입해 가지고 모뎀 70만원 돼있죠.

네.

지금타부서에는 50만원으로 돼있어요. 국장님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성과에서는 50만원 올렸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70만원인데 다른 부서는 모뎀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인지 회사가 다 틀려서 그런건지 과마다 그냥 70만원이다. 여성과 같은데는 여성이 하니까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50만원으로 한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뎀 같은게 다 통일된다 말이에요. 과마다 가격이 틀린다면 금액은 작지만 문제성이 될 것 같에요.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평당200만원은 비쌉니다.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지도록 집행하겠습니다.

200만원은너무 비싸요. 모뎀까지하면 금액도 작지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철한위원님께서 150페이지 평촌신도시 공원매점 설치비 3,408만9,000원의 감액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의 2개소에 매점을 설치코자 했습니다. 3,900만원 일개소에 계상을 해가지고서 2개소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2개소 설치가 불가하고 우선 이용객이 많은 중앙공원 테니스장 옆에 4,391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내 매점 1개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이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4페이지 호계1동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설명서 5,001만1,000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소공원 조성공사는 호계사거리 주변의 호평성당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녹지공간이 전무해 가지고 면적 589평의 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서 어린이 놀이시설, 편익시설인 파고라,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한 5,001만1,000원은 공개입찰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처음에 전기세를 절약을 할려고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우리가 3,000만원을 삭감할 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금년에 격등제가 되니까 깎자 3,000만원 뚝 잘라서 그래 놓고 전기요금이 격등제 한다고 해서 1/2을 전기를 끈다 하드라도 전기요금이 1/2을 잘라지는게 아닙니다. 기본료는 그대로 나오고 전기 쓰는 양에 한에서만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보충질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가구청할때도 얘기하겠지만 자동일몰제입니까? 아니면.

자동센서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이 한전서 야간에 쓸때는 예산받은게 있죠.

심야전기, 보안등 그런 것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공공건물에대해서 받는게 없습니까?

네.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작년도에 도시건설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때도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럼왜 소신있게 못밀었어요.

저도 그때 한1/2을 쓰면 전기요금이 1/2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기요금 체계가 기본료가 KW 있어서 어떤 건 분수대 같은 것은 하나도 안써도 기본료가 30 몇만원이 나갑니다. 그래 놓고 전기를 쓰면 그것에 대해서 전기값이 나가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는 사실 몰랐어요.

알아보시겠다고그러니까 한전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녹지공원과장님 나오신 김에 별도로 질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톱 있죠? 구입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 톱 가지고서 작업하는게 나무 감벌 같은 것하고 또 잡목이라는게 있죠. 그런 작업을 합니까?

지금 나무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지금 보면 유원지나 특수한 산에는 감벌이나 그걸 많이들 하는 것도 보이는데 일반 나머지의 산들은 잡목 작업 같은게 아주 안되는 것 같에요. 그게 다되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도 3,000ha 임야가 있는데 산주가 자기 돈들여서 할 리가 만무하고 그러면 관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체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요부분 유원지라든가 삼림욕로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확대해서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행정적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는 곳에 가면 나무고 뭐고 한군데 어울어져 가지고 나무인지 잡목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1ha가몇평입니까?

3,000평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보다는방음림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음벽은 굉장히 보기가 흉물인데 경관을 살리고 방음림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수령이 몇 년 정도이고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메타스퀘어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흉교직경 10cm 높이는 4∼5m 이렇게 그 정도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자라도 높이 자랄수 있는….

아마 지금 포일단지에 그전에 주공아파트 있을 것 같으면 거기 메타스퀘어 심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한 6층 정도는 카바할 겁니다.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그 정도는 카바하고 있습니다. 포일단지 아파트의 설립년도가 몇 십 년 됐나봅니다.

한가지더 질의드리면 아까 김철한위원님도 소공원데 대해서 어린이들도 놀고 있지만 부녀자들도 휴식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노인네 분들도 와서 쉬실때도 있고 거기서 노인분들이 술을 드실때가 있어요. 술을 드시고 나서는 부녀자들도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아무데나 방료를 하시고 그러거든됴. 그런 것을 봤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지금 보면 기존놀이터를 동네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놀이터에 조립식 화장실을 놓을 의사는 없으신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놀이터에 화장실 문제가 설치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그래도 어린이 공원이란 명칭이 있다 하드라도 1,500평∼2,000평까지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시에도 지금 규모가 보통 500평, 700평 이 정도가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는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면서 공원마다 어린이 공원을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된다. 그런 문제 또 미관상도 그렇게 냄새 악취가 난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몇군데는 아주 철거해 달라해서 그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을 지금 철거할 수는 없고 폐쇄는 해 주시오, 그럼 폐쇄는 하겠다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폐쇄조치를 해 주는데 자기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걸 왜 폐쇄 안하느냐 이런 항의가 자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에 사실 화장실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담배 피우는 온상이고, 심지어는 거기서 필로뽕 같은 1회용 주사기까지 수거가 되고 더군다나 소공원에 간이화장실 같으면 악취, 이웃주민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간이화장실을 놓을 것 같으면 겨울에 동해, 얼은 것 그것도 보온시설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게 있고 일부에서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게 있고 일부에서는 먼데서 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과 몇백미터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줌 마려우면 나가서 저희집 가서 누고 오고 어디 가서 누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밤에 청소년들도 그 자리에서 와서 소주 먹고 그냥 옆에다 놓고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주민의 의식수준….

거길보면냄새나서 싫다고 그러고 하드라구요.

그건 우리가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소음얘기추가질의좀 할까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연용위원이 질의가 나오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에 질의하는건데 담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장려를 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그것도 굉장히 소음에는 효과를 일조를 하거든요. 겨울철에는 안되지만 그런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내년서부터 추진할려고 환경부에서도 강력히 하고 있고 담쟁이라든가 덩쿨을 심어가지고서 하는 것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도 관공서 담이라든가 교도소 담 같은데 라든가 담쟁이를 심어가지고 푸르게 하고 소음방지하고 미관상도 좋고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서부터 할 수 있는데 장소를 찾아갔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하신다구요.

그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호계1동에 소공원 부지매입비 23억5,478만1,000원중에 1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석수2동 소공원 조성과 8,82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1동 소공원 부지 매입비 23억5,478만1,000원중에 1억원을 삭감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삭감 전액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수2동 소공원 조성비로 8,82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석수2동 부강교통부지 종점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소방도로로 개설시에 잔여토지 종점으로 쓰던 걸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소공원 조성을 할려고 그랬던 건데 물론 소공원 조성은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효용면에서 일부 이용도를 봤을적에 다른데 보다는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봄에 IMF를 맞으면서 사업을 몇 개 줄여야겠다. 부득불 필요치 않는건 그래가지고 이것하고 또 여기서 부각도 안됐습니다만 예산서만 나왔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삼각으로해서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도 할라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 두 사업은 그냥 보류하자 예산이 지금 IMF 경제체제에서 보류하자 그래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이것하고 또 한가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 것은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지금 안양시도 예산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치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소공원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조성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하나 하는데 비용이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2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소공원 공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쓰레기 및 재활용수거사업비 4억 삭감이유 즉,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3.8% 정도만 삭감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관련 예산이 작년도에는 억단위에 125억입니다. 금년도에는 137억입니다. 그래서 10%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그 요인은 작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5.6%, 인건비 상승률 7%로 해서 10%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가 작년대비 1일 약 80톤 정도 줄었습니다. 83톤입니다. 7월말 현재로 해서 쓰레기가 18% 줄었습니다. 우리 대행료에 나가는 인건비는 3.8%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는 대행료를 더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취지 같습니다. 우선 업체에 인력이 줄지를 않았고 유류대 등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을 수 있는 것은 80톤이면 하루에 1톤당 1만7,179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니까 한달에 약 4억2,000만원 1년에 약 5억정도 사실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때 같으면 이맘때 매립비에 대한 추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매립비에 대한 추경은 안하는 것입니다. 약 5억 정도로 절감을 매립비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가 매년 얼마나 감소추세가 있는 거죠.

쓰레기 규격봉투는 위원님이 나중에 물으신게 있는데 약60억 게획을 했었는데 5억 정도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해서 3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금년초에 3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약17명 정도가 총 배치되고 그것이 1월서부터 한게 아니라 매월 한명내지 두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가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대금이 4억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반대로 재활용 판매대금은 1억4,000만원증액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금년에 약6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1일 쓰레기가 80톤씩 줄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 따라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도 줍니다. 그래서 1년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때 약 4억9,000만원, 5억 정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은 작년에 4억3,000만원의 수입이 왔습니다. 우리가 '98년 예산에 3억6,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7월말 현재 3억1,000만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약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달 작년에는 월 3,500만원 수입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평균 월 4,400만원씩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년간 목표가 5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6,000만원 대비 1억4,000만원은 추가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해서 세입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애초에 동판관리라든가 판매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니예요.

우선 쓰레기 동반은 우리가 봉인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정되면 그걸 내주고 있죠.

그런데예를 들어서 그것을 예상을 하고 20ℓ라든가 50ℓ라든가 10ℓ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수입이 줄어들면서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는건지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레기 봉투가 줄은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네.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작년에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아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약 40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면에서 볼 때는 음식쓰레기 줄인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쓰레기도 마찬가지 줄었습니다. 재활용은 약간 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잘 들었구요. 앞으로 우리도 동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재활용품수거가 제때에 안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청소행정을 잘하고 계시지만 좀 개선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주일 한번씩 수거해 가죠.

아닙니다. 매일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그전에 보면 매일 수거가 안되다 보면 물론 매일 되는데도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보면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은 매일 수거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 간간이 지연 수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0페이지 승용, 승합차 차단기 설치공사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출입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이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법물건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심지어는 산업폐기물까지 싣고 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문, 남문쪽은 인력을 1일 12명씩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문쪽도 저희가 북문 입구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통문하고 남문쪽에 들어오도록 하고 북문쪽은 승용차만 들여보내므로 해서 저희가 거둘수 있는 것이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고 1개문당 12명씩 매일 3교대로 하기 때문에 12명씩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 소형승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차단기를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권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06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고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근욱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IMF체제에 따라서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224만원년간 업무추진비의 10%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을 면담을 하고 이해를 구할려고 하면 새벽 한시반부터 저희가 도매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매 끝나고 아침에 물건 넘기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한시반부터 나가야 만이 채소류, 과일류,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 때로는 해장국을 대접할 때도 있구요, 또 때로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도 구해야 됩니다. 전에는 실제 도매시장에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 경찰 병력을 요구했었는데 저는 마찰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 저희가 병력요청을 해 가지고 상인들의 집단행동을 지금까지 막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원되는 병력에 대한 최소한의 우유나 빵 이런 것을 지불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추진비 224만원을 연간 월로 나눠보면 17만원 됩니다. 실제 이 돈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12일 정도 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개인적인 부담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보충질의 할려고 하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죠?

네.

그사람이 경매 이런걸 볼려면 새벽 두시에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실제 예산서상에 급식비로 공무원 1인당 1일 저녁에 야근할때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냐하면 새벽 두시부터 보통 근무시간이 저녁 10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가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건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직원반은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반은 월요일날 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걸로 고려해 가지고는 저희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아시고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하의 도매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의 도매인들이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올라올 계획이 없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정을 올릴 수는 없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관련 상가라고 그래가지고 5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윗분들에게 사전보고도 드리구요.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역특산물 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수산도매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장사가 안되드라구요. 그리고 그분들 하시는 분들 입장을 보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특산물센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먼저 배려를 해 줘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 저희가 상인들을 배치하다 보면 농안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8도 자매결연한 시·군에서 가져온 물건을 저희가 경매장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농안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에 별도로 경매장이 아닌 다른 지상으로 옮길려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업소의매출이 지난번보다 절반도 못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될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그분들이 애로를 알고 사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본 예산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심사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치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상가건물에도 못 들어가고 특산물을 따로.

그리고 지하 통로에 있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린상가라고 그러는데 그 물건도 경매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농안법상에서.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한곳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중에 있구요, 향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시간을절약하는 의미에서 앉은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환경복지국장님한테이게 준비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목에 가서 시설비등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가서 박달1동 분회경로당 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하고 박달1동 분회 경로당 수선해 가지고 그것도 50평 해 가지고 4,000만원이란 예산이 써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박달1동 경로당 두군데인데 이게 한군데 예산이 다돼 있는 건지.

그건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말씀을 해 주세요.

박달1동 동사무소 신축을 한 동사무소 앞에 녹지공원과에서 소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한 동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1동의 분회경로당은 주택을 개보수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짰는데요, 주택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설계변경 활용을 해야되고 또 기존 건물을 개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현재는 주택용도인데 그것을 노유자 시설로 개축을 할려면 실시설계를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과 개축비가 건축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역시 예산도 지난번에 여성과장이 말씀한데로 복지분야 시상금에서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그것에 의해서 보면 69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신축 다목적회관 공공요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이 이번에 50만원이라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올라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라는 것도 안낼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50만원 감액 요인은 저희가 복지회관을 건립을 언제까지 예정을 했다가 공기내에 지연이 되거나 활용이 늦은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제 의견을 대강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보면 다목적회관이 6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다목적회관처럼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일단 지어놓고 일단 쓰는 목적은 별로 제가 보기에도 신통치 않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짓고서도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다목적 회관이라는게 짓지 않는다든가 축소해서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말이죠, 이게 앞으로 그렇게 돼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원께서 관심 가지시는 복지회관 역시 저희 시 방침도 현재 금년도에 박달2동을 건축하고 있는데 박달2동까지 건축을 하면 14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목적복지회관은 더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어린이놀이터를 위탁줬을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나 모든 관리비는 어린이집을 운영받은 위탁자가 도맡기로 하구요, 또 경로당은 운영비를 월19만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고 다만 청소년 공부방이나 동에서 다목적으로 쓰이는 회의실에 대한 비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지금 연구검토를 해서 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말이죠. 여기64쪽에 보면 말이죠.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는데요. 그게 협회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신문배달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한테 신문을 배달해 주는 것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한테 보내주는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신문사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대금은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이 과연 이 신문을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지 또 골고루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실지로 필요성이 없다면 복지자금을 오히려 다른 생활화 하는데다 그 자금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집에서 늘 있기 때문에 제가 장애자들 경우는 소식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든지 본인이 모르고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문은 장애인들한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들어가느냐 말이예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왕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시죠. 이건 간단한건데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특수하는자를 많이 써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니 시책추진활동비니 하는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구마비가 아닙니까? 구마비를 그런 데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전부 특수활동비다 해 가지고 말이예요. 대민활동비 얼마,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대민활동비는 범위가 큰데 그래서 보면 각 운영부서마다 전부 특수자가 다 들어있어요. 뭐가 특수활동인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게 혹시 각 부처에 명칭을 못달으니까 구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제가 답변드릴 그럴 사항은 아니구요, 각 부서마다 운영을 해보면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같은 부서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특수영세민장애자 이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했을 때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주는 일이라든지 그런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경비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상을 한건데.

그러니까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치고 그런 구마비가 없어가지고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가 생긴다든가 하고 또 과장님이 어디를 갑자기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면 여비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판공비라는게 있었었는데 근데 요즘에 그게 없어지면서 천상 그것을 쓸려니까 특수자를 붙여가지고 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비목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씩 주는 급여 성질에 예산이 특수활동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서민이 알기 쉽게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그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묶어놨을 적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마비라고 그러셔서 여비나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인적인 여비로 활동하는 비용은 아니구요.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 상대로 했을 적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비로 활동하는 비용은 아니구요.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 상대로 했을 적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그것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과거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돈이 특수활동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특수가 붙어서…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에 대한「'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