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나.문화예술회관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유병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기 광역의회가 출범한 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유병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상수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재난관리과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봉호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계장께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박기원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녹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방위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직제개편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인사를 하셨지만 재삼 유병래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국이 하향조정되는 부분속에서도 추경예산을 많이 올려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니까 마음 뿌듯합니다. 추경예산안 292페이지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제반원칙이 제가 볼 때는 무시되었다고 보고 있고 투자시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3억5,000만원하고 시비 3억4,500만원 그 다음 10억원 중에서 북구청이 3억원이라 하는데 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안되었으면 북구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을 할지 안할지 몰라도 3억원이라는 재원이 없으면 어차피 시나 행자부에서 오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시가 97년12월3일 내려왔습니다. 보통 일반회계는 10월에 거의 다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게 불가피했습니다. 10억원에 따라서 중앙지원이 3억원되고 30%, 35%, 35%로 이렇게 편성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얹고 북구에서도 당연히 3억5,000만원을 올려야 국비가 반납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북구청사건립추진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계획대로 하면 실시설계가 금년에도 끝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2월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청사예산이 편성되면 99년도에 가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추경을 올릴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아닙니까?

엊그제 북구청에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큰것만 얘기하면 98년3월12일 설계공고를 해 가지고 당선자 확정이 6월26일 되었는데 그 다음 98년8윌에 기본 실시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18일부터 2월4일 180일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진사항은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한 것도 빨리 서둘러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국비가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신다는데 예산을 주고 안주고 이 차원을 떠나서 배우는 입장에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북구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고, 둘째는 명시이월을 해 버리면 금년 예산이 배정을 받더라도 내년에 집행이 안되고 내후년이나 가야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명시이월조서를 미리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만거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올려줘야 명시이월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예산받아서 금년연말쯤되어서 명시이월시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안되면 사고이월을 한번 더 시키고 그래서 2000년도에 마친다 이 말입니다.

국비 3억5,000만원에 너무 연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수로 봐서 북구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되고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에도 내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예산 받기 힘들고 국비도 반환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북구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시비지원 확보를 이번 1회추경에 안하면 상당히 국비를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비가 구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에는 작년12월 되었으니까…….

구에서 예산이 확보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에도 작년당초예산에 못올린 것은 국비가 지원안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청사짓는데 그것은 첫번째로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질의보다 대대장님 오셨는데 특별히 말씀 하실 사항있습니까? ○3대대장 성연호 이번에 제안된 부대이전사업에 적용되는 부대의 대대장입니다. 부대이전사업은 국방군사 사업으로서 국방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예산의 일부를 지원받도록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그 불가피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대임무는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의 해안 읍·면인 온산읍 서생면에 대한 군사적 방어를 그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의 주 지휘소를 석유화학공단내의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남구지역 예비군훈련을 위해서 예비군훈련장을 옥동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공단내에 부곡동 주 지휘소는 주민이주지역으로 고시될 만큼 공해가 심해서 군에서도 95년도부터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옥동지역의 예비군훈련장도 그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국방부 예비군 훈련지침상에 최소한 450명이상 1회교육인원으로 상정했으나 현재 300명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예비군 300명중에 통상 100명 내지 150명이 자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밀집지역에 교통을 상당부분 차단하고 있고 또 예비군훈련과 현역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 훈련장에서 사격이 월 5회 내지 7회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상으로 볼 때 국방군사 사업으로서 2군지역에 우선적 부대이전사업으로 지명되어서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문중리 두왕동 통천리에 걸쳐서 3차례에 걸친 이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방군사 사업의 기초단계로서 지역측량과 기초설계를 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방사업이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반발은 군사사업에서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시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합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국방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제안된 예산범위가 할당되어 있고 또한 동일용도에 재투자가 금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투자된 지역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제한사항에물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관계자의 의견은 국방부로서는 부대이전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으나 만일 기투자된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보전이 된다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만일 예산만 보전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든지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준비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제안된 이 내용은 국방군사 사업에 대한 시예산의 지원차원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입장에서 국방사업과의 마찰부분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시 예산이 전용된다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다면 해당 군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단히 큰 감사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비군부대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않나 싶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403에 이 예산을 올려도 의결하는 의회도 웃음거리가 안되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도 문제가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통합방위협의 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군지원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헙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그 돈을 전도시켜서 거기에서 군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예비군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예비군지원 차원에서 해주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항목설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비군통합방위본부에 1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할 것이냐 지원 항목도…….

군에서도 요구사항이 실시설계하고 측량비에 관해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방위쪽으로 예산이 잡혀질 수 있는 가능여부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도 처음에는 집단민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는게 우스운것이 아니냐 했는데 근간은 예비군지원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군지원이다 그리고 업무분장상에 군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데가 민방위과다 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법상문제는 필요하면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 불러서 묻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주면 이전하고 안주면 이전 못한다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부대는 이전시켜야…….

조건의 한 부분입니까, 전체조건입니까?

전체조건입니다. 이것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부서쪽에서 예산부서와의논해 가지고 모든 애로들을 정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의결해 줘야지 우리가 물어서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실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기획부서하고도 수차 의견을 접근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의 입장으로 보면 꼭 군부대는 이전시켜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저쪽에서는 지금 기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안해 주면 이중으로 예산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군부대를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부대이전의 당위성이야 인정되는 내용이긴 한데 의회에서 1억원을 책정해 주고 난뒤에 사업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도 의회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사업추진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309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기능하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9억원정도면 주요 사업조서정도는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사업조서와 운용계획에 대해서 알아듣기 싶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시스템이라는게 재난 재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한군데 집합시켜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전에 재난에 대해서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물구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재난에 대처하는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대구에 저도 교육가서 들었습니다마는 지하철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 차가 많이 밀려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차안에서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병원에 가면 병실 몇 개정도 있고 하는 것까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뜻은 알겠는데 관리센터를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 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을 연계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종합재난상황실이 10평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내지 50평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설치가 되면 행자부하고 저희들하고 구, 군까지도 앞으로 확대해서 구, 군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행자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시, 군간의 확대될 이런 사업인데 지금 경남, 울산, 경기도 5개 시,도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울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재난상황실하고 재해상황실 소방상황실도 구분되어 있고 이것을 통합상황실로 만든다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나든 상황실은 이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4층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할 때 참관을 해 봤는데 울산시가 재해나 재난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울산시 상황실에 보고되는게 잘 되더라고요. 굳이 지역안전관리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앉아서 내다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전국을 감시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시, 군 우리관할구역 전체를…….

그것은 대충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통합이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재난상황실이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밖에 안되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 재난에 대한 종합상황실을 하되 아주 현대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돈을 쓰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잖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억원 가지고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309페이지 예산서 보면 전산연구개발비해서 당초용역비 3억원을 계상한 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행자부에서 이런 계획이 오기전에 지난해 저희들이 울산에 재난이 제일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난위험성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재난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계실때 3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3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 도에 걸쳐서 재난방재시스템을 만들겠다해서 용역비 3억원이 필요없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계설치까지 모든 것을 시가 다해야 될 것을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는 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공원 수목식재는 당초예산에 반영안했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면 생육이 가능합니까?

장생포공원 조성계획을 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성을 안하는데 시장님이 관내를 보시고 저희들도 관내를 가보니까 공원은 되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허전하고 항에서 보면 풀만 있어서 저것을 2002년까지 월드컵도 하고 장생포 앞에 공원개발도 하고 하니까 연계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금년 가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4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2년까지 녹화를 하려고 금년에 1차적으로 6,000만원예산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3,000만원정도 계상하고 그 다음에 2002년까지 2억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녹화를 시키려고 금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염분이 섞인 뻘층아닙니까, 토양실험 등을 안해 보고 나무를 심어도 예산이 낭비가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증도 일부했고 지난번에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토양검증을 해 보니까 정상부위에 암반층이 있어서 암반층이 있는 곳은 나무를 못 심으니까 거기에는 비워놓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태 화강변 녹화부분하고 두왕로 조경공사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식목을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면적을 줄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싸게 해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항간에는 태화강변쪽에 가로수 부분도 수목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태화강변에 녹화사업은 당초에 사업비를 3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과에서 양여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도로확장공사비에 녹화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3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과 예산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그 양만큼하고 도로과 예산이 우리한테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함으로써 남는 돈을 삭감시킨 겁니다.

수목의 선택부분도 고려해 봤습니까?

수목의 선택부분은 도시녹화계획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선정했고 또 도시효과 마스터플랜을 재작년에 씌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된 수목을 가지고 심은 나무입니다. 작년에 날씨가 가물어서 가뭄의 피해를 봐서 그렇지 그 나무가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는 아닙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도시미관에 큰 도움이 안된다 싶는데요.

예산이 줄은 겁니까,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다른 예산을 받아썼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 관한 이야기이긴한데 요사이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시키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녹화사업에 투입해서 쓰죠.

예.

어제 주전을 넘어가다보니까 그 사람들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노는 것인지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주시하시고 감독을 잘 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급량비는 부족합니까?

급량비는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실행예산편성시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지 3년정도 되었는데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는 타시, 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초청공연협의나 이런데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은게 국내예술단체들이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차 가는 국내여비는 요즘 특히나 어려울 때 또 지침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실행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2,3십%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 안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여비를 줄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