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IMF하의 어려운 지역경제로인한 세수감소로 대부분 삭감 편성되어 제출된 예산이지만 당면한 현 시점에 불요불급한 내용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억3,759만원, 특별회계 1억2,207만원으로 총 2억5,967만원 삭감을 요하는 것으로 부서별로는 일반회계중 환경보호과 환경보존홍보비디오제작비 2,000만원중 500만원, 연안청소선수송임차료 300만원중 100만원, 수정요인은 경기침체로 각종 비디오제작비 및 수송임차료단가가 하향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과 화장장연료비 경·등유 ℓ당 가격 600원에서 550원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960만원, 광복회 울산·경남지부보조금을 경남지부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회원수의 비율이 불합리하여 500만원중 200만원 현충탑 충원교육장 설치비 2억2,000만원중 2,000만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줄이고 출연금 납입을 장차 재정여건이 호전될 시 확보토록 하고 장애자전담 보육시설 야간보육사 인건비지원 삭감은 미래 복지재단에서 자격있는 보육사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나 자격증이 없는 보육사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어야 되는 바 자격증있는 보육사를 채용하도록 2,137만원은 전원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시설물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시설관리사업소 성암매립장야적복토재운반 중기임차비는 중기임차비 하락으로 864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본부수질분석용시약과 고순도가스재료비 2,055만원, 회야정수장 액체 및 고체응집제약품비투입일수 조정으로 4,152만원 침전슬럿지 해양처리비는 처리과정에서 중간 해양처리는 부적절하며 처리공정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500만원중 6,0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저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항의 내용중에서 공무 국외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게 합당하므로 설명을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재직증명서 발급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행정의 조직 인적구성은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과 학교교직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직원들의 재직증명서 발급문제는 소속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임용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재직증명서 발급도 학교장이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화시켜서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타시·도와 절충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원화시켜도 괜찮겠다는 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 발급문제는 사실 민원사항이거든요. 가장 빠르게 그때 그때 학교 장이 발급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야 되고 지역학교에서 교육장이 공문을 내서 재직증명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행정낭비중의 하나 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검토하는데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교육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관장이 일원화시켜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교직때에 대한 재직증명은 소속기관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발행하고 일반직 공무원 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발급하지 않고법 규정상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각 학교에 가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재직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1년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학교까지 정확하게 공문이 간다든지 하면 1주일도 걸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인사기록카드에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임용권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도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이 자치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 빠르게 움직여야 되었고 저희들이 일선학교 일반직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직도 다 포함됩니다. 저희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일선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은 학교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도 유효하다, 단 일반직은 임용권자를 전제로 하는 것은 행정능률적 측면에서 모순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 법적근거는 왜 이렇게 해도 괜찮냐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장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또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문을 가지고 본인이 교육청가서 발급받고 물론 가능하지만 소속학교장이 발급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척이 되지않을까해서 선생님들과 일반직과의 재직증명서 발급문제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이러한 단순화시키지 않아도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시에 합리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 및 인사기록카드 처리규칙은 문교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교부령에 임용권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발급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이 임용될 때 정본과 부본, 두 본을 작성합니다.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부본은 교육청까지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인사기록카드 부본이 정식적으로 사본 하나는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부본이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카드처리규칙 제21조1항에 의거 임명권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을 상당히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이 조례밑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교육부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앞서간다, 그래서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무시하고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좀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면에서 봐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위법이냐 위헌 소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에 임용권자하면 지금 교육장에게 위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교육장의 권한을 일원화시켜서 학교장에게 재위임해 주면 교육부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사용원본만 가지고 가도 재직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학교장이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직증명서를 누가 떼어 주느냐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재직증명서를 떼줘서 보증안고 해서 상당히 떼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무래도 교장에게 재직증명서를 떼는 것은 쉽습니다. 또 꼭 자기가 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떼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임용권자가 해 주는 것이 맞고 편리한 것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것이 위법이고 위헌 성이 없다면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해 본 결과로는 어느 시·도는 교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시·도별로 얘기해 주세요.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9조에 보면 재직증명의 발급을 일반직과 교직원은 모두 소속 기관장이, 학교는 학교장이 소속기관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놨습니다.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이…….

예를 들면 자기소속에 있는 직원의 재직증명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광역시 교육청은 교육감이 그 다음에 해당 학교는 학교장이 발급을 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이것은 재직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지 제27호 서식은 발급권자가 임명권자의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서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에 정해 진 서식인데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식변경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임할 때 서식은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라는 개념이 규칙이 업무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교원들도 재직증명서발급받아서 돈도 빌려 쓰고 학교장이 해도 유효한데 일반직이라고 해서 학교의 기능 직이 재직증명하기 위해 교육장에게 받아야 되고 하는 논리에는 능률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이고 이대로 놔둬도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전남과 같이개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허용하고 법에서 위법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개정을 해서 일선의 직원들이 재직증명서는 신청입니다. 임용권자의 사실 판단에 의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돈을빌린다, 빠르게 재직증명서를 떼어서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낸것입니다. 이것은 수요자 해당 공무원들의 편리성을위해서 개정하자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 취지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무과에 근무하는 분이 일반직입니다.

민원발급은 서무과에서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문제는 의견이 일원화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선생님들 재직증명서도 서무과에서 발급하거든요. 교장결제 받아서 업무는 서무인데 서무실의 직원이 뗀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입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순성을 사실상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되어서 모순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 자료를 해 보니 이 문제에서 개정해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게 교육부의 의견입니다.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개정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위임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주자는 말인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보면 사무위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교장에게 넘겨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지금 임용권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서무실 직원은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최종 임용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장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권한을 넘겨준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건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서 하부기관에 다시 위임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용권자는 교육감인데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한다면 교육감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교육장이발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교육장이 하면 또 다른 데서 교육장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같으면 교육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만도 대단한건데 거리상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학교장이 발급해 주면 상당히 편리하다, 재위임하는 것이 문제인데 재위임을 해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내용도 잘 알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은 포괄적인 모법에서 하위법에 위탁하는 규정인데 하위법에서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합할 때 위탁하는 규정이지 인사기록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위탁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에 뭐가 위배 됩니까?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1조1항에 보면 임용권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입니다. 문교부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하면 전문위원과 교육청쪽과 이상한 회의진행이 되어 가는데 잠시 정회를 …….

조규대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심의를 의뢰한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과 교육청의 의견이 있고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학무국장 신성조입니다.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학무국장 신성조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렸으면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번에 '따라'를 '의하여' 해도 조례 운영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제4조에 조, 항을 붙이는 것은 타자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삽입부분에 1항, 2항도 타자상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6조에 권리와 의무는 저희들 생각에 권리와 의무가 전국의 조례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2항에 보면 '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의무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성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6항에 보면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9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등'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입니다. 거기에는 뜻을 달리 합니다. 총괄하고 통할하고 어구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깊이 보면 낱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낱말 해석을 볼 때는 총괄하는 것이 통할보다 운영위원회측면에서 보면 합당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앞에서 넘어온 것이라서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뜻을 달리 합니다. 이 경과조치가 없으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될 때 앞의 위원들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과조치는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조규대위원입니다. 학무국장은 어느 학교 계시다 오셨습니까?

중앙여고입니다.

중앙여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정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 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말입니다.

저희들은 개정전의 조례로서 하고…….

잘 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이 조례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이 학교운영위원회만 잘된다면 교육의 혁신이 온다, 개혁이 온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인데 내려오면서 교육부에서 만들때와 너무나 달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도 안합니다. 대부분이 안합디다. 하는 것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비치해서 감사 나갈 때 다 확인합니다. 공고한 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놓으라 합니다.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운영위원회위원 뽑는 것도 규정대로 안합니다. 안한다하면 또 한다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자구 수정 하나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데도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 놓아 봤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우습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부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과조치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교육청에서 받아 들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는 말을 조례가 상위인데 어떻게 운영위원회규정에 따른다라고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규정을 그냥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의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규정이라고 하면 조례밑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것은 다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들어 있어도 오히려 명확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정하는 것은 이름이 다 규정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하위규정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규정을 만들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하면 조례를 다 포함하고 그 학교 실정에 맞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이란 말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말을 빼내자는 것이 전문위원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집어넣어져야 더 명확하지 않나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느 시, 도의 학교보다 잘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문제없으면 1항도 문제없습니다. 둘다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잘못쓰다보면 조례의 규정이라든지 상위법의 규정을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묶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상위법이 조례규정을 묶지 말자고 규정으로 한것이지 규칙이라든지 하위규칙에 의해서 규정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든것이 규정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느냐는 뜻이지 전문위원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규정을 만들때 조례의 범위안에서 만듭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살아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법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규정을 해석하는 것도 하위규칙을 생각하시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규칙이 아니고 상위법 내용을 규정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규칙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종전 조례에 따른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하고 각 학교에서 제정하는 규정하고는 약간 조례범위안이니까 1년내지 2년이니까 학교별로 다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중에 '따라'를 '의하여'로 하고 안 제4조 구성에서 2항중 '제2조 제3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이하 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중 '영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조문 권리의무에 조문을 위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2항, 5항을 1항, 4항으로 한다. 안 제9조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등'으로 한다. 제15조 '건의사항처리'를 '제안 및 건의사항처리'로 한다. 제22조 운영경비등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제1항2의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 제1항중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규정'으로 제2항중 '당시'를 '전에 접수되어 이 조례 시 행당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제3항중 '당시'를 '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제4조에 2항과 3항이 떨어져있는 것을 붙이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도 똑같은 조와 항이 떨어진 것은…….

오타입니다.

제1조에 '62조의 규정에 따라'를 '의하여'로 고쳤는데 4조1항에 보면 '제58조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의하여로 고칠것을 추가로 제의합니다.

학무국장 신성조입니다.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경과조치가 만약에 없을때 만약 이런 조항이 없고 이 조례 시행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공포를 안했는데 이것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중인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포가 언제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20일 이내에 됩니다.

20일 이내에 검정고시가 없으면 필요없죠?

예, 그렇습니다.

검정고시 계획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고입, 고졸 검정고시 2차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6,000원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통과되면 1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통과하고 공포사이에 검정고시가 시행된다면 이것이 필요하고 전혀 계획에 없다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포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포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없으면 굳이 할 필요없습니다. 11월 정도에 할 것 같으면 할 필요없습니다.

후반기에 1회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고는 안했습니다.

그게 언제 입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국 국장님 회의를 거쳐서 날짜를 정합니다. 조만간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고시가 제가 알기로는 4월과 8월, 1년에 두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8월이 아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합니다.

사회체육과에는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고입, 고졸입니다. 방학중에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 쉬는 날에 주로 많이 합니다

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중앙에서 일간신문에 하고 저희들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냅니다.

제가 전번에 알아봤을 때 4월, 8월에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 왜 물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4월, 8월 한다고 알고 있었고 예를 들어 11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경과조치사항은…….

그안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법이 집행되니까 조례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면 4,000원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금 못살고 돈없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하지 돈많고 정규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안칩니다. 일부러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못사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야비한 것이 많은 것이 울산보다 비싼 지역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울산보다 비싼 교육청것은 잘 쓰놓고 싼 지역은 안 올려놓은 것이 보고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우리보다 비싼 지역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싼 지역은 한꺼번에 묶어서 넣어버립니다.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울산교육청보다도 적게 받는 교육청은 어느 곳이다하고 나열해 주는 것이 납득이 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위법에 의해서 대부분이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죠. 제23조에 보면 임신중 여자공무원을 전에는 60일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이제는 출산후에 30일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혹시 자기가 10일정도 있다가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휴가를 냈는데 출산이라는 것이 꼭 제날에 맞출 수 없는 것이고 20일이 경과해서 출산했을때는 30일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에 안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례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출산공직자를 최소한 30일이상은 확보하도록 해 줘라 출산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출산을 10일후에 할 것이라고 휴가를 냈다면 출산하고 난뒤 50일을 확보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이 빨리 안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예정일보다 20일을 넘겨서 출산후에 확보된 것이 30일이 안되고 25일밖에 안되었을 때는 출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가나 병가처리가 되어야지 특별휴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출산후 30일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교육청의 의안번호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이제 없습니까. 총무처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뀌고 이 명칭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없습니까. 왜 이것만 이제 올라옵니까 중앙정부가 언제 바뀐것입니까?

현재 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 바뀐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례개정할 수 있었던 기간은 없었습니까?

교육위원회를 거쳐 올라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임기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왜 이제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조례를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임시회가 한번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