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구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17일 김정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 제정 지급하여 왔으나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숙박비가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2.8%가 인상 개정되어 지급단가가 현실화 됨에 따라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오자등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익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본 규칙 제17조 준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7조 준용규정에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98년 1월 8일 제271호로 조례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문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규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