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조례개정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 개정 8건, 승인 1건, 청원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4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구조 조정계획과 조직개편안에 의한 기구조정안이 함열출장소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무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8호로 접수 9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률 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 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우리시에 맞는 조례제정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7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2호로 접수 9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8일 대통령령 15715호로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됨으로써 이에따른 익산시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할 경우 일비 및 숙박비를 체재일수 즉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30일, 60일을 각각 초과할 때마다 정액의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2인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국내여비를 제외한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인상하는 안으로 상위 관계법규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익산시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6호로 접수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2항에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9조가 상위법규에 반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시의 예산 형편상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행한 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1호로 접수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 인하여 지방행정계층 구조조정으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주도의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중심의 행정체계 및 주민복지센타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행정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동의 통폐합을 실시 효율적이고 작고 강한 지방행정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3개 행정동 계문동,어양동,신흥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행정능률과 행정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치 분합하는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고 행정조직의 감축으로 예산절감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면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어양동의 경우 98년 11월안에 인구가 약 1만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현재동으로 존치해 줄 것을 지역주민 1,440명의 이름으로 탄원서가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바도 있으며, 신흥동의 경우도 275명의 주민이 팔봉동사무소가 너무 원거리에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등 5가지의 통합반대 사유를 들어 인접동인 동산동과 마동으로 조정 통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한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행정 체계를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전환하고 현 정원의 20%만 잔류하도록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과 기구의 대폭 축소계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탄원서 건의서 그리고 주민대표와 시장과의 간담회 또 영등동사무소에서 2차 간담회가 있었고 그 후에 행자위원회에서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집행부로 의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여러 고충속에서 주장을 내세운 바 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행정구조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 행정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거론이 됐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동료의원들의 절대적인 양식을 믿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해주시는대로 저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동료의원간에 부담같은 것을 느끼시지말고 어떠한 결정이 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옳은 결정인가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하면서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행자위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감히 표현을 해도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경제가 6.25 이후에 이런 난국에 처하게 되므로서 엄청난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도 거기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심의를 하고 개정안도 통과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센타도 그 동에 있어야만이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거 아니냐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대의회에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향한 저희들의 어떤 의원들의 생각을 기본틀에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표현에 이상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도 대국적으로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찬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어떤 의원들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정말로 반대를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시책이나 정책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때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앞을 보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원들도 제가 송학동 출신이지만 그 지역을 아마 배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송학동 출신의 의원이 아니라 송학동 모현동 묶어가지고 한명이 나온다든가 시의원들도 그래서 어떤 시 발전에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번 구조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해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그러면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다섯명, 반대 한명, 기권 2명으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2호로 접수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이 있는 조례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제축소로 인한 함열출장소를 폐지하는것과 행정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계문동과 신동을 신동 806-1번지 현 신동사무소로, 어양동과 영등동을 영등동 210-28번지 현 영등동사무소로, 팔봉동과 법정동인 신흥동을 팔봉동 410-3번지 현 팔봉동사무소로, 신흥동의 법정동인 금강동을 동산동 663-6번지 현 동산동사무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양동과 신흥동의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편의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탄원과 건의가 있었으나 이는 향후 2000년 말까지 동 행정체제를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지방행정기구 축소계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3호로 접수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동의 통폐합을 실시 효율적이고 작고 강한 지방행정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3개 행정동 계문동, 어양동, 신흥동을 통폐합함에 따라 행정운영동과 합치되도록 하여 행정시책을 신속히 파급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되는 행정동 즉 신흥동의 법정동인 금강동 10통 26반과 계문동의 11통 29반, 어양동의 8통 36반, 신흥동의 법정동인 신흥동 3통 9반으로 총 32개통 100개반이 통합되는 행정운영동의 통반과 각각 합치되는 내용으로 익산시의 전체 통리 및 반 숫자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관계법규와도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개정취지는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실시하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에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것을 85㎡까지 확대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한 것이며 농가의 자가소비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가소비용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세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7호로 접수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타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제곱미타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의 혜택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때에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상위법령과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을 하므로서 위생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축산과 계통의 농림부에서 임시도살장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를 도축했을 때에 위생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읍면동에 하나씩 지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민간병의원이 중복된 지역인 원대병원과 하나병원이 있는데 꼭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자치부와 정부에서는 그걸 분리하라는데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려와있던 민간병의원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정비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보건복지부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부분을 생각할 수 가 있는데 보건의료라는 것은 특성상으로 효율을 택하든지 형평을 택하든지 두가지가 하나밖에는 선택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이 필요할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한다면 형평성 자체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강하게 제기가 되고있는데 효율성 형평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율성은 아까 말씀하신 작은 정부라든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생산성을 낸다는 그런 부분이 효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효율성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형평성에대한 부분은 소득이 작든지 많든지간에 상관없이 직위가 낮든지 높든지간에 상관없이 의식주라는 차원에서의 부분, 건강권이라는 것은 의식주 다음에 제4에 기본권적인 생존권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 시책에서도 대단히 복지부분을 강조하는 사항에 있어서 건강권이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예를들어서 돈이 많고 직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돈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만을 찾는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 의료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해줄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병원 밀집 지역이라는 익산시에 특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광의료원과 하나병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부분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서 치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보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동시에 건강한 자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1대 1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공무원 일인이 질병에 노출되는 환자 이외에도 건강집단에 대한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경제학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건교육이라든가 질병예방을 통해서 국가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절감 측면 우리 일반가정에서는 가계비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공기관이 그 위치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우리나라 GDP대비 의료비가 17조로 약 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의료비 상승은 대단히 정부차원에서 고심하는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GDP대비가 약 14%로 우리나라보다 3배정도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8%일 때 의료비 상승률은 3～4% 미국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에 대비해서 동일하게 상승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3～4% 우리나라가 GDP가 1년에 300조 정도라고 추산했을 때 의료비가 17조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압박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익산시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물론 오늘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보건교육이라든가 질병에 발생을 억제하는 양상으로 가서 치료비 자체를 절감할수 있는 장기적인 의료 보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병원이라든가 원광의료원이 있는 또는 있지않든 있든 그건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유지가 6필지에 584평 가격은 2억 5,800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가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취득방법에 2개 감정기관에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가격이라면 이거와 틀리지 않습니까?

금액 나온 것은 감정가격의 산출 금액입니다. 그러나 매년 땅을 취득할려면 감정기관에 2개소 이상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중간 평균을 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가지면 584평을 살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만 우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곳에 땅은 200에서 250만원이 현시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00만원 잡아도 10억이 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해봐야 안다 승인은 2억 5,800만원이니까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비싸지 않냐 생각됩니다. 제가 현시가를 받은거 하고 여기에서 조사한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애요. 7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덕방 같은데 가서 물어봤을때는 250만원이나 이런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땅이 사실 안쪽에 있어서 사유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일부분이 있는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0만원씩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있는것도 142-18번지는 도로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42번지 이것만 생각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비교할 때 맞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이런 정보를 흘리게 되면 이 근방에 있는 땅값들은 엄청나게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그쪽 땅 가지신 분들하고 조율없이 안을 내놓고 이것이 흘러서 땅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우리가 어디가서 물어봤다든가 이 분들 만나봤다든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가 모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현동을 벗어나서 신동으로 결정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부지역에 현실을 말씀 드리면 서부지역은 주민 이용에 공공 시설과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태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7천 여명이 진정서를 내고 서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신동에 조사한거에 의하면 사유지는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500평 이상이면 토지매입비가 13억원 이상이 소요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교통이 좋다고 하는데 산업도로변이라 도로는 넓을지 몰라도 교통이 혼잡할걸로 사료되고 모현동의 경우에는 지난번 모송선의 선정했던 곳을 보면 기반 도로망이 확충되어있고 동서로나 모송선 배산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며 모현동과 그쪽 거택자와 자활 %를 보니까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의 경우에는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신동과 영등동 어양동은 5%정도로서 자활이나 거택보호자가 적습니다. 그런걸로 볼 때 현재 보건소가 있는곳 모현동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익산시 신동지역은 본위원은 9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반대를 동의합니다.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서문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청원에 따른 개요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IMF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나라에 경제로부터 일반 시민들 가계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구조조정의 과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 시의 살림도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몇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라 사회적인 약자이고 서민들인 세입자들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도내 법원에서는 종전보다 두배이상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유 때문에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1984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과 함께 1989년 개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을 위한 청원활동 시민교육 등의 역할을 맡아서 사회적인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선 순위의 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둘 경우에는 이후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권자나 기타 재산권자 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고있는 많은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첨부한 임대차 보호법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법원등기소와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확정일자에 날인을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나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는 세입자들은 물론이고 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사결과 일선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과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조례를 빨리 제정하셔서 세입자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익산시를 전국에서 세입자 보호가 가장 잘 되는 도시,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도 아니며 일선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모르는 시민에게 이 법을 통해서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확정일자 날인을 거명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원한 바와같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세입자 인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서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지방자치 제도가 다시 시작된 이래 익산시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괄목할만한 시정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제3대를 맞는 익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 보호받는 도시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서 익산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주민의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그리고 자신들이 뽑은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청원은 청원법 제4조 제1항 제4항과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 18일 익산시 영등동 705-10번지 시민연합대표 박경철씨로부터 서문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므로서 그동안 97년 8월 27일 규칙 제142호로 익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시행하여왔던 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는 범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헌법 제1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공무수행은 읍면동 출장소에도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확정일자 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본 업무는 법원이나 공증인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제약을 받게되며 본 업무는 전국에 걸친 업무이고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위임사무에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마산시의 경우 우리시 경우처럼 청원이 접수되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의결하였으나 현재 집행기관에서 조례제정에대한 위법부당성을 들어 문제점을 제기하여 의회에 재의요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마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담당 법제관 조정찬 부이사관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회신된 의견 별첨 참조를 보면 상기 사항은 조례제정 사항이 아님으로 회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원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등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