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법규상호간의 형평을 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중 중요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고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사항과 국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하고자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하고 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자 우리구 신사동 564-21호 및 역삼동 783-19호 부지 2개소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향후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사동 564-21호 부지는 면적이 264㎡ 약 8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이나 1층 점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97년도 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되어 98년도 8월말에 매입이 완료된 신사동564번지, 면적이 259.1㎡ 약 78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접된 부지로 당초 2개 필지를 동시에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에 따른 절차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사동 564-21호가 위치하고 하는 지점은 주택가내로 근린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차량통행량이 많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이 부지가 위치한 신사지구는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어 98년도 9월 한달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98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역삼동 783-19호는 면적이 614㎡ 약 18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건축자재를 적치한 나대지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97년 11월 1일 구청장 방침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결정이 있었고, 98년 2월 2일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역삼동 783-19호 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계몽문화센터지구로 일반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동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99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최대한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98년도 하반기중으로 2개의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빌딩건립 중장기계획에 의거 주차빌딩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매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8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현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배부하신 자료 세번째 보게 되면 기 승인된 주차장 부지해 가지고 논현동 123번지의 11호하고 127의3호, 14호 두 군데를 이미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노상주차장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새롭게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저희 재무위원들이 신사동 것을 답사했지만 어차피 기 확보된 564번지의 입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70여평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짓기에는 규모면에서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여기 계획된 물론 안이겠습니다마는 평당 1,265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공시지가나 앞으로 감정을 한다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좀전에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드린 논현동 2개 필지에 대해서 주차빌딩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현동 2개 필지에 대해서 97년도에 토지를 취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의 주차빌딩을 지어보자.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거쳐서 번안설계를 98년도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IMF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IMF 관계로 인해서 구 재정이 현재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주차빌딩을 짓기에는 현재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다. 이런 우리가 판단하에 그것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98년도에는 우리가 일단 계획된 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99년도에 1년 연기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그런 우리 정책심의에서 타당성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 필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페이지에 6번에 보면 98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고자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두 개의 필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빌딩 짓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 이면도로상에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는 우리가 대로상이나 어떤 커다란 주차빌딩을 짓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의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토지는 우리가 구입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대규모로 우리가 너무 큰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는 주변에 오히려 차량의 소통에 지장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규모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계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계식도 있고 자주식도 있기 때문에 토지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사동 564-21호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과 연계해서 거기 564-1번지가 함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이고 이것은 관리계획안이고 그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신사동 564번지 취득 평당가격이 1,166만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취득될 당시에는 IMF전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564-21을 입지상태나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 대지상태로 봐서 564번지 보다는 공시지가가 조금이라도 차등이 돼줘야 될 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평당 매입 예정가격이 1,265만원으로 한 백만원정도 비싸게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글쎄요 가격산정이 너무 넉넉하게 되었거나 어떤 상당히 조정해도 될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가격사정에 대해서는 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또 감정평가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그 가격에 따라서 구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산정하는 가격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래하는 시가나 또 우리가 공시지가 있는 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기준치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주고 다 산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산 책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1.2배정도 높여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감정가격을 의뢰를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관행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564번지와 564-21이 애초부터 같이 매입되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우리가 당초에 그걸 그렇게 계획을 할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대지 상황이나 지금 현 우리 경제 상황이나 토지매매거래의 어떤 관행이 여기 지금 의원중에도 부동산 중개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현재 우리의 IMF 상황이 지가가 비록 결정이 돼서 매매가 되기 전이라면 얼마정도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예정가격의 120%정도로 산정을 해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12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선의원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좀 너무 너그럽게 매매 예정금액이 추정 산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통과를 해 준다고 하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100%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못합니다. 물론 IMF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는 아시겠지만 거래시가에 대해서 한 70%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70%, 80%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면 저희가 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IMF 시대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편성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결정되는 가격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난 외의 일입니다. 삼성동에 서광아파트가 신축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구에서 소유했던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취득년도나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취득될 때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다시 재감정해서 팔았겠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서광아파트에 부지에 포함됐던 주차장 용지를 팔면서 아마 구의회에서도 협의가 됐을 거고 단서조항이 달렸는데 그 단서이행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지금 실지 제가 신사동 564번지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샀지만 564-21하고 연대가 되고 또 아까 윤정희위원 얘기했듯이 564-1이 같이 포함돼서 좀 규모있는 주차장 부지가 된다고 했을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샀다가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564번지 또 땅값 떨어졌다든지 땅값 감정 새로 받아가지고 싸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저희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광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팔아버린 그 주차장 부지는 어떤 근거가지고 그렇게 싸게 팔았나요.

금방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신사동 부지 564번지하고 564-21하고 사면 거기다 지금 주차빌딩을 지을 예정으로 사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층 정도 지으실 겁니까?

우리가 통상 저희가 3층 내지 4층까지 우리가 짓습니다.

그러면 두 부지 갖고 3층짜리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것 기계식으로 할 것인지 자주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안했지만 하여튼 가능이 두 개가 있냐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도시계획 모든 여건에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우리가 그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 이게 564번지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64번지도 먼저 사 가지고 이제까지 이자만해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약간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564-1은 안 사도 가능합니까? 그냥 주차부지 주차장이나 이런걸로 가능 하냐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빌딩을 보면 자주식의 경우인데 자주식을 보면 최소한 160평이상이 되어야만이 자주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하면 160평이 되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하면 560-1은 안 사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니죠. 현재 우리가 그것도 158평입니다. 두 개를 사도 158평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해서 158평이기 때문에 자주식이나 기계식이나 두 군데다 불가능한거죠.

아니죠 기계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계식으로 하면 2개만 갖고 상관이 없죠.

그것은 상관이 없다기 보다도 저희가

가능한거라는 거죠.

아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그 2필지를 샀을 때 하고 3필지를 샀을 때에 우리는 주차난을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더 높아지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3개 필지를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564는 작년에 사고 564-21은 올해 사고 내년엔 또 564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 보다는 일단 계획을 하고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갈 전망보다는 더 내릴 전망이 있으니까 제 느낌으로는 564-1도 해결한 다음에 이것을 같이 매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가지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는 45개 지구로 나누어서 현재 금년까지 20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신사지구, 앞으로 이렇게 신사지구가 올 하반기 때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려면 주차난을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이 지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이 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도 각 동별로 가능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구부터 또 우리가 지구교통개선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시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신사지구가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우리가 이걸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신사동 564-21호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현장답사시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현 시세가 한 천만원 정도 간답니다. 구청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IMF 시대에 부동산 하락 그런 관계로 인해서 원매자 하고 구청간에 직접적인 매매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내집을 산다는 그런 자세에서 좀더 주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단가에서 매입을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하는데 일익을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이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올라와 있는 해당 지역 의원인데요. 제 입장으로 봐서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우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나 다 56만 구민을 위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정말 정회를 해 가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살 때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이번처럼 한 필지 사서 그 옆에 필지 또 사고 뒤에 필지 또 살적에 바로 문제들이 똑같은 값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민원이나 놓고 반대의지로 해서 값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기계식같은 것은 아예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평수를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 이번에 564-21 이번에 통과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것 토론에 부쳐주십시오.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취득재산 재산목록 토지 2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은 부결토록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역삼동 건은 관리계획승인을 통과하고 신사동 건은 좀더 연구한 후에 다음에 우리가 곧 10월에 임시회의가 있고 얼마든지 멀지 않아 다시 의논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이걸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인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최하세율인 1,000분의3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2호에서 규정한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85㎡이하 그러니까 24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또한 저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자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부과1과장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다가구는 개인이 집을 한 채 그러니까 명의가 하나로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분할해서 명의를 따로따로 세대를 분류할 수 없는 것이 다가구고요. 다세대는 집을 지어서 개인에게 분양이 가능한 2층 일부라도 분양이 가능한 것이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류소비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또한 최근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98년 8월 3일부터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자율 10부제 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세수증대 성실 납세자에게 우대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주차요금체계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차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3급지를 신설하여 5단계로 세분화시키고 지하철 환승주차의 경우도 현재 일률적으로 월 정기권이 5만원이던 것을 환승목적 주차의 경우는 4만원으로 하고 환승목적 이외의 차량은 5만원으로 조정하며, 지역주민의 안정적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행 월 주차요금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승용차 자율 10부제 운행과 관련해서 10부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월 정기권 주차요금의 10% 할인을 확대시켜 시간 및 월 정기권 주차요금 모두 10% 감면함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면 배정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줌으로써 승용차 10부제 자율이행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 및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도 현행 50% 감면을 최초 1시간 면제해 주고 나머지 50% 주차요금 감면하는 등 그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였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심의와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말씀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800cc에 대한 경차를 감면해 주시고 그러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800cc 차량이 몇 대나 될는지는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알 수는 없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을 현재는 업자들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장소마다에 제각각의 주인이 따로따로 있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거기 주차장 주인하고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상주차장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에요. 1억이면 1억에 입찰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경차가 주차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손해를 본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충돌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건 우리가 공영주차일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 이런 것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주차면이 한면이 줄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공공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감소한다는 판단이 될 때에는 보존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국가시책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목적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의해서 자기 주차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할인을 해준다 경차는 또 할인을 해준다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는 예쁘다고 경차 할증하는 차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지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준수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 노상주차장에 가면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고쳐서 안내표지판을 다 개정해서 게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차인이 게시판을 붙이면 주차인이 보고서 이것은 할인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주차 주인하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 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조항에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따르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한 주차장은 해당이 안되고 공공주차장만 해당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하겠습니다. 4단계부터 5단계 급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남구 내에는 1,2급지라면 어디가 해당되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주차난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됐다면 대부분 다 1급지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해서 그렇게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이.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비고란에 3번에 보면 급지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지역이요.

1급지는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도산대로, 삼성로, 봉은사로 죽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개정에서 성실납세자 차량 주차요금 면제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장이 성실 납세자로서 표창한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되죠?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예정을 해서 문안 넣으신 겁니까?

그렇죠.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돼요?

12명으로 저희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12명요!

예, 12명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는요?

서울특별시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요. 지금 저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실납세라는 것은 납세를 내는 금액이 비록 적더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주민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기서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은 대개 고액납세자로서 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표현이 성실납세자라고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표현으로 하는게 주민들의 어떤 괴리감이라고 그럴까 표리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거리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조금내더라도 밀리지 않고 납세의무를 100% 이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우리가 볼 때는 성실 납세자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납세자중에서 국세청장이 표창을 합니다. 강남에도 성실 납세자가 1,000명이지만 그 중에서 표창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실납세의무자 말 표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표창받은 자만 조례에서 스티커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만 하니까 성실 납세자를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보다는 '납세표창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실 납세자 표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표창받은 자만 하니까 그것은 큰 용어상에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지역 주민의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현행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리는 안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3만원하면 세수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동기는 어떤 동기로 해서 이런 발상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한 지구는 주차장이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뒷골목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주차 수급률이 130% 될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아까도 주차부지 매입 때문에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도까지 20개 지구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지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5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서 우리가 이걸 빨리 조기에 정착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이용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각 동에 우리가 설문조사한 결과 전부 다 이 4만원은 너무 비싸다 3만원으로 낮춰달라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걸 조기정착을 해서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다. 득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있으면 저한테, 결과에 대한 자료요. 저희 주민은 청담동은 조금 상대적으로 사는 정도가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3만원으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금액이 많아도 자기 것만 확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서로 할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처음에 서로 할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버까지 다 정해 놓고 다른 사람이 거기 대면 우리가 전부 견인시켜 주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년 해 보니까 아닌 사람도 주차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재신청을 받으니까 재신청률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좀 더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 내려줘야 다른 동네도 해 달라고 그럴텐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동네도 적고, 하는 동네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내려가지고 파급을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주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진짜 딱 지켜준다면 그걸 더 내는 쪽으로 하지 가격 10,000원 싸가지고 효과 있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가 이런 주차요금 할인 대상이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게 구에서 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가 됩니까?

일례를 들면 구청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세무서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공공기관

글쎄 몇 개나 돼요? 구청하고

28개소에 1,330면이 되겠습니다.

28개소요! 그러니까 몇%가 돼요? 전체 주차장 사립하고 합하면 몇% 되냐고요? 10% 미만이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4,000원 내는데 10% 해봐야 400원밖에 안되는데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하는데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금 감각이 와야지 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그렇게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굳이 조례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려면 우리가 사립하는데도 맨 처음에 할 때도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도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도 호응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서울시 상위조례가 개정돼서 거기에서 삽입이 됐고 그래서 상위 조례에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조례에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것은 이것 외에도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풍토조성입니다. 10부제를 하는데 풍토조성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 장애인, 국가 유공자 이런 다 좋은 지금 조례거든요, 자동차 이런 것도. 그런 것 있을 때 전체적으로 파급하도록 해야지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상징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법만 많아지지 뭐에 필요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아까 성실납세자 그것도 12명 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 해당자 12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납세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세금을 그러니까 절세나 탈세할 수 있는 사람이 절세나 탈세를 안하고 잘 낸 사람이 성실납세자입니까? 아니면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세금을 잘 낸 사람도 다 성실납세자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고요. 아까 또 말씀하실 때 국세청장 표창받은 사람이 12분밖에 안 계시다던데 과연 57만중에 12분, 그게 뭐 상징적인 그게 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의도가 가요. 그렇다면 그런 절세나 탈세할 수 있는 사람이 성실납세자 보다는 그래도 일반, 일반 서민이 성실하게 낸 사도 찾아서 각 동마다 하나라든지 그래야 뭐 우리가 상징적인 일이 되지 국세청에서 누가 가서 그것 받았는지 우리 구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시점에서 숫자상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 목적이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의 납세, 국세든 지방세든 그것을 성실히 납부하고 자기 의무를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 풍토조성이 첫째는 중요하겠구요. 또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성실납세자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사람이 성실 납세자냐 하는 개념은 여기서 딱 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걸 성실을 하나의 모범 납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범 운전수가 있듯이 모범 납세자로 해가지고 그것을 모범 납세자가 됐을 때에 국세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그걸 인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표창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하든지 제3자의 추천에 의해서든지 하게 되면 표창을 받은 사람이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차에 붙이면 그 차량에 대해서만 한하기 때문에 현재는 숫자상에는 물론 그런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실납부 모범 납세를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얼마 전에 개포서장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국세청 자체에서 각 지역 동마다 구의원이라든지 누가 추천을 해서 한사람씩 성실 납세자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것 이상의 어떤 혜택을 준다는 그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니까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물론 구의원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청이던 또 제삼자의, 타인의 추천이던 가능하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받지 않겠느냐. 확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환승 목적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승목적하고 환승 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 말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환승목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환승 주차장소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현행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구청장 선심행정 아닙니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니까 무료로 해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또 서울시에 내려온 지침이 있고 그리고 상위 여부 운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할 수가 없고요. 또 물론 무료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 우리가 구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떻게 주민이 원할 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면도로 정비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안했어도 관계 없습니다. 안하고도 이면도로에 주차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수급률이 30% 정도를 우리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됐을 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가구당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이면도로에 각 집 마다 지정하는 개인 지정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집중돼 있는 업무시설에서 이용하는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차를 할 수 있는 공동구역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현재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저희집에 차가 2대다, 3대다 그러면 3대를 다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 차가 우선입니다.

한 대에 한해서

가구 한 대가 우선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한가지만 합시다.

지금 이게 주차장 요금 체계상 감면을 조정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이 인정하는 봉사 차량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제가 새마을부녀회장을 할 때 보면 을지연습을 한다고 해서 과일이랑 떡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갔다 나오니까 차도 실어가고 어디로 견인해 가고 뭐도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 차량에 대해서 강남구에 아마 이 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법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상위조례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에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조례에 우리 건의하고 우리 자체 건의해서 그걸 앞으로 그런 규정이 가능하다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상위 조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어떻든 하여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지금 이 거주자 주차제를 한다는 신청을 하는 률이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4만원, 5만원에서 지금 뭐 3만원 됩니까?

예.

그런데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그 줄어드는 것은 내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서 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공공기관 주차장에만 할인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나중에 할인혜택 본다 그러고서 까치소식에 막 갖다가 떠내시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혼동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이번 상정된 강남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1월 6일 우리구 건축조례가 전문 개정된 이후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서울시 통합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98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그중 우리구 건축조례에서 정할 내용을 개정코자 금번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이 축소되고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심의대상인 미관지구내 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그리고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이외에는 건축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설비에 있어 온돌시공의 자격과 설치, 시공기준 등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건설업법과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이 통합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설치,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96년 12월 30일 건축법 개정시에도 관련조항이 제외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외에 건축심의대상 축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세부심의 사항중 건축심의회에서 제외된 에너지절약 계획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 의회 초대 때부터 민원사항으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갑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자체 회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온돌시공협회 회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5조1항15호는 상위법령인 건축법령 제5조 규정에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되지만은 이것이 혹시 앞으로 통과를 시켜준다면 제가 회장들을 안 만나봤는데 그때도 통과하기 전에 양 회장님들이 강남구에서 와서 저희 위원회 좀 시끄럽게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봐서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없어졌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 조문을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온돌시공의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국가에서 인정해줘 놓고 그럼 없애면 이 사람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부장관한테 등록한 자는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산업법에 의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62조9항에 보면요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관한 열손실방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5조 밑으로요. 5조 밑에 9항, 그런데 열손실에 대해서는 삭제해 버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열손실이 없도록 스티로폴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가 되어 버렸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런 기준에 맞춰오게 되면 그냥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하라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별도로 심의가 필요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기준만 맞춰오면 되겠다. 그렇게 기준 맞춰서 일반적인 예로 그렇게 할까요? 예산이 더들어 가는데, 자기네.

별도로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감리자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행이 됩니까? 열손실 문제는. 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그저께 잠시 어떤 자료에 게재되어 가지고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제5조 기능 및 절차 등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문을 정비하시고 10조까지 삭제가 되고 15호에 내려와서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거기 5조에 원래 심의절차, 기능과 절차를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5호에 내려와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15호 이 부분은 조문정비가 아니라 없어도 되든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문이 아니라 그냥 심의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구태여 자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15호가 필요없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5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영선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복지회관 등 그다음에 심지어는 마을버스의 정류장 표시같은 것 이런 것 할 적에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심의는 우리가 심의를 받게 되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지만 자문은 우리가 구청장이 의뢰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 안 할 것은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건물들을 자문하는게 아니고.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많이 심의하고 이런게 축소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전까지는 물론 법에 그것도 합당하다고는 생각 안했지만 동사무소에서 건축민원 이런 것을 죽 시행을 해왔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절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법을 통과하고 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그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든지 뭐 방안을 조금 연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슨 계획이나 그런 조처 이런 것은 좀 갖고 있으신지요.이게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거의 건축주의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그 주변의 민원에 대해는 상당히 불리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사전신고제 해 가지고 모든 민원내용을 건축허가 전에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규제계획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폐지하라고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건축법 8조에 보면, 8조4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조4항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시행령 8조6항1호에 보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이것을 지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 관내의 도시설계지구나 기타 아파트 지구 그런 데는 제외하고 전부다 고시를 해 가지고 일단 6층 이상 건물은 저희들이 그런 주변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뭐 민원까지 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심의하는 분은 건축상에 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지 사실 우리 법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에 많이 공방을 했지만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다시피 굉장히 민원해소에는 도움이 됐는데 이렇게 꽉 묶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한다면 임의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임의 규제를 정부차원에서 못하게 하니까 도리가 없지요, 현재. 더 이상의 무슨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는 일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