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51번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0번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안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간담회에서 토론을 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듣고 싶으니까 설명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김용분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6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보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현직 공무원중에서 금년도에 보직을 못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문직이 왜 필요하냐, 꼭 전문직으로 해야 되는 타당성,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회의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반상회회보는 일방적인 행정편의 위주, 홍보, 공보 이런측면에서 주지시키다시피 하는 기능을 해 왔었습니다. 과거 관선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다양한 욕구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구정도 펼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동기를 가졌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민의와 구민의 욕구측면에서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소식지를 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측면에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구에서 반상회보가 한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반상회보가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반상회보가 전문가가 만들지 않고 총무과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었기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될 여러가지 일들을 깊이있게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무관심속에서 나온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많은 여러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청의 여러가지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을때 과연 지금과 같이 반상회처럼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보를 통해서 배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옛날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구보지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수 있는 정도의 세밀한 계획속에서 추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장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만약에 이것이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에 어느정도의 분량으로 어떤 취재꺼리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속들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 지면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면을 발행하고자 하며 1, 2면은 구정시책 및 의정소식 의회관련기사를 집중적으로 편집을 하고자 하고 3, 4면은 시정소식을 비롯한 경제분야, 건설행정분야, 농촌행정분야를 다루고자 합니다. 5, 6면은 환경, 도시행정, 교통행정, 봉사행정, 건강, 예산관련 기사를 다루고자 하고 7, 8면은 각 동의 동소식을 비롯한 화제의 인물, 주민과 어려움을 같이 한다던지 이웃돕기를 한다던지 이 사람들을 홍보를 함에 있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홍보기능을 하고 미담사례, 생활정보, 수기등 구민의 관심집중 측면에서 다루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월 2회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월 2회를 발행하는데 배부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각 동에 2명내지 3명을 동기자 측면에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배부처로 잡고 그 동안에 통장, 반장측면에서 배부되던 것을 가급적이면 우편배달을 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기관지의 냄새가 나지않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배부방법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네요?

좀 더 신중히 검토는 해야겠는데 기본 방향은 그동안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배부하는 것을 탈피해서 좋은 방법으로 채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나 새마을봉사단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가 됐는데 반상회가 잘 열리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배부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들도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구조례를 통해서 광고수입을 가지고 일부를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광고수입을 가지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구보발행에 따른 인건비 인쇄비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을때 인쇄비는 1억7,000여만원, 그리고 인건비로는 3,300만원 예상을 합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면 종전에 한번 발행하던 것을 두번 발행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광고물 수입관계를 분석을 해 볼때 '96년도 4,700만원에서 5,000여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97년에는 1,800여만원 정도 올렸는데 광고수입관계가 처음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지측면이고 구민들의 거부감이 있었고 독자가 적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97년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활용하고 꽁트를 받고 그사람들의 제안을 받고 하다보면 친밀감은 틀림없이 향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수입관계를 최하로 적게 잡았을때 1회에 200만원을 지면으로 한다면 4,800만원정도 광고수입을 올릴수 있고 1회에 300만원으로 예상을 하면 7,200만원정도 해서 최소한 인건비같은 것은 자체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쇄비라든지 제경비 같은 것도 자체조달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시켜가지고 구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1년에 최소한 약 7,200여만원의 광고수입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가지고 1회에 200만원을 한다고 하면 4,800만원, 1회에 300만원을 한다고 하면 7,200만원 정도, 1회에 약 400을 한다고 하면 9,600만원 정도는 되지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나 덤벙덤벙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예산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행기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문화가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 고급전문인력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보지를 발행하는데 5급 14호봉,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전문인력을 써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그런 근거가 나와서 이런 호봉을 책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시청은 4급 10호봉을 했고 중구는 4급 11호봉, 유성은 5급 10호봉, 충청남도는 4급 10호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위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분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일신문에서 부국장까지 했고 충청남도 중부에 경향신문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중구, 유성구 같은 곳에서는 5급 10호봉이 평기자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구가 45만 거의 5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라, 반대급부 성격에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문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직급을 못박아 놓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고 공보실장은 좀 죄송하지만 직급이 몇급몇 호봉이십니까?

5급 23호봉입니다.

그러면 같은 급수에서 구보발행을 하는데에는 공보실장 통제하에 작업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같은 직급에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급, 4급이라는 것은 사명감, 긍지, 최선을 다하라는 반대급부의 성격이지 그 사람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도 서기관이고 부장도 서기관이고 계장도 서기관인데가 중앙정부입니다. 지방정부도 향후 그런 추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유발을 시켜가지고 직급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직책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공보실장이 그 사람의 계급이 5급상당의 수당을 준다고 해서 통제기능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있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하라는 상대적인 반대급부적인 보상측면에서 그렇게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제 생각은 직급을 하향조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또 여러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던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외부에서 직급이 높은 상임위원들을 영입해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기관계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향후 조례상에도 명기가 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조의 구조조정으로 85명을 퇴출해야하는 마당인데 5급 14호봉하고 6급 10호봉 해서 준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것은 역행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85명중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편집운영관계 등등을 검토를 해볼때 공무원들이 주민의 욕구에 제대로 수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종으로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소식지가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용분 의원이 폐지조례안의 이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89년도에 만들어서 10년동안 사용을 하지않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제안을 내놓고 특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무보직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물론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서구소식지가 미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는데 조금 시기를 늦출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구보를 발행하되 조례 14조 같은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김용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10년동안 뭘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10년까지 참아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세가 그렇고 더군다나 대전청사도 서구로 왔습니다. 인구가 지금 우리 서구가 46만에 접어들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요, 일찍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구보를 제정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96년부터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전직원들에게 공청회를 받아가지고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받아봤고 그래서 '96년도12월에 서구소식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직원들의 공청회를 받아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경제적인 측면, 이런 측면 금년도에 6·4선거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오보관계,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돼가지고 지탄도 많이 받았고 저도 의원님들도 모셨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루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실때에 지방자치 제3대를 맞이하여 제대로 해봐야 될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보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동감을 하고 서구소식지가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의원 김용분 : 서구가족소식지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그리고 각 세대에 얼마나 배부가 됐는지 또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공보실에서 조사결과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의원 김용분 : 그런 조사도 하지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거든요. 저는 구보가 물론 보완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견에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글을 거기에 게재를 한다던지 그런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성실히 수행해 낼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직을 받지못해서 여유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성실성만 있다면 꼭 전문성이 없더라도 이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수 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수석상임위원을 신문사 기자였던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을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서구소식 편집을 하려면 서구에 대한 소양을 사전에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이 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무보수로 본인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 그 사람이 가수원 사람입니다. 가수원 사람이고 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해서 사무실만 마련해준 것이지 그 동안에 채용을 하고 보수를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분이 여기와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구보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분이 절대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에 보수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전지역을 보면 언론지의 광고부족으로 인해서 급여지급도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역발전을 주도해야 할 관에서 이런 수익사업, 광고사업을 해서 경영사업을 꼭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깊게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한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한 사항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광고라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 성격, 욕구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나 그런 측면도 견주어 봤을때 광고효과가 지대하면 많이 낼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안내고 그렇게 저는 짧은 소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구보소식이 8면을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서구가족이 많기때문에 광고가 증대되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 실비변상에서 그 내용을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무보직 공무원이 해소되는 2000년 이후에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그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무보직 공무원이 해소되는 2000년 이후, 2001년으로 제가 동의안을 냈는데 1999년12월31일 이후에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을 하고자하는 겁니다. '99년12월31일 이후 2000년부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월평2동 한태빈 위원입니다. 구청사건립추진사항조사결과보고서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우리 의회의 변경승인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될때까지 공사착공등 구청사건립 공사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변경승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우리 의회에 변경승인을 얻은 후 적법하게 절차가 이행될때 까지는 착공을 유보하자는 얘기죠.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는 조사보고때 6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범위안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그 범위안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임시회의때 동의해 준 부분을 수정하자는 얘기입니까?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제67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외의 부분 그 부분을 하지마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잖습니까?

결론을 내렸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조사보고서는 여기서의 조사과정을 적지않고 우리가 적은 안대로 하자, 하지말자, 여기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어떻게 변경을 하라는 승인안이 있냐고요. 끝부분에 보면 변경승인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될때까지 공사착공등 구청사건립공사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변경한 안이 있느냐고요?

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짓는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작년도 2대때에 승인을 받은 것을 갖고서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또 원안대로 하자라고 한다 해도 그분들을 그렇게 공사를 하리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건축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현재 계획대로 하되 조속히 재승인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우리 위원들로서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나서 이 안에 대해서라도 저희들은 추후에 변경사항을 갖고서 승인을 얻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유보하자는 얘기죠.

먼저번에도 그 내용이 삽입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범위내에서 말고 다른 안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안 갖고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죠. 변경승인을 그분들이 갖고 있고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분들이 작년도에 2대때 승인받았던 그 부분으로는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하지않고 있었잖아요.

한태빈 위원님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67회폐회중에 우리가 9,900평을 승인해가지고 255억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한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부분이 오히려 9,900평이 아닌 상가매장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9,900평이 아닌 9,000평으로도 줄일 용의가 있다 해서 실제 면적보다 더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모든 항이 타당하다라고 지난번에 안을 만들었는데 만의하나 집행부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추후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구정질문도 할 수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사보고서 결론요지가 집행부가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종전에 9,900평이 아닌 9,000평으로 더 줄여가지고 기히 승인된 부분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약조가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한태빈 위원님이 청사건립 공사유보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측에서 구태여 왜 지금까지 의회를 속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는가가 의심스럽고 또 지금에 와서 오히려 평수를 줄여서 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인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며 제가 이 번안동의를 내게 된 동기는 저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후에 서면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이 서면답변이 회의가 다 끝날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저의로 그렇게 여기에다 늦게까지 제출했는지는 모르겠고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서류를 받고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에 대해서 다룰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을때 정회를 하고 나서 간담회 장소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소수의견으로 첨부하면 된다라는 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탓으로 본위원의 무지로서 이 질의답변 내용이 나중에 채택되었는지 알고만 있다가 이것을 서류로 꾸며서 제출을 하니까 사무국에서는 이런식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회의석상에 위원장님이나 다수의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번안동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았기때문에 그러면 번안동의라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 그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1만2,217평, 495억을 계속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부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대로 밀고 나가자 이런 저의였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전 내무위원들이 다 모인 좌석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던가 해서 그동안 잘못 추진해 온 것을 인정을 하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노라고 대답을 해주고 간담회를 해 줬으면 되는데 그렇지않고 소수 위원 몇분만 가셔서 이런 대답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다수의 의견에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조사를 하라는 것이지 조사는 하지 않고 여기 당초에 보고서 결론 요지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조사하라는 것은 조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내용에 조사한 내용을 개개인한테 설명하러 다닐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조사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자리에서 인식시키고 저의 생각을 피력을 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것이고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번안이 되리라고 저는 믿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말은 해야겠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온 만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시행령이라든가 법령에 보면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 놨어요. 이 많은 것들이 지적돼 있는 사항들이 있고 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사한 내용이 속기록에 보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는 하지않고 결론만 내릴 것 같으면 뭐하러 조사를....,

한 위원님 얘기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문구가 간단합니다마는 함축성이 있어요. '97년6월17일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조사를 안했다고 하면 됩니까? 이 내용은 집행부에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는지 않는지는 절차를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만 조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 내용에 보면 법적인 근거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나라도 지적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다 지적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또 알 것은 알고 대답들을 것은 듣고 그런 다음에 집행부에서 작년 2대때 승인받은대로 하던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만2,217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반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적은 평수로 하자고 한다면 다시 영향평가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소요되면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산성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집행부가 인정을 하고 뭔가 생산적이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을 하고 한다면 본 위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에 평당가격이 257만원인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405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당단가를 조금 줄여서 평수를 늘리더라도 줄여서 적법하게 하자는 그런 안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송재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미심쩍다, 다시 말씀들여서 '97년도6월17일에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을때의 무리한 점과 지금 한태빈 위원님이 얘기했던 몇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점들을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담당실장이 와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잘못됐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정을 하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안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내용이신데 그 결과보고서 내용에 한태빈 위원께서 지금 추가로 내놓은 안을 요약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던 것을 추후는 이런 일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집행부에게 경고를 주면서 결과보고서를 마무리를 하면 모든 것이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원안에 대한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방법도 내무위원회로서의 융통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째줄 기 채택된 결과보고를 철회하고 했는데 기 채택된 결과보고는 어떠한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철회하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채택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채택한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철회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내용은 마지막 가결되던 날, 전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 조사보고서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져요?

내용은 다 만들어 졌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채택전에 만들수가 있어요?

결과보고서를 회의도 않고서 사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 엉터리 발언을 하면 됩니까?

다수의 위원들이 의장실에서 같이 보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다 안끝났어요. 우리가 채택되지도 않은 사항을 사전에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여기에 나온 조사한 사항은 충분히 내무위원들도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 한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