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회산업국 9개과와 2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국 3개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방법은 해당 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646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협회 윤경렬회장님께서 방청을 요청해 오셨으므로 이를 허가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 5쪽에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더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33쪽에 일반업무추진비 204-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업무추진 275만원하고 205 특수활동비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275만원 두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대단위사업, 또는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잡비가 되겠고, 또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대민봉사하는데 쓰여진다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민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소요되는.....,
용대
윤용대위원
사회과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부분 사회산업국장님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회산업국에서 쓰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235페이지에 401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해서 8억3,041만2,000원이 섰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신축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국비 전액으로 신축하고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구입등 애로사항이 있고 부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절대 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써 건축비의 30%만 지원을 하도록 지원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둔산동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시비만 8억3,000이 확보가 되었고 기타부분, 아까 보고드린 600평 기준에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15억, 1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타 8억3,000의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국·시비를 더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지방비로써 확보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아직 부지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는 부지선정없이 국·시비가 내려올 수가 없고 저희가 요청을 할때는 갈마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무산이 아니고 계획대로 지원요청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초에는 갈마동으로 해서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8억3,00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로써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올해안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금년말까지 설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예정지는 둔산동 908-2번지의 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부지가 지금 얼마정도 갈 것이라는 생각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00평 정도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00평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부지에 대충 들어가는 예산액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올해안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부지가 일반대지가 아니고 우리 둔산동사무소 부지입니다. 행정재산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에다 짓는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보고드린대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사무소 부지에다 복지회관을 지어도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 부지에다 어떻게 복지회관을 짓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제가 짓는다는 말씀은......, 그럴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올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지금 벌써 10월달인데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반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제일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가 되겠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안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같으면 부지가 되었든 건축비가 되었든 국·시비를 받아서 지어야 맞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비는 전적으로 안들어가도 되어 것이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원래 보고드린대로 건축비의 30%만 국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지원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침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기때문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세번에 걸쳐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올린 것은 회답이 안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올 연말을 넘기게 되면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307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라고 해서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또 장애인복지시설 작업장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작업장이 한마음복지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하지 않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필요없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용대
윤용대위원
한마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한마음복지원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보호작업장으로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않고 또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운영에 따른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그 예산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176만5,000원짜리.....,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그런 명목에 의해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제가 편성요구도 하고 하는데 당초에 과다편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애초에 국·시비가 내려올때 이만큼 준다고 했기때문에 우리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국·시비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5월에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매년 수용보호 인원이라든지 종사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그것이 보고드린대로 과다편성될 때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같은 것이 내려올때 보면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다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죠.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추경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예산을 더 가감하죠. 예를들어서 수용자가 더 늘어난다면 다음 추경때 증액이 되겠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용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를들어서 말씀입니다. 예를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수용자들이 너무 넘친다고 하던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는 정원이 아직 안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가 안찼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복지시설 한마음이든지, 한몸이든지 한뜻마을....,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제가 한사람 넣으려고 했더니 다 차서 못들어간다고 하든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찬 곳이 있고 종합적으로는 아직 정원이 다 안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것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지금 차서 못들어온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한마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는 다 찬데가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때 덜찼다는 그런 말씀인데 한마음복지회관이 시각장애인 법인단체인데 거기만 덜 찼습니다. 한뜻마을이라든지 한몸요양원은......,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만 지금 몇명이 덜 찬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한마음복지관이 4명이 덜 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다른곳.....,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른데는 다 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4명에 의한 운영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니겠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꼭 수용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예산내시를 해 주기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수용자들 정원이 다 찼다고 하더라도 변경은 수시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들랑날랑하기야 하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또 종사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게 국·시비를 따다가 삭감시켜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시되어서 변경된 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 덜 찼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한사람 거기에다 넣어보려고 하면 그 문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얘기하면 "지금 차서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는 왜냐하면 국·시비 받은 것이기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사실은 문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사자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죠. 규정이 있기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기때문에 못받는 것이고 실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봉사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동네분이 얘기를 하기에 거기에 넣으려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꽉차서 지금은 없습니다.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시비가 어려운 사람에게 전액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37쪽 301 일반보상금 한시적교육보호비 1억196만2,000원 증액됐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증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한시적교육보호비는 한시적 생활보호에 대한 것이 금년 IMF 대량실직으로 인해서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50여명에 대해서 한시적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총 192명입니다. 192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에 이것 되어 있잖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편성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존예산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존예산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시적 생활보호가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기존 본예산은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을 소모하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증액을 안하고는 사업이 불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위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자녀 학비가 1,052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 교육비이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자녀 학비는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IMF 어려울때 감액은 이해가 되지만 증액은 기존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9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구입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 넣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떤 종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차량이냐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일반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송을 한다든지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차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승용차냐 짐 싣는 차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구입하는데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죠. 알기쉽게 말씀드린다면 봉고차의 종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일반 소형버스......,
태영
송태영위원
복지시설에 차량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화물수송이냐 아니면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부분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소형버스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장애인 수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코스를 가지고 순회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를든다면 무슨 식을 한다든지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에 필요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 차량이라고 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을텐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가 추경에 와서 한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전액 국·시비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것을 따질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인원수송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간부들 승용차 사주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하기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조내시가 사실 늦게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로써 보조내시에 의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내시가 늦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하는 것이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 신흥균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7억122만8,000원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60명의 교육비로 6억3,121만3,000원을 빼면 차액이 7,000만5,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증액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당초 계획은 저희가 129명에 7,662만1,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후에 금년도에 갑자기 IMF 대량실직 사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함으로써 그 예산은 지금 전체가 7억7,700만원인데 798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입소를 767명이 입소해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0월달에 다시 잔여인원에 대해서 입소를 해서 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보다도 산출근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669명에 승인된 것이 6억3,121만3,000원인데 나머지 증액된 부분의 차액이 7,000만5,000원인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산출근거는 구두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훈련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 그 훈련을 받는 수강료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금액이 한 7,000만원인데 예산서에 근거를 안해놓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추경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흥균
신흥균위원
증액근거에 보면 훈련사업비로 6억3,121만3,000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7,000만5,000원의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근거가 없이 단순하게 액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사전에 승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7,000만5,000원은 여기에 증액된 근거가 없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전사용승인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증액된 것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7억이 전체 증액이 되었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말고 7,000만원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어떤 7,000만원 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기 예산에 7억122만8,000원을 증액요청을 했잖습니까? 그 증액요청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6억3,121만3,000원이 사전승인되었다는데 차액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차액이 7,000만5,000원인데 그것은 무엇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7억7,784만원, 기정 7,661만2,000원인데 그 차액은 7,000만5,000원이거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강선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34쪽에 민간이전 307-0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에 4,233만1,000원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할때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98년도 당초의 보조내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액수보다도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할때 사실은 부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우리 서구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어디어디 몇군데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양원에 한군데 있습니다. 수양원이라고 기성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기성동 수양원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것이 엊그제 업무보고 하실때 366명 수용하는데 7억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에 일부 포함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업무보고때 거기에 다시 이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236쪽에 201-11 재료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사전사용분 아까 8,232명이라고 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 저소득층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소득층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써 희망자에 한해서 각 동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주로 경노무 사무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사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서구 전체 동사무소 영세민 취로사업자들을 말씀하시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234쪽에 307-03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신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일당 23,000원씩 해서 가벼운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업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앞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기 희망에 따른 기술교육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고용촉진훈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우리 관내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한이용학원과 지성컴퓨터학원, 또 한국미용학원, 제일고시학원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잘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가장 민감하고 또 할 일도 많아지고 잘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때문에......,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239쪽 402-02 민간자본이전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2,520만원을 올리신 분이 차량종류가 무엇이며 용도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조차도 모르시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좀 늦게 되었고 저희 사회과는 예산이 거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편성도 예산을 집행할때 자세한 계획서가 올라오면 차종이라든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형버스라는 것만 알지 몇인석에 구체적인 차량 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왜 필요한지도 모르시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왜 필요한 것은 장애인 수용자들을 위한 장비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냥 수용자를 위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서구관내 에 몇군데나 있나요? 차근차근 불러주시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세군데가 있습니다. 기성동에 한마음복지원, 또 한몸요양원......,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은 어디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한뜻마을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같이 있습니다. 같은 법인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2,520만원 차량예산 요청은 어디에서 해서 과장님 올리신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당초에는 7,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특장차를 한다고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500만원만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경에 요구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그때 올린 것이 금년도에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말씀중에 작년도에 특장차로 요구가 있어서 그러셨는데 특장차를 어떤 차종으로 어디에서 쓰기 위해서 어느 부서나 어느 요양소나 어디에서 요청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특장차는 장애인복지시설 법인에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특장차를 구입토록 7,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만 책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음, 한뜻, 한몸요양원 이 복지시설말고 법인이 따로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한마음복지법인이 하나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세 복지시설이 법인이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특장차를 요청했다는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특장차를 요청할때는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요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특장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을 수송한다든지할때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특별히 제작하는 것이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2,500만원만 책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용도에 필요한 소형승용차를 살 계획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실지 장애인복지시설에 꼭 필요한 적합한 차량은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못사고 예산 세워준, 감액된 2,520만원에 맞춰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든, 꼭 필요하든 안필요하든 그냥 사시겠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7,500만원짜리 대형버스를 할 계획이었으나 거기에 맞는 소형버스를 거기에 맞도록 제작한다든지 해야 되죠.
선구
강선구간사
예산에 맞추시겠다! 용도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용도도 거기에 맞도록 맞춘다는 말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날로 어려워져가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자꾸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때문에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행여사망자운송비외 1건해서 절감예산 60만원이 나왔는데 이 행여사망자운송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제반경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운송비외 1건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 당초 300만원이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로 250만원하고 운송비 5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행여사망자는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신문공고를 하는데 그런 제반적인 비용은 공고하는 비용에 거의 다 나가는 것이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발생이 되면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행여사망자비라는 것은 운송비하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운송비하고 신문공고료 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신문공고료가 250만원이면 지금 삭감예산이 60만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건당 약 50만원정도가 됩니다. 1구당 신문공고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를들어서 5구쯤 예상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한건이 아니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데이타형 자료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이길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선포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IMF 상황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자꾸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보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끝나야지, 이 종이 한장도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 관계자들에게 한말씀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그것도 현재로는 돈과 같습니다. 제가 데이타성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것을 나열하는 것을 데이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때 충분한 자료가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경고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내용을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46쪽 307 민간이전에 산출기초를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가 1,905만원이 인상됐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IMF라고 해도 한시적으로 갑자기 실직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은 없고 자녀를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보내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다! 국비는 많이 내려올수록 좋죠. 발생요인이 무엇인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신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249쪽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기정예산대비 1,939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월동비 지원 그것은 수혜금 중에서 월동비지원을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전부 설명해 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당 월동비가 경로당이 당초 예산에 146개소였는데 148개소로 2개소가 증가되어서 증액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그 증액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액이 경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1,939만5,000원이 경로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몇페이지....,
태영
송태영위원
250쪽, 그러니까 249쪽에 일반보상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노인들한테 경로연금이라고 안하고 경로수당이라고 해서 영세민노인들한테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을 드렸고 또 80세 노령수당이라고 했습니다. 6월까지는....., 그렇게 79세까지는 4만원을 드렸고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한테는 4만원을 주고 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변경된 것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65세이상 노인이 저소득 노인일 경우 혼자살면 2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또 두분 내외가 사실때는 3만5,000원을 드리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노령수당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했고 7월달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경로연금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대상자도 변했기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는 인상분이 있을 것이 없죠. 그 인상요인은 어디에서 생겼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주면서부터 65세이상 저소득노인한테 수당을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독거노인은 2만원이고 두분일때 3만5,000원 그것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월1일부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월1일부터 변경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몇분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1,015명을.....,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이 독거일때는 2만원이고 부부간일때는 3만5,000원이라면서요. 그 대상이 몇명이냐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7월달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저소득노인은 425명이구요. 생활보호....,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됐든지 아니면 부부간이 됐든지 전체가 인명수로 따지면 425명이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생활보호 노인이 784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니까 상관이 없죠. 지금 여기 인상요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900여만원의 인상요인 발생이 지금 65세이상 저소득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425명이 어떻게 1,900만원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목에 생활보호노인 784명까지 같이 되어서 인원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안맞죠. 65세 저소득층 노인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 발생된 것이 425명이라면 425명이면 2만원씩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만5,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만5,000원은 부부일때가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3만5,000원이 1인만 3만5,000원이 아니거든요. 부부한테 3만5,000원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25명 2만원씩 따지면 충분한 것이지 무슨.....,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남아야 맞죠. 결국은 1,900여만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50쪽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복도 개보수비 3,300만원 이것이 성애양로원이라고 했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내부가 고장났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낡아서요.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 그렇게 고장이 났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한 년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일부분 일부분 증축하고 또 옆에다 달아주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라고 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기왕에 내려온 국·시비를 성애양로원말고는 어디 쓸데가 없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국비는 성애양로원 시설로 내려왔습니다. 요양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성애양로원해서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요양시설로 내려온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요양시설이 거기 한군데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거기 하나입니다. 신청을 했죠.
태영
송태영위원
신청을 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1쪽에 307 민간이전 경로식당운영비로 4,56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2개소가 증가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증가된 2개소는 둔산사회복지관하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가수원동에 제일한밭교회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개소 증액을 하는데 시비로 내려온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비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50%이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2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2개소 증가된 부분에만 쓰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5개소를 똑같이 한밭, 월평, 노인복지회관, 둔산사회복지회관, 제일장로교회 여기를 똑같이......,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개소를 그전부터 해 왔는데 원래 지정된 것은 3개소였는데 이것이 2개소를 더해서 국·시비를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5개소에서 식당운영을 해서 노인분들께 제공을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5개소 하던 곳에 분할해서 준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뒤에 252페이지에 대한노인회서구지회 방범창설치하고 변동 경로당 담장 및 차면시설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까 이월사업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은 그 다음 년도가 되면 계약금액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 예산세웠던 것은 다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금액만 넘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준공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좀더 되고, 또 월평3동 경로당 신축비에 자재비가 인상되고, 도마2동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월사업이다보니까 당초 단가대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듬해, 금년에 지으려고 보니까 물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율에 대한 차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해서 2,519만원, 거기에 경로당이 1개가 증가된 것입니까? 몇개가 증가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 135개소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48개소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7개소 증가분이 그것이다......, 7개소 증가분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증가된 순서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언제고 등록되면......,
용대
윤용대위원
등록되면 그때그때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부터 앞으로 줄 것이 2,519만원, 증가분이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7개에 대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일러를 설치해 있잖아요. 보일러가 거의다 기름보일러인데 각 경로당 주의에 도시가스가 매설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경로당에 쓸 수는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곳이 있고 안지나가는 곳이 있고.....,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만약에 그옆에 지나간다고 하면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할텐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은 보일러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경로당은 아직 없구요. 글쎄요. 도시가스로해서 기름보다 훨씬 싸다면 내년도에 예산할때 검토해 보죠.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속 기름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도시가스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강선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25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교통수당 일반노인하고 생활보호노인에 대해서 일반노인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노인이나 얼마씩 몇회 어떻게 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노인은 버스표로 계산하면 한달에 12매씩이고 그러니까 일반노인들은 돈으로 분기에 1만8,000원을 드리고 생활보호노인은 돈으로 3만원씩 계좌입금시켜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명예직, 봉사직, 무보수해도 보람이 있는데 과장님은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타다가 다 남을 주시니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당가시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 신흥균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해서 2,519만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부족원인이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경로당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135개소로 세웠는데 이것이 자꾸 등록하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경로당 개관하면 또 등록하고 해서 경로당이 증가된 것에 대한 증액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개소나 증가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는 135개소였는데 현재 148개소입니다. 13개소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개 경로당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 운영비는 1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개소 경로당에 월 지원하는 것이 총 얼마냐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산출이 안되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13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20만원, 그 다음에 월동비는......,
흥균
신흥균위원
난방비는 무엇이고 월동비는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드리고 월동비는 연 20만원을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모릅니다. 의정활동 7∼8년 했어도 모르겠네요. 초선의원이 알겠습니까? 최초 138개소에서 148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13개소가 증가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한달 지원하는 것이 얼마다, 그래서 13개소 지원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딱 떨어지게 해 주어야지 이해가 가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1개소에 매월 나가는 것은 운영비라고 해서 13만원이 나가고 월동비와 난방비라는 것은 겨울에 노인들 연료비로 드리는 것인데 월동비는 1년에 20만원, 난방비는 1년에 3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월동비하고 난방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동비는 순 구비로 경로당에 연료비가 부족하니까 드리고 난방비는 국·시비가 섞인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한달에 63만원씩 나가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니죠.
태영
송태영위원
13만원하고 30만원하고 20만원하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태영
송태영위원
연으로 볼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연으로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206만원......,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258쪽 201 일반운영비중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에 손상부품이 목 변경이 되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260쪽에 그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을 했는데 목이.....,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301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1이 301로 목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소음측정기 부족액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측정기는 안 산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지를 않았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 본예산에 600만원이 섰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100만원을 더 증액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600만원 가지고 못사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대개 11월쯤이면 완료가 되잖습니까? 그때 환율이 1달러당 940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 1월달에 와서 보니까 그때 비쌀때는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도 1,400원정도로 본다고 해도 1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환율로 봐도 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소음측정기는 어느나라 것을 사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일본 것을 사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라에서도 소음기를 생산했었는데 정확도가 못미쳐서 현재 생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현재 소음측정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소음측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의뢰를 해서 하면 사용료라든가 임대료같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이 예산서를 동료위원님들이 아마도 수십번 봤을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하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강사
강사
강선구 :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아주 생략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대략적인 것을 짚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셨듯이 중요한 부분만 몇군데 짚어 주시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가 5,7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64페이지 세입에 보면 기타수수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해서 6,524만2,000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하고 세입이 약 7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차이나는 것은 7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금고동매립장에 반입되기때문에 별도로 집행이 된 것이고 7월부터 롯데아파트1,540세대가 7월부터 금고동매립장에 저희 구청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액이 78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구 수입으로 현재 세입을 잡기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롯데아파트도 반입수수료를 내고 금고동으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보내는데 현재 그 수입은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반입수수료가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세입이나 세출이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우리가 직접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 롯데아파트 것은 구청차로 직접 가니까 반입수수료를 안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반입수수료를 안낸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5,000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동기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이 7월 동기대비해서 12,1%가 감소되어 있고 또 판매금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13.3%가 감소되고 쓰레기발생량이 '97년대비 9.1%가 감소되어서 앞으로 더많이 제작할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1억5,000을 감 계상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판매량이나 금액이 약 12%∼13% 줄었는데 규격봉투 제작비는 몇%인가 1억5,000이 줄었으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한 30% 가까이.....,
용분
김용분위원
30% 더 줄은 것이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제작을 해서 이월된, 보관되어 있는 양이 있기때문에 그 양을 따지고 앞으로 나갈 것을 따져서 이렇게 1억5,000을 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작년도에 구입한 쓰레기봉투가 지금 재고로 되어 있는 양이 있고 금년도......,
용분
김용분위원
재고량은 이미 작년예산에 잡혀있어서 남아있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제작비가 덜 들어가기때문에 그렇다! 작년에 남아있는 것이 많아서....., 그러다보니까 재고량때문에 많이 줄여도 된다. 그것을 대신 쓰면 되니까......, 그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됐구요. 음식물퇴비화사업 미생물 구입이나 톱밥구입, EM발효제 구입 이것이 지금 꿈나무아파트하고 롯데아파트에 공급되던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제 전액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서 한번도 꿈나무같은 경우에 톱밥같은 것을 주지도 않고 가동도 안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마 작년도에 구비한 것이 약간 재고가 있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재고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놨던 것은 전부다 안써도 된다, 전부 감액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요원 136인에 대해서 1억4,500만원 서 있는 것 말이죠. 그것이 아까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환경관리요원 예산은 우리 공무원 일반예산 편성지침이 11월에 시달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요원은 우리 본예산이 우리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관리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2월말쯤이나 지침이 내려오기때문에 인건비가 작년에 3.5%가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때문에 금년도 추경이 1회추경이 이번에 있기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9페이지 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아까 이것이 어디 대행수수료를 준다고 하셨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 이것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작년도에 환경업무의 유공으로 해서 2억2,000만원 상사업비 탄 돈인데 당초의 대행사업비 예산 확보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1,000만원을 모자라는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2억1,000만원은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순 시비로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억1,000만원만 도시개발공사에 주면 올해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5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당초 41억밖에 편성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11억이라는 예산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억을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해서 상사업비 2억1,000만원을 여기에다 우선 계상을 하다보니까 9억8,000만원정도가 금년 2회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원래 연말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산을 하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공인회계법인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산해서 오면 부족부분은 우리가 더 주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받고 그러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도 인건비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주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280쪽 401 시설비 04에 괴곡동 632번지선 농업용수로 개보수 이것이 시비가 2,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구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삭감하고 구비 삭감하는 이유가 안해도 되기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시비지원때문에 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지원이 최초에 예산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시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에서 예산절감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04에 원정동 세편리 277-1번지 용수로 개량공사 4,000만원 계상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원래가 기존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없었던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없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괴곡동에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시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구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삭감을 하고 지금 기정예산에 없었던 4,0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세편리 277-1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기정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꼭 해야 될 괴곡동의 것은 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구 예산도 삭감을 했거든요. 공평성에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일부씩 축소해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500, 2,500해서 5,000만원 삭감해서 괴곡동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괴곡동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예산절감이 언제 된 것인데 축소해서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당초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농업용수라든지 모든 사업을 조금씩 축소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 대상이 되어서 2,500만원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2,500만원은 보조변경내시가 왔죠. 그러다보니까 그때 그러면 2,500만원은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시비가 삭감되다보니까 구비도 2,500만원 포함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시점하고 예산내시 시점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안맞죠. 삭감내시가 오기 전에 벌써 공사축소를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보조내시할때하고 나중에 변경내시 올때하고 그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최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삭감내시 떨어지니까 축소해서 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사를 예산도 없는 것으로 또 발주하니까 좀 납득이 안가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세편리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한 것인데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중국 심하구 대전상품 해외전시하는데 2,000만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우리 서구가 심하구하고 자매결연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또 지금 심하구하고 상품전 이야기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됐는데 기정예산 계획도 없는 것을 지금 와서, 이 어려운때 2,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 심하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전시회를 중국에 우리가 개최할 계획으로 희망업체를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11개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관계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사업비 1억원중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이 계획이 진작부터 되었더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예산이 전부 삭감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삭감예산이란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도 없던 것을 어려워서 전부 예산삭감하는 마당에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한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해봐야 그것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계획에 없던 것을 그냥 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이 "교"자가 무엇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정교부금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상사업비,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 받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상사업비로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표시되는 것이 특별히 "교"자로 되어 있기때문에.....,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계장을 불러서 이 "교"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예산계장 오셔서 "교"자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예산계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계장 오시기 전에 송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동 세편리 용수로개량공사를 보면 이 4,000만원을 계상하기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80ｍ라고 하는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곡동 632번지선 농업용수로 개보수를 할때도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공사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필요한 구간이 있었던 것이라구요. 그런데 축소공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예산에 맞추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면 500ｍ라고 하면 500ｍ를 애초에 계획했으면 500ｍ해야 농민들이 개보수공사의 효과를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렇지않고 돈에 맞추어서 반만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당초는 설계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한 것이고 설계했기때문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 돈이 다 안들어도 할 수 있다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계획했을때 예산편성근거가 잘못된 것이네요? 기준이! 아니, 어떻게 1∼20%도 아니고 50%나 공사비가 줄어도 애초의 목적대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수로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도로옆에 용수로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로포장까지 하면서 용수로사업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1억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한 5,000만원이라도 따보려고 시에다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돈을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당초에 보조내시할때는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비를 축소하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빼고 용수로사업만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용수로 공사는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옆에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못하고 용수로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애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하구에 대전상품전시 경비로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내년에 정식으로 보다 내실있게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려다 말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서도 사실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상품도 거기에 한번 들어가고 거기도 우리한테 와서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해외상품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를 한번 모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서는 도저히 그곳에 가서 팔 수가 없다. 그러니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주느냐, 관에서 이 업체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되 거기에 가서 일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상사업비 탄 것에서 2,000만원만 세워보자. 그러면 이 예산이 서면 그 11개 업체중에서 각 업체를 모집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들어가보자고 해서 사실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심하구라고만 예산을 똑 떨어지게 세워서 그런데 제 생각같으면 이것을 없애면 혹시 일본하고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항목에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딱 심하구라고 못을 박아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부득히 안된다고 하면 못들어가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제적인 행사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안세워주면 하는 간단한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국제적으로 대전시를 대표해서 상품을 전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워주면, 안세워주면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심하구가 아니면 일본에라도 가서 상품을 전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일본 시장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계획있게 해야지 무계획 하거나 계획이 충분하지 않기때문에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다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하고도 할때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구요. 어디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심하구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예산이 안서면 전혀 그쪽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이 먼저 서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시기적으로 지금 9월이거든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이것을 세워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 계획으로는 4월달부터 추진을 해오던 것인데 추경이 늦어지다보니까 9월달에 들어온 것이지 사실은 의견수렴한 것이 3월인가 4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계장님 오셨습니까?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89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대전상품 해외전시 개최 보조(중국 심하구)에서 교부금인가 "교"자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교"자가 무엇입니까?
대식
김대식예산계장
이것은 예산편성상으로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상사업비로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라고 쓴 그것이 있습니다. "특"이라고 쓴 것은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내려왔을 경우 그때 "특"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되면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대식
김대식예산계장
다른 명목으로 쓰게 되면 비도변경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예산계장
시에다가 비도변경승인신청을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대식
김대식예산계장
예,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탈때 "너희들 1억원을 주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것을 한번 올려봐라"해서 우리가 이러한 곳에 쓰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좋고 이것은 안된다. 상사업비에 이런 것은 쓰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예산계장
결국은 이 사업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에다 우리가 올려서 상사업비인데 이런 일에 쓰겠다고 올렸으면 이 항목으로 못쓰면 다시 시에다 변경승인을 받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대식
김대식예산계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지금 예산계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87쪽 시설비에 이것도 내내 특별교부세 내용인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운영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1,000만원이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외에 또다른 어떤 부수적인 비용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늦어져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둔산3동사무소 부지가 330평인가 32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가면 아파트단지이고 지금 샘머리아파트앞에 그쪽에 뚝 떨어져있는 아파트단지인데 봄에 정비해서 직거래장터를 한번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시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도 그러면 이것을 구 자체로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해서 그곳에다 천막을 쳐주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설계를 해서 사실 예산계에다 넘겼던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봄을 넘다보니까 그 부지가 어떻게 보니까 콩도 심어지고 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하는 경우는 직영을 하려면 이 1,000만원을 들여서 포장도 쳐주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빠지고 농협에다 너희들이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농협에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에 보면, 우리 업무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해보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하면 첫째는 물가가 조금 안정되면서 내려오는 효과도 가져오고 그쪽 아파트 주변에서 자꾸 재래시장을 찾는데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와서 판매를 하기때문에 싱싱한 채소류를 아파트 사람들도 먹고 농민들이 높은 가격에 팔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직영을 하든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든간에 우리가 노리는 효과, 물가안정이나 이런 것은 내내 효과면에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지 주체를 누가 했느냐 그런 문제겠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것만 다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직영할때 어떤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한다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렵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8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단체라고 하셨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업경영인하고 한밭농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농업경영인 지원분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농업경영인은 한정된 인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매년 몇명씩 늘어나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늘어납니다. 농어민후계자들 단체이기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늘어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한 30%씩 절감되면 단체에서도 정액지원하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떤 단체항목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인원도 물론 비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인원은 늘어가는데 예산이 갑자기 30%씩 절감된다면.....,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20∼30% 줄인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영인들 단체는 각 구별로 있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똑같이 안 나갑니다. 틀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같은 경우도 이번에 농업경영인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청장님이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물론 똑같은 금액이 같이 6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경영인들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30%씩, 물론 어떤 규정에 따라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운영지침에 의해서 일반경상비 20∼3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절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워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생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미숙했던 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8년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강선구 위원입니다. 위생과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는 것을 볼때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원래 많이 세웠던 예산이신지 아니면 이정도 삭감이 되어서도 우리 46만 서구민의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으신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관한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구정을 봐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금년에는 다같이 고생하는 차원에서 절감해서 고생을 해보자는 의미해서 했고 그리고 저희 서구구민의 위생업무 단속이나 지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마음놔도 되겠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98쪽 201 일반운영비중에 약품 및 소모품이 6,196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약품은 무엇이고 소모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품은 저희가 진료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 외에 환자치료하는 약품만......, 그리고 소모품은 기타 치료기자재입니다. 거즈라든지 반창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약품은 여러가지가 되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75종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계상되는 것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정예산은 저희가 1억4,4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부터 전문과목 3개를 증설했고 또 IMF관계로 일반환자도 보건소 수가가 싸기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품값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6,100만원 정도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예산절감이라고 써있는 것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298페이지 약품 및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품은 진료하는데 쓰여지는 것이라고 했고 소모품은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소모품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주사기라든지 거즈, 반창고, 붕대같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99페이지에 정액급식비해서 증원 3인, 그밑에 교통비 증원 3인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간호관리계가 생기면서 6급이 증원되었고 약사가 7급이 하나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축보건소 건물 크기에 비해서 기능직으로 정규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기능직이 늘었기때문에 3인이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00쪽에 일반보상금 301부분에 12에 기타보상금 경로환자 본인 일부부담금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족분입니까? 경로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98년도 전체 예산을 계상할때 경로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로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 계산한 것을 보면 보건소에 치료하러오는 환자가 대개 한번 방문해서 10일치 투약을 하게되면 자기부담금이 3,300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가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만3,000명의 경로환자가 저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6개월이 남은 것이기때문에 1인당 3,300원 정도로 해서 1,300명을 하면 액수가 약 4,300만원이 됩니다. 6개월분이 4,300만원인데 저희가 6월말까지 쓰다가 남은 돈이 1,300만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남아있기때문에 아직도 부족분이 6개월동안에 약 3,000만원이 들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금액을 가지면 충분히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해본 근거로 해서는 3,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추세가 예산절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하느라고 3,000만원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301쪽에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국민영양개선사업비(식품모형제작)이 있는데 식품모형제작이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영양개선사업하고 영양조사를 해서, 앞으로 역점사업이 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보조로해서 영양사업할때 모형을 넣어서 와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료를 넣었다 뺐다하면서 들고다니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나 고아원같은 곳에서 요청이 있으면 영양교육을 하러 영양사가 방문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한 액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미리 벌써 만드셨네요?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 보조니까 우리가 할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선견지명이 계셨나보네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97쪽에 보면 구 보건소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296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거의다 삭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용을 지금 안하고 있나보죠? 취업건강상담소로 이름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세세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소 건물은 대지도 구재산이고 건물도 구재산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센타로 쓰고 있는 건물은 시 체비지에 보건복지부에서 3개 은행 차관으로 넣어서 지었던 보건복지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생활이 어려울때는 생활보호대상자, 분만환자를 위해서 분만센타로 쓰던 것인데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보험이 확대되어서 이용환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시청에다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만 하지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장애아동재활센타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다 장애아동센타를 했고 그 이후에 경상북도쪽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을 분만센타를 쓰지않는다고 해서 적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26개소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관계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무상양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외에는 그 건물을 쓸 수 없다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재산을, 구 자산은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바로 구청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했고 그것은 아직 관리전환이 안됩니다. 저희 재산이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사온 다음에는 그 건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잔액분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취업건강상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도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나......,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다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까지는 아직 안된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 것만 예산을 넘겨주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감액분 일부는 저희가 여기에서 감액되는 것이 회계과 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되는 것이 회계과로 저희한테서 감액이 되고 앞으로 운영할때 회계과에서 다시 계상을 해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감액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 안하는 부분은 저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도 새마을서구지회 또 자원봉사자 무슨 사무실, 바르게살기 그런 사무실이 구 보건소를 쓰고 있고 분만센타하던 시 건물은 지금 실직자취업센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실직자지원센타로는 시에서 사용허가가 안됩니다. 보건복지하고 관계가 없기때문에 실직자건강직업알선소 그런식으로 해서 본청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인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그 건물만 저희가 냈고....., 여기 세세항이 여러가지인데 항목별로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세워서 쓰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8년도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1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310쪽 207 복리후생비에 03 명절휴가비 558만6,000원 증액된 것 하고, 04 체력단련비 1,352만3,000원 증액된 부분 그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체련관이 상반기에 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탁을 못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상반기 예산만 서 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계상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봐서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위탁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위탁이 안되고 자체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부족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부족이 왜 되느냐는 얘기죠.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위탁을 주었으면 이런 착오가 안생기는데 상반기에 위탁을 못주었기에 이것이 추가로 더 가산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탁을 주고 안주는 것하고 예산의 차이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서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상반기 예산만 기정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위탁이 안되어서 하반기 예산을 전혀 안세워놨던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은 원래가 50%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 반영하는 것이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이 안되어서 상반기에 계상하지 못한 것때문에 그런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25쪽 시설비에 등산로정비 4,3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조성계획과 시에서 하는 재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유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정비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30%, 1,860만원이 시비에서 보조가 되었고 구비가 4,340만원, 즉 70%가 구비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미 돈이 저희 구청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한 사업비만 감액하고 시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다시 현금으로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때문에 시비지원분은 빼고 구비 지원분만 감액하는 것이며 사업을 집행해서 한 돈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업자체는 아예 안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감액되는 것이 같이 표시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에서 내시가 변경되었든가 했을 경우에는 시비까지 삭감을 하면 되는데 이미 이것은 상반기에 시에서 자금이 구청까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됐으니까 예산상에 시비만큼은 살아 있어야 이것은 서류상으로 예산편성에서 깎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때문에 시비는 남겨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23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로 해서 푸른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훈련을 마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비를 받아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전사용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지침에 보면 푸른숲가꾸기하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협중앙회의 임업기능인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인당 2주간 교육을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주간의 교육비가 훈련경비와 식대를 포함해서 교육원에 저희가 지불해야 될 돈이 1인당 26만8,670원인데 현재 저희가 한사람을 보내보니까 크게 활용성이 없다고 해서 추가로 교육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보내서 그 사람이 여기와서 전달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지원이 온 그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한사람만 보내서 26만8,670원만 사용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푸른숲가꾸기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중에서는 푸른숲가꾸기는 산림청 소관으로 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 등산로정비에 536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 구로 와서 이것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단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천연림보육사업, 넝쿨류제거사업, 간벌사업 전액 국비로 해서 합계 7,357만8,000원 의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저희 구로 왔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과 위탁교육해서 임협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만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푸른숲가꾸기도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위탁을 해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내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공공근로사업에 저희 도시개발과에 현재 170명을 지원받아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각 과에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고 앞에 175쪽에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공공근로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전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중에서도 행자부 단독처리건하고 산림청 단독처리건만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업무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19쪽에 책상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책상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책상인데요. 어제도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만 4월1일자로 토목사무관 한분이 저희과에 오게 되어서 토목사무관 책, 걸상이 없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 걸상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미 구입을 하셨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외상으로 4월1일부터 갖다 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구청에 남아도는 책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책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소액이지만 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유감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셔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건축과는 100% 삭감이네요. 증액부분은 하나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증액부분은 1원도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을 안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과는 인부......,
태영
송태영위원
331쪽 201 일반운영비에 07 임차료하고 11 재료비는 기정예산 1원도 안쓰고 그대로 삭감하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불법건축물 철거물 임차료인데 장비를 한번도 이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하고도 그냥 어떻게 단속은 잘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단속원들이 두명 있습니다. 매일 순찰 점검으로써 무허가건축으로 사전예방을 했기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장비 한번 사용하지 않고도 다 지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불법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그러니까 역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건비인데 불법건축물 철거할 것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안들어가면 안들어갈수록 좋은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일도 많이 하시고...., 계속 이렇게 이런 헛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36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하고, 337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번지수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같은 사항인데 항목만 양여금이 들어와서 그 양여금 30%를 구비에서 삭감하고 또 양여금을 30% 넣은 사항이기때문에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비만 세웠는데 양여금이 시에서 와서 30%를 계상한 사항이기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사업 총비용은 4,500만원인데 그런데 구비 4,500만원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양여금 온 것에 구비가 30%가 넘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태면 2,700만원 30%를 우리 구비에서 삭감하고 양여금 30% 2,700만원을 여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건에 대하여......,
용분
김용분위원
공사 내용은 똑같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가로열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길이 27ｍ, 50ｍ 이렇게 틀립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예산상에 넣을때는 약간 틀리기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설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니까 다른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 좀 유의하셔서 다음에는 맞춰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노점상 및 포장마차 특별단속 급식비로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아파트 주변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리어카에다 포장을 씌워서 걸어다녔는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단속하면 다른데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원들이 밤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시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배도 고프고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인데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노점상단속같은 것을 완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김대통령께서 광주인가 어디를 가셔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울산광역시 순시 가셔서 노점상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IMF 한파에 실직자가 많은데 자력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교통이나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좀 완화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공문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둔산하고 정림쪽에 유난히 아파트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여자분들은 단속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남자들은 또 그런 요구가 적습니다. 자기들이 활용을 하니까 그런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왔을때 안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밤 2시까지 직원들을 고생을 시키고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출근시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급식비문제가 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식비라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 차원으로 일부를 삭감해서 그것을 돌려쓰자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정림동하고 둔산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경성큰마을앞에 밤에 가보시면 완전히 포장마차촌이 집단적으로 형성이 돼버렸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한두군데가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오늘 단속하면 한군데로 몰려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차로 왔다갔다 합니다. 차로 운영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기왕에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지역별로 형평성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36쪽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월평동 24번지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신신농장뒤 자연빌라...., 지금 완료는 됐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자연빌라가 아니고 다른 것인데...., 거기가 흄관이 안묻혀 있었습니까? 하수도공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안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31번지는 어디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신진자동차 뒤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 그쪽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자동차학원 뒤에 조그만한 마을있죠. 그곳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양조장있는 곳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근방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346페이지에 도로구조물 수선비, 도로포장유지관리비해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씩 더 세웠는데 어디에다 쓰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각 동에서 도로구조물 수선비로 요구들어온 곳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맨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올렸는데 예산관계상 1,000만원씩 세웠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공사는 95%이상이 다 되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동에 소규모사업은 이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도로구조물 수선비는 포장도 있고 하기때문에 동에서 할 사항은 보도블록이라든가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동에서는 실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하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과속방지턱, 포장비, 보도블록.....,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안되죠. 저희들이 1억씩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1,000만원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6억정도 세워서 하수도나 도로나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저희들이 필요한 상황에 해야 되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유지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지금 세워지는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요구 불만을 해소해 주기는 역부족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한두군데 보수비밖에 안됩니다. 하수도 고장도 보면 평균 2억내지 3억씩 가지고 운영했던 것을 금년에는 5,000만원선대로...., 경성큰마을 옆에도 응급복구를 하고 안전조치를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는 했는데 예비비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경성큰마을 앞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 도로수선할때 과속방지턱등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돈 1,000만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좀 과장님께서 떼를 써보시지 그랬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야죠. 제가 퇴직할 날도 몇일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 도로구조물 수선비, 하수도수선비를 3억, 3억해서 6억정도를 세워놓으면 우리 건설과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셔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에 만약에 도로구조물 수선비하고 관리비가 어느정도 있으면 연말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급한 사항만이라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대략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있으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주 급한 것으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주 급한 것은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급한 사항인데 최소한도 1억정도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346쪽에 가수원역 주변 방음벽설치공사해서 1억5,000이 있는데 철도청 부담금이 1억5,000, 구비 1억5,000해서 3억이죠? 1억5,000이 철도청 부담금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