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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9-11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화성군의회 제 71회 임시회 중 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풍성한 수확기를 준비해야 할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다행이 우리군은 공무원들의 원활한 대책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방만한 지방조직을 갖고 있는 현체제를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다루게 되는 안건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게 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같이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 행정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청의 4개과를 통폐합을 해서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과 민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명칭을 ‘농림과’로 변경하고, 산림관련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축산어업과를 신설하고 축산 및 수산관련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교통관리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통관리과, 수산과, 산림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재난대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며, 도시과에 공영개발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요약을 해서 주요골자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실과소의 설치중에 문화공보실 다음에 내무과가 있는 것을 총무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로 돼 있는 것을, 청소과, 농림과, 축산어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로 순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조에 기획감사실에 3항에 주요현안 사항 및 민원처리 사항에 군정의견을 조정하는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항에는 각종 통계자료 정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기획실업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4조에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중에 5항과 6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민간 단체 등록관리 업무가 있었는데 그법이 폐지가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도서관업무는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제5조에 내무과의 분장사무중에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내무과를 총무과로 바꾸고, 1항부터 8항은 같지만 9항에 민방위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업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11항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의 분장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항부터 5항은 마찬가지입니다만 6항에 민원실 운영 및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적과 업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12조에 산업과 업무분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림과로 바꾸면서 분장사무는 1항부터 5항까지는 갖추고, 6항에 영림계획의 지도감독, 7항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무, 8항에 산림의 이용 및 관리, 그다음에 9항에 농지조성 및 농업용수관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13조에는 축산어업과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함입니다. 1항에 축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항에 가축위생 방역, 3항에 수산진흥 종합기획 조정, 4항에 수산동식물 양식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무, 5항에 어로지도 및 장비개량등 5개항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는 14조에 지역경제과로서 1항부터 4항은 현행대로 하고 5항에 운수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과 6항에 자동차등록관리 사무, 7항에 건설중기 등록사무 및 조종사관리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교통관리과, 15조에 축산과, 16조에 수산과, 17조의 산림과 등은 전부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18조 건설과의 분장사무중 1항부터 7항까지는 같고, 8항에 인위재난의 예방 및 수습사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도시과에는 1항부터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만은 5항에 공영개발사무를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 건축과의 분장사무중 1항부터 3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조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설치 사무분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조에 실과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다음은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간소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와 유사 중복기능을 대폭 간소화하여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 940명을 824명으로 감축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화성군 본청 및 의회사무기구와 그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를 당초에는 본청이 356명이었던 것을 337명으로,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15명을 13명으로, 그 다음에 직속기관을 163명이었던 것을 135명으로, 사업소를 48명이었던 것을 41명으로, 읍면을 358명이었던 것을 298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16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개정조례안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은 비대해진 지방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작지만 생산성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은 통제부서의 인력을 축소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민원부서의 보강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 소과적 직위중심의 현재의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직위나 직제가 아닌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대과중심의 팀제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우리군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내무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병사업무를 추가하며, 지적과에 민원실 업무를 통합하며, 지역경제과에 교통관리업무, 건설과에 재난관리업무, 도시과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통폐합하여 유사 중복업무 부서를 폐지·통폐합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데 에는 이론이 없으나, 민원담당 부서라 할 수 있는 산업과와 산림과, 축산과와 수산과를 통합함으로써 주민들을 직접상대하고 군민에게 직접 피부로 와닺는 현장부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4개와의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축산과와 수산과의 통합과 명칭에 있어 축산어업과로 조정하였으나 수산이라함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바다, 하천, 내수면을 통합하여 나오는 산물을 뜻하나 어업은 단순히 수산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라 할것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축산업무에 비하여 수산업무가 위축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명칭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현재의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화성군 공무원의 총정원 940명을 824명으로 정원의 약 12%인 116명을 감축하려는 사항으로 본청 정원을 356명에서 337명으로 19명 감축, 의회사무와 정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2명 감축, 직속기관 정원을 163명에서 135명으로 28명 감축, 사업소 정원을 48명에서 41명으로 7명 감축, 읍면 정원을 358명에서 298명으로 60명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축소로 인하여 그에 수반되는 인력의 감축은 필연적이나 인력축소를 위한 단위업무 평가 등의 사전조사가 충분히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본청의 경우에는 유사부서가 통폐합됨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약 5%인 19명이 감축된 반면 의회사무과의 경우 회기일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사항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의회사무과 정원 15명중 13%인 2명을 감축할 경우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998년 이후에 일용직이 전면적으로 없어질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불가능한바 의회사무과에 대한 정원조정 내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감축 대상인원 116명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구개편 및 정원감축은 금번에 마무리 되는 반면 실제적인 인원감축은 2000년도 까지 임으로 그 동안 잉여인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잉여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인력풀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기구축소와 조직개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나 해당 직원의 신분상의 불안감 고조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정원외 과원으로 그대로 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반감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속 직원의 안정감 고양과 업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과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내무과장님께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정원조정에 따른 협의를 의원님들과 하신적이 있으시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고 입니까? 협의가 아니고 보고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보고를 드렸는데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고도 협의로 가름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어차피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셔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 단일안만 가지고 협의를 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속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몇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을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대적으로 기구개편을 하고 감축을 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직내부에도 분위기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해서 대외비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비밀에 붙힐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본래 지침상에 대외비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내무과장님께서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저의 의원님들에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본래 대외비 문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요식이지만 그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는 저희가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회수하시기 위해서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앞으로는 꼭 잘해주시리라 믿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거기에 부언해서 본청 공무원들에게 설문응답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공무원뿐이 아니고 기구개편에 따른 것은 본청 공무원도 있고 말단에서 행정을 돕고 있는 리장도 있었고 일부 의원님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직렬별 직급별로 받은적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내부적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느끼신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렬별 직급별로 하셨는데 과장급 이상은 안하시고 6급, 7급, 8급, 지도사를 한것인데 그내용을 보면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의사과 및 전문위원 폐지와 대폭축소로 집계된 면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지만 우리 위원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의원과 의사과에 대한 충분한 의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라고 지역 주민들이 화성군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군정이 올바로 가도록 집행부와 머리숙여 의견을 개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 의무가 공무원들과 함께 가지고 있고 또 크고 무게있는 짐이라 볼 수 있으며, 18만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미나가 언제쯤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2박3일, 1박2일등으로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간의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용의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2박3일이나 1박2일로 세미나 가는 것을 자제하고 본청 대강당에서 전문적으로 의원들의 역할이나 공무원들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강의하실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할 것을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획실장님께...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의사과나 의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청직원들이 그렇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문제로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 그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로 이안을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5일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보고를 가졌을때 그 당시 군에서 대외비로 해서 서류만 나눠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에 김진환 간사께서도 이야기하신것과 같이 우리들이 초선의원 이라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질문을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무리 대외비라 하더라도 지침이라도 의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렇게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는 지침서를 보여주시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대외비로 해서 의원들에게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언론사 일간지 신문에는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금방 그 이튿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는 내무과장님이 대외비로 해서 지침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언론인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가지고 신문에 났는지? 이것을 반복해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당초에 보고를 드리면서 지침을 요약 내지는 지침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을뿐이지 지침을 비밀에 부칠려는 뜻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경시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가지 대외비라고 하면서 언론에는 바로 나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바는 없습니다. 대외비로 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알았는지 회의에 보고 드린 내용을 알아가지고 보도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자료를 준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어차피 구조조정관계는 의회에서 걸러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자료제공등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 입니다. 기히 지금 홍정화 위원님이나 김진환 간사님이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8월 5일 보고 전에 사실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제시를 먼저 해주고 보고회를 가졌으면 좀더 나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조직개편의 목표나 방향에 보면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그러한 쪽으로 돼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저희가 한 일을 잘했다고 자랑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지향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기능중심의 조직체계는 무너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위중심은 오히려 강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기능도 중요시 해야 되고 또 조직도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을 해서 최선을 하다 보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직중심은 강화되고 기능중심은 약화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조직개편의 목표라든가 방향설정을 뚜렷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질 때 이러한 지침이나 목표를 알았다면 거기서도 좋은 보고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때는 하나의 보고 형식으로서 어떤 방향이나 지침이 그렇다는 쪽으로 갔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나 지침도 없었고 또 잠깐 서류로서 보고 회수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목표나 방향에 어긋나는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감이 듭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월 5일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실질적으로 비밀이 누설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간단한 보고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현재 산림이나 수산업무를 우리 지역에는 농업인이 많은데 두 개과를 폐지함에 있어서 너무 농업계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지금 1차산업 분야를 구조조정에서 너무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를 과를 합해서 하나로 했을 뿐이지 그 기능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드리건대 조직개편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위해서 소과를 대과로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산업과와 산림과를 합하고, 수산과와 축산과를 합해서 정원이 5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45명으로 줄이면서 과장둘만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 업무를 위해서 실제 그 인원이 도로 그 기능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다 잉여인력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 1차산업을 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통폐합을 했지만 업무적인 면에서는 그 기구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수산과 해양오염업무는 군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또 군에서 그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을 3를 배치를 했었는데 전혀 업무수행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줄여서 다른데로 넣은 것이지 기구를 개편하면서 인원을 축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기구 정원 규정 개정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1개과는 최소한 16명 이상이 돼야 그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를 하는 것은 16명이 안되는 과를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산업만을 기구조정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 입니다. 송기덕 위원님 말씀에 덧붙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감이 갑니다. 사실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과가 없어질 뿐이지 기구축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화성군을 보면 다른 어느군보다도 크고 산림면적이 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산림과나 수산과가 없어졌다고 보면 대과가 소과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가서 계로 된다고 보면 대가 소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화성군의 15개 읍·면을 보면 거의 농어촌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농촌기능직을 줄인다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재차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1차 산업인 농·축산과를 줄였다는 것은 그 과의 과장을 줄였을 뿐이지 그 과의 기능을 줄였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을 계장으로 줄였으니까 줄인 것은 사실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아니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개과에 다 들어가 있던 기구입니다. 옛날에는 식산과라는데에 4개과가 다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다시 과장을 만들다보니까 대과위주로 하라고 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을 우선 1차 산업을 통합을 해서 대과를 만들어라해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부득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대신 업무적으로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성군이 농업의 웅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농가나 또는 축산농가는 80년대보다는 굉장히 줄은 형편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그 동안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이 시가 되면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과가 늘을 수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현재 기구로 봤을때는 3국 3개과가 더 늘어야 되는 형편인데 그때가서 기구조정을 어차피 지금한 것 이상으로 또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군의 경우에만 그렇게 돼있고, 또 2차로 감원 계획이 내려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침을 받을 때 99년초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시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기구조정을 다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이 언제쯤 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제가 실무자로서 추진할 때는 금년말 안으로 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상급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는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 구조조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님 질의하시죠.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이 아주 잘돼있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즉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조정계라고 생기고 내무과에 조직지도계라고 생겼는데 꼭 생겨야만 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기능인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계를 늘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계가 없어졌습니다. 팀장이라고 해서 업무를 더 맡기게 되는데 실제 기획실에 조정한 것은 그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7급을 6급으로 했을 뿐이지 더 늘린 것이 아니고, 내무과는 민방위과에서 넘어오는 병사, 민방위업무를 다 합해서 한 사람에게 줘서 조직기능을 맡길려고 한 것이지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봤을 때는 그런면 보다는 조직강화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는 느낌이 들고, 정히 6급 공무원되시는 분들에게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부서도 많지않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다른 부서에는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원으로 해서 인력을 앞으로 더 보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과나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상당히 보강을 했지만 앞으로도 청소과에 쓰레기 처리장 같은데는 6급을 배치를 해서 더 보강을 해서 처리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고, 다음에 세무과는 어느 때보다 미수액이 많아 가지고 징수를 독려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징수팀장을 둬서 보강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부서인 내무과나 기획실에 보강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998년 3월 20일 행자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는 것과 함께 동년 4월 27일 공직자와의 대화시 행정기관은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통제나 지도가 아닌 서비스 경영 마인드 자세를 갖춘 지방 행정 구현에 공무원은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자부 및 경기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목표와 방향은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권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며 조직관리는 직위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지향하라고 하였습니다만 본청의 조직개편은 어떻습니까? 이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본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평적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오늘의 현실일진대 수직적 강화의 일면을 보이는 것은 미래 행정수요에 탄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시간도 오래되었고 해서 간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보면 감축대상에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이 규제· 통제, 그리고 일반 관리업무를 축소·조정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과 내무과는 별로 인원 감축이 된 것 같지않습니다. 또 생소한 것이 기획실에 조정계와 내무과에 조직지도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정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지도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조직지도계는 앞으로 조직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업무과 선거업무, 그다음에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내무과에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무과인원이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던 업무는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조직계라고 굳이 명칭을 명시해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업무적으로 인사와 조직이 같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방대한 조직일수록 인사와 조직이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면이나 군같은데는 조직과 인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해서 한군데에 두었던 것인데 이번에 조직을 다시 분리를 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해서 했던 것입니다. 도나 내무부등 상위부서일수록 분리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업무도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를 법에 따로 두도록 돼있는 것도 돈을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와 조직을 한군데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인사와 같이 있으면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볼까해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계에 대한 업무가 새로 생긴것만은 사실이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렇죠. 행정계에서 하던 조직업무를 떼어내고, 또 민원계에서 하던 주민등록업무를 떼어내고, 또 선거업무를 떼내고 한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 업무분장에도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규칙에 넣게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조정계는 어떻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조정계는 현 민원업무중 일부를 지적과로 넘기면서 복합민원에 대한 것을 조직계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업무중에 유관기관에서 어떤 협조업무가 올 경우에는 우리 기관내에서도 여러과에 관계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과 유관기관 협조업무에 대해서 각과의 업무를 조정하기를 위해서 한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다 했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 과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한과에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다루면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계에서 조정업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업무만을 따져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업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조정계를 둬서 업무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부서에서의 업무를 묻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회신을 해 주셨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각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고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것만 심도있게 다뤄주고 남의 법에 관련되는 것은....

홍진환위원장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조정위원회에 다 회부되지 않으니까 조정계를 둬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를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줄이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느 기관을 유지할려면 최소한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서무라든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는 필수적으로 보조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없어가지고는 그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해보겠다고 한 것이 현재의 보조기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통제업무는 여지껏 해오던 부서가 해왔기 때문에 군정이 그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조정계나 조직지도계를 강화시킨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1차 산업을 축소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1차 산업을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맞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1차 산업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지금 화성군을 농업웅군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축소했다는 것이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수긍을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사전에 조례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어차피 상의를 하고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형식으로 대외비라고 해서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은 위원들이 집행부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로 베일에 쌓인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어쨌든 이번 구조조정은 집행부 원안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미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사실 보류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을때의 후유증, 또 도의 협의를 받았고 승인까지 받은 입장이고, 또 어느 실과가 통폐합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다아는 상황인데 이것이 번복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위상은 설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동요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로 승격될 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미흡했던 부분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시로 승격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승격때 구조조정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다루자는데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맺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점감축 대상에 보면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이라해서 내무, 회계, 총무, 감사, 조사등이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는 그대로 있고 다른 과는 축소가 되었다고 보며 같은 조직내에서도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안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승격이 돼서 구조조정을 다시 할 때는 심도있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화성군 관내 어디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축산과, 수산과가 통폐합되면서 축산어업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산수산과로 약칭 축수산과가 맞지 축산어업과는 용어상 어업이라는 것은 업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명칭에 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산수산과로 할려고 하니까 어감이 좋지 않다해서 먼저 자료를 드릴 때는 축수산과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축수산이이면 어감이 좋지 않다해서 축어업이라면 좋지 않겠냐해서 한것이지 의미가 광범위한 수산이나 또는 어업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바꾸어도 관계가 없겠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읍·면까지 개정인원 숫자를 봤을 때 본청은 19명이 줄고 의회 2명, 직속기관 28명, 사업소 7명, 읍·면이 60명으로 116명이 감축인원으로 이것이 오늘 통과되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무보직상태로 2000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무과장님은 본청에서만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 실정을....

홍진환위원장

홍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기구설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이 없으면 공무원 정원조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습니까?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구조정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된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홍진환위원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116명이 감축이 되고 읍·면에 부·읍면장을 빼면 15명을 빼도 45명이 감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읍·면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은 19명인데 방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과에서 10여명이 감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명이 20개과에 한 개과에 한두명이 감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읍·면에 대해서는 그렇지않아도 불안에 떨고 최일선에서 민원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본청에 비해서 무보직상태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나 해서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읍·면에 인원을 많이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읍·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며칠전에도 읍·면 기구 개편에 대한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 읍·면이 없어진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읍·면에 남아 있어야 될 인력은 4내지 5명입니다. 20% 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줄이는 인력은 대부분이 위생원이나 기능직입니다. 그외에는 7급을 하나 정도 줄이는 것이지 절대 어차피 읍·면 인력을 99년도에 가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인력을 100으로 봤을 때 40은 줄이고 40은 본청으로 끌어오고 20만 거기에 남기는 것으로 해서 읍·면이 주민자치 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년간 유보를 시키면서 보직을 줘서 해도 그때가서 어차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력을 활용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안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찬용

최찬용위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1호에 보면 ‘356명’을 ‘337명’으로, 제2호중 ‘15명’을 ‘1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율상으로 봐서 본청의 감축인원은 5. 3% 이고 의회 감축인원은 13. 3% 입니다. 한 예로 봐서 오산시의 경우에 의원 7명에 직원수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본청의 5. 3% 에 비해서 13. 3%로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직원으로도 의원들을 보좌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13명으로 줄인다면 본청보다 배이상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감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감축을 하는데 본청도 일률적으로 %를 적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구를 조정하다보면 축소되는데는 줄이게 되고 인원을 증원해야 될 때는 증원하는 것이지 똑같이 의회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줄여야 할 곳에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과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이 필요한 것이 의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인력은 의원이 7명이든 15명이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려면 11명 내지 12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초에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의 경우는 당초에 임시직까지 1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9명인데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 앞으로 일용직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회사무과에 종사하는 일용직들이 몇 명입니까? 앞으로 자연적으로 없어질텐데? 언제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2000년까지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현재 19명가지고도 어려운 실정인데 자동적으로 일용직이 감소된다면...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을 보고 드리면 의회를 비율로 봤을 때 감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해봐서 다음 구조조정이 있을 때는 꼭 인력이 필요하다면...
찬용

최찬용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13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대신 그 인력을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 의회사무과장이 몇 달동안 공석으로 있는데 점점 더 의회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의회를 소홀히 하는 차원이 아니고 형편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인사이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데는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면장, 부면장이 모두 없고 문제가 돼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인원수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저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정원조정에 참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운위원과 꼭 필요한 인력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의회 의원수와 저희 화성군의 의원수과 비교해 볼 때 감축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전문위원과 검토해보니까 감축해야 될 인원이 사실 많지 않더라구요.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내무과장님과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총 940명과 개정에 824명을 빼고 나면 116명이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전에는 11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본래 114명으로 내려왔는데 그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을 하나 줄였습니다. 부군수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941명이 된 것이고 그러면 113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산시에 줘야 될 정원중 지도소에 가지고 있던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줘야 되기 때문에 116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114명은 맞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117명이 되었던 것을 오산시는 자기네 것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랬던 것인데 기히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를 줄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4명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것 마저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게 얘기해 주신적이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이렇게 무슨 안이 올라오면 그냥 불숙 올라옵니다. 사전에 설명과 함께 서로가 이해되는 모습이 있어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좀 잘 시정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홍진환위원장

간사님께서는 감원인원을 114명으로 머리속에 넣고 있었는데 두명이 늘어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116명이 감원되는데 이분들에 대해 향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16명중에서 어차피 3명은 오산시 티오로 가야 되고 그외에는 현재까지 결원이 37명입니다. 그것을 충당을 하면 96명이 남는데 96명중에서 또 결원 보충해줄 10명으로서 나머지 80명,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내년도에도 빈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명예퇴직이 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종년도인 2000년말쯤 가면 제가 예측을 하건대 40명 내지 많아야 45명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권면직처리 규칙을 만들고 직권면직처리 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처리 규칙에 의해서 직권면직처리를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명예퇴직자나 자연감소로 충당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원대상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감원을 하시겠는데 사실은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화성군의 각 부서에 맞는 인력으로 배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직급별. 직렬별로는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소 같은 데도 그때까지 가면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왜그러냐면 오산시에 3명주고 올해 그만둔다는 사람있고 내년도에 정년퇴직하면 2000년도에 가면 다 맞춰질 것으로.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촌지도직은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자연감소가 안되고 있는데 행정직이 감소되었을 때 지도직이 행정직에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조정은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2000년도에 가면 40명 내지 45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5명은 어떤 사람을 감원시키실 것인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안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이 되고 나면 다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면직처리 규정을 만들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내 생각에는 말이죠. 화성군 주소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라고. 과장이고 계장이고 간에 주소가 화성인 사람은 두고 아닌 사람은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내무과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한 대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축산어업’과를 ‘축수산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본청 정원을 ‘337’명에서 ‘336’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축산어업과를 축수산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본청 정원을 ‘337명’에서 ‘336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