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석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있다가 상정하고 난후에 해주십시오.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정희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8월3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동일 회부되었습니다. 제65회 제1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98년9월9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담당관 윤석철 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을 감축 개편하여 민선 제2기 자치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시기구로 도심재개발기획단을 2002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한다고 하는 바, 우리구 도심재개발사업이 2002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행정자치부 답변으로는 도심재개발기획단 업무가 2002년말까지 종료치 못할 경우에는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여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토록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기구정원규정 개정으로 인한 "계"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행정제도 보완지침에 의거 "계장" 명칭을 "OO업무담당주사"로 정비 통일토록 제시되었기에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 골자로는 부칙 제2조제5항중 "법제담당주사"를 법제업무당당주사"하고, 동조제9항중 "민원관리담당주사"를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제12항중 "하수담당주사"를 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제15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제16항 및 제17항중 "지가조사담당주사"를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조 제18항중 "보험복지담당주사"를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22항중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제24항중 "재활용담당주사"를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27항중 "도시정비담당주사"를 "도시정비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제28항중 "교통시설담당주사"를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 제29항중 "동조제3호"를 "제5조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관리업무주사"로 한다. 심사결과는 저희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 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다소 의아한 사항이 있다면 유인물로 대처해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65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중구의 행정조직을 감축하는 조례를 손질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중구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어 실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의 행정과 재정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행자부의 개편지침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처한 여건은 우리가 가장 잘아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맥을 하게 되면 엉뚱한 처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병이 낫기는커녕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이번 행정기구 및 우리 중구행정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문제가 잇는 부서와 확대 보강해야 될 부서가 무엇이며, 공무원 직급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고 정원 조정을 하려고 했는지 부서장인 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안건 심의를 계속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를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 중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제출을 촉구하며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벌써 세수 결함을 해결하고자 제2차 추경예산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는 것도 너무 안이한 행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 바로 집행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현명한 진행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조직진단을 실시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아시다시피 조직진단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해야 올바른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에 한번 이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전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예산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해주셔셔 사실 외부 전문가의 조직진단은 예산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에서 우리 국가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로부터 야기된 총체적인 국가 위기로 경제분야, 정치분야, 행정분야, 사회분야, 모든 분야에서 군살을 빼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작업으로써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아주 민첩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조직에 대한 자체 실무적인 업무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무적인 국가간의 업무 배분 문제, 또 어떻게 해야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경험과 또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발전 행정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기구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생각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외부 저명한 교수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해서 통과시켜주신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추경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세입결함이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또 24개 구청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세입의 결함이 생겨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그렇지 않고 다소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억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긴급한 사항을 추경안에 담아서 의회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차기 의회를 신속하게 배려하셔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으로 갈음해주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의석에서 - 그것은 공무원 정원조례 때 에야지 지금 하면 안되지 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조용히 하세요! 박종하 의원님 질문 사항이 행정기구개편조례니까 정원조례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장내소란)

가능한 의석에서는 발언권을 받기 전에는 발언하지 마세요. 박종하 의원님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한해서만 질문해주십시오.

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안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특위가 구성이 안되고, 또 다음에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는데 의장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질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심의 과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의원 발언을 막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선 제2차 질문사항은 정원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고 지금 상정된 내용은 기구설치조례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지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지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양보하기고 바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8년8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동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98년9월9일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담당관인 윤석철 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어려워진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우리구 정원을 감축개편하여 민선 제2기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감축내용에 있어 타직렬(기능, 별정, 고용)이 일반직보다 감축률이 높은 이유는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과 관련,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일반직 60%이상, 기능직 고용직 30%이내, 별정직 정무직4% 이내로 정원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그 비율에 따라서 감축한 것임. 수정안 요지, 수정이유는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98년8월28일)에 의거 조례상의 정원정수의 개정 규정방식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제2조중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으로, 동조제2호중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사무국의"로 하고, 다음에 "총계" :"1,282명"을 추가한다. 심사결과는 저희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견의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정착된 지, 벌써 3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사무국 독립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록 몸은 중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구 본청에 눈치를 보는 중구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용두사미식의 1인2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입장에서 사무국 공무원의 위치에서 보나 고독한 21세기의 미래상이 동반된 것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중구의회사무국직원 감원에 대해서는 김사홍의장님에게 맡겨주시고 아니면 수정안과 전문위원 채용은 별정직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명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 조례는 부결처리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기태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면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사무국을 구청에서 독립을 할 수 없느냐 또 직원들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직종을 별정직으로 할 수 없느냐 또 인원조정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사무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국의 독립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령등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회에 소속된 직원들의 위치를 사무국으로 독립을 하느냐 아니면 구청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저희가 답변하기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사무국 직원을 감축하는 숫자를 줄이고 직종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구 전체 인원의 12.47%가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 정원조정하면서 감축돼야 할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검침원이라고 하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지난 번 검침원 제도가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전국구청에서 구청업무에서 수도국 업무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도 같이 가야할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에 잔류한 사람들이 1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183명 정원 감축되는 인원하고 18명하고 하면 우리가 이 기간중에 감축돼야 할 인원이 20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안배 한 것은 183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간 부서간 비율을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라고 더하고 어느 부서라고 덜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정부의 지침에 준해서 각 부서별 인력을 안배를 했습니다. 참 답변 드리는 저 자신부터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과 저희들에 대한 질책과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만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한건데 여기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즉석 질문하시겠다고요? (

의석에서 - 예. 내부운영적 지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의회 사무국의 자주운영의 기능 일본의 경우는 지방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의 임명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있고요. 지방 공무원법 제84조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는 사무기구의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사무국은 독립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정직 전문위원하고 사무직 줄이는 문제는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에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제 마음대로 그것을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다보니까 다소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과 일치되시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사례와 맞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한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봅니다. 아까도 의원님들 몇 분하고도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정부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면 지방문제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 의원님 나중에 추가질문 사항에서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회사무국기구의 자주운영 기능이라 해서 책에 나와 있 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법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혹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의원님 아까 말씀 내용중에 확실히 분간이 안가서 그러는데 수정안은 만약에 하게 되면 재적의원1/4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의안 채택이 공식으로 안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우봉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봉윤의원입니다. 아까 너무나 경직된 것 같아서 날씨도 더운데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흥분하지 마시고 웃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8년 8월 3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회부일자 1998년 8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 제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98년 9월 10일날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 윤경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과 행정수요가 적은 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1중 태평로가1가동의 명칭과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을 명동으로 통·폐합하고 남대문5가동의 명칭과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을 회현동으로 통·폐합하며 충무로 4,5가동의 명칭과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을 광희동으로 통·폐합함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 제3조 제4항의 동장 공인의 관리책임 공무원을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제5조2항의 기금 출납 공무원을 시민생활계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동명칭을 지역의 역사성 및 위인들의 이름을 참고하여 동사무소 명칭을 새롭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입법 예고시 그 의견을 받아 재심의 하였으나, 새로운 이름의 혼동과 주민의 편의성 및 인구 많은 동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저희 총무·시민· 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중구공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이 개정안하고는 성질을 달리할라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재무·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또 더구나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이 빗나가더라도 동료의원들과 행정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 2동 같은 경우에는 남산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으로해서 높이가 상당히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곽보호차원에서도 그런데 왜 유달리 없는 서민들만 규제를 당해야 되며 신라호텔이라든가 타워호텔들 대형업소들은 잠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없는 서민들이 제한을 받아서 재개발을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열악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부족해서 한층이라도 더 올려서 건축을 하려는 것이 소시민들의 피나는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건축을 제한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공법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 언제부터 어떤 법에 의해서 모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없는 사람들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별로 없고 그러는데 요즘에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아스팔트 지붕같은 것을 해가지고 옥상으로 하지 않고 옥상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관상 또는 쓰레기 지저분 한 것을 옥상에 올려 놓지 말라고 직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옆집에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없는 서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이 넓지않아 베란다같은 것도 설치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빨래줄이라도 쳐서 옷이라도 말려입고 그래야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말려입고 살아야 하는지 햇빛에 말리는 옷하고 음지에서 말리는 옷은 분명히 다를 텐데 왜 유독 없는 사람들한테만 미관을 강요하고 삶의 자유를 제약을 많이 주는 것인지 꼭 그것이 법이 시행만 돼야 하는지 옛날과 같이 옥상에 빨래라도 널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활용해서 옛날과 같이 다시 환원될 수 있는건지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희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김경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신 주 내용은 신당2동 남산 고도지구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당하고 있다 서민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으로 보면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편안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그것이 개인 건물이면서도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격거리를 전혀 띠지 않고 지었을 때 방화벽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한집에 불이 나면 전체가 화재를 당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재해 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는 것은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남산은 사실 서울에서 아주 환경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방문 해 보셨겠지만 수도에 한강과 남산처럼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러한 도시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을 잘 가꾸어 놓으면 정말 참 좋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뿐 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보는데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것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산 제 모습 찾기운동등 해서 상당히 제모습찾기에 여러 가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워호텔이나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철거되어야 하는 그런 그러나 그러한 건물들은 과거 우리가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발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외국 자본도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의 지금처럼 환경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좋았으니까 거의 그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허가해준 것 같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반 주택에 대해서 그런대로 지금 사유재산에 통제를 최소화해 가면서 도시미관을 정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옥상같은데 옷같은 것 널 수 있도록 개방하면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보기싫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인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지구는 물론 생활에 편리함은 좋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게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상당히 완화해 줬습니다. 완화해 주다보니까 집짓는 사람은 건폐율도 80%까지 되고 하니까 다른 데는 60%밖에 안되는데 80%하니까 좋긴 좋죠. 그러나 그런것들이 하나 둘 세 개 모였을때는 주거환경은 상당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한테는 많이 일조권도 배제하고 건폐율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불충분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9월2일 본의원외 3인으로부티 제출되어 1998년9월2일 회부되었으며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98년9월10일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의원이 하였으며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19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구내여비 지급 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의원 숙박료란 1야당 즉, 1일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1만9,500원을 2만2,000원으로 인상 조정함. 제6조1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 제3호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함.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 중 국가 및 도시명을 외래어 표기에 맞도록 정비함 - 제6조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표2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비고란 제3호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한 토론 끝에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9월2일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9월2일 회부되었으며 98년9월10일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본의원이 하였으며 개정 이유로는 98년6월18일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구 본청의 실·국 및 과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이에 그 소관에 속하는 상임위원회를 조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러분들한테 배부되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토론 끝에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 4일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역 주변 노숙자에 대한 건의문, 본 건의문은 본의원외 3인의 동의에 의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이후 경제난으로발생한 도시의 실직자 대다수가 서울역과 서소문공원 주변 등에 모여들어 집단으로 노숙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중심부로써의 면모를 상실케함은 물론 통행인과 외국 관광객 및 인근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어 범 국가적인 차원으로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숙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역 주변 노숙자에 대한 건의문, 우리는 지금 실업률 8%대인 165만 명의 실업으로 1968년 이후 최악의 실업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예정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힘을 한데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실직자중 많은 사람이 근로의욕을 상실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을 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서소문 공원 주변 등에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들어 수도 서울의 중심부로서의 면모를 상실케 함은 물론, 많은 통행인과 외국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노숙자 대책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노숙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시적인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는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98년8월 현재 서울역 주변 등 우리 중구에는 1,400여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 및 사회단체, 일부 독지가의 무료급식 등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수요를 충당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 등은 이미 근로 의욕을 상실한 이들에게 커다란 효과가 없으므로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로가 보장되는 대단위 사업의 실시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노숙자들을 외곽으로 분산하여야 합니다. 노숙자를 위한 무료 숙소는 종교 및 사회단체 등에서 현재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노숙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역을 중심으로 지하도와 공원 등에 무리를 지어 노숙하고 있으며, 음주와 싸움, 구걸 행위 등으로 통행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에게도 혐오감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소문 지하상가 300여개 점포가 98년8월중 입주예정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밀집 노숙으로 인한 질병과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노숙으로 인한 육체적, 정시적 무기력 현상으로 인하여 부랑인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별로 세력화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역 등에 밀집된 구호단체 및 정부지원창구를 시 외곽으로 분산하여 집중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료급식소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주는 종교 및 각 사회단체가 다수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없이 중복, 과다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이들의 나태와 안일을 조장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급식소의 운영을 장소별, 시간별로 체계화하여 중복,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급식과 쉼터, 상담소를 연계 운영하는등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자들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노숙자의 신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취업훈련을 시키고, 전문가들과 재활상담을 병행 실시해 나가야 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9.10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좀)

나와서 하세요. 녹음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중림동 한면우의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집행부에다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중림동이 굉장히 복이 많은 동네인지 몰라도 노숙자라든가 쓰레기 하치장 등등 우리 주위에서 좋은 않은, 많이 저희 중림동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림동 지금 현재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을 말입니다. 제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잠도 자보고 그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어떻게 대책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주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승인을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얼마간 있다가 철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어떤 때는 한심스러운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암만 반영해도 안 된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자리를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어떻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그쪽으로 쭉 돌다보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지 무슨 하나의 완전히 나빠져가는 집단 작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한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책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나와서 발언해달라는 요청은 지금 이 마이크 장치가 의석에서 발언하시게 되면 속기가 안 돼요. 미처 못 듣고 또 녹음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윤선중 시민국장 나오셔서, 아! 잠깐 또 추가질문 있어요? 예, 추가질문, 정희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랜 시간 흐르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김종호 사회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민국장님은 유효하는 건지, 뭐냐하면 외곽지역으로 분산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각 동네라든가 사회복지관 쪽으로 몇십명씩 무더기로 떼어 넘기겠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보고 과연 우리 중구에도 그런 정책으로 나온다 하면 동네의 한 도심에 저는 노숙자라고 표현들 합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을 노숙자라고 생각지 않고 부랑인들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복지관에 수용을 해서 동네를 어지럽힐 계획은 있으신지 또는 조금 전에 저는 세 번째로 나왔는데 안일과 나태를 부추긴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진짜 부랑인이 아닌데도 노숙자가 아닌데도 노숙자 대열에 참여해서 곰탕을 먹을라면 파고다 공원으로 가야하고 뷔페를 먹을라면 용산에 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만은 물론 그분들의 아픔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중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은 있으신지 그걸 같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희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사실의원님이 안 계시면 윤선중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선중입니다.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임시회를 맞아서 열띤 의정활동에 많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건의문 채택을 해서 토론하고 계신데 정말로 많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노숙자는 우리 중구민의 아픔뿐이 아니라 국가의 아픔이겠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관내 서울역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로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불편을 받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러한 기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 수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필 우리 중림동에 여러 가지 좀 환영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중구자원재활용시설이라든지 그 이어서 뭐 서소문공원에 노숙자가 많이 들었다 그 노숙자가 많이 모이게 된 경위 소위, 말하면 지금 경실련에서 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사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지 경실련이 지금 쓰고 잇는 그 가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은 원래 가건물이 먼저 들어선 것이 아니라 서소문공원에 실직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경실련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의 재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 구청에 전해왔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금년 초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리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초창기 실직자들이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자치구이지만 IMF시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뜻에 따라서 그러한 장소를 소위 말하며 건물을 유치하는데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결과가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문까지 채택하는데까지 오고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여러번 저희 구청에서는 관계기관이라든지 청와대까지 또 언론에까지 여러 해 이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이 아픔을 우리 구청이 많이, 우리 구민들이 당해서야 되겠느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는 춥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춥기 전에 노숙자들이 말 그대로 밖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시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정희조의원께서 이 노숙자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용을 해서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냐 우리 구청의 대책은 뭐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 2∼30명씩 수용을 해서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은 수용을 해서 끼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근로를 시키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관적으로 계속 일관성있게 이러한 도심권에 각 구청에 분산하는 정책, 물론 구청에 나누어서 분산하는 복지관이 뭐 일정하게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82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신당2동에 한 군데밖에 없고 많은 구에는 3개 내지 4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의문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일관성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외곽으로 이전해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최근에 공공근로사업 지금 실직자대책에서 가장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사람은 바로 노동관선에서 등록한 실직자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노숙자들이 과연 실직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신분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분증도 없고 소위 말하면 부랑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랑인이 실직자냐 아마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용을 한다해도 아마 부랑인 수용은 아닐 것이고 실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이런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복지관에 수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 공식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만일 그 쪽에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랑인은 수용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저희가 그런 의견도 계속 개진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이것으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선중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의원님, 정희조의원님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역주변노숙자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역주변노숙자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