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영석
김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농정과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2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재형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40억 5,5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33페이지입니다. 98년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에 680ha 41억 5,507만 2,000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로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관계로 반납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41억 5,507만 2,000원이 삭감 된 것이 경지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부담을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100% 국비인데요, 국비가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안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우리 부담금은 이걸 할려면 얼마나...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우리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00% 전부 다 국비로 해 주겠다고 했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못한다.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앞으로 계획 세우기도 어렵겠다, 국비가 자꾸 줄여진다고 해서 그냥 사업하라고 해놓고 인력만 소모하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었구만.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그럼 기존 경지정리가 되었던 것을 3,000평 단위로 뜨는 그 사업이죠?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구획정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돈이 안 내려온 거죠, 헥타당 2,500만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32페이지에 9,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농업생활용수 2개소인데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이건 정주권사업이라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인데 이게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과목이.
숙현
마숙현위원
과목이, 그럼 도시과에서 시행하려고 하겠네요.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이건 과목경정된 것 밖에 없죠?
재형
유재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상공운수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인 137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장 이신오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7억 5,303만 3,000원에서 이번에 3,3469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 8,772만 8,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266만원, 국고보조사업비에서 1,644만 5,000,교통관리에서 1,560만원, 자체시설비를 포함해서 세가지가 3,34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가격파괴업소 게시형 스티커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IMF가 들어와서 각 업소마다 경제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송에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읍면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에 스티커를 배포해서 부착하도록 하는데 그 비용이 드는 겁니다. 가격파괴 거리조성 홍보용 프랭카드는 지정된 거리에 프랭카드를 읍면별로 하나씩 부착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이것은 동송 한군데만 부착하고 다른 곳은 아직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비인데 이건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학생들을 훈련대상에 입교시켜서 교육시키는데 당초 32명이였다가 이번에 10명이 늘어서 추가된 인원에 대한 보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행정인데 이건 저희가 각 마을에서 요구해오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두군데만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주기 위해서 1,100만원을 세웠고 건설기계업무가 아직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전산화로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로서 기기 두대를 두종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460만원해서 총예산이 3,469만 5,000원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감영석위원장
상공운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격파괴 홍보나 우리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요? 몇개 업소나...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지금 가격파괴업소를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은 동송 이평 4리, 5리쪽에 2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역이죠, 동주식당쪽에.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만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성과는 나타난다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호응은 좀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도 300그람당 6,000원 받던 것을 5,000으로 받고 회도 광어같은 것이 5만원 받던 것을 4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 이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까지 군에서 수첩제작까지 해줄 필요 있습니까? 건설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수첩 만들면 되지.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전문건설업은 건축이 다 토목을 하는 건설업이 아니고 가스시공업이나 특히 열사용 자재를 사용하는 데 그리고 온돌시공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태 등록하는 것을 저희 경제과에서는 종이 한장에다 해서 그냥 등록증을 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을 할 때마다 한장씩해서 주느니 수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변경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제작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각종 법조항도 넣고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것들.
종수
김종수위원
고용촉진훈련사항에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이건 외지에도 위탁할 수 잇고 우리 관내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관내에서도 교육시키는게 있습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컴퓨터학원에서 웅진하고 한미, 지포리하고 동송쪽에 있는 것이 한 10명이 가 있고, 춘천에 한명이 있고, 포천에 몇명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모집은 기수별로 합니까, 연별로 합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아니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원하면 아무나 받아 줘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나 무슨 기술 배우겠다 하면 받아줍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받아 줘요. 그래서 많이들 가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명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32명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늘어서 4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요,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는 겁니다. 42명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2명을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이 대상은 꼭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건 아니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일반인.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가구주도 되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실업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송에서도 하는데가 있나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한미컴퓨터학원이라고 그리고 갈말은 웅진이 현재.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웅진하고 한미 합해서 열명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한미 5명, 웅진에 5명 그러나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아니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두군데 합해서 현재 열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어디 있다고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춘천에 한명이 있고, 포천에 다섯명이 있어서 모두 현재는 1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포천은 어디인지 몰라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포천은 미용학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나머지 26명은 확보를 못했군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16명이니까 앞으로 26명을 더 받아들여서 계속 해줄 수가 있죠.
숙현
마숙현위원
만약에 이게 다 못 받았을때 한사람 앞에 97만 4,739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하루 교육 다 끝나면 지불하는 지원금을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학원에 주는 겁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이거 수강료하고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가구주가 들어갔을 때에는 가구주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비를 조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서 97만원이라는 거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26명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이월되는 겁니까?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반납했다가 다시 또 세워주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반납하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예산은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마숙현위원
교육기관은 몇일입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교육기관은 각각 달라요,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철원에서 16명의 훈련생들은 교육기간이 얼마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8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컴퓨터도 매킨토시나 그래픽같은 것, 정보처리나 이런식으로 분야가 좀 달라지면 그 분야마다 달라져요. 그건 1년이다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한달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렇겠지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알겠습니다. 이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실업교육을 받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소 읍면에도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에 훈련시킬 수 있는 과가 몇개나 되는지, 통신부라든지 전자계산이라든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이 몇가지나 되는지.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업에 대한 것을 대개 지금 주민들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컴퓨터 계통하고 미용입니다. 그리고 정보관계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여태까지 보면 컴퓨터 관계하고 미용관계가 제일 많아요. 남자는 컴퓨터 계통으로 전부 다 가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장비, 자동차 정비나 운전 그런 것도 저희가 보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 줘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뽑는 기준은 어떻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뽑는 기준은 영세민이나 생활능력이 없다거나 제대군인이라든가 일반 가구주로서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청에 위해서, 저희가 원서를 읍면에 다 갖다 놨어요. 들어오면 저희가 학원을 통보해줘서 거기 가서 자동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확대하는 방안은 좋은데 이것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금년의 목표를 다 채워서 모자라면 요구하기 쉬운데 만약에 못 채울 정도가 되면 주는 인원만 반환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지금 신청이 남아돌아요? 어때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현재 42명인데 16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장
왜 그렇게 없을까?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글쎄요, 이유가 어떤 거라고 곡 얘기를 못하지만, 생활이 급해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또 젊은 애들이 가야되는데 젊은 애들이 서울쪽을 원하지 춘천쪽을 원하지 않거든요, 직업을 택하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대개 가는 것이 간호학과는 좀 외지로 나가요. 그런데 그 외에는 대개 춘천쪽으로 가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럼 벌써 넘쳐야지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이 사고가 아마 서울에 터졌을 겁니다. 학교에서 가상적인 인원만 해서 훈련비를 받아 먹다가 이번에 걸린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런 거 많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홍보를 해서 실업자도 다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얼마만큼의 그 효과와 앞으로 어떻게 성장 시킨다던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이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학원이 있기는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것만 배우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매킨토시라든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숙달해서 배우려고 하면 외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 배우려면 1개월에 보통 3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 나가서 배우려면 먹고 자야되니까 그런 것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데,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면 위문금을 줄 수도 있어요.그래서 장려를 하고 이건 상당히 저희군에서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아직은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늘상 다니면서 가라고 독려도 해보고 했는데요, 보통 최하가 2개월 정도 되는데 길게는 4,5개월짜리도 있는데 사실상 이 돈 가지고요 거기 갈 사람이 안나와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사람당 근 100만원 돈 줘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금 부서에 해서 실제적으로 완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금액을 증액을 해줘야 만이 그 사람이 그래도 실비, 뭐냐면 가서 먹고 자고 수강료 내고, 이런 것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몇년도에 몇명 했는데 취직을 얼마나 했고 그런 성과.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건 지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께요.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없으세요? 내가 하나만 묻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액을 높여 줘야 신청자가 어떤 혜택을 보지,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예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실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이걸 해주시고, 있는 집 자손들은 선심 쓰듯이 해주시면 안되고, 금액을 높이되 정말 혜택을 봐야할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시스템 및 건설기계 업무 전산화장비 구입 이건 뭘 또 이런 걸 구입을 하시오?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지금 자동차등록이 두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자동차하고 건설기계로 나눠서 하는데 일반 자동차는 저희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서 차번호만 알면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설기계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이게 뭐 컴퓨터입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장
여기 뭐, 자동차 신시슨템 및 건설기계업무 전산화 장비 구입이라, 자동차 신시스템이 뭡니까, 규체적으로?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신시스템이라는 것은 건설기계에 대한 것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건설기계?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중장비.
영석
김영석위원장
아, 중장비, 중장비는 컴퓨터 입력이 안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자동차는 다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런데 건설장비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어디다 크게 활용할 이유가 있어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건설장비 자동차가 전산화되면 좋은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방지, 어떤 사고를 쳤을때 그 번호만 알아서 검색해서, 전국을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영석
김영석위원장
아니 이건 관내 건설장비 입력 아니예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우리것만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장비...자동차 뺑소니도 못잡아서 난리인데 건설장비가 무슨 사고가 날 일이 뭐가...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러니까, 할려면 한이 없어요. 무슨 자동차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되었지 건설장비가지 뭐 큰 사고가 난다고 건설장비가...자동차 뺑소니도 허다하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소유권도 움직이잖아요. 신규등록도 되고 폐기도 되고 하니까 이런 움직이는 것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난 이거 소용 없다고 보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훈련기간이 3개월 짜리나 1년 짜리나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네, 같아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래서 아까 안 간다는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중장비나 정비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최하 1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렇게 해줘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뭐 컴퓨터 같은 거 2,3개월 하는 것도 97만4,000원 돈을 주고 1년 가서 하는 것도 97만4,000원을 일률적으로 준다고 보면 1년동안에 가는 사람은 좀 이런 부분을, 교육기간이 짧으면 좀 적게 주고 교육기간이 긴 사람은 더 줄 수 있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은 촌체적으로 97만 4,000원을 매달 지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97만 4,000에 기준해서 지불을 하되 2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 드린 교통비,교육비, 숙박비 이걸 2개월치만 지불해주고 1년 하는 사람은 이 기준에 의해서 1년 동안을 지불해준다는 얘깁니다. 2개월 해도 97만 4,000원이 아니고 1년도 97만 4,000원이 아니다, 이건 1년을 하되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 기타수당을 1년 동안을 계속 지출해 줍니다. 2개월짜리는 2개월에 대한 것만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안해준다는 얘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난 여기 뭐 97만4,000원에 곱하기 42명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날자별로도 저희가 계산을 해요, 출석부에 의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7만 4,739원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이건 지금 말씀대로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가계보조수당 이런 것이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를 총 합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4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젖소 저능력우 도태보상, 요번에 이게 국고에서 보조를 좀 받으셨다면서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요번에는 필요없는 자산이네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래서 이걸 4,410만원, 젖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한우쪽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못받는 상태인데 우리 철원에 한우를 좀 브랜드화 하는데 연구개발하는 비용으로 이걸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우쪽에 그런 구상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개발비 10만원 나온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신불유급감시원 이게 말씀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거 요번에 작년도 감시원 했던 사람들, 올해 봄에 이거 시행했잖습니까, 시행하고 추가로 1,300만원 더 계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사범 단속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을 고용 인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 산림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올 봄에 시행된 인원, 그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일 다하면서 차량에다 깃발만 꽂고 왔다갔다 다니면서 하루에 3만 7,300원씩 그냥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좀 진짜로 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예, 부탁 드립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145쪽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해서 요번에 120만원이 올라갔는데, 임업에 운영비라는게...
이거 보면 국비도 좀 지원이 되는데.
협동조합의 운영비까지 군비로 지원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등상로정비에서 3,000원 곱하기 1,335명 해서 400만 5,000원 했는데 이게 뭐 간식비 입니까?
아니, 여기다 등산로정비해서 3,000원 곱하기 1,355명...
여기다 간식비라든지.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중요 등산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건 공공근로 사업이예요?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 간벌하는 그 나무가지 가지로 근로 사업에 대한 2억 260만원에 대한 간식비죠?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예.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공익근로자 인원이 몇명 고용하고 있어요?
매일.
이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인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각종 풀베기, 간벌등 그런게 있는데 이거 하는지 안하는지, 누가...뭐 직원들이 나가 보겠지만 언제 한번 의회에서도 현장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산지간벌한 거 말이야.
한번 의회에서도 나가 볼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른 위원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산림축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57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 50주년기념 평화음악회 참석 버스임차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 제2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철원문화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기존 4,6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구구비가 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300만원을 감해서 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향토사례 조사 수집비 국비가 1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군탄공원 관리사무실 난방 연료비 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꺽정상 건립공모사례비 기존에 500만원에서 25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47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안보관광지 암정교접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2,520만원과 암정교 접속도로 지장물 보상금 4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제2땅굴 전시관 및 휴게실 추가공사 옹벽설치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신및물품취득비로서 제2땅굴 전시관 휴게실에 11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할 집기구입비 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총 6,29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참가한다고 해서 예산을 1,500만원 세웠네요, 맞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120명이 가는데 훈련비는 감자행사에 가는데 무슨 훈련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훈련을 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훈련비 속에서 사실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꽃 아가씨가 출전을 하는데 예산상 일일이 부기할 수가 업성서 훈련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복을 맞춰야 되고 양장을 구입해야 되고 하는 문제 또 전속 미용사를 대동하는 문제 이런 것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훈련비에 포함시켜서 일괄 계상을 한 것이지 전액 훈련을 위해서, 사실 훈련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감자큰잔치가 2박3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는 3일이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점이 있는데요, 글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일이 부기를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고 감자축제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치뤄 집니다. 그런데 감자꽃 아가씨 출전하는 학생은 15일날 출발해야 합니다. 15일날 출발해서 20일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17일날 가서 20일날 오는 경우도 있고, 전부가 행사별로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우리 과에다 일괄 세웠는데 출전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감자꽃 아가씨는 우리과하고 요리경연대회는 지도소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각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위해서 저희는 추산만 해 줄 뿐이지 저희가 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개의 과가 분산된 예산을 저희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출전일자라든가 체류 기간이 다 다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감자축제가 철원군에서 5,000만원 돈을 들여서 저희 철원군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1,410만원인데, 다른 예산이 있는 거고요, 감자축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제가 그전에 몰라서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철원군이 그래도 감자가 어느 정도 나서 생산 판매가 된다면 이런 예산을 좀 들여서 해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 행사에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야되느냐.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데는 소득을 보는데 우린 소득도 없이 꼭 참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1년에 두세개의 축제행사를 벌입니다. 지난 94,95년도까지만 해도 행사가 거의 춘천시에서 행해졌고, 강릉시나 원주시에서 간혹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움직임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단위 도청 소재지에서 거의가 행사를 치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선단체장들이 이 도단위 행사를 한번 유치하게 되면, 물론 시군비가 다만 몇천원 들어가죠, 그러나 몇천명이 와서 며칠동안 와서 지역경쟁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이런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성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96년도에 수해를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군단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치뤘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이젠 시군에서 너도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97년도에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양구에서 유치하고 금년도에는 화천서 유치하고 민속경연대회를 저희 다음에 평창이 유치하고 금년도에는 인제에서 유치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가요경연대회를 화천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석을 못했어요, 예산을 확보 못하고 준비사항도 못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화천에서 상당히 섭섭해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도단위 축제가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참가를 해야지, 감자가 우리 철원에서 안난다고 해서 우리가 참석을 안하면 우리가 도단위 행사를 유치했을때 타시군에서 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동참하는, 그리고 이게 도단위 행사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니까 같이 참여해서 축복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하고 해당없다고 해서 안가면 모든 것이 이기적으로 가면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춘천에서 했죠? 어디서 했어요? 앞으로 어디서 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번에 평창에서 하는데 지금 정선이나 영월같은데서 감자가 평창 전유물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데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그럼 120명이 참가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예산서에 120명인데 지금 한 최소한도로 해서 6,70명 정도 참석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건 과잉예산이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에 세우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웠다고 쓴게 아니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어요 차량임차료에서 30만원씩 3대, 3일 했는데 갖다 실어 놓고 내려오면 되는 거지, 3일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갔다가 내려놓고 차를 보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또 재워야죠. 그런데 이 차량도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용차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거지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세운 것은 아니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는데, 거기다 세워 놓는다, 이 관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루 30만원이다 그럼 우리가 평창이면 평창차를 불러서 실어가면 하루치만 줘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때는 철원차 와서 하면 하루치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규모를 반드시 줄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철원문화원이 이거 뭐 정액보조단체고 활성화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내역이 참 궁금하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 문화원운영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역을 보고 다시 말씀 드려야 할 문제지, 이게 사실 문화를 육성해 주고 더 번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금년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6천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한 5천만원인데 인건비가 2,300만원이고 각종 회의 운영, 사무실 운영해서 2,700만원 정도 되고 문화사업비로7,500정도 됩니다, 문화사업비가. 저는 위원님들께 평소에 저의 지론입니다만 우리 철원문화원이 군단위 문화원중에서는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만한 문화원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사계절 문화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문화원이 움직이는 곳은 전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사업비에서 기정이 7,600만원이 든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문화사업이 7,50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나머지는 사업비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니, 문화사업비가 7,500만원이고 경상경비가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600만원이 깎이니까 여기서 줄여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관광문화과장님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꼭 똑같은 기준으로 일해야 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안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조금씩 전부다 감면이 되었는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줄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대강 훑어 보니까 옛날에 이만큼 썼으니까 이게 모자라서 이것만큼 더 해야겠습니다 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안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정부에서 관변단체에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 추경자원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 생산자금인 농지정리를 그만두는 우리 군 재정 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을 충당시키고 그러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새로 어디서 자원이 생겨서 한다면 돈 있을때, 아유 그럼요 그거 잘 하셔야죠, 과장님들께 충분히 인심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는데서 우리도 이거 과장님들하고 입씨름하기도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요번에도 운영비가 60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느는 게 아니고 감액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제2땅굴 전시관하고 휴게실 추가공사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제2땅굴에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옛날에는 한 10평 정도의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금년도에 60평 규모로 현대식 건물로 짓는데, 당초에 부지를 절개를 해서 산을 깎아서 짓는데 이 옹벽공사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을 쳐야 되는데 사태방지 옹벽설치비 1,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고 그 안에 땅굴발견 과정에서 나온 전시물을 전부 설치하고 최소한도 온풍기, 거기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책상정도 최소한의 비품만 구입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고석정 관리 관할입니까, 관광관할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고석정 관리 관할인데 고석정은 관리 운영만 하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발비는 우리한테 서고 관리 운영비는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이 계정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길리 전망대에 가니까 저번에는 그 정도 높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자라서 시계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손님들을 한 70명 모시고 사거 보니까 저 나무가 많아서 저 나무를 자를 수가 없느냐 했더니 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그 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1,2년만 더 있으면 그 나무가 더 성장을 하면 전적관이 적어서 그 역할을 다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89년도에 전망대를 신축할 때 5층으로 설계를 해서 했는데 군부동의가 안되어서 4층으로 건축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비무장지대 안에 수목이 커서 잘 안보이는데 저희도 그걸 사단측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절개를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뢰지대이고 위험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경원선 복구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망대도 다 다시 헐어야 됩니다, 거기 월정역을 복원하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전에 월정역 역사 설계공모를 해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철도청에서 왔었습니다.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몇가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복원해라 하면 아마 내년이라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정보를 듣기로는 이게 국책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죽 앉아서 설명을 듣는데 더운 날이라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거 어떻게 맨 처음에 설계할 때 냉방장치도 안하고 온방장치도 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우리 전망대라는 게 철원군에 그거 하나인데 아주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냉방장치가 없는데 내년도에 냉방...이동식이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전적관에다가 냉온풍기 구입하는 것으로 전적관 할 때 나올 겁니다, 계상해 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과장님이 할 일이 태산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쪽으로 좀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 전적관에 학생들이 많아 옵니다. 앞으로 여기 전시관에서도 토산품을 팔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일반상품 그거 벌써 연구한지가 꽤 오래 되었을텐데...그게 나왔어도 벌써 나왔을텐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종용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도 하나도 실현이 안되고 있는데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보통 천여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시도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먼저 와서 설명을 했잖습니까? 거기다 용역을 줘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 디자인이 선정되면 생산업체와도 연결을 시켜 주겠답니다. 그런 조건하에 용역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철원만이 갖고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한국산업진흥원이라고 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거기만 생각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이 문론 있습니다. 뭐 우리 나라에 여러군데 있지만, 산업디자인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한국산업디자인이...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하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갖고 있는 디자인연구소는 그거 하나죠.
종수
김종수위원
디자인연구소는 옛날에 영등포 가리봉동에 잇는 그건 수출목표로 디자인센터를 세운 거기로 해서 이게 육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아닐 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물론 개인업체도 여러군데 있겠죠. 개인업체도 있는데 저희는 가능한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믿을 수 있는데에다, 물론 아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한 군데에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회사라 믿을만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의존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로운 아이템은 경쟁력을 해서 업체들을 해서 거기서 좀 우리가 좋은 조건과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서 발췌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한군데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발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다면 그때 가서 그 발주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하실 때 우리 향토음식 하나 개발을 해서 우리도 무슨 축제때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여분이 있다면 같이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161쪽입니다. 접속도로 편입용지에 있어서 평방미터당 7,000원씩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이 실제가격이 꽤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로 다 매입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암정교를 양쪽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방입니다. 제방이니까 이정도 가격이면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까지도 거기 공사가 안되는 것이 지주들이 실제 보상에서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아직까지 연계를 못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도 이월되는 게 아닌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하여간 우리 기술진에서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판단을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정도면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비닐하우스인데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는 거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판단이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평방미터입니다, 평당이 아니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기존 도로는 인근 농경지 가격의 1/3치도록 되어 있고, 감정평가기준이. 기존도로 부분을 최대한 집어넣어서 농경지를 한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한 150평정도 밖에 안되고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세명이예요. 안되면 기존도로 부분만 내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여하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하나만 묻죠. 땅굴... 완공이 되었습니까? 추가공사만 하면 다 끝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10월말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때 참석범위, 외빈들도 좀 참석하고 준공테이프도 끊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니만큼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들도 그때 갈 수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한번 봐야지, 그래도 지역... 자 더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6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 36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양여금 4,135만 2,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기본조사 평가용역비의 정감예산을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오지~상노구간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덕~대위에서 설계변경 결과에 의해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 직탕교 가설공사 2,48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직탕교가설 조달청 입찰수수료에서 감액된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오야~장방 구간 사업비를 5억 4,4500만원을 감액해서 지포~강포에 2억 3,800만원, 도덕~장흥에 3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하월 구간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오지~하월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전용했습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서면 옥보위 와수 신벌과 사곡보를 연결하는 리도 202호선 보강공사를 위해서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6사단 도로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원표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사단 포병연대 진입로 포장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북개발사업비중 도창리 공동창고신축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169쪽을 보면 군부대 주변도로 정비사업 6사단, 3,000만원, 포병연대 진입로 물론 저희가 군부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협조하고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군부대 주변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 정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포장같은 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6사단 정비사업은 군부대에서 기반시설은 다 하고 저희가 아스콘대하고 포설비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폭 4m로 400m를 아스콘만 포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군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군부대에 협조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도로쪽보다는 군인 관사같은데 상하수도라든가 무슨 복지시설을 해주는데 투자를 해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군부대가 공병대가 있어서 장비나 인력은 충분한데 아스콘 포설은 아스콘 자제대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대만 계산하고 포설비용만 계산한 거예요. 그 나머지 기반시설은 전부 공병대에서 하기로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장 위원님, 개인적인 대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철원은 군인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허가문제라든지, 저는 철원군은 군과 민이 어차피 어울려 사는 그 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군 중ㆍ상사분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 부대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애로사항을 같이 풀어 나가는 그런데에 활용하는 것으로 착안한 것 같아서.
진혁
장진혁위원
물론 도로사업에 아스콘을 한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크게 생각했을 때에는 도로사업 같은데 보다는 군인가족 복지시설을 하는 무슨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추가설명 드리면 3사단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이지만 지금 자등리에 3사단 관사가 있어요. 아파트 촌이 있는데 거기 하수도하고 마을안길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초예산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6사단 지역을 해주고 내년에는 3사단 지역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 부근에 하수도라든지 생활불편 시설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6사단 포병연대가 어디 있는 거라고 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상노1리에서 2리...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거 지역의원한테 와서 그거 좀 주문 좀 하고 그러라고 그러세요, 행정관서에만 와서 ‘슥’하고 그러지 말고, 낯도 좀 내고...알았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68억 3,682만 9,000원으로 8억 3,148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동송 시가지 정비사업에 당초 6억 5,881만 8,000원에서 7억 6,700만원으로 1억 81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은 갈말 시가지외 2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 국토이용변경에 2,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관내 가로ㆍ보안등 설치에 2,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동주 화지연립 미등기 건축물 근저당설정 등기를 위해서 748만원과 와수리 우성연립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500만원 해서 1,2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8,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목이 윗부분에서 8,256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서는 6,600만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이주마을 군부대 시설물 설치 1억, 정연리 본부락 구가옥철거 2,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로서 개량, 강포리와 상사리에 6,000만원, 보수 4개소가 내대리, 상노2리, 상사리, 문혜5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확장은 잠곡2리 지금 산림축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잠곡2리 식수오염문제로해서 추가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6,043만 3,000원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문안천 하수도 준설비 1,000만원, 사문안천 박스암거 유입구 보수 3,000만원 계 4,000만원은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보수공사가 500만원, 하수도 준설이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정과하고 관복이 같아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농정과 업무에서 저희 도시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근남면 일원 여기서 2억 4,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다음장에서 근남 잠곡1리, 2리 마을회관 2개소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도 같이 해주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7억 151만 1,000원에서 87억 365만 4,000원으로 21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전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998년도 7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일제히 50% 인상을 시키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상치 못했기 때문에 12월달 한달만 적용 시키다고 봐서 5%계상을 해서 가정용에서 6,459만 5,000원 감액처리하고 업무용에서 4,436만 2,000원, 영업용에서 4,914만원, 욕탕에서 329만 8,000원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신설공사비 수입이라고 해서 이건 가정집에서 저희 군에다 상수도 인입을 해달라고 할 때 신청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봐서 7,975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생계수수료, 시공재료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를 일제히 감액 처리했습니다. 하단부에 적립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8,753만 4,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올 돈이 늦게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부정수도과태료에 300만원, 계약불이행보증금 회수에 1억 8,098만 6,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 염소투입기 3대 390만원, 약품비에서 액체염소 242만원 감액처리하고 정수용 약품을 400만 소석회 214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시약 70만원 감액처리했으며, 수질개선대책 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7급에서 144만원을 증액하고 8,9급에서 104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신규수용 1,000개를 7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설공사비가 7,975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분에서 1,231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동송상수도 취수장 증설공사 2억 4,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상수도 취수장 관리실 수선공사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00만원 증액하고 관내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송상수도 취수장 증설공사에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14만 4,000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시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68만 3,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정연리 이주시킬때 주민들한테 구옥은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하고 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콘크리트 조각들 파손되면 그걸 주민과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로에 펼 수 있으면 펴고, 도저히 농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주민들까지 부담시킬 수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동송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1억 818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도로 양쪽에 하는 공사입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보도브럭, 상하수도.
숙현
마숙현위원
도로작업을 하다가 상하수도가 걸리면 그거...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지금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부분은 싹 교체를 하고 기능이 양호하고 준설만 하면 되는 부분은 준설하고, 상수도관은 일제히 관경을 키워서 넣을려고 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항목이...상수도관 교체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상수도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수도사업비가 그걸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반시설 공사를 할 때 이걸 파고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비가 없으니까 그걸 못 묻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이 사업비에서 다 지출이 도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것 때문에 1억 818만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마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로등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용지매수가 갈말 시가지외 2건인데 현재 도로가 있는데 거기 포장을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반대해서 못해서 매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기 개설된 도로안에 편입된 땅중에서 저희들한테 보상요구해 온 것이 지금 70필지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약 7억이 되는데 그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단가에 승복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그거라도 벋겠다 하는 사람이 지금 5필지 560㎥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평가해서 받는 사람은 받고, 그러니까 동송이고 철원이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갈말이고 김화고 많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본인들이 군에서 평가한 쉽게 말하자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겠다 하면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다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군수님 처음 취임하시고 업무보고시에 이건 빠른 기간내에 보상 마무리해야 된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상당한 액수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우리 군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을 깎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있다가 지금 돈이 560㎥를 보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이게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거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건 위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영석
김영석위원장
갈말이 어디인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갈말 시가지에도 많습니다. 우리 군청 뒤, 경찰서 뒤, 지포리 쪽으로 기존도로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평당 얼마씩 쳐주는거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평방미터당 한 5만원에서 7만원.
영석
김영석위원장
평당 한 15만원, 20만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평시가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하수도 준설사업 네군데는 얼마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하수도 준설은 지금 와수시가지 터미널 주변, 신철원 경찰서 뒤, 동송에 이평 4리, 이평 9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안천 준설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여기는 농조 바로 상류쪽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 중간에 2련인가 3련인가...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그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2련 구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2련 다 깹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위를 다 뜯어 파내고 다시 복구를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2련은 그냥 놔두고 관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퇴적되어 있는 부분만 들어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보니까...
영석
김영석위원장
상수도는 이거 끝내고 하십시다. 더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 물을께요, 집단이주 마을 군부대 시설물은 뭘 뜻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정연리 집단이주 마을 뒤쪽에 산으로 못 올라가게 철조망을 군부에서 쳐 달라고 하는데 있고, 감시초소, 보안등 6등, 전화기...
영석
김영석위원장
동에 뒤쪽으로.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게 애당초 있었나?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애당초 있었던 게 아니고 주민이 그 산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초소에서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민간인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3년 철조망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게 우리 집단이주마을 애당초 할 때 협의과정에서...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군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아,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철원군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확장시키고 몇년에 걸쳐 얼마나 액수가 필요한 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는 노후관도 관이지만 자꾸 사람이 밀집이 되거나 집이 높은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관경이 적어서 물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평 시가지를 보도정비를 할 때 상수도관을 키워 놓는 경우 이렇게 해서하고,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비율은 아직도 47%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반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는 옛날에 간이상수도 시절의 관도 아직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자흥5리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집중 교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하수도라든가 도시정비사업에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대개가 보면 지금까지 그런게 참 많은데, 찾아와서 이야기 하는 사람부터 우선을 주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소관되는 일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참 잘 압니다. 혹은 거기 의원은 갑이라는 사람인데 을이나 병이 와서 또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그 지역출신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꼭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인 24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55쪽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있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가정에 요금받는 계량기 인가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군에서 업자한테 다 무료로 교체될 가정은 노후가 되었으면 주는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네, 우리가 가서 바꿔 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규
정연규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돈을 받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돈을 받으...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계량기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터졌다, 그럼 본인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본인부담이고 우리가 노후되었다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가 공무소를 통해서 교체를 시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완전 노후가 되었을 때에는 수용가한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완전노후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시켰다던가...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동파 말고 노후가 되었을 때에는 수용가한테 돈을 받습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아니요, 안받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겨울에 관리부주의로 동파했을 때에만 교체 개량기값,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받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다시 한번 알아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삭감액에서도 요금액 많이 삭감했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게 만약에 금년내에 이 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과 맞걸려 가지고 지금 9월중에는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0월중에서 해주면 11월달에는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2월달 한달부터 적용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요전에 한번 수도료 인상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회수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보증금을 회수했나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동송정수장 배수지공사를 부영 건설에서 맡아 하다가 6월11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들하고 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회사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공제조합에는 했었는데 계약불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더 없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동송상수도 취수장 준설공사에 2억 4,043만원을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사업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건 세입과 세출의 관계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동송상수도 취수장 준설공사, 이거 또 2,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앞에 세입부분이죠?
숙현
마숙현위원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에 똑같은 항목입니다. 동송상수도 취수장 준설공사 이게 2,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2억을 또 증설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항목에, 과목이 똑같아요,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송상수도 취수장 준설공사 2억 4,043만 3,000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항목인데 2,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아이, 그건 항목이 똑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항목을 했으면 되겠는데, 준설공사에 2,000만원 삭감했다면 준설공사가... 4억 3,500만원 예산했다가 2,000만원 삭감해서...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이게 같은 시설비입니다만 노후관 교체관 교체하고 그 증설공사에서 2,000만원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장에서 2억 4,000만원 세우면서... 그런 말씀이시죠?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공사를 차라리 이걸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청구하던지, 이걸 삭감할 필요없이. 좀 보는 사람이 혼동을 가져오더라 그런 얘깁니다. 삭감해 버리면 될 것을 여기는 세우고 그 다음장에 가니까 삭감하고 이러니까 혼동을 가져온다 그런 얘깁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81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오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분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마츄어 무선기지국 설치에 따른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아마츄어 무선 하는 분들이 철원에도 많이 있지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는 지금 34명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이 무선국이 없어서 다른데와 연결이 안되는 거죠?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연결이 안되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해줘야지 어떻게... 이거 재난에 필요한 거니까, 급히 알려 주기 위해서.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관내를 보면 이동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통화가 안되는 지역에는 통화이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서비스 이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도 전체적으로 해서 기지국을 설치해서 기지국을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다 카바해서 재난이 났을 때 무선통신사들이 아무데서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모든 것이 다 카바가 되요?
오수
권오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마츄어 무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54HP로 해서 통일해서 강원도 전체로 해서 카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방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18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항목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시범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당초 45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250만원을 삭감해서 186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 분석결과를 전산입력해서 필요시에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걸 재료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250만원을 삭감해서 토양검결과 입력하는 컴퓨터를 한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도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과장님 이거 토양검사를 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 토양에 대한 결과를 입력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농민이 누구든지 자기 논에 대한 토양검사를 요구하면 해주십니까?
천만
홍천만사회지도과장
네,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정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검정계획에 의해서 전 필지를 저희계획에 위해서 연차별로 검정하는 계획이 있고요,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검정해 달라고 하면 즉시 검정해 주는 방법.
숙현
마숙현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천만
홍천만사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단 저희는 검정시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간이검정 이런식이고 정말 정밀검정을 하는 것은 진흥청에 가야되기 때문에 진흥청에 가서 하는 검정은 거기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간단한 검사는 무료예요?
천만
홍천만사회지도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열가지 정도가 됩니다. 질소, 인산, 카리부터 시작해서 기본성분은 여기서 하고 아주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특작을 하려면 이 토량 검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니 교육중이므로 보건소 소관은 주무계장인 보건행정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8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문대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2억2,092만 7,000원에서1억 931만 2,000원이 삭감된 21억 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증상자 및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5대암 검진사업이 당초 754만 5,000원에서 1,168만 8,000원이 증가한 1,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주민건강 체력증진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5대암을 주로 영세민들한테 해주겠죠, 연차적으로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암검진하라고 통지가 오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이게 도비가 있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암검진 대상자는 보건소에 통합지역보건담당자가 30명 있습니다. 그 담당부락별로 가정방문상담을 통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자하고 저희관내 영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합니다.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지만 100% 달성을 다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주민들은 전액 무료죠?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전액무료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암검진이 영세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직접 관에서 내보내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차량 이동검진 합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예산은 군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요?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글쎄, 군비는 800인데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건 뭐야? 도에서도 일부 하고 군에서 직접 가는 그런...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저희는 자궁암검진이라고 항상 오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액을 가족계획협회에 보냅니다. 그건 암 사업이 아니고...
영석
김영석위원장
아니, 아는데, 하여튼 이장님 통해서 연락을 하나?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장님 통해서도 받고 저희 가정방문요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럼 그 접수대장 있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1년 동안 치료 검진한 그 대장이 있나?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알았어요, 나중에 뭐.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영세민 전부 다 해주는 거죠?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예, 대상자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체 다 한번씩 안하고.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본인이 건강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검진인데 검진은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십시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몇명이나 합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730명을 100%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1,01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1인당 계산은 위암이 1만 9,700원이고, 간암이 3만 3,010원, 폐암이 8,740원, 유방암이 2만원, 자궁경부암이 6,000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영세민중에서 보건소에 믿고 갔습니다. 검지하는데 편차는 없었습니까?
대명
문대명보건행정계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인 19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윤강남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윤강남입니다. 저희 전적관 소관 금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억 1,370만 9,000원에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이 늘어난 5억 5,2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전망대에 지금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냉온풍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유, 그거 달아야 되요. 아까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려서 더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요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소관 분야 및 계속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철원읍에 시내에 있는 가로기 설치대 30개를 1만 5,000원씩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부터는 이반장 리와 반수 변동에 따른 수당, 활동비를 리반수에 맞춰서 조정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8쪽까지 읍면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김화읍에 132만원, 서면에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철원읍에 간이소각장이 노후되어서 파손되었습니다.그래서 간이소각장 150만원, 동송읍에 94년도 신축한 동송읍 청사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 방수공사로 해서 1,000만원계상했습니다. 동송읍에 냉장고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봉제때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읍면당 출전비를 1,000만원씩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500만원씩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관 마치고 계속비는 계속비 내에서 조정이 죈 내용이고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나 물읍시다. 청사 보수공사가 이게 1,000만원이 동송읍사무소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다 지났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언제부로 지났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년이기 때문에 97년도.
영석
김영석위원장
97년도로 끝났...3년인가 몇년이예요? 하자보수기간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장
위장
김영석 그걸 미리 발견하셔서 미리 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회사 자체도 부도가 나서 그것도 나중에 애먹었잖아요.
영석
김영석위원장
냉장고 구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태봉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모자란다는 심정 잘 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태봉제에 500만원씩 늘린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500만원씩 늘려 준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끼칠까 두렵습니다. 마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위원장
아니, 왜 늘렸는지 원인부터 물어봐요, 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 1,000만원씩으로는 또 내용적으로 걷어야 된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내용적으로 걷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전에 그 1,000만원씩 줘서 치뤘을 때 걷어서 해야 할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잘 치룬 읍면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돈은 쓰기 나름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거기서 먹는 것부터 유니폼 해서 1,500만원 가지고도 풍족하지 않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예산사정상 우리가 1,500씩 금년에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올렸는데 이 현실화하면 1,500이면 동송읍도 될 거로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동송읍에 1,500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다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출전선수가 축구가 11명이 뛰면 근남에도 11명이 뛰게 되고 철원읍에도 11명이 뛰게 되고 그래서 단지 오시�j 손님들이 동송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걸 갑론을박도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인구에 비례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동송읍쪽에 출신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출전선수 인원은 같으니까 좀 고통스럽더라도 큰 읍면에서 그런 것을 양해하는 선으로 읍면에 균등하게 세우는 것으로 합의를 그당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송, 갈말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고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그렇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봤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전에 행정자문회의가 있을 때는 의회가 있기 전에 태봉제 할 때에는 차별을 좀 두었습니다. 동송하고 갈말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래서 좀 차별을 좀 두었는데 행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해결적으로 좀 간단하고 이유는 타당합니다. 선수 나온 숫자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게 선수만 위한 행위같다면 뭐 앞으로 이런 태봉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종의 지역화합, 문화행사 이렇게 뭐 종합해서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게 의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 밥이라도 먹여야 된다는 거 이런게 있으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이마다 걷어서 했습니다만 걷지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때는 초라한 행사가 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위화감을 갖는 이렇게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만 선수 나오는 숫자는 똑같으니까 선수에 대한 지원이... 그리고 지역행사가 되었으면 지역행사에 대한 보조를 조금 주는게 그게 옳고 그뿐 아니라 화합이라는 또 우리 군민의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각 관계부처에 소위 업무추진비라든가 거기서 예우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협조를 해주셔서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인구에 따른 가중치, 똑같이 주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주는 것을 위원님들끼리만 합의를 봐주시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는 조정이 안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지금 조정을 하시면 가능은 한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500만원 추가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1,500만원선은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금액이거든요. 그건 우리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작은 읍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기준은 놔두고 추가로 큰 읍면에 배려를 하는 것을 의논 하시면...
숙현
마숙현위원
소를 한마리 주던가 돼지를 한마리 주던가 뭐 이런... 기본은 우리 예산을 세워 놓은 기본을 가지고 삭감할 것은 위원님들이 좀 깔 수도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부정하시면 뭐 이거...
영석
김영석위원장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종수
김종수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태봉제가 선수나 어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위주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순수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지금 거꾸로 아는 사람 오고 모르는 사람 안오는 차원에서 군에서 행사를 그런 생각을 해서 편차가 나는 겁니다. 사실 태봉제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뤄야 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주민이 다 참여를 하도록 관에서 리드를 해야 하는 쪽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생각하는 범위가 거기서 착오가 난다. 그 이상 구구히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자꾸 반복되고 한 얘기 또하고 그래서 더이상 안 합니다. 이거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주로 태봉제가 대다수 주민들이 볼 때 관주도 행사로 비춰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관주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꼭 한창 바쁠 때 하는 태봉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까지는 뭐 그냥 받아 놓은 날짜에 하더라도 다음에는 한가할 때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마음놓고 구경도 하고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감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태봉제에다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다들 인색하신데 좀 삭감을 하십시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정위원님 그건 계수조정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것은 하고 변경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읍면 소관 및 계속사업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해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계수조정 경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한금석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총액은 980억 7,301만 9,000원이나 계수조정 결과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979억 2,301만 9,000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원금 수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 삭감하는 내용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3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군수배 테니스대회 200만원, 젖소 저능력우 도태보상 1,910만원, 강릉감자큰잔치 행사 300만원,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 1억 5,000만원이며 증액하는 내용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2,710만원, 동송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600만원, 태봉제 행사에 4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녀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금석 위원님의 서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98년도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상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적 및 당부한 내용을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