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은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IMF한파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지역건설에 다같이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본회의장에서 좋지않은 일들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군정질문

지역개발과장 김성도입니다. 김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강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추진실적과 피서철 행락객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상수원상류 죽장, 청송지역 가축방목으로 인한 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덕하수종말처리장은 강구면 금호리 845번지 일대에 약 32,509㎡의 부지에 382억원 예산으로 시설용량 1일 13,000톤 규모로 '97년 착공, 2,000년 완공목표로 시공회사 (주)경남기업, (주)화남건설, (주)영진종합건설 3개회사 공동도급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로는 유입펌프동 및 침사지, 최종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중력농축조 슬러지탈수기, 토양탈취상 등이 있으며, 차집관로 또는, 관경 150～900m/m까지 연장 18.6km 및 오수중계펌프장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하수종말처리장내 토공작업 표토제거 8,700㎥, 터파기 28,780㎥ 시공하였으며, 강관파일항타 1,108개소 평균 깊이가 41m, 400m/m 관경입니다. 차집관로 매설은 600m, 350m/m에 오포중계펌프장 강관파일항타 400m/m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덕상수도는 406,250㎡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지정 기준은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장 취수비율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영덕상수도 보호구역은 천전보에서 지품면 신애리까지입니다. 영덕상수도 보호구역의 문제점은 취수원 상류부에 오천솔밭 및 용추유원지, 옥계유원지가 있어 하절기 7～8월에는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하천을 다소 오염시킬 염려가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피서객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용추유원지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년 청소인부를 2명 고용하여 주변 자연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옥계유원지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청소인부 5명을 고용하여 하천주변 자연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변쓰레기 등으로 수질오염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오염원인을 없애는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목욕, 빨래, 세차 등은 관계법규에 의거 단속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째, 영덕군과 경계지역인 청송군 부동면일대 계곡과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 계곡일대에서는 평소 염소를 방목하여 배설물과 하절기 행락객들이 버리고간 각종 쓰레기 오물 등이 산적해 있다가 여름 우수기가 되면 우리 관할지역인 옥계계곡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6년부터 '98년 3년에 걸쳐 하절기에는 죽장면 하옥계곡의 쓰레기가 옥계계곡으로 유입되어 포항시에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주도록 5회에 걸쳐 협조요청 하여 군인, 주민을 동원하여 수거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행락철이 되기전에 죽장면 하옥리와 청송군 부동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기에 수거해서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또한, 6월 3일 발송하였으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관내에 유입되는 오물이 현저히 줄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근 포항시와 청송군에 쓰레기라든가, 염소방목 등의 여러가지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취해서 오십천 수질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서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이병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곳에 보면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설계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다면 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단정을 못짓고 특히, 우기시에 레미콘차량이 들어갔다 나갈 때 흙탕물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우기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디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아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하십시오.

김영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진택지조성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도시계획구역내 위치한 금진택지는 '90년 착공해서 '93년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매각치 못하고 영덕군의 주요한 현안으로 남아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걱정의 대상이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되며, 자치의회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질책과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75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시에도 같은 질의 내용으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4가지를 순서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진택지조성배경과 입지여건은 강구～축산간 해안도로의 확포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이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고, 삼사해상공원의 성공적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과 그 당시 정부시책이 200만호 주택건설의 국정시책추진으로 건축경기와 부동산경기가 한창 호황일 때에 택지의 분양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서 현 위치에 30억2,400만원, 기채 4억4,400만원, 삼사해상공원수익금 25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15,670평의 택지를 조성하였고, 이중에서 택지공급가능 면적은 42%에 해당하는 6,570평입니다. 택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96년 매각홍보전단 5,000매를 제작하여 전국부동산공인중개사, 출향인,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해수욕장 피서객에 배포 홍보하였으며, 특히 '93～'95년 4회 매각공고를 신문공고 이후 '95～'97년 IMF전까지는 공동주택부지에 16건 개인단독주택에 18건의 분양협의가 주택업자라든가 개인적으로 군에 방문하고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매각하지 못한 주된 요인은 택지공급승인 받을 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층수 둥의 주된 제한내용은 공동주택은 5층미만, 건폐율은 9～13%, 용적율은 53～65%로 제한되어 하도록 되어있었고,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와 같거나, 높게 매각추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수요자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또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경상북도 및 중앙에 계시는 우리지역 출신인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장이신 이재춘과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중앙관계부서에 우리 금진택지매각에 대한 실정을 설명드렸고, 여러가지 관계 법규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첫 째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택지개발준공지구에 대한 경과조치에 근거한 상세계획구역을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그 구매자가 요구하는 용도로 상세계획을 수립하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실버타운, 복지시설, 수련장, 기업이나, 대학의 연수원, 관람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등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종전 건폐율과 층수 등의 완화도 5층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층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건페율은 9～13%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지역과 같이 60%로 완화하고, 용적율은 53～65%까지 제한되어 있는 용적율을 일반지역과 같이 300%로 완화하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째로, 매각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원인인 건축물의 용도, 용적율, 건폐율, 층수 등을 완화시켜 구매자의 용도에 부합되는 시설로 변경토록 하여 매각코자 하며, 매각홍보전단 2,000매를 금주내 제작 완료하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9월중에는 농공단지매각과 병행하여 전국부동산공인중개사, 출향인, 대기업에 찾아가서 홍보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상세계획은 '98년도내에 구매자를 확보하여 구매자에게 부합되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여러가지 완화된 시설요구를 받아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99년 상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각처분하여 군재정을 확충하여 제3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박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에 타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개발과장님은 그동안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적 차원에서도 시행착오가 있고, 예를 들어 유리를 많이 닦다보면 한 번은 깰 수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로 봤을 때 그동안에 금진택지에 대해서 분양 또는 매각처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자료를 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그 동안에 10개단체에 건립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채 4억4,400만원과 30억2,400만원의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택지를 조성한 목적은 장사의 원리로써 특히, 해상공원특별회계의 수익금 25억8,000만원을 다시 차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진취적이고 21세기를 향한 영덕군건설을 위해서 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목적은 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및 매각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의심과 또, 많은 군민의 우려가 그것입니다. 지난 8월초에도 금진택지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변경에 대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10년 세월동안 분양과 매각처분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할 때는 토지의 시세도 좋았고, 처음에 계획은 척박한 토지 생산성이 없는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건립해 보자,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없는, 사장된 토지를 가지고 주택을 건립 해보자, 강구지역은 특히 앞면은 바다이고, 뒷면은 산입니다. 산은 또 공원지구입니다. 더이상 주택을 확장할 지역도 없고 해서 강구항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해야 되지않겠느냐? 특히, 강구수협뒤에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태풍만 오면 위험한 지대가 15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전체계획을 하여 수립했습니다만, 특히 수협뒤에는 '91년도 글래디스태풍 이후에 위험한 지구는 이주를 해라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지시해서 우리 사업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10억원정도 받아서 옮기다 보니까 계획에도 차질이 있었고, 이 금진택지는 주로 시단위는 많이 하지만, 군단위로는 처음했습니다. 우리군도 미숙한 점이 있었고, 평소에 접해보는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해놓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변명아닌 변명입니다만, 그 당시의 사업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침체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대기업이나 출향인들에게 어차피 매각을 빨리해서 사실 저도 느낀 점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상공원개발이익금 25억8,000만원을 전용하고, 기채 약 30억원 정도를 10년간 투자했는데도 매각을 못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따지기전에 상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빨리 홍보를 하고 대기업에 찾아가서 하루빨리 매각해서 군비충당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을,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진택지나 삼사해상공원은, 또 다른 사업과 달리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원청구권이고 도시계획구역에 관해서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행정의 견제세력으로 감시감독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앞으로 풍요로운 군민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인 만큼 과장께서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사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진택지 매각은 10년의 세월동안 왜 안되는지, 저 개인의 생각과 또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91년 7월 23일～7월 29일까지 개최된 제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 부지선정부적정, 지질검사 미흡 또한, 붕괴위험우려성, 옹벽미설치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3억원이 투자됐을 때 군의회 임시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58회 경북도의회 '91년 8월 9일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강구면 금진택지의 건을 다루어 본 바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금진택지는 당초 기술심의위원들이 18명의 대학교수와 4명의 기술과장과 심의위원장, 부위원장이 지질검사를 당초부터 하지않고 승인했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이 기채를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한 것이므로 과장께서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하루 빨리 매각처분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국회의원이신 김찬우의원이 보건복지부 위원장으로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매각처분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금진택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장기적으로 분양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 개인생각에서는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앞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여 국가에 매각처분 하게되면 경관도 좋고 동해안을 찾아오는 효도관광도 되지않나 하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과장님 생각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매각처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만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완화하게 되면 실버타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실버타운이 계획이 된다면 국가나 개인, 단체에 팔 용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금진택지의 용도변경은 위락시설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위락시설이 아니고 상세계획을 하면 주거지역에 맞는 실버타운, 전시시설, 연구시설, 관람시설, 연수원, 수련장이 가능합니다.

7월 20일 영덕학사건립기념식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이발형교육위원장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매각처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이 상세해서 군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군의회 2대 의회시에도 짚었던 문제입니다. 해상공원개발로 인한 25억원과 더불어 기채 4억4,4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25억원을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 이자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며, 또한 이것으로 하여금 미리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했을 때, 우리주민들이 얼마나 편리 했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기채 4억4,400만원에 대한 이자지출로 인한 예산손실에 대해서 감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설정 예가보다는 조금 낮게라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2대의회 때만 하더라도 여러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동료의원께서 조기매각의 노력을 당부하셨는데 말씀대로 상세계획을 본연의 업무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특별한 신경을 써서 계획수립 이후에 용도를 확대해서 중요한 것은 자꾸 투자한 금액만큼의 돈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예가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조기매각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에 이익이 더 많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조기매각에 대한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삼사해상공원 재개발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로써 시설용지는 총 45필지에 34,000평으로 관내소유자는 필지수를 나누면 22%, 평수를 따지면 13%, 또 소유자별로 98명에 대해서 따지면 영덕인이 18%입니다. 그래서 10필에 4,345평, 타지소유자는 35필에 29,655평이며, 유희시설부지는 2필지에 4,600평으로 『도시계획법시설에관한규칙』제48조 ｢유원지에대한시설기준｣ 제1항 제4호 및 『삼사해상공원안의시설물제한에관한지침』제9조 유희시설지역에 각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열차, 어린이전차, 회전열차, 무한궤도차, 회전목마,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 울릉항로 헬기추락사고, 정부의 '90년 5월 1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사치소비성 건축물제한과 최근에는 IMF사태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어, 투자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96년 10월에 삼사해상공원내 시설재배치를 위한 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대상 98명중에 21명이 참석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북대종, 야외공연장설치, MBC주말연속극 촬영지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해상공원이 목적관광지로 발돋움되어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맞추어 부지확장 등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시설지구에 대하여 '99년부터 시설용도 지구를 전면적, 파격적으로 재조정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삼사해상공원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6만군민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관광객이 삼사해상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맞이 때는 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삼사해상공원은 유원지허가로 도시계획시설기준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유희시설을 특히 많이 해야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잘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유희시설은 어린이열차, 전차, 그네, 미끄럼틀, 기계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갖가지 유희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당초부터 삼사해상공원은 용도는 유희시설로 만들어 놓고 유희시설로 한번도 손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삼사해상공원에는 유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을 보니까 11만1,188㎡ 시설용지 34,000평중 해상공원의 시설용지를 총 소유하고 있는 인원이 44명입니다. 첫날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영덕군의 소유자가 10명 24% 타지역소유자가 33명 76%,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토지면적은 34,000평중 영덕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12%, 타지역 소유자가 88%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전부 서울, 부산, 대구, 멀리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사해상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유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소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해상공원에 입찰당시 계획수립시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만약에 개발을 하지 않을 때, 환수조치하는 방법이라도 행정이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지는 군민들이 마시고 이익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유한다면 이 삼사해상공원은 투자를 남을 위해서 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과장께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땅을 회수하지 않으면 삼사해상공원은 어떤 경우라도 개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환매특약등기를 일부 했습니다. 유희시설도 안되어 있고, 전망대도 안되어 있고 일부 호텔부지라든가 여관부지 36필지에 대해서는 환매특약등기가 되었습니다. 주로 환매특약등기가 매매기간으로부터 5년이니까, 주로 '92년도 내지 '93년도에 환매특약등기가 완료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환매특약은 환매를 한다면 연간 이자 5%를 포함해서 원금을 주고 군이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매각할 때와 5년후의 토지상태는 상당히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이자 5%하고 원금으로 매수하면 7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때 판단이었습니다. 실지로 매각할 때 의원님말씀대로 투기도 있었겠지만, 5년후 그것을 다시 매수한다면 그 때는 경기침체로 토지지가가 하락단계였는데 78억원이라는 거금으로 매수해서 그걸 다시 매각한다면 과연되겠느냐? 그래서 환매특약등기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매특약등기는 민법 591조에 보면 환매특약등기는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94조에 보면 5년내에 끝나면 환매특약등기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없기때문에 그 당시에 '95년도에 군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하게되면 군이 현시가보다 더 지가하락도 문제가 있지만, 78억원을 가지고 다시 매수한다면 군이 손실내지 부담이 안 있겠나 환매특약등기를 불용사업으로 군이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수는 법률상에 어렵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유희시설은 지분공유지구로 많이 하다보니까 20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10회에 걸쳐서 등기를 보내고 협의를 해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다시 재정립을 해서 아까 의원님말씀과 같이 매수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고 사유재산을 매수할려면 쌍방협의보상을 해야되지만 강제매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을 할려면 군이 전체 해상공원개발에 대해 재정비해서, 경북 대종과 목적관광을 위해 인근 지역을 확장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체 소유자 98명을 추적을 해서 전체회의를 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시간을 더 활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군민의 가슴을 확트이게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있는 대답을 과장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1세기를 향한 영덕군발전계획에 또다시 삼사해상공원개발이 41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의 소유자가 88%이고, 정말로 해상공원의 노른자위 땅은 타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재산권을 본군에서 침해할 그런 법적조항은 없다라고 봅니다. 전망대나 헬리포트장의 지주는 포항사람이지만, 전망대 정상에 있는 해상공원의 주인은 서울 도봉동에 있는 신준식이라는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땅을 소유하면서 과연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유희시설을 용도변경해야만이 삼사해상공원이 개발되는데 88%의 땅을 단, 50%라도 환수조치를 하든지, 안그러면 본군에 지역의 주민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가져와야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유해서는 발전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은 다음에 얘기입니다. 땅이 없는데 무얼가지고 개발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서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번이 20명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실무과장으로 문제가 삼사공원에 개발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콘도미니엄위에는 전망대를 설치하면 절대안된다” 또 “헬리포트장은 자연녹지인데 헬리포트장하라, 호텔하라”고 이렇게 세부시설로 딱 정해 놓으니까 투자가들이 “나는 이 지역에 헬리포트장보다는 호텔을 짓고 싶은데 용도가 안맞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원내 유원지는 시설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숙박시설만 몽땅 들어와서는 안되고 숙박할 사람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린애들이 놀고, 계층별로 놀고 잠잘때는 잠잘수 있는 이런 시설이 차별화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4차선 되기전에 2차선에 물론 밑에 삼사개발할 때는 장래적으로 4차선이 될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때의 계획과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배치를 유희시설이 어렵다면 다른시설로 대체를 시키고, 소유자들이 가능한 쪽으로 유희시설로 다른지역에 가는걸 배치시키고 전면을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다은 문제는 개인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경미한 사항은 군수가 할 수 있지만, 저가 볼 때는 도시계획법상에 소유자 98명이 다와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과반수이상이 오게되면 공청회를 할 수 있으니까 전면조정을 군이 주도해서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한 필지에 사람이 26명정도로 산발적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직원들이 출장을 가든지, 제가 직접 출장을 가든지, 아까 얘기와 중복이 됩니다만, 금진택지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삼사해상공원은 강구공원이 아니라 영덕군민 모두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의 답변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환 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삼사해상공원관계는 개발이 침체되어 있고, 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개발계획에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국내에서 최고의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다면 새롭게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전면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영덕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지역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부지확장, 또 아까 세부시설을 지정한 문제점,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물론 용역도 따라야됩니다. 업체선정은 그때 가서 필요한 문제라고...,

하여튼 계획을 수정할 때... 성의를 많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지구의 보호지역해제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5개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본군 전체면적 740.881㎢로서 도시계획이 14.941㎢이고, 준도시지역 6.148㎢, 농림지역 532.326㎢, 준농림지역 118.09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9.371㎢로 분포되어 있으며, 국토이용 용도지역변경은 중앙으로 부터 토지수급계획 물량이 수시로 확보되면 관광지개발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취락지 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150,000㎡이하는 시장․군수의 권한 위임사항으로 이미 매년 연차적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앞당기는데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장래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영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동의가 쉬운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겠으며, 본군의 도시계획 결정고시면적은 영덕읍 2.97㎢, 강구면 7.09㎢ 축산면 1.00㎢, 영해면 4.60㎢이며 최초결정고시일은 영덕읍 '73년도, 강구면 '74년도, 축산면 '78년도, 영해면 '74년도로 되어 있으며, 재정비 목표연도로는 영덕읍, 강구면, 축산면은 2001년이며, 영해면은 1999년으로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미래 도시기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의 좋은 안을 받아서 그 실정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박 부의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줘서 고맙습니다. 국토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강토를 만들자는 취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영덕군토지 740.881㎢중에 영덕, 강구, 영해, 축산에 도시계획 총 면적은 14.941㎢입니다. 그 형태별로 보면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지역해서 주거지역이 31.5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토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국토를 이용해서 정말로 불합리하고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집행이 잘 안되는 부분은 5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간 20년 이상은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호구역을 해지하고 다음에 행정이 계획이 있으면 재수립 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30여년동안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뿐만 아니고 모든 보호구역을 건축을 할려고 하면 전부 규제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접도구역, 소방도로 지금까지 보니까 30여년동안 도시계획이 묶여져서 개인의 사유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께서 다소 도로의 굴곡이 있더라도 또 자연부락도 있으니까 도로교통상에 큰 불편이 없는 한 원활히 소통해서 도로를 재점검해서라도 그러한 지역을 검토해서 보호구역을 다소 해제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과장께서 유념해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의 채산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을 보면 상수도 연간투자비는 시설투자비 8억1,100만원, 유지관리비 8억3,700만원, 지방채상환액 8억5,400만원으로 총 25억200만원이고 급수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11,745전에 4억8,900만원, 업무용 676전에 1억5,100만원, 영업용 1,235전에 5억8,400만원, 욕탕용 13전에 7,800만원으로 전체수입은 13억200만원에 불과하며 시설투자비 및 지방채상환액을 포함하여 볼 때 상수도 재정자립도는 52%로 년간 12억원정도가 부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연간 8억3,700만원 정도로 본다면 수입액이 13억200만원으로 충분하게 운영되지만, 투자비 지금까지 지방채 연간상환액을 감안해 볼 때는 부족한 특별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 1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받고 도비지원금 2억원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금년도내에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정용의 급수량은 전체 11,745전에 년간 219만톤으로 월 평균 급수량은 1가구당 15.6톤 사용하고 있고 생산비용은 총 생산량이 540만톤으로 볼 때, 총 급수수입이 13억200만원이므로 톤당 415원이 생산단가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용료는 10톤 사용을 기본요금으로 1,330원이고 톤당 초과요금이 220원정도 이므로 각가정 평균사용량 15.6톤을 기준 했을 경우 2,562원에 양수기 사용료 300원을 합하면 2,862원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도 11월경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대사업에 대한 장․단기계획은 상수도 신설로 현재 추진중인 남정상수도 신설공사는 용량 3,000톤, '97～'99년도까지 준공계획이며, 병곡상수도 신설공사 용량 3,000톤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상수도시설 확장은 영덕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8,000～12,000톤으로, '99～2002년까지, 축산상수도 확장공사는 1,200～1,600톤으로, 2001～2003년까지, 영해상수도 확장공사는 4,500～6,000톤으로, 2000～2002년까지 중장기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전체 누수율은 19%로 영덕상수도 17.3%, 지품상수도 6.0%, 축산상수도 20.1%, 영해상수도 22.5%로 '98년도에 누수대책사업으로 노후관교체 3개소에 1억6,700만원 투자하여 노후관 2,220m를 교체하였고, 계속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부분수리 및 노후계량기교체, 노후관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감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 누수가 영덕군전체로 봐서는 집계가 몇%이며, 거기에 대해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산출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산성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주민욕구가 현대화되고 문화생활이 간편하게 발전되게 되면 특히 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예산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급수량에 대한 단가에서 수입금액보다는 연차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수도의 개량이나 신설요구가 많기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이 투자금액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항상 특별회계 하나만 본다면 52%에 불과합니다만, 상수도의 상환채는 이자를 포함해서 59억원이 상환채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가면 현재로서는 상환채가 상환되고 매년 시설투자비만 보더라도 1년에 9억원내지 1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렇게되면 어떤 회계독립의 원칙에 특별회계 자체로 보면 감소현상이지만, 회계자체가 적자다,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지금 문화생활이라든가, 물사용량에 따라 전체 군민들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것을 상수도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는 좀 어렵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투입하든지, 막대한 예산이 연간적으로 투자돼야 되기때문에 적자다, 흑자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현재 물가의 조율문제기 때문에 현재 200～300% 어렵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다소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도내에 상수도를 조절할 계획이고, 누수율은 19%인데 금액은 환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최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경상북도내에 누수율 평균을 본다면 중간쯤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고 소득하고 인건비를 투자해야 되기때문에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서 손실을 안보도록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을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하여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견이 아니라, 주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 군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흘간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