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신평면 가덕리 용암보 하류에 건설부 소유 홍수선외 토지 약 18헥타 정도는 아주 평탄지로써 경지정리를 시행했어야 할 지구인 바, 소유자가 건설부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경지정리외 지구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정호 만수선이상 홍수위선이상의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있다고 하여 이지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에도 경지정리를 실시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섬진댐 수몰지구 선외토지 불하에 대해서 역시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섬진댐 수몰지구 선외토지 불하 문제는 민선1기 이형로 군수 업적중 가장 빛나는 업적인 바, 해당 지역 주민에게 벅찬 감격을 안겨준 쾌거였습니다. 이 지역 많은 농민들은 이제 우리도 내 소유의 땅에 비닐하우스도 짓고 주택도 짓고, 마음대로 농사도 지을 수 있기를 고대했던 것은 성급한 기대었나 봅니다. 건설교통부 불하 방침이 결정된지 어언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홍수선 측량조사 업무를 하는 일외에는 업무 추진상황이 극히 미흡한 바, 섬진댐 수몰지구 선외토지 불하를 언제 어떻게 어떠한 조건으로 불하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운암을 비롯해서 신평, 신덕, 강진의 해당 면민들은 일제치하에서 아주 싼값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지 어언 60여년이 지난 오늘 유상불하는 적절한 불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안 용담 지구와 같이 무상양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면 가덕리 용암보 하류 건설부 소유 홍수선외 토지 18헥타는 평탄지로 경지정리를 시행하여야 할 지구인데 소유자가 건설부라는 이유로 경지정리외 지구로 하여 제외되었는데 이 지구도 경지정리를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기시행 경지정리는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62개지구에 3,983헥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상면적에 대비 완료한 면적이 66%에 불과하고 아직도 34%가 남은 실정입니다. 지 구내 일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전 면적이 국유지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는 물론 공부를 원칙적으로 하는 환지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뿐 아니라 수몰선외 토지는 국유지로써 계속 관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에게 불하된 다음에 경지정리를 시행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불하방침이 결정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어떤 조건으로 불하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섬진강댐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호남지역의 물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장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섬진강댐 저수지 구역 밖의 토지를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 5가지 조건을 붙여 섬진강댐 불용토지 무상양여 방침을 정하고 98년 2월 17일 전라북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섬진강댐은 81년 5월 하천구역 고시후 많은 토지변화와 섬진강댐 건설시 다양한 특수성 및 댐 준공후 계획 홍수위선까지의 담수경험이 없는 관계로 현재 홍수위선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기준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연되고 있으며, 섬진강댐 저수구역이 국유토지 무상양여 대상토지를 확정코자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수도사무소에서 양여대상 국유토지 목록작성, 하천구역 제척대상 국유토지 목록작성, 현지확인 등이 9월말경 끝나면 그후 홍수위선 측량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선외토지 확정후 관계법에 의하여 불하조건, 연고자 자격결정 불하방법 등 제반사항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양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상양여가 불합리하고 무상양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변은 지금 현재 수몰선내에 는 100여가구 농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는 안되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고시가격으로 해서 양여를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상양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추가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유상ㆍ무상양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신평면 가덕지구 선외토지 불하대상이 되어 있는 지구에 논의 경우 1평방미터당 고시가격이 7,8천원이고 밭의 경우 4,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당 2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으로 적용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일제치하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진안 용담지구의 형정성 문제도 있고, 현재 수몰선외의 토지를 경작하는 아주 영세한 농가의 입장에서도 감정가격이 아닌 고시가격으로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상양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섬진강댐 선외토지 불하 문제의 지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관리계에 전국적으로 우리 임실군에만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직원의 뒷받침도 없이 정해진 시간내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단 몇년이라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농사도 짓고 다른 사업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 업무에 많은 인원 보강내지는 장비를 보강해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개발공사에 인력이 없을 때에는 그분들이 잠시 인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건설과 관리계 업무담당자가 인원이 부족할시는 해당 면사무소 직원을 시한적으로 차출해서라도 이 업무를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기한내에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생각하지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백원기 의원님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촉구말씀이니까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총 49개 지구 2,482헥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선군수 시대인 95년부터 97번 3개년동안 30개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총 면적의 약 70%에 해당되는 많은 사업을 하므로써 기계화 영농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구내에 배수관선 연장이 총 50.5키로미터인데 이중 현대화율은 17,67로 약 35%에 불가한 설정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의 발생이 빈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로 낙차공 좌우안 유실에 따른 농경지 매물과 제방유실 등 역시 현대화율의 저조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듯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수해를 항구적으로 복구할려면 현대화율을 적어도 55%의 수준인 약 27,8키로미터 정도의 호안부럭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호안부럭을 27.8키로미터에 재시공을 한다고 보면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대화율 저조로 인한 수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부족에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에 위험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위험하천 3개소중 에서 2개소가 제 지역구인 임실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4,500미터중 4,100미터가 임실읍에 위험하천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천이면서 단년이 아니고, 수년동안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위험하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80헥타에 대한 경지 정리를 했는데 현대화율이 저조해서 수해도 많이 나고, 하자가 나니까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기시행 경지정리사업은 89년부터 98년까지 2,482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시행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용배수로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장마기간 중 빈번한 수해가 발생 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 지속적인 보완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군재정이 열악하여 일시에 지구민이 만족할 만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용배수로 현대화율을 목표달성과 수해지역 및 접수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년차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법 농한기를 이용 예산부서와 협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완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99년도 본예산에 보완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험 하천이 관내에 임실천 , 오수천 , 대곡천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위험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한의원님이 지적한 대곡천에 4,100미터 미개수지역으로 올해에도 하천이 유실되고,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 수차례 건의를 하고, 위험하천으로 고시를 해서 저희들도 개수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4번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주셔도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런생각을 하게됩니다. 적어도 금년에 보완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8억원정도 소요되는 보완사업 비중에서 2억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실무자 또는 담당과장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0억원 예산이 있어야만이 호안브럭의 현대화율을 5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도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55%의 현대화울이 전국적인 평균치에 도달할려면은 적어도 55%이어야 하니까 최소한도 36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꼭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건설과장이나 담당자가 좀 부족해서 예산 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원만 확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36억원이라는 돈을 내년에 확보해서 보완사업을 해야 한다는 확답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30억원을 확보할 군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36억원을 확보한다는 답변을 저는 여기서 못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뭔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말씀 드린다면은 이번 폭우로 다행히 타지역보다 임실군이 적게 수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수해지역을 우리 의회에서 순방하면서 답사했습니다. 위험하천은 상습지역으로 이것은 연중행사입니다. 그렇게 수해를 입었는데도 물론 돈이 없으니까 개선이 안되지만은 아쉬운 것은 연중행사로 이렇게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바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집행부가 잘했다고만 생각 하고 그런말씀을 하시지만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 노력해서 일했는가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하 간부임들 한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정인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IMF와 구조조정속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설과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회문보 다목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안은 건설과 업무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내지는 임실군수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문보는 일명 칼보라고도 합니다. 회문보는 강진면 용수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덕치면 일대에 농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취입보입니다 그런데 회문보는 섬진강댐 하류로 3길로정도 떨어져 있어서 회문산 주변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수리라는 지명처럼 용이 승천했다는 그런 옛날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리 칼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회문보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설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예산확보가 되면은 회문보를 농업취입보의 목적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다목적으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입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문보시설이 노후화 되어 재건설이 시급한데 회문보를 다목적으로 건설하여 서부지역 관광지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97년 4월 25일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604번지 조현교외 79인으로부터 취입보 및 도수로등 보강개발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97년 5월 27일, 6월 5일, 10월 31일 3차에 걸쳐 도와 농림부에 보강개발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건의 99년도에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금년 예산에 설계비 책정단계는 아직 저희한테 공문이 안와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바로는 설계비정도는 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9일에 농림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은 정인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입보를 막으면서 관광분야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장께 질문할 질문요지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군정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섬진댐 수문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피해와 보상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댐 수문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는 수해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더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공인이고, 본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자료와 행정당국 그리고 상류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자원공사댐 계획 즉 내부법이 되겠습니다. 댐계획 최고 홍수위는 197.7센치미터이며, 상시 만수위는 194미터에서 196.5센치미터입니다. 그러나 96년 10월까지만해도 홍수위를 194.5센치에서 수문방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93.5센치미터에 즉 1미터 하양조정하여 수문을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 내부결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상류지역 가옥 침수 즉 인명피해를 없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지역 가옥을 행정당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설득 및 보상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법적으로 철거를 해서 댐수위 194.5미터에서 방류를 하였다면은 97년, 98년도 하류지역 피해를 최소화 하였을 것이고, 또한 피해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증거로는 수해가 1미터 상승시 댐저수위가 2천만톤이 됩니다. 그러면 8월 15일 경우 강우량 31.6미리가 왔어요. 물유입량이 평균치입니다. 188톤 유입에 방류량을 평균 148톤인 경우 운암댐의 저수량은 188톤 유입에 148톤을 방류하고 남은 톤수는 40톤인데 이것은 초당입니다. 40톤 곱하기 60톤은 2,400톤이고, 1분이면 144,000톤입니다. 24시간 해봐야 3,456,000톤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5일간 그대로 저장한다고 해도 댐수위가 1미터밖에 안올라 갑니다. 8월 16일 경우 평균 강우량이 68미리였고, 유입량은 447톤이었습니다. 또한 방류량은 250톤이므로 저수량은 197톤이 저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60초 해봐야 11,820톤 60분간 해봐야 709,200톤 24시간 이대로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17,200,000톤밖에 안됩니다. 역시 댐수위 1미터가 못올라간다 그런말입니다. 수자원공사 관리데이터 자료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잠깐 섬진강 관리데이타 일부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형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제를 벗어나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대한 소관인데 이것은 사실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묻고 또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묻고자 합니다. 이번 하류지역의 피해가 수해피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수자원공사 내부결정으로 댐수위를 1미터 하향 조정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관계자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알고 계셨다면은 왜 적극적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를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피해는 기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후대책 및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덕치면 물우리 마을 다리가 매년 연례행사로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 다리를 조기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하류지역 기성답 매몰 및 침수, 또한 하천답 매몰 및 농지피해 보상계획을 세워야만 이 농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타 시도에 재해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수해 의연금이나 구호금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주민들 기성답 한평없이 하천답만 경작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정말 보상차원의 계획은 없겠지요. 전혀 계획이 어렵다면은 다소나마 보상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군도 7호선 공사중단 문제인데 청웅, 사곡 덕청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실 군내에 많은 군도가 있습니다만 덕치면에는 장천선과 덕천선이 있습니다. 덕천선은 청웅에서 덕치면 두지리까지만 확장되었으며, 두지리 약 1키로미터만 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문리에서 사곡길 구간은 착공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곡구간은 법정 10개리 12개 마을입니다 덕치면을 강과 산이 가로막혀 있어 소재지권과 사곡권이 양분되어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곡권의 주민이 면사무소를 가려면 인근 강진면을 경유하여야 하고 소재지권 주민 또 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덕치 주민은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이 매우 크며, 같은 면민으로써 화합하지 못하고 이질감이 팽배한 지역입니다. 예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소재지권과 사곡권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선거시 유세 장소도 양쪽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실속에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겠는지요? 단지 하나의 동네 행사에 그치고 마는 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속히 소재지권과 사곡권을 잇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지역 군도가 확포장이 시급한 줄 압니다만 덕천선의 소재지 사곡권 구간은 면민의 화합과 면민의 오랜 숙원이며,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집결되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속히 시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댐 방류시 마을단위 침수 등 하류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덕치, 강진 또 상류로는 운암, 신평의 다된 곡식이 침수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의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상시 댐 상ㆍ하류 지역을 고려하여 유입량에 따라 방류를 조절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증가함에 물우교 및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문을 조절하여 최소한 피해가 적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문을 열기 1시간 전에 저희한테 팩스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각 해당된 면에 팩스를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앰프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도록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우교 교량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2002년 이후에 농어촌도로를 가설하면서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서나 앞으로 댐 방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해 본 결과 2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의원인 박정훈 의원님에게도 교량가설 시급성을 보고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교량을 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군도 7호선 회문-사곡구간 군도 지정년도 및 시행예정을 물으셨는데 회문-사곡선으로 군도 지정은 94년 6월 30일 지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지개발사업으로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6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은 0.8키로미터, 확장은 1.2키로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는 군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2년 이후에 시행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칠문 있으십니까? (김신기 의원 보충질문 요청) 김신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김신기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일형 의원님이 현재 피해 본 하천 답을 짓고 있는데 피해를 봤다. 여기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세를 내고 있는 하천 답이라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일단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보상대책이 되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수문을 개ㆍ폐하는데 수자원공사와 상의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하천 부지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는 지금 침수가 되어서 벼를 못먹는다든지 하면 하천사용료를 저희들이 탕감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보상관계는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문 조절관계는 수문을 텃을 때에는 저도 거기를 가고,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도 갔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류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절을 좀 해주십사 하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문을 틀 때에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거듭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가 가장 명답같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수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덕치쪽을 봤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수해를 예방 할수 있었습니다. 천재나 인재를 따지기 전에 분명히 천재이전에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주시고요 .사전예방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주제밖을 벗어나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오수의견공원 예산이 작년도에 세웠다가 못사고 금년에 총 예산이 10억원정도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사는관계가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면은 나머지 사업은 민자유치를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잘안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군의 대처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의견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문제는 작년 예산과 금년예산해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에 토지주들이 적다라고 해서 사지를 못했는데 금년 1년이 경과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결과 약간씩 올랐는데 도로변 쪽은 익 1십만원, 적게 안쪽으로는 3만원씩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오수지역발전협의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입회를 했고, 또 대지주인 김승기씨란 분도 입회를 했고 해서 직접 감정사와 맨투맨을 시켜주었습니다. 더이상 이제 올릴 수도 없고 이 가격으로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반승락까지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민자유치 관계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산다면은 산 공원지구내에는 그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오수천 건너편에 시설하는 것인데 거기는 아직 해야될 문제가 많습니다.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분들의 재력이라든가 이런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소문 한 결과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1명밖에 없고, 약 2천억원이상이나 3천억원정도 투자를 해야되지만 수지타산이 맞다 해가지고 시설규모도 저희가 5만평잡았는데 1백만 평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유치도 오수천 건너가 될지, 또 다른 위치로 가야될지 이런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몇분하고 국회보좌관들하고 한창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견세를 받고 이런식으로 또 카지노도 하고 이렇게 규모가 커야지 수익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수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지역 출신 1명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임실군오수의견문제를 가지고 실무진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2대때 느꼈고, 더군다나 이웃이고 해서 제가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본 의원은 감정가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매수를 해놓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한꺼번에 할려고 보면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수의견공원을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2천년대가 넘고 어느때가 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다만 1평이라도 사놔봐야 와서 둘러보든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보든지 하지 어떻게 해서 감정가적을 더 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한다고 보면은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볼 때에 원인가 결함사항이 있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흘러버리고, 토지 유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96년도 계획이 있을 때에 감정가격이나 토지주들하고 다만 5천평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꺼번에 매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광범위하게 5만평이 되었든, 몇만평이 되었든간에 계획은 좋지만은 일차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은 다만 1평이라도 계획에 대하여 매우 해야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지를 1평이라도 사야됩니다. 이것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한꺼번에 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토지주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인위적인 문제도 얘기해 보고, 여러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행정하고 여러가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더도 주지 못하고, 덜도 주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미진된 사업입니다. 이사업 못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만 1평이라도 매수를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3년 세월이 흘러 4년으로 접어듭니다만은 과연 집행부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및는가? 여기에 저도 직접적으로 참여 했던 한사람입니다만은 과연 어떤 마스터플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촌 사선대 동아월드 눈썰매장 경영수입사업중 임실군과 동아월드간에 사업계약서를 보면 하천부지 사용을 15년간 사용하고 시설물은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로 1억원을 납부토록 하였으나 현재 5천만원만 징수하고 5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월드 입장료 수입 20%를 임실군에서 집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징수 방법은 1년에 1회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입장권은 임실군에서 제작하여 동아월드에 준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아월드 영업시행 약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입장권은 제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1억원중 5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와 징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권은 입장료 수입의 20%를 징수하는데 결정적 역할인데도 입장권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제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입장료 수입 20% 징수를 1년이 아닌 월별 및 4/4 분기로 징수할 용의는 없는가, 즉 1년에 1억원을 징수하게 되었을 적에 잘못된 점은 입장료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인이 6천원, 소민이 5천원인데 여기에서 부과세를 배면 대인은 5천4백5십5원, 소인은 4천5백4십5원이며, 이 금액의 군수입 20%는 대인 1천9십1원, 소인은 9백9원인데 평균 최저 한달에 2천명만 입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월간 수입예상은 약 2백만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년이면 2천4백만원의 군 수입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월 및 4/4분기로 징수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세가지 사항을 계약변경 또한 미 시행은 즉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마을회관 및 모정 건축비 불균형과 표준설계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설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도는 건물과 건설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설계도와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건축신축비 또 한 불균형하지 않고 적정한 건축비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군에는 98년 현재까지 마을회관 40동과 모정 19동을 건축하였으나 표준설계도 한장 없이 무분별하게 설계하여 신축하였으며, 회관 및 모정 건축비 또한 아주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건축비용을 보면 모정은 8평과 6평이 있는데 8평의 경우 건축비가 최고 평당 4백1십3만원과 최저 3백만원이 있고, 6평의 경우 최고 4백만원, 최저 2백6십1만원으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건축 비용을 보면 23평, 24평, 25평이 있습니다만 역시 건축비가 각양각색으로 불균형하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5평의 건축비를 보면 최고 2백1십6만원에서 최저 1백6십8만원이고, 24평의 경우 1백7십5만원에서 1백5십만원, 23평은 1백5십7만원에서 1백3십8만원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축 평수가 많으면 건축비가 저렴하고, 건축 평수가 적으면 비싼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임실군은 반대로 건축 평수가 많으면 비싸고 건축 평수가 적으면 건축비가 싸게 불균형하게 이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정 건축비가 최저 2백6십1만원일 때 그 차액은 무려 평당 1백5십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은 2백1십6만원과 최저 1백3십8만원일 때 7십8만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마을회관과 모든 모정 건축비 차액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표준설계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했다면 건축비 또한 불균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께서 나중에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해야 사업비 균형이 맞지 않는가 하는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표준설계라고 하면 설계를 해서 적어도 50건이상 설계를 해서 도를 거쳐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하는 것을 표준설계라고 합니다. 표준설계를 쓰고 있는 것은 농어촌 주택 같은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설계도 자꾸만 변형을 해서 농어촌 주택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여건에 따라서 표준설계를 했을 때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주 핵심은 사업비가 쉽게 이야기 해서 예쁜 곳은 더 주고 미운 곳은 덜 주지 않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께서 떨어뜨리는 액수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떨어뜨리는 액수이지 저희과에서 이마을 저마을에 배정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동아월드 썰매장 관련 계약 문제입니다. 계약 변경을 할 의양은 없는가, 저희도 일방적인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계약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이 업무 역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기술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과로 넘어왔고, 기술과도 저희 지역개발과 뿐만아니라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도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뭐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고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사양하는데도 저희한테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어서 간부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었으니까 관리나 징수나 계약 문제 같은 것은 타 과에 속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저희과에서 합니까 했는데 그것도 묵살 당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5천만원을 입금시키고, 완공과 동시에 5천만원을 입금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착공과 동시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7월 17일날 개장을 했는데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시면 한두사람 입장하거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름 방학시절에는 폭우만 계속 왔습니다. 제일 많이 입장했을 때가 3백명 정도 왔습니다. 이런 것도 봐 가면서 징수도 해야지, 그쪽 업자가 살아야지 저희군 세입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 징수하는 문제도 년 1회로 되어 있는데, 월, 분기, 기별등 받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은 계약서에 포함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장권을 군에서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입장권을 발행해서 하면 업자측이 쉽게 이야기해서 도둑질을 못하겠지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해야지만 입장 수입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입장권 2,000매를 발행한다. 10,000매를 발행했을 때, 그것도 업자한테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또 텔레비전에 자막 방송도 나가고 선전 광고 방송도 보름이상 내보냈습니다. 그런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지켜가면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얼마나 이용객이 상승 하는가를 보고 할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계약내용은 변경해야 하는 것이 현재 저희 복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계의 동아월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홍보 비용이랄지 기타 회사 내부 사항은 제외한 내용이지 임실군과 동아월드 계약서에 의해서 홍보 내용은 몇 % 차지한다. 몇 % 비율로 내라,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반드시 입장권은 임실군에서 발행해서 발권해 주어야 합니다. 무료입장료, 초대권은 동아월드 사정입니다. 또한 무료입장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임실군수 승인을 득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무료 발행을 한다던가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입장권 발권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권 발매는 내일 당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계약을 변경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일형 의원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해당 과장의 견해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군수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지역개발과 장에게 묻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임실군 6개면에 적용이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지역개발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님 질문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개발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정읍권에서 해가지고 정읍시, 전주시, 수혜 시군입니다. 김제, 부안 이런 곳에서 부군수, 부시장 회의도 참석해 왔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수혜 시군에 임실군 실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도에서 실무 과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매일같이 취재ㆍ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CBS에서 인터뷰 한 내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도 실무자 수혜 시군과 임실군 과장 회의를 보사환경국장 주재아래 2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수혜 시군은 말이 없습니다. 오직 임실군 지역개발과장만 죽일 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혜 시군에서는 맑은 물을 보내달라, 우리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달라는 말 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회의 주된 내용이 국장하고 저하고 둘이 되었습니다. 국장이 질문하고 저는 답변하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도지사가 도의회에 금년내로 지정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장 박주완의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임실군에 도비보조를 안하고 각종 위생업소라든가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폐수를 못내 버리게 그런 사람들을 규제 강화를 해 버리면 임실군에서 손들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 때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확인이다. 집중 단속이다.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한번 지사님을 독대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임실군이 큰일났습니다 해서 한 일주일 전에 지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이 문제는 시안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바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박국장이 이야기 하니까 내가 시켜서 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C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5시 40분부터 50분까지 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인데 맑은 물을 지키자는 면은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주민의 희생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방송 및 언론매체에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을 타당성으로 부각시키고 피해 주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데에 지역주민들이 더 반발하고 있다 . 전라북도에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로부터 연차적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이 도 회의에 가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기를 드리고 싶고, 단 오늘 이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 아직도 고급 공무원들의 그와 같은 자세는 과거 워커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전라북도 단체장이 이와 같이 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공갈ㆍ협박 이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바입니다. 과장님에게 용기를 더 드리고 싶고, 오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설원예농가에 밀도있게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시설농가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지도 인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농가를 선정해서 예를들면 보온난방시설 농가를 기준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지도 인원에 농가수를 적정히 선정해서 의사가 일반 환자를 진료할 때와 같이 진료카드 비슷한 것을 즉 말하자면 지도카드 같은 것을 작성해서 거점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집중적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한데 농촌지도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최금홍입니다.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시설 재배 면적은 135헥타입니다. 76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135헥타를 년 면적으로 해서 21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유형별 면적으로 보면 유리온실이 전면적의 5%인 6,6헥타, 비닐자동화 하우스가 28%인 38.4헥타, 아취형이 67%인 90헥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년면적을 보면 오이, 토마토등 과채류가 105헥타, 배추, 상치등 엽채류가 67헥타, 장미, 후리지아등 화훼류가 18헥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도하기 위한 시설원예 담당 지도자는 2명입니다. 꽃 재배 지도사 1명, 채소 재배 지도사 1명으로 2명이 767농가 210헥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도소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시설 개선입니다. 하우스가 구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적관수 시설, 환기창 설치, CO. 라고 해서 탄산가스 발생기 장치, 자가발전기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고, 두번째는 저희 임실군은 시설재배가 적지로 되어 있지 않고 불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재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재배를 지양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저온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훼를 후리지아라든가 아이리스 정도로, 일반작물은 시금치나 배추, 상추, 업체류쪽으로 저온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있고 하우스를 설치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집단단지로 조성을 하고, 일단 단지가 조성되면 같은 부락은 동일 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적정 규모를 지어야겠다. 현재 6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적정 규모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ㆍ도비 또는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원예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8작목에 대해서 30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도인력 부족 대책 방안으로 저회들은 되도록이면 집단지도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767농가를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별로, 단지가 9개 단지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4명, 시설원예 연구 모임이 6개 모임에 123명으로 되어 있고, 시범사업 축산농가 50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점농가 지도카드 대상농가로서는 비닐자동화하우스가 약 200개 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기타 지도 내용으로는 전화, 기타 질의, 방문 요청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 농가를 우선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과 중점 시기로 집단 교육을 해서 작목별로 전문기술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중점 농가를 지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신 바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인력이 부족해서 적기 정밀지도가 미흡합니다. 중간간부로써 우리 임실군은 저온지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남부를 기준하면 즉 순천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오이 300평당 재배를 하면 남부 춘천 지구 논 5백7십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임실은 3백7십7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있고 규모가 영세합니다. 최소한 1농가당 1,200평은 가져야 소득이 생활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600평으로 생산비가 과다하고 소득이 낮을 뿐더러 작물이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인격을 감안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단 위주제나 대표적이 될 수 있는 농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시험소에서 시설원예 시험재배를 계속해서 교육장으로써 활용하도록 하고, 주요 시기별ㆍ작목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모임 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과감한 군비 투자를 요망하는데, 앞으로 면적 확대는 지양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들자면 지금도 유리온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면적은 앞으로 확대는 지양을 하고 기존 하우스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환기창이라든가 무인방제기, 지중가온기, 자동화시설 등으로 바꾸는 군비 투자가 되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삼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 제2금융권 예금 문제 및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내무과장 및 실과장님께 각종 기금 및 출연금 제2금융권 예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실군에서 운영하고 각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및 출연금 중 농촌지도자 기금,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장학기금 및 애향장학기금 등이 있어 이를 임실군 금고 및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분산 예금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IMF시대의 금융권 구조조정이라는 현실 속에 제2금융회사에 예금 및 예약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특히 위태롭다고 생각이 안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회사는 자기 자본금이 열악할 것이고, 또한 자기 자본금이 적으면 즉 BIS자기 자본비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며, 임실군 소재 군금고를 비롯하여 제1금융권인 전북은행, 제2금융권인 축협을 비롯하여 마을금고, 신협 등 여러 제2금융회사가 있으며, 제2금융권에 예금 및 예탁권은 2억5천만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임실군 금고를 제외한 제1금융권에 3억원 등 5억원이상이 군금고가 아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인 바, 금융권 구조조정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쓰러졌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의 영주상호신용금고는 부도가 나서 예금 가입자 및 각종 예탁금은 이자는 커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인 것을 볼 때 이제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 주식이 상장회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상장되지 않는 금융회사는 보통회사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2금융권에 각종 기금을 예금 및 예악을 하고 있을 때 금융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있을 때에 분명히 예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 예금 및 예약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사전예방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에 설립된 애향장학기금은 3년이 지난 98년 8월 31일 현재 11억3천1백여만원의 기금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중 장학성금으로 들어온 11억1천8백만원을 관내 4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군금고인 농협에 5억9천8백만원 53.5%이며, 전북은행에 3억1백만원 26.9%, 축협에 1억3천9백만원 12.4%,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 7.2%와 이자발생된 1천3백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9백5십만원, 전북은행 2백만원, 우체국에 1백5십만원을 예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산 예치한 이유는 예치기간의 안정성과 수익성, 지역내 금융기관별 균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치했습니다. 분산 예치하는 것이 기금조성 보다 많은 주민과 기관이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MF시대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예치은행이 부도났을 경우 대책으로는 전북은행은 아시다시피 재무구조가 국내 지방은행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은행으로 보고 있으며, 농협은 전국에서 100조원 이 넘는 자산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축협은 자기자본비율이 11 3%로 다른 농ㆍ수ㆍ임협보다 높은 자기자본비울을 유지하고, 부도 발생시 전액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축협, 임협, 농협이 금년내에 합병이 될 걸로 예상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성 면에서는 타 기관보다 취약하나 수익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도발생시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제도 운영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도직후 발생시 즉시 인출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공익법인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연리 10%이상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바, 공금은 수익성보다 안정성 위주로 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 기관에서 수익성이 우수한 금융상품이 있을시 기존예금을 해약하여 신규상품에 예치토록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4개 기관에 20여개의 통장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만기시 인출하여 2-3개 통장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수익성보다 안정성 위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발전 방향은 99년까지 20억원의 목표가 민간부문 모든실적 저조로 2천년에 달성이 예상됩니다. 현재 행정에서 대행하고 있는 장학사업 업무는 목표액이 달성되는 대로 모든 업무를 재단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반기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은 96년도에게 35명에 1천5백1십5만원, 97년도에는 72명에게 6천5백2십5만원, 금년도에도 84명에게 8천4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총 191명에게 1억6천4백4십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중 금년도 하반기 지급분 4천2백만원을 12월경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출연금내지 기금을 말씀드리느냐면은 애향장학금 문제는 출연금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재단법인 임실군애향장학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내용을 보면은 감독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 임실군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써 기금 조성하고, 출연금 내놓고 한 것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반면에 축협하고 마을금고를 말씀하셨는데 마을금고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준비금 1조2천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읍ㆍ면ㆍ동 단위 마을금고가 수만개된다고 봐야 합니다. 마을금고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면은 어느한쪽의 일이 아닙니다. 1조2천억원 가지고 대비해서 1조2천억원 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협과 축협이 통폐합을 할 예정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통폐합을 했을적에 조건없이 임협과 축협에 통폐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협의 적자분, 축협의 적자분 상기하고 자본금액 비율에 따라서 합병할 것인지 이것도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향장학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저희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향장학 재단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안정된 곳으로 예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독청이 임실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제가 따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제2금융권 예금문제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자제 실시이후 임실군의회가 제3대에 이르기까지 부군수가 출석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처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발전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맛나는 새임실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로 임실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임실 부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께 질문드린 내용이 답리작 사료포 임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요지와 임실고추시장의 형성에 대한 문제, 택시 주정차 방안에 대한 문제,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문제, 세심휴양림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는 담당과장님이 계시지 많은 관계로 부군수께 질문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리작 사료포 임대 군비지원 방안을 질문 드리기 전에 현 축산농가의 현주소를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우농가의 입장입니다. 98년도 비육우 1킬로당 4천6백원씩 무제한 정부에서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송아지를 구입하여 사육한 농가는 현재 적게는 2천6백원까지 판매를 해서 500킬로그램 1두당 1백3십만원의 수치가격으로 약 1백만원이상씩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낙농가는 현재 우유를 수출하고 있는 롯데우유에서 호터제를 적용해서 초과물량에 대한 우유대금을 분유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실낙농가들이 월간 1억원이상의 실지 소득을 감소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에 대한 건폐율 적용의 규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지역에 축사의 허가기준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1/2로 축소되어 거의 모든 농가가 허가대상으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허가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임실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축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답리작 사료포 조성에 있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수도작 6천헥타 중 호맥이나 이탈리아나이그라스 등 조사료 재배가능 농지가 5천헥타, 밭 4천2백헥타중에서 가능한 지역이 2천헥타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이모작 활용 가능 면적 6천헥타 중 97년도에 360헥타를 이용함으로써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5%로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모작 6천헥타중 20%만 답리작 사료포로 활용한다면은 3만5천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일 3킬로씩 먹이 사육하는 가축을 3만여두의 조사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산성화 된 농지에 개량효과도 있고, 우량조사료 재배로 농사료 절감 및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가축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사료포 집단화 시설을 해서 양축농가에 답리작 임대 보조를 적절히 보조하여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고 생각 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임실고추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출하 성수기에 임실시장 주변도로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시장은 임실군 전체의 고추 상거래 및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고추 출하 성수기 때는 시장날입니다. 30여톤씩의 물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고추상설시장이 없음은 퍽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임실특산물중 고추와 배를 임실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TV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에 반하여 고추시장의 현실은 그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소도읍 정비 공사로 인해서 주차공간 및 택시주정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면질문을 했더니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임실터미널 부근의 항구적인 택시 승강장 확보대책으로는 임실 제2교 옆 임실천을 복개하여 택시승강장으로 활용하거나 임실주유소 및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임실장날시 주정차 혼잡이 예상된 문제점이 있으나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임실농협 옆 시장부지 일부를 복개하여 택시승강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부군수님의 생각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좋은 묘책이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평농공단지는 금년 984평을 분양해서 14,907평이 모두 분양되고, 오수농공단지는 금년에 제 계산으로 3,445평이 더 분양되어 가지고 현재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농공단지 미분양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발생액이 13억9천3백7십만원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이자가 9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자액이 원금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이자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는바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 미분양 부지를 일소하겠다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계속해왔습니다 분양가의 근거는 조성가와 기채이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농공단지에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토지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초 분양가와 기채이자분의 1/2정도로 분양을 한다면 현재 9만4천원에서 약 8만원정도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분양을 하지않고 이자만 부담하는 것보다는 1천평당 1만4천원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면 1천4백만원, 2천평을 그렇게 분양한다면은 2천8백만원이 현실적으로 손해인 것 같이 개수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원금을 조속히 상환하거나 상환만기일까지 정기예금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이자차액이 발생되므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굳이 내릴 수 없다고 한 그런 의견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묻고자 합니다. 남원에서는 임실 분양가보다 4만원정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실 분양가보다 4만원정도가 김제지구는 더 저렴하게 분양하므로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분양가를 적절히 적용 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2대 의회에서 담당공무원은 의원님들이 가격결정을 해준 결정된바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군수님께 산림휴양림에 산림훼손에 대한 사진을 먼저 제공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심자연휴양림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 8억6천9백여만원으로 48동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천혜의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었던 휴양지였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전주농조에서 시행함으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산림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3년 5억원의 국비를 들여 산막 등의 편익시설과 급수대 등의 위생시설을 설치하였고, 96년에 1억4천만원, 97년 5억원을 들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하여 입장수입이 전무한 상태이고, 각종 시설물은 사용불가능 하여졌고, 단한번도 사용 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출입을 금한 시설물이 있음은 국고 낭비이자 우리 군민이 1인당 내는 평균세금이 2백7만원입니다. 요즘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 손실의 표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 소유 차량을 야간에 공익근무요원이 차량 운전을 한다면 이 또한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보완사업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발주하지 못하고, 감사원 공기업 감사지적사항으로 사업이 유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보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임도시설 지반 일부가 붕괴됨으로서 원인자인 농조측에 복구를 요청해서 복구중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천에 자연석이 있는 그대로 복구할 것이냐 또 산림훼손이 된 부분은 산림까지 다 심어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2002년경에는 훼손지가 복구되어 우량조절이 가능하여 휴양림내 항상 일정양의 물이 흘러 휴양림으로서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하셨는데 어느정도의 물이 흘러야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림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네번째, 물꼴지역의 휴양림조성사업은 97년 보완사업을 끝으로 완료되었고, 98년-99년사업 예정지인 모래꼴, 세심리지역의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추진계획과 댐사업이 2002년까지인 바 3-4년을 앞당겨 추진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다섯번째, 경관보존을 위하여 농조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휴양림 경내 훼손이 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사전협의시 경관보존을 위하여 현 휴양림 경내를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까지 전부다 협의 대상지로 선택하였다라고 보면은 경내가 어디까지 훼손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몽리면적이 543헥타에 이르러 기계화 영농기반조성 및 토지이용 제고를 위해한다는 명분으로 훼손에 따른 경관피해 등이 없다고 진단하셨는지, 있다고 진단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고, 그 진단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답변을 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하신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리작 사료포를 군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제고를 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임실군에 있는 토지조성 면적이 399헥타인데 실경작 면적이 10헥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절대 150헥타를 초지조성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는 150헥타이고, 현재 미경작의 초지조성이 249헥타나 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답변에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기계의 부족으로 인해서 산지에다 아무리 초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답리작이 나 밭에다가 사료포를 권장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임실고추상설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과 긴밀히 협조만 해주신다면은 토지는 우리군 토지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같이 시설을 하는데 임실농협에서 농민의 이익보장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농협에서, 관리도 역시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토지만 기부체납형식으로 준다면은 농민의 이익보장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일반택시 즉 임실의 신흥택시 20여대의 주차는 그쪽의 3미터폭으로 확보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개인택시가 일반택시하고 합류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주차하고 입면에 약 1미터만 내려가가지고 측구를 세운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임실개인택시는 현 위치에서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도와 약간의 협의만 거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법면의 한 1미터정도만 내려가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제2대 의회 때 군수를 대리한 주무과장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은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분양을 하겠다라고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가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이라고 보는데 매년 군수의 복안은 틀려지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현시설을 유지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상태 이상으로 더 훼손이 안되고, 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당 1톤에서 1.5톤이 방류가 되는데 하천유지수의 유지공이 어느정도에 유치하는 것 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단부에 있다라고 보면은 농업용수로 싹 쓰여지고, 농업용수이외의 물이 삼계천으로 나가는 하천수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취수지에서 바로 땅쪽으로 적어도 유지수 공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도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부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