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방세정홍보물 제작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방법과 9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로 9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작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지방세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안내 VTR제작취지는 각종 회의시나 민방위교육시 학생등 미래납세자인 학생을 위한 홍보활동인데 이것을 15분 정도에 상영 예정시간으로 해서 굉장히 박진감넘치는 그런 홍보물로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에서 각종 회의시 주민들에게 상영도 하고 지방세를 저희가 세금을 내서 지방세 과연 어디에 쓰는거고 그런 인식을 함으로서 자진납부풍토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900만원을 올린 것은 작년도에 책자를 발간해서 1천부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실제 현실감있는 박진감넘치는 그런 15분 정도 상영해서 머리속에 지방세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효과도 있고 IMF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거기에 따른 세수가 굉장히 감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납세홍보도 겸해서 세수 확보도 할 그런 목적에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VTR제작 900만원하고 그 밑에 행정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화카드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행정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화카드 제작은 2년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카드구입은 시에서 시비로 제작해서 저희가 500매를 받아서 착오 그러니까 고지서가 정기분 나갔을 때 이의라든가 착오된 것을 저희 구청까지 와서 재교부 받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급한 카드가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제작할 그런 계획이 없고해서 저희가 이왕 하던 사업이니까 이것을 이번에 구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정착오면 착오지 행정착오 보상제라는건 뭐예요. 행정착오 보상을 한다는거예요. 착오했으면 다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보상을 한다는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전 의장님 말씀하신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입력을 시키고 수정했는데도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이 우리 구청 찾아왔다 말입니다. 구청에 찾아와서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죄송하다는 대가로 저렴한 보상을 할수 있는게 카드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운영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까지는 카드주었는데 금년에 안주느냐 이런 말씀나올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공급해주는 양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이어갈려니까 500매 정도로 제작해야 겠다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한겁니다.
황충식위원
관계당국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준다 이거예요 2천원짜리를,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예의상 최소한의 보상을 시에서 먼저 시달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서 하겠다.
황충식위원
착오를 없게 해야지 착오를 있게 해서 2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준다는 것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최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죄송하다는 뜻에서 보상적 성격으로 카드를 드리는거지요.
황충식위원
의심하는 것은 안됐지만 보상제로 인해서 전화카드를 꼭 그렇게 500매씩 나간다것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정홍보교육이라든가 학생이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바쁜데 구청까지 오셔서 교육 받는 그런분들도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의 보상 바쁜데도 교육같은데도 오신 그런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른 교통비 지급하는 대가로 전화카드를 준다 이 말씀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거기다 부연설명드릴께요. 그러면 행정착오하고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00매를 만들면 한 2년내지 3년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시에서 500매를 저희가 교부받았는데 작년도하고 올 7월까지 해보니까 그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정기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기때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세기준일하고 차기가 있어갖고 정정하러 오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학생 및 주민들 세정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50명정도 해서 500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얘기드릴께요. 행정착오를 안 일으키면 이런 카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과에서만 이런 행정착오가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제도는 시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시민과에서도 저희 구청에 민원 때문에 방문한 그런분들한테는 시민과에서 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은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인쇄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대충 인쇄는 어디서 해오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방세 홍보물 이것은 VTR로 작성하는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안내인쇄물은 어디서 많이 해와요. 고지서라든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고지서는 경영재정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인쇄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어느 업체예요. 부평구에 있는 업체예요. 인천시에 있는 업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고지서 작성하는 업체가 4개업체 인천시내에 있습니다. 그 업체를 시설기준에 따라서 조합하고 의논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작년보다 60%수준 떨어져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부평에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산서식을 유인하는 업체가 부평에는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인천에는 몇군데나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군데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주전산기라고 해서 199페이지 하단 부분에 부품교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할려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업그레이드는 상위기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상위기종으로, 지금 이게 구입한지 얼마나 됐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5년도 11월달에 세무주전산기가 설치됐는데 24시간을 저희가 가동을 하다 보니까 부품수명이 아주 다 되서 상위부품으로 교체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용량이 적어서 그런거야 아니면 무슨 부품이 고장나서 그런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용량이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게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수명이 다 되서 그래서 교체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계가 2년도 안되서 다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고장난게 아니라 저희가 예상보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고장났으니까 교체한다는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고장보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예상치 못했는데 가끔 전산이 부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파악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굉징히 수명이 단축되서 그래서 부품교환을 할.
헌식
장헌식위원
전산계장님 오셨나. 전산쪽에 오신분 있으세요.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되서 업그레이드는 뭘 말하는건데. 지금 부하된다는 얘기는 뭐가 지금 용량이 떨어진다든지 자료가 날라간다든지 이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메모리 바꾸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유지보수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나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부하가 되고 그럴때까지 유지보수를 잘 안해준건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매달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단이 이것이 12시간 정도 켜놓고 꺼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24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이 빨리 온거지요. 한 번 부하가 됐어요. 그래서 전선이 나가니까 보름치 백업받기전에는 다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날라간적이 있어요? 날라가서 재작업한적이 있습니까?
백업받는데 받은게 날라가서 다시 제작해 본적 있느냐고.
주로 몇건에 몇 개씩이나 날라갑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한지 얼마안됐는데 우리가 전체 고가품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가 앞으로 5년은 보고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2.3년되가지고 다시 용량을 높여줘야 되고 다른 부품은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폐단을 가질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쓴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이런 세무자료 같은 것 중요한 자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비를 구입해야지 한치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장비구입하고 또 재투입되고 예산재투입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00페이지입니다. 201쪽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정리용 컴퓨터 있지요 휴대용이요.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휴대용컴퓨터가 우리가 주로 각 동사무소하고 징수과에서 사용하는데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를 할 때 그 번호갖고 낸다 안낸다 확인이 안되서 그 즉석에서 번호를 넣고 찍어보면 체납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서 영치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7대를 구입해서 지금 각동에 한 대씩 지급해서 체납영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비보조로 나온 돈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세정업무평가에서 시에서 우수구로 선정하고 상사업비로 2천500만원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주로 세정업무에 사용하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성립전 경비는 이미 물건 다 샀다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02쪽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운영수당에 있어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신설됐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 10월 1일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포되면서 법이 바뀌어 갖고 과세하기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신설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예고를 하거든요. 세무조사를 해서 납세자는 얼마얼마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겁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부심사 들어오면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 신설된겁니다.
올해 3회 정도.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3회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께요. 몇 년전에 세무비리해서 부평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에서 비리같은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재발할 일 없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94년도전에는 수납소인을 수기로 일일이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CR로 고지서가 교체되갖고 시금고에서 기계로 리더기로 읽어갖고 수납소인되고 전산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갖고 옛날 94년처럼 그런 비리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복관
이복관위원
요즘 또 신종으로 발전되서 컴퓨터 조작해서 할을 수도 있다 말씀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아주 철저히 저희가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은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할려고 하는 사람은 못당하지 않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206쪽으로 갑니다. 207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고속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208쪽인데.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저희 징수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고속프린터가 세무과 1대 징수과 1대해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대 관리하는데 그럼 지금 징수과는 1대가 있네. 1대가 있는데 매월 3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내야됩니까?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징수과 고속프린터를 작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A/S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는 A/S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세무과 1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해가지고 업자한테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하지않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끝까지 같이 하면 안되요. 금년 한해까지만 이것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3개인가 기계 설치 했으니까.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업자측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평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몇 개월동안 봐줬으면서 안된다는거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래서 나중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합치게 되면 경비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프린터기가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4천500만원정도 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천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30만원씩 내야됩니까? 법적 경비인가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동일기종인데 그게 현재 3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누가 이것 하나요. 금액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법정 경비로 붙는 것 아닙니까.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천만원에 몇%.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산출내역은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보고식으로 하지말고 30만원 이렇게 맞춰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또 정리 안되서 갈아야 된다고. 할려고 하면 아주 법정유지보수비 경비 산출해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07쪽에 체납처분비 공매대행수수료라고 했는데 공매대행은 어느업체에서 하는거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공매는 성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탁을 주는겁니까 지금.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해서 압류가 된 상태에서 납부를 안했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경매 40만원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12건에, 그래서 체납액이 30만원 된다 이말이지요. 그래도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그래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런 경우는 의뢰를 할 수가 없고요 40만원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됐을 때 체납처분비가 약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낙찰이 됐을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다가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낙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체납처분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체납된 금액이 어디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 되는것만 대행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동산가격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공매를 해가지고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40만원 들어가지고 12건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해가지고 이것이 부동산이나 경매 들어갈 것 아니예요. 들어가서 돈이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의뢰를 할 때는 채권자를 전부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과연 배당이 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업공사하고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사전에 확보한 이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도 낙찰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에 12건만 하면 거의 고액체납은 마무리 되는것이겠습니다.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익을 판단했던게 12건 정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도가 났다든가 선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공매를 해도 저희한테 배당이 없을거로 판단된 그런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건 정도는 올해 해서 공매대금을 저희들이 수령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12건으로 올린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할께요. 지금 신설됐다말이야. 자동차압류 말소등록촉탁서, 번호판 영치증, 인쇄비, 체납처분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삭감추경에서 신설되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자동차압류 말소 등록촉탁서는 저희들이 현재 복사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원래 등록촉탁서는 3매가 작성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몇매가 작성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에도 없던게 추경에 신설되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란 말이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업무량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촉탁서 같은 경우나 번호판 영치하는 체납세가 많아서 지금 노트북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체납처분 세입징수도 마찬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따지고 신속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번호판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강제매입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치증이 지금 현재 잔류량 플러스 앞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거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직전까지 이런 항목의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왔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당초에는 인쇄비로 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풀예산으로 서 있었다고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인쇄서식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8쪽에 세무서식 인쇄비해가지고 520만원 세웠잖아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이게 당초 두가지가 서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쇄비로 썼었는데 지금 저희가 체납액중에 약30%정도가 자동차부분에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상사업비로 봤을 때 작업량을 동사무소가 11시,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방법에 자동차체납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는 부족한 것이고 공매수수료도 5천만원 이상 대형의 건물을 우리가 압류를 해놨는데 분납해서 내주시기로 했는데 분납도 안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가다 보면 안되니까 공매들어가자 그런 방침을 세울려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낙찰이 안되고 유찰이 된다든가 하면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설사항으로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필요하게 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징수관리계장이 답변한 부분에서 세무서식 인쇄비가 신설되서 올라왔다 말이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각종세무서식 인쇄 해가지고 862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무서식인쇄가 기타 압류저서등 세무서식해가지고 120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체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을 직원들이 하고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수책이라든가 번호판영수증이라든가 세부 분류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20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독촉분고지서 송달을 위한 급식비 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독촉분 전달하는데 급식비를 제공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정기분 체납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50일이후에 하게 됩니다. 할 때는 정기분보다는 독촉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법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직원이 합동작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하는 급식비인데요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4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만약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게 되면 몇% 교부금 같은 것 있는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지금 독촉분에 대해서는 1년차가 3%, 2년차부터는 5%의 포상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왜 안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세도 마찬가지고 구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 교부금을 다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다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가 여기서 인정을 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사무감사도 받은 적이 있고요 다 확인된 상태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금 떨어지면 교부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갈수도 없어요. 다만 보상금을 주던 것을 종전에 시에서 언론을 타가지고 체납받았다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될 것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체납세 받은데 보상금 주는 것을 중지를 한거지요 전반적으로.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것도 예산이 있는건데 왜 그냥 예산을 세워서 급식비를 여기서 주는지 이해가 안가네.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니까 밥을 먹이고서 해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폐합하고 나면 업무에 있어서 혼선이 있지않겠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지금 통합이 끝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세무1계, 2계 이러던 부분을 정리해서 팀제로 해서 제대로 전반적으로 수용할겁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체납처분반 같은것도 신설해서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징수과 소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입니다. 214쪽입니다. 215쪽입니다. 216쪽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입증지제조대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제조대금해가지고 1천968만4천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수입증지를 예를 들어서 그 용도를 1년치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팔고 있는 수입증지가 인천직할시 북구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10원짜리 이외에는 전부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분구되기전에 계양구까지 수입증지를 2.3년치 예상해서 솔직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증지 인쇄할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인쇄를 안하다가 이번에 와서 1년 내지 2년치를 판단해 보니까 지금 인쇄를 해야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인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수입증지를 다시 인쇄를 하면 사용을 얼마 정도나 할 계획인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년정도 소요됩니다. 수입증지를 1년치씩 하니까 단가가 올라서 2년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2년치 쓸일 갖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년 2월 29일날 경기은행이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 퇴출이 안됐으면 수입증지를 이렇게 빨리 인쇄할 필요는 없었는데 경기은행이 퇴출되서 한동안 경기은행에 맡겨놨던 수입증지를 저희가 필요에 따라 갖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갖고 시급히 조폐공사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했는데 조폐공사 사정이 어떠냐면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조폐공사가 인쇄를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화폐까지 외국에서 인쇄한다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기 때문에 빨리 인쇄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쓸게 있는거지요. 북구것.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품종에 대해서 없습니다. 북구라고 쓴것중에 일부는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얼마나 소비됐냐고요. 3년 것을 했는데 앞으로 1년 것 쓸 것 남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말이면 다 소진됩니다. 물론 일부 1만원권이라든지 5천원권 그런 것 일부 남아있지만 많이 소요되는 수입증지는 소진됩니다.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연말가면 굉장히 모자라게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주로 그런 많이 소진되는 증지를 인쇄하겠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런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17쪽입니다. 218쪽입니다. 219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기요금 부족이라고해서 구 부평구청사, 공보관, 이렇게 나왔는데 공보관 같은데 전기료 많이 쓰나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부평구청사하고 공보관청사는 매각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잘 안되서 당초 예산이 1년치 예산을 세운게 아니라 8개월치 예산만 세웠습니다. 8월달내에는 팔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월치 예산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공보관 같은데 가면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가 단체들 사무실하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난방시설이 잘 안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 욕할지 몰라도 난방시설 안되어 있으니까 가는데마다 전기스토브 아니면 정말 쉬운 얘기로 물을 끓이는데도 옛날쓴던 난로 이런 것 쓰니까 부족되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그렇지않고 저희가 난방을 공급해 주게 되면 난방비를 별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양반들이 난방비를 저희한테 잘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쓸데없는 전기낭비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잘못됐는데 공보관 같은데는 상당히 전기소모량이 과외로 소비하고 있거든요. 전기세 별 것 아닌데 그래도 우리 혈세를 내서 지불하니까 단체같은데도 얘기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전기세 넉달만에 57만원 나간다는것도 꽤 큰돈이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단체에서는 여름철에 에어콘까지 쓰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못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어콘 다시 재가동하면 전체 전기를 내리는 것으로까지 얘기해서 쓰지않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어요. 아니 사용료도 안내고 전기세도 안내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부과는 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전혀 하나도 안내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은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팔아서 내보내는게 좋은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사용료를 아직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사용료는 못낸다 하더라도 전기요금 같은 것은 내야지 그것 의무적인데 그것도 안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용도 그냥하는데 자기네가 쓰는 전기요금도 안내요?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어느단체 어느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인데요 대한상이군경회 부평구지부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 부평구지부, 한국자유총연맹 부평4동 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부평구지부, 대한노인회 부평4동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평구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그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료 같은 것 전혀 내지도 않고 거기서 일부는 임의단체나 법정단체로 해서 보조 받는데도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동안은 저희가 보조금 유보시킨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말썽이 많이 나고 어려운 단체라고 많이 사정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사무실은 물론 구 재산이 되가지고 그런 단체에다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것까지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지 그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제세공과금 필수적인 전기세나 수도세를 납부않해서 그것을 구비로 해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우리로서는, 경영재정과장님 그렇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시정해가지고 그쪽에서 그것 정도는 납부를 하게끔해야지 다른말로 개인재산 같으면 내집에 와서 그냥살면서 수도세 전기세 물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 떠나서 이런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더욱 독력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매번 답변은 내도록 한다 그런적이 언제예요. 1대 들어와서 부터예요. 맨날 얘기하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시정한다 하면서 4년째 이렇게 계속.
형진
노형진위원
4년째 안낸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옛날에 공보실에서 공보관 운영할 때 내지않았다고 얘기들었고요 저희한테 넘어와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잘 생각하셔가지고 징수하셔야 되요. 지금 청와대 같은데도 전기요금 다 낸다고, 안내면 끈는데잖아. 물론 그 사람들 봉사도 많이 하고 잘하는데는 잘해, 그렇지만 쓸데없이 쓰는데도 많이 있어요. 낭비하는 단체도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됐지만 그런 단체도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나머지는 정기회 사무감사때 하시고 2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안에 단체중에 북구지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4동 노인지회가 노인정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노인정을 우리 사회과에서 전기 수도요금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보조금 나갑니다. 노인정은 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진해서 내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 얼마정도 시효 된다고 판단해서 고지하는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20쪽입니다. 221쪽입니다. 222쪽입니다. 223쪽입니다. 224쪽입니다. 225쪽입니다. 226쪽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20쪽에 연료비, 공보관에 우리가 들어가 쓰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아니면 노인계신 분들말고 우리 공적으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관리요원이 1명이 관리하면서 쓰고 있고 시장안에 변변한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공보관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분 관리한다고 해서 나가 계시는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연료비절감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연료비가 38만원정도 절감하는데 혼자 있으면 춥고 외롭잖아요. 연료비 이렇게 절감해도 되고 꼭 여기 연료비를 써야 됩니까. 어느 내용에서 연료비를 쓰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겨울에 난로 안피면 얼어 버립니다. 연료비로 써야지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화장실 없으니까 공보관에서 쓴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침에 문열면 줄을 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장사람들 화장실 없으니까 그분들 화장실 잘 가도록 연료비로 때서 겨울에 얼지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연료비구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연료비도 있고 사무실 연료비도 일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무실 연료비 들어가는게 뭐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겨울에 사무실에 난방이 없는데 연료때야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밑에 221쪽에 장미연립 여기는 무슨 얘기인가 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미연립은 저희가 수해가 있던곳인데 몇 년전에 수해가 있어갖고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미연립 지하에 요즘엔 침수가 안되는데 침수가 되갖고 한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유지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20쪽에 부평1동청사 임차료 삭감 2억원, 그리고 부평1동청사 임차료 18.6회배 2백만9천원 세운 것 이건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1동은 저희가 새로 건립하면서 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경기은행퇴출되면서 경기은행에서 30억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평1동을 짓지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2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구 부평1동사무소입니다. 구부평1동사무소에 일부 18.6평방미터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평1동사무소도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도 해마다 2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빨리 팔아서 안물려고 그러다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인데 221쪽에 승합차 구입비 절감해가지고 7천9백여만원 돈 절감됐는데 이것은 버스 살려다 안산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5인승 버스를 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45인승 버스가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8년이 지났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아무리 재정이 없더라도 이것을 안사야 옳으냐 하다가 정해서 그것을 안사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직원들 버스로 운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앞으로 살 계획이 없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임차할 것인지 새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임차가 가능하고 임차가 훨씬 더 적게 비용이 든다면 임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자꾸 질의드리느냐하면 앞으로 어차피 세수면에서 형편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점점 더 어려운데 기 예산편성을 해놨던 것을 추경에서 삭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살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같다 말이예요.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꼭 대형승합차가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한다고 본다면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예산편성했을 때 집행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와가지고 지금와서 삭감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급한데로 25인승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45인승 수리비가 들더라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해 쓰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230쪽입니다. 231쪽입니다. 232쪽입니다. 234쪽입니다. 235쪽입니다. 236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자주민카드 발급할려고 PC구입했지요. 지금 여기 보면 구입을 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있습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지금 화상자료 입력시스템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타 앞으로 추진일정이 내년도 일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작업인력하고 나머지 화상입력추진 정리작업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만 구입해놓고 지금 전혀 안하는거예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현재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전부 반납하는겁니까. 삭감되는거예요 예산이.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그렇지요 기존 집행한 것 이외에는.
헌식
장헌식위원
기존에 집행한것도 있어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행자부 계획으로 해가지고 99년도에 시행하는데 그 전에 사전준비로 우리 전산기계를 확보를 하고 이외의 나머지 일정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99년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98년도 예산에 이 장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주민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원래 안세워져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네. 그것은 당초에 일곱종을 사실은 입력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 주민등록, 인감, 등등해서 4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99년도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비는 우리가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96년도에 구입했나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그것은 금년에 설치를 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금년도 예산해서 금년에 설치했지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 작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에 전자주민카드 전신 내무부에서 전면시행하라고 그래가지고 한게 작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설치는 금년에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사무소마다 다 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설치한 그 상태에서 그냥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누가 이것 잘못하는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가지고 장비구입한 것도 이것 행자부에서 몇사람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전혀 작동도 못하고 있네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작동할 시기가 안되어 있는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전혀 연습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있다는 얘기지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그 당시에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주민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국민들 일부 단체에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축소가 됐습니다.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게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최소화 시켜가지고 네가지로 추진하는데 국회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부평구가 서둘러서 장비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국이 다 구입되어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국적으로 1년동안 이 금액을 사장시켜놨을 때 얼만큼 국가 예산 낭비입니까? 99년도에 가서 실시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느 문제에 부딪치면 또 그러다 보면 전부다 파행길로 접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7쪽입니다. 238쪽입니다. 239쪽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2쪽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33쪽에 민원실 비치용 교양도서 구입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교양도서를 주기적으로 월간지 같은 것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저희가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비치를 해놓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일간지 신문도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신문은 아니고 잡지류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것.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몇종 정도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7종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카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할께요. 주민카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지금 화상입력설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자주민등록카드 발급에 따라서 주민등록발급을 받는 사람에게 일인당 1천원을 계상해가지고 발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전체 주민전산카드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다시 보충질의 더 할께요. 왜냐하면 시민과에 예산이 거의 주민카드 구입 여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장헌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시행도 안됐는데 예산만 짜놓고 예산만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보는거예요. 99년도에 시행 예정입니까? 언제 시행 예정이예요.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주민카드 사업이 99년도로 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99년도에 시행됩니까?
원호
조원호시민과장
되는 것으로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50쪽입니다. 251쪽입니다. 252쪽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몇 년 됐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8년됐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언제인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개3동 재활용센터 한 번 보셨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가서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장소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 먼저 보면 장소가 현재 지하시설에서 슬라브까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지하장소에는 작업장이 현재 194평뿐이 안되기 때문에 현 장소는 교육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다른면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현재 시에서 주택공사하고 택지개발공사 예정지구에서 시에서 허가를 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땅이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바닥면적도 적고 그다음에 지상에 건축물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위에 지역에는 지상건물은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공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하시설은 가능합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라든지 보면 지하대피시설은 되는데 나머지 지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한다면 시에서 재활용선별창고로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을 고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앞으로 첨가가 되야.
헌식
장헌식위원
지상에다 할려고 철근을 빼놓은 상태인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고 말씀하셔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다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본위원은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제도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했는데요 곤란한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하고 택지개발지구내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이미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 번 알아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교육장이 안된다는 것은 없다는 규정입니다. 재활용을 위한 교육도 되고 전체 교육시설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에 의한 교육시설,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그래주면 어떠냐. 땅 자체를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지하실 자체 가지고는 교육장은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게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교육장은 현재도 지하대피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8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누수가 된다든지 시설도 많이 낡았는데 앞으로 지으면 전용교육장은 지상에 지어야 하는게 원칙이고 현재 그 지역은 지하 작업장이 여러 가지 시설빼면 194평뿐이 안됩니다. 194평가지고는 저희 부평구는 민방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용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이 그런 용도로써 꾸밀 수 있는 여건이 전부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평수가 몇평입니까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0평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현재 민방위교육받을 인원이 찹니까. 현재지금.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는 날도 있고 조금 덜 차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때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대원들이 일시에 몰리면 부족해서 옆에 의자까지해서 복도에도 앉고 덜 오는 날에 뒤에 의자 몇 개 남을수도 있고요.
황충식위원
부지선정도 못한 상태네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지선정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천동에 가면 시유지가 446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상양여라든지 매입을 한다든지해서 받을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는 시에서는 무상양여는 곤란하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설물을 기부채납이라든지 또한 필요시에는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관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충식위원
필요하다고 철거하고 그러면 예산낭비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철거할 수 없고 법에 그런 조항만 있지 저희가 기부채납조건만 되면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부평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완벽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도로 내주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막대한 낭비니까 완벽한 구상을 해 보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시청하고 무상사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드렸는데 현재도 협상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52쪽에 재료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대보급 추진계획 말씀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방독면 관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모든 구민 시민에게 보급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저희 구부담해서 보급하도록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추진계획은 98년 3월 28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몇 개씩이나 되는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동별로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에는 전부 5천500개정도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고 동별로는 30개에서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동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요 방독면이.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 창고라든지 민방위자재 보관하는데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가 육안상으로 보는데 놔둬야지 어디 구석에 쳐박으면 어떻게 압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창고라든지 사무실에 보면 상자라든지 보관하는 장비가 되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각동별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황을 별도로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53쪽입니다. 254쪽입니다. 255쪽입니다. 256쪽입니다. 257쪽입니다. 258쪽입니다. 259쪽입니다. 260쪽입니다. 261쪽입니다. 262쪽입니다. 263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58쪽 지금 민방위과에 카메라도 하나도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재난상황실에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재난상황할적에 다른데 갖고 나가게 되면 필요해서 하나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용으로 별도로 보관하라고 시라든지 행자부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점검 지적받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30만원이면 하나 삽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대
서상대위원
민방위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포천 약수터에 비상급수시설해서 대우자동차에서 시설해놨다고 하는데 거기 전기요금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물을 뜨러가면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성이 있는데 산곡3동이라 노형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같은데 전기세 때문에 제한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 지역관내에 시설해놓고 물을 제때 전기세 때문에 사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 나왔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하고 협의했었고 현재 저희는 비상급수시설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서 현재 그 사항도 아마 저희 지시가 있어가지고 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먹는물에 대해서는 전부 별도로 관리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먹는물 관리는 하지만 전기세 때문에 상당히 제동을 걸어서 제시간에 주민들이 사용을 제때제때 못하는 방향에 있는데 계속 물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시점인데 국장님께서 선처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선포산 약수터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물은 순수한 지역주민만 쓰면 좋은데 주민정보 받기로는 주변음식점에서 대형으로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한 전기료를 보상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런 현상이 나와서 사회산업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전기요금 보상을 해주었다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난번에 보상을 해주었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된다 노인회관이든가 그분들이 몇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관리는 사실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기세는 해결됐어요. 현재 국민회의 을지구당 조만진 위원장이 전기세 고지서를 그분 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어요. 일주일전에, 앞으로 그분앞으로 고지되고 일단 그것은 해결했으니까 관리인만 구청 청장님한테 요구했으니까 국장님이 많이 선처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관계국장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한분만이라도 파견해서 관리하게끔 해주세요.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재난발생시 민간보유장비임차 예산을 50%는 삭감하고 50%는 남겨 두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어떠한 재난발생시 얼마나 사용하였는지와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전무하면 전액을 삭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도권이라든지 강화지역같은데 비상시에는 이런 사태가 저희한테 있었다면 집행됐을겁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저희 지역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집행 사항은 한푼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래서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50%이상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50%만 예산 삭감하고 나머지는 앞으로는 12월 30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그것은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재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할께요. 민방위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많게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전부 절감이 됐다 말이예요. 절감이 됐는데 관계규정상으로서 절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부터 과다하게 세운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용비같은 경우는 집행하다 보면 저희 과 자체 품의를 할적에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경리서 넘어가면 경리부서에서 나름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해서 절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떤 동향집계 같은 것은 현재 전부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제습기 유지보수비같은게 어떻게 해서 월 얼마씩해서 예산을 세웠을건데 이것도 중간에 계약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절감하자 그래가지고 계약 조정을 다시 해서 그렇게 삭감된건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습기 유지관리비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습기가 교육장에 여섯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그러면 원래는 다 가동해야 유지가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3개만 가동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도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관리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했던 그런 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섯대중에 3대가 가동해도 될 수가 있는 사항도 되는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교육이 있을때는 전체 가동 다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간계약에 의해서 보수하는데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보수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약은 아니고 제습기가 있다 보면 지하시설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부품이 나갔다든지 그럴적에 관리하는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액수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강제규정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던지 무엇인가 둘중에 하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했다 말이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본겁니다. 또하나 257페이지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386 오래된 것 한 대 있는데 성능이 나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라든지 행자부 점검때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한대씩 구입 올린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재난상황실에서 항시 그 PC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야간에는 쓰고 있습니다. 근무를 야간하고 주간은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486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지금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386인데요. 5년쯤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486이 아니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386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구입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재난종합상황실에 말고 이외의 장비들이 다분히 남을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그쪽으로 하나라도 투입되면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봐서 그런 여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상황실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해보자 그런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구입해 보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꼭 필요하지요. 특수성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1동장, 산곡2동장외에 참석하지 않은 동의 동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부터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동사무소 예산편성을 보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 됐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삭감 그것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십정1동 동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십정1동 멋지게 동사무소를 짓고 아주 2층, 3층 쓰겠다고 했는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에 꼭 이렇게 사야 되는지 그것부터 총괄적으로 물어볼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된 집기들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너무나 엄청난 종류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십정1동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십정1동은 금년 11월경에 신축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청사는 관상복합건물로서 동사무소 전용 건물이 아닌 관계로 입주시에는 대부분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점과 현재 십정1동사무소에 현재 청사는 비좁습니다. 비좁고 노후화되어 민원인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집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전하여 설치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이 구입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은 비좁고 어려우니까 다시 지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그래서 저희 집기를 대부분 보면 제가 십정1동에 근무한지 8개월됐는데 집기를 새로 구입한게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에 청사가 낡아서 그런지 청사집기는 거의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물의 품격에 맞게 이전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총괄예산으로 1억2천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보충질문드릴께요.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청사에 맞게끔 물품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현재 저희 청사에 와 보셨겠지만 거의 집기들이 다 낡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캐비넷도 지금 현재 18개 있는데 쓸만한 캐비넷은 6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옮기면서 PC하고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A책상이나 그외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정수품 같은 것은 그대로 정수품을 능가해서 구입하는거예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그런 능가하는게 없고요 비슷하게 맞춰서 구입합니다. 구입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없어서 2층에 직원들하고 회의실 같은것도 같이 운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1층에 각종 민원실에 제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것도 전혀 타동에 비해서는 전체 구입이 다 되어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물론 우리 배동장님 그동안 애는 많이 쓰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대가 시대고 때가 때니만큼 여러 가지로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않게 판단을 잘하셔야 될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품외에 그것은 능가를 하지마시고 쓸수 있는 물건은 쓰시고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알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산곡2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곡2동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축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은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재국
조재국산곡2동장
산곡2동장 조재국입니다. 산곡2동 신청사는 93년도에 지어서 93년 12월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하실에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물이 스며들고 있는겁니까.
재국
조재국산곡2동장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고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 비가 많이 온 탓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는 근본적인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난 장마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재국
조재국산곡2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하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재국
조재국산곡2동장
지하실 평수는 현재 56평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기획실장님 이것 예산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산곡2동청사는 제가 재무과장때도 나가봤었는데 사실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하수가 흘러오는건지 지상에서 올라오는건지, 건수가 들어가는건지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갈산1동 664쪽 우리가 여론이 분분합니다만 통장들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개통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데 다른동은 보니까 이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리겠는데 1개통이 증가됐기 때문에 통장님 수당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반 조정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장이 1개 증가되서 예산이 올라온거고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한번 수립되서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그것이고 다른동도 통이 증설되는 통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갈산1동만 1개통 증가한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인구가 늘어나는곳과 줄은곳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갈산1동도 있지만 다른 동도 지금 통반장 수당활동비가 증액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아파트 입주한 부개동 이런데가 전부 활동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속해서 조례에 의해서 통.반을 늘려갈 것이다 이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 계획으로서는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통반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않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용할려고 이렇게.
류수용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도 다 삭감하면서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꼭 이것을 맞춰서 통을 증설하고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현재 증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라든지 반장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증설을 안하면 통장, 반장 수당을 안줘도 될 것 아니냐.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계획은 증설이 된 부분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때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안도 내놨었어요. 우리가 공무원이 가슴을 짖어지는것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해 나가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정리계획을 지금 다른데까지 비교해가지고 세분화해서 작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획되면 정리추경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늘은 부분은 일단은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금년간 되든지 명년이 되든지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통장님들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지금 2천년까지 110분 1개동에 책임지고 나가서 그분들이 해도 더 잘하고 더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고지하고, 그사람들 하지않고 맨날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51만 구민이 박수치는 일도 해봅시다. 맨날 그렇게 여론이 들끓고 얘기들어가도 나 몰라라하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하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줄테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자꾸 십정1동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768쪽 봅시다. 전 그래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동장님 의자 없어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동장실에 의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 보시면 집무용 책상 40만원, 집무용 의자 20만원, 안락의자, 지금 쇼파도 20만원짜리가 9개, 차탁자 20만원짜리가 2개, 옷장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3층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릴께요. 3층을 꼭 써야 되는지 우리 한 번 물어볼께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우리 동장님이 이런 예산을 올리면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결여됐다 말이지요. 무조건 올리면 다 되는 것으로 동장님 하시는데, 경제만 좋으면 새건물에 새집기가 들어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많은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물론 예결위에서 다 하겠지만 너무나 허황되고 새로운 건물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나 혈세를 많이 축내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3층 동장실 쓰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로 지하도 사무실 공간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꼭 동장님방을 3층 쓰고 회의를 3층에서 해야되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싶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는데 이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은 시일이 앞섰던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경영재정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팜플렛 돌리면서 임대하는 문제를 독려하다 보니까 3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7층까지 건물에서 전부다 임대가 어려운판에 3층을 궂이 동장실로 해서 쓸 필요는 없다 구두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다만 동장실을 1층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집기일부는 수정 보완이 되어야 겠고 회의실 부분도 3층에서 지하실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런 집기는 보완이 되야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문제 입찰이 9월 18일 한 25일정도 되면 윤곽이 나타나거든요. 3층임대계획이, 3층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임대해서 수정보완해가지고 회의실을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전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예요. 꼭 필요한 것은 넣어야 되겠지요. 대신 이 예산이 올라온 항목을 보면 전혀 현 어려운 시국이라고 전부 일컫는데 여기에 맞지않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지금 본위원은 얘기드리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그 정도 집으셨으면 됐고요 계수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 될걸로 생각됩니다. 하나 질문드릴께요. 767쪽에 십정1동 일연7단해가지고 600만원 일식, 또 768쪽에 모빌렉 2련7단 4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 두 개가 서 있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 모빌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모빌렉을 각 동에 하나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저희 동사무소에는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모빌렉이 전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전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문서들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문서보관은 별도 창고가 있어갖고 거기다 지금 앵글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각 동사무소가 모빌렉이 거의 일괄적으로 1대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나요. 각 동사무소에 모빌렉, 물론 2대가 들어 있는 동도 있을 겁니다. 부평5동 같은 경우는 착오가 발생되서 2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모빌렉이 1대씩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모빌렉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십정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사 이전하면서 2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는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십정1동장님 회의용 책상 해놓고 22개가 들어가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저희가 3층에 회의실이 지금 현재 평수가 32평정도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평수에 맞추다 보니까.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평수에 맞춘게 아니고 현재 32평에 회의실을 원탁으로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의실 책상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하나에 20만원씩해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원탁으로 설치하는데 가격은 전에 구청사하고 우리 관내 실가격하고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산곡3동에 가 보세요. 제가 산곡3동에 회의용 책상을 12개를 사 주었어요. 12만원씩에 한달밖에 안됐어요. 그것도 좋아요. 보통 동사무소에서 12개 정도 가지고 충분히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자생단체든 다 회의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22개면 이것은 동네 잔치해도 주민들 다 몇백명 와서회의하는겁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거네 22개.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517쪽을 보세요. 부평2동입니다. 앞으로 2천년되면 주민센터로 전환되는데 이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부개 삼능삼거리라고 하나요. 삼능삼거리 부개2동 위치가 사실 소방도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쪽에다 붙칠려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앞으로 주민센터로 바꿔지면 필요없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되는건데요 일단은 있는 동안에는 동사무소 위치표시가 안되어 있고 동사무소 현황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가 삼능삼거리쪽에 설치될 계획인데요 거기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매일 복잡한데 거기다 세울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질의중에 타 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받았는데 767쪽에 모빌렉 2련7단해서 600만원이 일식해서 올라왔고 768쪽에 모빌렉 2련7단, 같은 기종이예요. 똑같은 것으로 올라왔는데 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련에서 7단 600만원은 2층 사무실에 제한구역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내에 주민등록표 영구보관장소로 하고 그 보관하는 것을 위한 구입비고 그다음에 768페이지 모빌렉은 원래 4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단으로 되어가지고 오타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4단으로 해서 400만원 올린겁니다. 거기 7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6단도 아니고 7단으로 되어 있어요.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금액을 이것은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오타가 난겁니까?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같은 기종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한 것이 아니고 오타가 났다.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모빌렉은 규격품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해서 높낮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768쪽에도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치수에 600만원, 일식해서. 768쪽에는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치수인데 4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착오냐 뭐냐에 대한 질의를 한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오타라고 동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타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오타 아니고 지적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뻔했네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모빌렉 가격뿐만 아니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들쭉날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가격을 정상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유인해서 올린건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가격 시장조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집무용 책상 하나도 가격이 29만원, 42만원, 40만원 같은 책장이라도 40만원 , 42만원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 들어와 있거든요. 동사무소 올렸더라도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 경영재정과나 어디 협조해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같은 책상이라면 A책상이 더 싸다라고하면 A책상으로 하든지 양수책상이 더 싸서 양수책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면 그쪽으로 권고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개2동 부분에서 721쪽에 보면 동청사 증축이 4천800만원 올라왔다가 4천800만원 전액 삭감됐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초 증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번 옥상방수공사를 했었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방수기능을 하지못해서 그위에다가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방수의 효과를 갖자고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방수목적보다 거기를 예비군 중대를 넓혀 쓰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주 해당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금년에 하지말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방수는 괜찮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방수는 괜찮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무슨 연료비 같은 것 해줄 때 일률적으로 지불해줍니까, 아니면 지출하는겁니까. 아니면 건강과 실내의 규모를 봐서 차등지급.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실 환경에 의해서 1년에 125일정도 교육기간을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주는게 있고 사무실이 이중적, 삼중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그것을 다 계산해서 차 등을 줘서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십정1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할께요. 각동에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21개 전체동에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유독 21개동중에 20개동은 안섰는데 십정1동에 한해서 1천200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원하는 바를 동장님이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천200만원 세운것도 동장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워드리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당초에 추경에 각동에 안세워 주겠다고 하니까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부평5동도 구조물정비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이미 떨어진지가 오래됐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각동별로 저번에 7월 30일현재 확인해 본 결과 집행이 안했다고 해서 다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 다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은 한달한달 지급할 수가 없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도 있고 연말에 지급할 계획인 동도 있고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5동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까? 확인하셨다면서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했고 몇 개 동을 집어서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동에 소규모 구조물정비비가 없어서 집수받이 하나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맞추고 고려할려면 일괄적으로 요구하는데 다 해줘야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장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로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고 지금 십정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십정1동에서는 소규모 사업비를 올렸고 타동은 안올렸고 이런 차이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십정1동은 건설과에도 여러가지 요청사항이 있고 지난번 청장님 초도순시때도 있는데 십정1동은 사실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동장님이 특히 관심을 갖고 요청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들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겠네요. 십정1동 배동환 동장은 일 잘하는 동장이고 나머지 20개 동장은 일을 못하는 동장이고. 올리지 않았던 것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그만큼 지역개발에 관심을 두고 동장님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동장포괄사업비 있지요. 동장 포괄사업비 옛날에는 4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천만원과 2천만원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포괄사업비라고 드리지 않고 시설비라고 드렸는데 7월 30일까지 집행한 것을 보니까 거의 십정1동이 제일 많이 집행했고, 70% 집행한데가 10개동, 현재 전혀 집행 안된게 3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포괄사업비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동장이 집행하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지금 동장님들이 필요로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해서 보안등하고 소규모 사업을 하게 재량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부평1동은 지금까지도 7월 30일현재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아파트 입주하고 개발된데는 사실 포괄사업비 쓸데가 없고 그래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2천만원씩 줘가지고 집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곡3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7월 30일됐는데 여기도 전화를 걸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로 다 집행이 될 것이다 연말에는. 그리고 부개3동의 경우에도 여기는 하나도 안썼다고 해서 저번에 이상재 동장님한테 어떻게 됐냐했더니 거기도 수해가 저지대기 때문에 물침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다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실장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하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하고 구조물정비비 쓰는 차이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장헌식 위원이 말씀했는데 부개2동 청사가 당초 예상 500만원으로 전기누전 방수를 할려다 700만원, 200만원 증액이 됐네요. 721페이지 500만원에서 당초 예산하고 2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견적을 동에서 받아봤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증액을 시켜 드린겁니다.
황충식위원
돈이 부족하다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청사증축에 있어서는 이것은 4천800을 세웠다가 경정에 삭감을 했는데 방금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금년에 여러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만 두는 것으로 합의봤다고 그랬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세 의원님하고도 합의를 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십정1동장님, 나도 새것 참 좋아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한번 동장님 이것은 천천히 사도 좋고 뒤로 미루어도 좋고 이런 것 있지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삭감하면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지마시고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지요. 동사무소 생겼다고 하는데 3년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정말 십정1동 절약하고 있구나 와서 이것 새것으로 샀으면 좋은데도 절약해서 헌 것 그냥 쓰는구나 참 이게 잘하는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고대황실 높은집 져 놓고 주민들 지금 때거리도 없다는 소리에 전부 실직해서 난리인데 호화찬란하게 해놓으면 절대 점수 못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구연한 넘었어도 다시쓰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리 엄청나게 손댈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그러니까 미리,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다시한번 해서 저희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동환
배동환십정1동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3쪽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임대공고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번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서 임대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9월 9일날까지 입찰하는 것으로 한 번 했고 그리고 재공고 입찰했는데 그것은 9월 18일날 입찰한 것으로 두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신문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대가 잘되면 신문공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번 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임대방법에 의해서 잘 입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번거로워 갖고 입찰등록해야 되고 입찰보증금을 내야되고 낙찰자 결정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눈치봐야 되고 그래서 입찰을 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번 9월 18일 지나면 사실상 개별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임대공고료도 아끼고 노력해 갖고 하려고 사실은 임대공고료를 사용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중순까지 임대가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부평구민 중심으로 임대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인천시민까지는 공고하고 안내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되면 전체 중앙지에 신문을 한번 내서라도 임대를 하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제안해 볼께요. 요즘에 복덕방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가 거리에 많이 배포하고 있는 1만5천원인가만 해도 광고효과가 100%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동암북광장앞에다가 프랑카드를 써서 붙여놔도 이 신문에 광고하는 것 10배 100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에 거기 유동인구만 따져도 엄청난데 궂이 이런 많은 예산을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부당하다고 봐요. 좀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는데 궂이 중앙지에다 낸다고 이게 임대가 나가고 안나간다는 그런 보장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에 두번 계획하고 있고 일간지 및 협회지 그런데 10번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선 안할려고 합니다.
류수용위원
가로수니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1만5천원, 2만5천원만 내면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돈만 잔득해서 임대수입해서 광고비 빼고 나면 임대놓아도 수입 자체가 발생을 않게 생겼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쓸려는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조금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류수용위원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사업에 써서 좋은일에 자꾸 써야지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은 이 돈을 예산에 계상했지만 사실은 집행할려는 의지보다는 최후에 이런 방법까지 써볼려고 가지고 있는겁니다.
류수용위원
역전앞에 남북으로 나누어가지고 동암역, 부평역에 양쪽에 써붙여도 효과 100%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프랑카드 써 붙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일간공고비같은 것은 문제가 많아요. 신문공고료도 말도 안되요. 팜플렛 제작, 프랑카드 같은것이야 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할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이것을 꼭 집행하려고 계상한 예산은 아니고요 최후에 방법을 할 때.
류수용위원
꼭 집행하려고 생각은 안한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팜플렛이나 프랑카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팜플렛이나 프랑카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중앙지 같은데는 서울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여기와 그것 얻을 사람이 없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경영재정과장 말하듯이 최후의 방법으로 해볼려고요.
병환
김병환위원
견적을 어디서 뺏습니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견적은 저희가 일반공고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조를 해본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입간판 후레임 제작 여기 현재 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자의 몇자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입간판 후레임은 칸막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칸막이 2천만원도 계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층별로 다 나가면 한층에 한사람이 쓰면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층별로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안되면 분할해서 내 보낼려고 2천만원도 가지고 있는 돈이 되고 입간판 후레임 제작하는 것은 뭐냐면 입주한 상인들이 건물에다가 간판을 붙이게 되면 건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후레임 600만원 정도해서 옆에다 필요하면 간판을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미리 설계때부터 파악해야 되는건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입간판 후레임제작은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칸막이 공사도 칸막이가 얼만한 칸막이를 막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현재 보니까, 그것을 참작을 잘 하셔가지고 조정을 잘 하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칸막이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체 다 나가면 한층씩 다 쓰면 칸막이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나갔을 경우 지금 아까 신문공고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안나갈 경우 분할해서 내 보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집행할려는 의지가 있는게 아니라 이런 사항은 어떻게 든지 우리 사무실을 임대주고자 하는 의지이지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입간판 후레임에는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그런것들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차피 후레임 제작을 하면 쇠파이프가 무슨 파이프입니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재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알루미늄파이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일단 녹은 안슬게 해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 임대모집 사무보조인부임, 임대사업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설명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무보조인부는 60일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1명 60일을 쓸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다 설치 못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임대사무실 설치해서 거기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임대 안내전화도 받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사실 현장사무실에 오는 전화들이 많은데 현장사무실 저희 직원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안받는 경우가 많아갖고 왜 아무도 없느냐고 문의오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인력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인력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뽑아서 쓸려면 얼마든지 여기에 유능한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실직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여기서 전화받고 있으십시오 하면 다 될걸 이 예산들여서 할려고 그래요. 임대사업 업무추진관련 국내여비가 뭐가 필요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들이 정말 복덕방이라든지 일반업소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고 그럴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서류 갖다 주면 안내서를 '잡상인 가시오' 그런식의 얘기까지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에서 저희 예산의 반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우리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전문적이고 잘 하시는 분 많을거예요. 지금 각 동사무소로 공공근로사업하시는분 배치하시면 먼저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하시더구만, 사실 일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쉬는 시간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인원도 지금 우리 국장님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자꾸 돈만 들어가는게 되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되도록 이면 팜플렛 돌리는거라든가 안내하는 것도 그쪽으로 한번 머리를 쓰시면 이런 돈도 상당히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청사관리용역부분도 임대주면 임대비 안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비를 받을겁니까 안 받을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8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이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2천1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면 85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습니다. 510만원하고 연료비 356만5천원하고 재료비중에서 청사관리용 소모품 자재 500만원하고, 청사시설 관리비용 1,200만원이 다 합쳐서 받아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용 안하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청사관리용역을 줘야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건물이 건물규모가 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일러 시설 있어갖고 인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인원증원하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관리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께요. 우리 구청청사 관리용역 주었지요. 주었는데 거기서 사람 한둘만 가서 해결하면 안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방안은 나중에 입찰하고 그럴 때 그것하고 여기 용역 같이 해서 원가절감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원가절감을 이런 발상 자체 시작할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으면 주겠지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도시가스 부분도 난방, 보일러 연료비, 이 부분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되겠지요. 청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입주가 다 되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 예산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청사가 다 입주되면 그다음부터 세입한 사람한테 받아서 내는 돈입니다. 관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부평구청 본청은 용역을 주고 있고 십정1동청사 용역을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구조조정 110명외에 일반일용직 내지는 이런분들도 이번에 감원되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쓸겁니까. 2천년 12월 31일까지, 그런쪽에 투입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안해보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본청청사관리라든지 이런 시설관리는 솔직히 아직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설립되면 거기서 추진을 다 함께 할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이 부분까지 다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시설비에서 청사신축비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십정1동 공사할 때 30억이 듭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3억7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사실 3억3천만원 전출금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반회계도 재원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우선 1층에 대해서 마을금고에 7억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억3천만원은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관상복합건물 처음에 예산세울 때 13억으로 세운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3억을 세울 때 16억3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13억밖에 안서갖고 3억3천만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16억이 선게 삭감이 되서 그렇게 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초 예산 세울때부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원래 16억이 되는데 13억으로 했다 이거지요. 추경에 올리기로 해서, 그럼 애초에 당초 예산을 올려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초 예산에 올렸으면 저희도 좋았었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해결해 주겠다.
황충식위원
아니 내 생각은 당초 예산 13억에 충분히 됐다가 차질이 있어서 3억3천에서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부터 계속비에도 30억으로 되어 있고 다 30억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당초 예산을 아예 세워가지고 시행해 나가야지 모자랄 것 뻔히 알면서 추경으로 할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857페이지에 과오납금 4억은 뭡니까. 임대보증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억은 사실은 지금 당장 용도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 7억을 마을금고에 했는데 그것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언제고 다시 그 양반들이 다시 나가겠다면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4억을 환불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실제로 그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어떻게 보면 안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임대하다가 어떤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냈다가 다시 환수해 갈때는 이 돈에서 줄수.
황충식위원
과오납금이라고 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사실상은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거지요 반환금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계약서 쓰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금은 저희한테 들어오는거지요.
류수용위원
계약서 쓰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금고에 입주하면 3년 만기든지 5년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쓸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을 해서 확보해가지고 준비했다 하면 되지 미리 이걸 다른데 쓸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 미리 잡아놔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여기서 안쓰면 예비비로 가거나 그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류수용위원
예비비로 넣지 여기다 왜 해놔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마을금고만 그렇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상인들이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는데.
류수용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순서별로 할 것 아닙니까. 오늘은 9월 11일이지요. 오늘 했으면 다음 1년후에 11일에 그때 할 것을 1년동안 돈을 여기다 갖다 넣어놓는 경우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돈은 사실은 정기예금하거나 그럴 돈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본인하고 위약금에 따른 위약금은 받고 전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년을 계약했는데.
류수용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예비비로 가서 쓸때는,
류수용위원
아니 이 목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13억이란 돈이 16억3천으로 됐는데 이게 사실 건물을 지을때는 업자선정에서 평당 얼마 환산해가지고 계약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16억3천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30억이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30억에 들어간 돈이란 말이예요. 16억3천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30억에 들어가 있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황충식위원
총 건축비가 30억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보충질의할께요. 그러면 십정동 청사짓는데 건물이 거의 다 됐지요. 지금 몇%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된줄 알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80%이상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직 16억이란 이 돈을 지불않고 외상으로 짓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6억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13억이 채 안나가고 있는데요 그 정도 돈을 줄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되면 16억3천만원어치 금년에 해야 되는데 다되도 돈을 현재 지금 다 못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금액을 올리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청사 짓는데 30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총액이. 지금 16억 했으면 14억은 이미 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건물 짓는분들한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도분중에서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총계를 따져가지고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계는 작년에 13억 정도 나가고 지금 10억정도 나가니까 23억 정도 나간거라고 봐야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여기 16억 예산이 들어가면 조금전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7년도에 13억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3억이 계상됐고 이번에 3억3천만원이 계상되면 총 30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는 분한테 어느정도 지금 돈이 건너가져 있냐 이말이지요. 집지어주면 돈 줘야될 것 아니냐고. 몇%공정해서 얼마주고 하는 공정에 따라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돈 준 것은 22억 정도 줬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8억은 어느때 주는거예요. 준공 끝날 때 주는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인들이 기성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본래 기성을 청구해야 기성검사하고 주기 때문에 청구가 일부 안한 부분도 있고 11월말쯤에 완료되면 30억을 다 줘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하자보증금도 걸어놔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자보증금은 당연히 걸어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의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정회중 여러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중 여러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398억8천343만원중 총무과 165쪽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표찰 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170쪽 비서실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요원 42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세무과에 197쪽에 지방세정홍보물 2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징수과 208쪽 세무서식인쇄 100만원 삭감이고 십정1동 청사에 760쪽 구정구호 150만원 삭감, 좌석 및 업무배치도 80만원 삭감, 대회의실 표지판 4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761쪽 부평구 휘장 120만원 삭감, 홍보게시판 100만원 삭감, 소화기배치도 64만원 삭감, 자생단체현판 80만원 삭감, 765쪽 공중전화박스 설치 60만원 삭감, 내부부대시설등 기타공사비 450만원 삭감, 민원대 및 민원실 공사 200만원 삭감, 766쪽, 방송시설 집기구입 및 설치에 200만원 삭감, 통 문서사서함 100만원 삭감, 잡지꽂이대 30만원 삭감, 768쪽에 모빌렉 2련7단 400만원 삭감, 동장실 책상 40만원 삭감, 의자 20만원 삭감, 옷장 10만원 삭감, 전화대 15만원 삭감, 769쪽에 3층 탕비실 집기 준비용 탁자 30만원 삭감, 전화기 71만5천원 삭감, 772쪽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3천402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결특위에 일임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21억2천506만9천원중 853페이지 신문공고료 1,500만원 삭감, 854쪽 임대시설물 설치 입간판 후레임 제작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공사 1천만원 삭감, 855쪽 임대모집 사무보조인부임 109만5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삭감, 857쪽 임대보증금 4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등 4억2천909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98년총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복관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세분 위원께서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서 공무원감축에 따른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감축안은 1차로 12.4%인 11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추후 2차, 3차에 걸쳐 30%의 공무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방안은 극히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평구의 경우 총 정원에서 1차 감축된 인원을 제외하면 98년 8월 31일 현재 부평구 51만2천954명을 상대로 대민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660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질높은 대민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공무원 인력감축은 일률적인 감축이 아니라 지역 특성, 주민수등 모든 여건을 감안한 인력감축이 이루어져야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1차 인력감축에는 위원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셨지만 추후 이루어지는 2차, 3차 인력감축 만큼은 51만 주민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원 재조정을 통하여 감축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건의안을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 초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초안에 대하여 삽입 또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 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이복관 위원께서 정리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 따른 건의안은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비롯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건의안 작성에 따른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산곡2동장 조재국 십정1동장 배동환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