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김수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건상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LPG 저장판매소가 도로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항시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의 수송문제라든지 거기에서 가스충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장판매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지역이 서울시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는 차원, 그리고 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검반을 구성해서 서울시 전역에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서울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마치 소방서를 빙자하고 관을 빙자해서 가스충전이나 점검을 하겠다고 회수해 갑니다. 회수해 가 가지고 그 상태로 가지고 와서 1만 5,000원씩, 작은 소화기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안 준다고 지역주민에게 언행을 안 좋게 하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위원 사무실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누가 가져 와서 소리를 지르고 돈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해 주는 겁니다. 돈만 주면 갔을 텐데. 그래서 아, 이것이 문제가 많겠구나 하고 여기 저기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 점도 역시 각 소방서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지금 소방파출소 3개 중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신림동 지역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된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본위원이 4대 의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방서와 근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들 몇 개 있는 부분을 재정비해서 실지로 근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쪽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다가 신설하는 방안을 본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 보니까 결국은 제가 4대 의회 때 지적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현상이 다시 빚어졌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가장 적은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소방서는 약 200m 정도 300m 되나요? 그 정도 거리에 파출소가 지금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재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이 안 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파출소 자리를 매각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증액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도 있고, 왜 지금까지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동구에도 역시 근접거리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39페이지를 보면 시민안보 민방위교육이 있는데 지역 자치구의 민방위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하는 강사의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 보면 구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 아무 것도 민방위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도 강사로 나가게 해 놓고, 어떤 지역은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결국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교육을 하게 되니까 민방위대원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교육이 되어야 할 텐데 형식에 불과하고, 오히려 강사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빗발치는 것으로 아는데, 강사의 근본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강사로 선정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강사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사료가 얼마 나갑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교수가 아니라도 이런 전문분야라든지 다양하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어느 정도 높여 주어야 하는데 꼭 대학교수만이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각 소방서별로 보면 위원회가 많죠. 최근에도 본위원이 목격한 바가 있는데 각 관할의 출신 시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위원회라든지 그것을 만들고, 위원을 위촉을 할 때에는 시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전혀 시의원하고는 상관없이 의견을 듣지 않고 서장이 일방적으로 끼리끼리 해서 누구는 어떤 자리에 위촉하고, 누구는 어떤 위치에 위촉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전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요. 아까 강동소방서 관내 근접거리 소방파출소하고 관악소방서라든지 500m 이내에 있는 소방파출소 정비 그것은 왜 지금까지 지연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조조정하고는 아무 이해관계없이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했던 사항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파출소 하나 없애고 거기 기존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파출소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데 구조조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 지금 다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위원회로 안 올 줄 알고 신림파출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냥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 왔는데…….

지금 또 그것을 시작해서 언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말을 떠나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근접거리에서 지켜야지, 먼 거리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바로 정리해서,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필요 없는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가스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도시가스 연결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전부 노출입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는 애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거기에 기대거나 흔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사람이 닿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지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물은 흔들지 않게끔 철판 두꺼운 것으로 감싸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이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로 노출되지 않게끔 들어가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는 먼저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방어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안전대책 검토시에 꼭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만 문제가 되어서 폭발해도 서울시가 불바다가 될 거예요.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보고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부장 말이죠, 서대문소방서 신설문제로 94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땅지주가 너무 과다하게 땅 보상가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늦어졌죠?

그러면 그 당시 감정가격이 얼마나, 한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IMF한파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졌는데 그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당 700만원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감정가대로 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여기가 원래 공장부지였어요, 보니까.

달라고 하기를 그랬지만 …….

그 때 당시는 굉장히 지가가 상승할 때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 버리죠.

김수복위원입니다. 감사관 말이죠, 98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사례 자료를 내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징계를 자치구로 요청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생각 외로 아주 경미하게 훈계라든지 혐의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사례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심사대상자로 대상에서 구제된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나마나 하는 예산낭비하는 감사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공직자들의 자료, 구체적인 결과라든지. 그리고 또 그 동안 징계를 죽 해서 감사를 해서 징계한 이후에 각 구나 서울시 사업소, 본부라든지 전반적인 징계처리결과서, 금년 것이요. 어떻게 징계처리가 되었고 아직까지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있죠?

감사자문위원회,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까?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 결과…….

구체적으로 모든 자료를 원본대조필해서 그렇게 보내 주시고…….

또 감사원의 지적사례, 서울시 자체감사 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 또 지적사례…….

네, 금년 것. 1월부터 8월까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감사자문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고 있느냐…….

지금 위원 정원이 전부 몇 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아홉 분이죠. 임기가…….

그러면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지 않나요?

위원회조례를 조금 이번에 개정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분은 없죠?

한 15명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직접적인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시의회에서 했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감사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더욱 활성화시키고 바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정원을 늘려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3명 정도 참여를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다음 회기 때 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 4대 의회 때 우리 감사실에서 적발을 해서 사실에 근접하게 조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체감사해서 징계하도록 하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 감사실은 아까 강력한 감사를 하고 부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감사관께서 하셨는데 항간에, 또 저 자신이 생각하기로도 이빨이 전혀 나지도 않고 빠지지 않는 이빨 없는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 보겠어요. 창동 노외주차장의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시 감사실에서 적발을 해서 하달한 이후에 은폐 축소한 사건, 그 당시에도 감사실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 검찰에서 내 주장대로 사실로 밝혀 내고 직원들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추징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서울시 감사실로 다시 징계문제를 아마 의뢰를 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사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은폐 축소한 주역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하고 감사부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버젓이 그 직책에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본위원 주장대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50만원씩을 토요일, 금요일에 횡령을 해서 그것을 통장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은폐 축소해서 혼자서 푼돈으로 조금 먹은 것처럼 처리를 조작한 사건 말이에요.

그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