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도시국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전부서 일괄설명 및 일괄질의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사항을 무조건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이런것, 일반적인 것 말고 감액을 하되 특별한 부분, 설명할건 하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설명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네. 먼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254페이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부분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대다수가 98년 예산절감 및 긴축운영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복사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은 없고 이번에 새로 70만원을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8월말 현재 관서당경비내 일반수용비가 전부 소요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기가 95년 1월 15일날 구입했는데 지금 상태는 98년 2월 수리후에 6만장 이상을 복사해서 계속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리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97년 3월 10일 수리했고, 97년 9월 5일 수리, 98년 2월 24일, 3회 수리가 되서 상당히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 안할 경우에는 하반기 12월까지 복사기를 쓰지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55페이지 카메라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가 사용년수가 초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더이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카메라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장난 카메라는 구입된 시기가 82년 4월 1일자로 구입이 됐고, 내구년수는 15년으로서 97년 4월 1일자로 내구년수가 초과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명은 삼종미놀타 XD-55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익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사용료수입, 운동장 사용료 공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66만원이 감액되고, 광고물 과태료 수입에서 약 6,500만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700만원이 증가됐고, 시비보조금 1억 7,300만원 감액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보면 공원관리 3,200만원 감액되고, 녹지관리 2,800만원 감액되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 6,800만원 감액되고, 도시정비 1억 9천만원이 감액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분야의 감액은 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100만원, 관서운영비 390만원, 경상적경비 1억 1,200만원에서 총 경상예산에 감액되는 금액이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 사업 4,700만원 증가되고 시비보조사업 2억원 감액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2,900만원 감액되서 사업예산이 1억 8,200만원 감액되서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합해서 3억 1,900만원이 감액되도록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세입에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주요한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희망천 3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억이었는데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억으로 줄어서 2억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68페이지, 예산안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부평공원(80정비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을 철거비로 계상했었고 4억은 조성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약 10억 이상 드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성비를 철거비로 돌려서 전부 철거비에 투입하려고 용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설명한거 다시 한 번 페이지수, 어디요?

예산안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안 448페이지네요, 447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80페이지, 그 다음에 예산안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20만원 증액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우편물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안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20만원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공익요원 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보수의 성격인데 보상금이라든가 피복비, 교통비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46만원 증액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국비지원이 156만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여비가 216만원에서 국비로 지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비용이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284페이지, 예산안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그랬는데 401항목에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공사비가 당초 2억 1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1천만원이 줄고 1-2호선 10m도로외 개설한 부분이 2억 1천만원이 줄고, 1-1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1천만원이 증액되서 전체적으로는 2억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 예산안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63만원 증액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구적기가 없기 때문에 구적기가 있는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적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363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위임 수수료 1,498만 7천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3,150만원으로 1억 5,399만 3천원이 감소된 4,648만 7천원입니다. 이는 2개 법률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억 8,200만원이 감소된 1,800만원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법률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 과태료는 위반자의 증가에 따라 30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과년도분 정리에 따른 1억 9,610만원이 증가된 2억 110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국가보조금 및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베이스 용역 및 장비구입비 306만 2천원이 추가배정되어 3,6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4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베이스 용역비 306만 2천원이 추가 배정되어 1,566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교통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서 297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거의가 증액 되었는데 과태료수입 2억 9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이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98년 7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3년 검사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되었고, 화물 승합은 당초 2년 경과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던 것이 5년 경과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서 3년이 연장 되었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는 당초에는 법 개정전에는 최초검사가 1년이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최초검사가 2년으로 1년 연장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검사가 많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세입도 자연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에 있던 과년도 미수납액 8,760만원을 목변경하여서 과년도 수입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8,760만원은 298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에서 전체 2억 9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거의가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인건비나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가 삭감 되었으나 305페이지 피복비에서 차량등록계 공익근무요원 행정보조요원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피복비 19만 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운용자금 26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그 이자수입 1억 2,648만 7천원으로 전체가 2억 5,6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결산 때 22억 누락되었던 것을 삽입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는 6,300만원이 증가된 2억 4,300만원과 6,300만원 증가된 3억 600만원을 새로 신설하고 체납 채무비를 2억 4,3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나 일반수용비 등 모든것을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전부 삭감 하였는데 476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전부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이 전부 중.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651만 4천원을 증액 하였고, 일반수용비도 전체가 삭감 되었으나 주.정차 단속이 건수가 증가해서 주.정차단속 필름과 현상, 인화대가 702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체 삭감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저희가 굴포천 공영주차장 요금을 건설과에서 납부했다가 지금 건설과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 예산에 72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249만 6천원이 부득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8쪽 입니까,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사업, 도시정비과장님 이것을 철거하려면 총예산이 한 10억 든다고 그랬지요?

당초에 계상하기는 약 12억을 잡았었는데요,

그러면 1/3밖에 못한거네요, 4억 가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 하다말고 예산이 없어서 중지시켜 놓으면 흉물스러워 보여요. 차라리 십정동 녹지공원 같은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것을 계속 사업한다면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사업이 다 철거가 되서 정리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만 처리해서 뭐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억을 잡았었는데 용역을 준 결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래서 넘어온 것이 약 10억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할 때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줄이면 한 1. 2억 정도 줄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면 어느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를 완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이고 8억이고 완전히 철거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방안을 지금,

4억으로 완전히 철거 되요?

기 예산이 철거비가 4억이 서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성비로 들어가 있던 4억을 철거비로 추가로,

변경시켜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철거만해서 뭐하겠느냐 이거지요. 진행중인 것을 잘 진행시켜주고,

그것은 금년도에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서, 공원조성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철거만 해놓고 뭐할거냐고요.

내년에는 2단계로 또 실시할겁니다.

예산절감 긴축운영에 의거해서 예산 삭감한다 삭감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 같은데 있잖아요. 사업용차량 단속용 필름 구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켰다고요. 그럼 차량단속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필름을 사는 비용도 삭감시키니까. 그런데 8억 들여서 건물만 철거시켜 놓고 멀거니 쳐다보고 있느니 차라리 하던 공사나 하자는 얘기지요.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공원 조성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지원도 요청해 놓았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십정녹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하고는 다르지만 주민들이 사실은 철거대상이 되서 마음을 못잡고 있다고요. 언제가는 쫒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군데라도 정리 하자는 얘기지요, 벌여만 놓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요.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예산이 당초에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십정로 공원조성은 시에 예산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섰어요. 추경에 안섰다고요.

금년에 안섰지만 시에, 그래서 원래는 시비로 전체 요구 했는데요 시비가 가 보조가 안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 당정협의할 때도 우리가 국회의원한테도 말씀 드렸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시비, 구비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대형차량 단속필름 절감이 32만원 되는데 무조건 절감만 해서,

특별회계에서 702만원 올렸습니다.

필름값을?

예, 필름하고 인화비. 다른 것은 다 삭감 됐는데 702만원 올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이예요 광고물 안전도검사필증해서 2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돈은 협회에서 받아가고 필증은 우리 구에서 보내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필증도 협회에서 구에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해주고 협회에서 보내야지 돈은 우리가 받아서 거기로 보내주고 필증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주고,

그것은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자체는 원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업무 자체가. 그런데 법에서 그 업무를 어느 어느 단체 이렇게 위탁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구청장 사무인데 그 사무를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안전도 검사 자체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되서 합격 불합격이 넘어오면 합격된 것은 고유권한자인 구청장 명의로,

안전도 검사를 하지도 않고 안전도 검사비를 받아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도검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합격을 했거나 부족해서 보완지시 됐거나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확히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보완해서 다시 안전도검사 한 것은 여러번이 있습니다.

그건 몇개에 불과한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광고물을 광고물협회에서 직원들이 몇명인데 와서 다 합니까.

지금 유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 문제 제기를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도검사는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도 나가봤고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는 두 번을 나갔었는데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업무는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됐잖아요. 돈은 우리가 받아서 협회에 보내주고 필증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주고.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게 아닙니다.

글쎄 돈은 우리가 받아서 거기로 보내주는거 아니예요, 협회로.

아닙니다. 시민이 직접 협회 통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 끊어주는 것도 우리가 끊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저희가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받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고지서에 보면 예금주가 광고협회로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필증우송료를 협회에서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 돈을 괜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 검사필증을 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는 필증이라고요. 아주 무용지물이라고요.

안전도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재홍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검사는 안전협회에서 하면서 필증은 왜 우리가 발송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는데 안전도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하는 것을 실제 과정은 저희가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필증은 그 사무 자체가 구청장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필증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간판 허가받는 규격은 어떤 규격까지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 올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건물 구조라든가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합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합시다.

이것도 얘기가 나온거니까,

사업 전반적인 설명말고 예산에 관한 것만,

전기안전공사 같이 어느 지역을 전기수용가가 질문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전기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스공사와 똑같이. 그럼 간판이라는 것이 옥외간판, 떨어지기 쉬운 위험한 간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간판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할 때 안전도 검사를, 새로 설치할 때 물론 하고 갱신할 때 3년만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간판이 옥외간판이 한 7m 8m짜리가 10년 달려있는 것도 한 번도 검사하자고 나온적이 없어요. 안전도라는 것은 검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옥외간판이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다칠까봐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안전도검사를 상가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받도록 유도한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년된 간판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불법으로 다루는 간판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안받을 경우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는,

그래서 이번에 옥외광고물 양성화가 이달 말까지 시행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만 계속 독려를 하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촉구를 하고 그래서 9월 들어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검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버릴게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처음 의원이 되서 첫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점적으로 부각된 사항이예요. 사실은 안전도 검사를 안해요. 안하고 검사비만 받아가는거예요. 저도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도 검사하는 것을 못봤어요, 간판할 때. 그래도 필증은 들어온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내가 불안한 것은 구청장이 할 일을 민간한테 위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안한 것은 안전도검사를 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예를들어서 바람이라든가 안전치 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보상해 주냐,

그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상청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지요.

제가 아까 예산안 설명 보고 드리면서 하나 보고드려야될 사항인데 빼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면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고요 항목은 201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401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설치비 절감해서 9천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청천동 산4-6번지 낙석위험방지 시설공사 해서 7천만원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대학교 뒷산 재해옹벽 설치비가 1억이 서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사를 해야될 여건이 우리 구에서 예산투입해서 해야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인향아파트앞 절개지 공사로 예산을 돌린겁니다.

제가 과장님들 전체에 이런 질문을 할께요. 거의가 다 감액예산이란 말이예요. 삭감한 부분만 나와있는데 이유는 예산절감 및 긴축운영계획에 의거 해서 전부 삭감했다고요. 과장님들 생각에 긴축계획이 아니라 별거라도 이런것은 해야 되겠는데 위에서 삭감을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공원수도세 절감 이런게 나온다고요, 도시정비과에 보면. 그러면 어떤식으로 절감할 것이냐, 직원이 나가서 공원 수돗물 쓰는 것을 절수하자고 지키고 감시할 것이냐, 사용방법은 평상시와 똑같이 가면서 어떻게 절감이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또 예를들어서 세비관계같은 것 이런것도 다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되겠어요? 그럼 진작부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절감 안하고 방치하고 왔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삭감해서는 안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어제 사회산업국에서도 그런것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것도 한 번 소신있게 얘기해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 전체에 물어보는 거니까.

우선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실무과장 입장에서 예산 삭감되는데 있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삭감이 안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결함이 있고 또 세수결함에 따라서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전에 낭비한 부분이 아니냐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달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수결함이 있다 보니까 최하로 발버둥쳐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건널목에 서있는 사람들 보고도 제가 항상 느꼈거든요. 서서 그 사람들이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분들 다 거기에 들어가는거지요.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공근로로,

경찰서에서 저희 지도계도요원이 당초에 저희한테 배정되면 그것을 각 경찰서에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거기서 안하고 다른데 일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저기 서서 뭐하는건지.

그게 문제 많아서 이번에는 2차에는 없어졌어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애요.

도시정비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태료수입 있지요. 9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기간이다, 9월 30일까지 신고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의 기준이 지금 우리가 보면 부평구가 야단 났습니다. 동네사람들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 때문에 떼어라, 붙여라, 너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라 정신이 없어요,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양성하는 개념이 뭡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맞게 설치를 했는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광고물이 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은 누가 만든겁니까?

광고업자가 제작을 하고 광고주가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자의 교육은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양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양성화가 되면 지금 안전도 검사비하고 수수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행정지도해서 규격에 맞으면 그냥 전부다,

아닙니다. 수수료와 안전도검사비는 내야 됩니다.

안전도 검사비는 대략 얼마나 되요?

그것도 간판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지금 부평구에 간판, 옥외간판이 됐든 무슨 간판이 됐든 그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광고물이 약 2만 3천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적법광고물이 1만 1천건 되고, 불법광고물이 1만 2. 3천건 되서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 하므로서 그것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세수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2만 3천개 중에 거의 반, 그러니까 규격에 맞는 것이 숫자로 보니까 한 반정도 된다고요.

불법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 보다 오히려 많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안전도 검사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도검사의 수수료 그것은 내되 과태료수입은 아니다. 그래서 6,500만원 삭감요인이 된다?

예.

건설과장님, 지하수 수질검사 우편물 송달료 이것도 반을 깎았네요?

예.

그러면 두 집중에 한 집만 보내겠다는거예요?

예전에는 지하수 수질 업무를 주민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한 번 나왔고 해서 과태료도 물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편 보다는 허가 내줄 때 체계적으로 얘기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 요인이 그렇다고 그래야지 예산절감 긴축운영계획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삭감요인이 이러이러해서 삭감시켰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굴삭기 보험 들지요?

예.

그런데 나는 이상해서 물어보는거예요. 보험료 같은 것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굴삭기 보험료가 많기도 하더라고요. 69만 8천원에서 어떻게 54만 8천원 깎았어요. 그럼 대물은 빼고 대인만 들었나 어떻게 된거예요?

보험료가 긴축운영계획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보험료는 어떻게 냈길래. 보험료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인데 어떻게 긴축운영계획에 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예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봐요. 대단히 이상해요. 홍성언 위원하고 이찬구 위원이 얘기 다 했는데 긴축운영계획을 보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다, 필요없는데 돈 갖다 썼다, 사업은 다 진행되는데 다 줄이고 있거든요. 국장이 대답하세요. 똑같으니까. 전에 똑같은 사업인데 긴축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필요없는 돈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장이 대답하라는데 왜 뒤를 돌아봐요. 두번째로는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 펌프장 전기료, 펌프장 전기료를 펌프장이면 물 차서 넘기는 건데 어떻게 절감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마철에 펌프장 물 넘기겠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절감의 대상이 되느냐. 지금 이찬구 위원이 얘기하는 보험료, 더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절감의 대상이 되는지 도대체 내가, 전체 이건 건축과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 전체가 그래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께서 설명좀 하세요.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차량년수가 몇년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험료가 차량년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차량년수가 아니라 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절감한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중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은 일정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어쨌든 예산절감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원칙이 경직되어 있다는 감을 받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선 성립전경비가 몇개 나오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것 같은데 일종에 성립전경비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같은 경우라든가 이런것이 내시가 되지 않고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것들이 보조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돈은 준거니까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런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인하는 형식의 성립전경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성립전경비가 인정되는 겁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성립전경비가 아니고요 시비보조나 국고보조 같은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은 안돼 있었는데 시나 국고에서 예산 서있던 것이 보조해 줬을 때 그럼 그 비를 받아서 사업집행 하면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구비로는 성립전경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243쪽 건설과 문화의 거리 가로판매대 제작설치 이거 시비보조 받은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상사업비 준 것으로 한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에서 준겁니까?

예, 시에서 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은요?

상징물도 시장님이 문화의 거리 준공식 때 오셔서 그때 선물로 돈 주신겁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 문화의 거리 상징물 시 조종교부금,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인데 용어를 좀 확인 합시다. 어차피 어제 말이 이상하게 전달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초선위원도 알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사회산업 쪽에 있다가 도시쪽의 용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도시위원회 심의하신 분들은 사회산업 분야의 용어부터 어려워 지는데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252쪽에 건축사 업무수수료 라는게 뭡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사 업무수수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설된 용어인데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허가나 준공검사나 준공 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물론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도 건축분야를 공부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실무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부족한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술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만 있지 실제 현장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은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므로해서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항, 운영사항에 그런 사항을 시정하고자 법률이 개정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건축사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을 하고 그 대신 위임하는데 일을 시키는데 돈을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담당자 업무연찬 이런것은 또 뭡니까? 건축담당자 업무연찬비 이것이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간외에 남아서 업무연찬하는데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관계 법령이 8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부분 저희 과의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1. 2년이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253쪽 245쪽에 보면 쭉 내려오면서 증액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별도의 사업시행이 불필요한 사유지임, 이런 내용이 몇가지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별도의 사업시행이 불필요한 사유지임, 부평동 10-1037, 십정동 107-8, 전부 그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예요?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별도의 사업시행이 불필요한 사유지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옛날에 도로를 우리 구에서 개설한 부분이 아니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 도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토지로된 땅을 보상해 달라고 민원내고 소송걸리고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기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없고 다만 토지만 매입하면 공공도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도로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찬구위원이나 홍성언위원도 하고 우리 정회시간에도 조금 토론 했습니다만 절감부분이 굴삭기 보험료 절감, 펌프장 전기료 절감, 이런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민간인도 같이 참석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자문기관이지요?

심의기관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당을 절감한다든가 그런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과, 도시국뿐만 아니라 이번 전체 예산이 절감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59쪽에 도시정비과 공원 운동장 사용료 그러는데 어디예요? 이 뒷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신트리공원 운동장을 얘기합니다. 백운공원하고요.

사용료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우리 구청의 회의실은 사용료 받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운동장을 특정단체에서 배타적으로 독점해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이런거요?

축구장이요.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268쪽에 쭉 설명이 나오는 것 중에 부평공원 부평공원 하다가 그 다음에 갈산2동 이렇게 나오는데 부평공원이 이름이 두개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부평공원하면 지금 88정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쭉 하는 겁니까?

예, 이 옆에 부평근린공원은 명칭이 신트리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83쪽에 절감하는 것이 참 이상한데 철거요원의 피복비가 증액하고 있지요, 뭐예요?

이것은 국비가 그린벨트관리가 원래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 하는데 따른 국비가 보조가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철거가 그린벨트에 불법시설물 철거하는데 철거에 따른 피복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기획감사실쪽에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쪽에서는 물론 여기 앞에서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라든가 주면 되는데 여기에 세출설명서에도 명시하거든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84쪽에 용어를 알기 위해서 G.B 이것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린벨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쓰지 무식한 구위원 시험문제 내놓았습니까. 그게 길어서 못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원래 용어를 다 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단지 구의원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평구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용어여야 됩니다. 예산서 여기는 그렇게 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시 풀어가는 설명서에는 이해되는 것으로 해야지 시험문제 내놨습니까.

앞으로는 본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설명서는 설명서 답게 해야 됩니다. 무식한 구위원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적기라고 하는데 구적기가 무엇입니까?

구적기는 면적, 도면에서 이렇게 바운단위를 돌려서 쭉 하면 면적이 계산이 되서 나오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면 된다.

도면이 몇분의 일이다 그러면 맞춰서 돌리면 그 면적이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에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학술용역비를 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기초조사 위한 용역비여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검토 계획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면 됨, 계획도 없는데 무슨 학술용역을 하겠다고 초장에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된 부분이 공무원이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 왕왕 있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기관에 검토를 받자 하는 뜻에서 용역비를 세웠던 것인데 금년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서의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용역비인데 금년도에 작년도든가 이전에 도시계획을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민원이 계속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기되도 장기간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합시다. 민원을 제기하면 전문가한테 무엇이든지 용역을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이 서지 못하는, 저희 공무원의 능력으로 판단이 서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공무원의 판단이 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0쪽 광고물 실명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명제 실명제 많이 나오는데 광고물 실명제는 또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80쪽에, 몇페이지가 아니라 사업을 했으니까 페이지 안해도 광고물 실명제 하면 무엇인지 딱 알아야지 페이지 왜 물어봐요, 280쪽이예요. 광고물 실명제라고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이순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라는 것은 어느 광고업자가 했고 또 이것은 허가난것, 허가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밑에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어느어느 광고업자가 하고 기 신고된 아니면 허가된 간판이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딱 써붙이면 광고물을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쓴다.

예. 그러면 그것은 구에 신고나 허가된 광고물이구나,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물업자한테 돈 받아야지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내요. 광고물업자가 실명제 하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내서 스티커를 붙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실명제에 따른 스티커제작비 160만원은 양성화하는데 따라서 기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양성화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린벨트 G.B라고 이니셜을 썼는데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D.B는 데이타베이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하고 그러지 마세요.

데이타베이스라는 말을 쓰기도 그렇고 다음에 정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니셜을 쓰거나 약자를 쓰고 싶으면 가로쳐놓고 설명하세요. 이게 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아까 설명이 조금 이해를 못합니다. 298쪽하고 297쪽 과년도에 있는 것을 세입증가분을 예산 삭감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예산이 왔다 갔다하는건지.

297쪽 말입니까?

298쪽에 아까 설명 하셨지요? 과년도 미수납액을 98년도 세입증가분으로 계상한다 이랬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과년도 것을 여기에 과태료 수입에 같이 합산했는데 세입징수과목이 과년도는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60만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으니까 앞에 과태료 수입에서 8,760만원이 빠져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계속검사지원 과태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늘어나므로 해서 차량검사가 그만큼 차량대수가 줄어드니까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씩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차량검사가 적어진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줄어든거고, 그 다음에 박위원께서 478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굴포천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을 지금까지는 가로등 관념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납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니까 저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720만원 계상한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왔어요?

연초에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255쪽에 보면 건축과 같은데 카메라 구입이 나오는데 50만원을 신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획감사실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구입하는 카메라는 50만원이고 다른과에서 구입하는 카메라는 38만원이고 왜 들쑥날쑥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복사기 구입하는데 이쪽것은 비싸고 저쪽것은 싸고, 책상 하나 구입하는데도 다른쪽 것은 비싸고 싸고 왜 그래요? 다른데 카메라구입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인가도 나오는데 38만원으로 기억되는데 왜 건축과는 38만원짜리가 아니고 50만원 짜리어야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주로 현장을 많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속품을 다 구입하는거예요?

계별로 한대씩, 여러대.

그게 그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잘 못봐서,

나도 얼핏 그 생각이 나네요. 계장을 없애지 말고 과장을 없애야 되는거예요.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안페이지 417쪽에 토지매입비해서 쭉 여러군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에 따른 잔액분 삭감 그랬는데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그 나머지를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좌판대 설치가 125만원씩 해서 48개를 제작해서 노점상 생계대책을 위해서 48명에게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것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은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고자, 노점상 각자하면 엉망이 될 것같아서요.

그러면 행정감독을 하면 되지요, 얼마에 얼마짜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사용료요?

제작 해주고 제작에 대한 들어간 비용을 도로점용료하고 같이 합산해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크기만큼 만들어 주고,

예.

지금까지 잘 내고 있어요?

몇사람 안냈습니다. 저희가 받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나중에 또 눈탱이 맞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안내게 되면 허가취소해서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으니까 받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있는 노점원이 48명 정확한거예요?

48명인데 저희가 법을 어긴 사람 세사람을 빼냈습니다.

그럼 지금 몇명입니까?

4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없애려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요.

100여명을 다 줄일 수 없어서 반만 줄여서,

상징물은 무엇을 만든다는거예요?

상징물은 문화의거리 내에 모형물인데요 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물인데 그것을 작년에 준공할 때 시장님 오실 때 지역 상인번영회 사람들하고 먼저 최용규 청장님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5천만원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해서 당선작을 골라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5만원짜리 48개 일괄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3개는 다른데 가있는, 보관하는데는 있는거예요?

그 3개는 창고에 갖다 놨습니다.

먼저 만든것은 없어요?

먼저 만든것은 각 동하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는 보고를 지금 받아서 일부 가져간데 있고, 안가져간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운반해서 도착시켜 주려고 날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중식으로 가지요.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98년도 일반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98억 9,575만 4천원 중에서 각 과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세목 5천만원을 시설비목으로 변경, 단 사업내역은 추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청소과는 330페이지 민간이전목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차액 구부담금 3억 3천만원을 산출기초란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 여하에 따라 지급하기로한다}는 단서를 달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352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2천만원을 삭감, 건설과 420페이지 시설비등목 시설비중 관내일원 도로 구조정비비 1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442페이지 시설비중 부평공원(80정비대) 지장물 철거 공사비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2건에 1억 2천만원으로하고, 총 증액은 1건에 1억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2천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기타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 제6조 5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