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환경관리실 소관 98년도 환경 및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상수도사업본부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장상우, 총무부장 금봉현, 경영관리부장 박희수,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조성현) 산하 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드리는 17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위원님들의 뜻을 경청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투명한 상수도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600 여직원의 의지와 창의성을 집약하고 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부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유례가 없이 예산 전 과목을 조정한 감액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일부 재원이 보전되고 일부 사업이 순연됨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균형과 차질 없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첫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회계년도 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총예산은 7,320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이 5,920억원, 의존수입이 1,4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 80.9%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기정예산액은 7,199억원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이 5,145억 700만원에서 4,660억 7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자본적수입은 2,054억 400만원에서 2,055억 8,9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7,199억 1,200만원에서 역시 6,716억 6,000만원으로 48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물량 및 사용량의 감소,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 대중목욕탕의 요율인하, 일반회계 지원금의 규모 축소 등입니다. 두번째, 세출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예산은 7,199억 1,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822억 4,000만원, 사업예산이 3,314억 100만원, 채무상환 및 기타가 1,062억 7,1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세입부문의 감소로 인하여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이 5.2% 감소된 2,676억 4,200만원, 사업예산은 10.1%가 줄어든 2,980억 4,700만원, 채무상환은 원리금 증가로 인해서 0.4% 증가한 939억 7,400만원, 기타 예비비는 5.8%가 감소한 119억 9,7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난 98년도 예산심의시 수도요금 인상이 9.9%로 급수수익을 4,421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수도사용량의 감소와 준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수도요금 인하, 대중목욕탕 수도요율 인하 등으로 98년도에 4,421억원으로 97년도에 대비해서 약 12.9%가 증가하였으나 추경예산으로 4,207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급수공사수익은 신규 공사량의 감소로 267억 9,900만원이 감액되고 공업용수 수익도 267억 9,900만원이 감소된 275억 9,3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입부문중에서 사업수익의 감소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요금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유수율 제고, 경상예산의 감축 등 최소한의 자기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50%나 삭감되어 시설투자에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의 전입금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에 인건비 51억 9,700만원, 관서운영비 6억 700만원, 경상적경비 87억 9,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여 정부의 구조개혁에 알맞는 예산절감이 이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배수지 건설에서 대현산배수지 건설에 18억, 금천배수지 건설에 5억, 남산배수지 건설에 7억을 각각 증액하고 백련배수지, 성산배수지, 반포배수지 건설예산 총 56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나 증액사업이나 감액사업의 대부분이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예산수립시 사업예측이나 분석 평가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와우산배수지 건설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정비와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경우는 우선 환상형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98년도에 30개 지역에서 33.96㎞에 289억 8,1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 배·급수관 정비사업, 노후관 개량사업 등과 연계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 GIS사업예산이 국고 13억 6,300만원, 시예산 13억 6,300만원으로 총 27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 IMF 체제하의 전문직 실업자 대책사업 중의 하나로 GIS사업은 일종의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지적,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력, 기타 주요 기반시설인 토지, 자원, 시설물, 사회 경제통계 등을 하나의 지형도처럼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국·실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GIS사업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관탐사 및 현장조사 1만 1,250명, 전산입력 900명 총 1만 2,1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인당 11만 2,000원꼴로 실직자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은경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 질의는 원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검토보고 의견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으면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세요, 저쪽으로 나가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검토보고로서 끝납니다만 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냐면 대부분 그 동안에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첫번째 상임위원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 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판길위원입니다. 와우산배수지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375억 5,7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매년 12월에 사용한 수도요금이 1월 중순에 부과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처리상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업회계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회계처리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정부 재특자금 100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1,000억원 등 1,400억원인 바, 이 중 200억원이나 줄어들어 앞으로 세수부족이 커지면 전입금이 없어지게 될 경우 결국 수도요금의 과다인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본부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제3선거구 출신 김흥식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이 재원이 충분하여 증액예산을 짜야하는데 이렇게 삭감예산을 하게 돼서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송배수관 정비사업 예산이 3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실시설계비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이 듭니다. 99년도에 시행할 실시설계예산을 98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갑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경위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핸디터미널 검침기 구입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위탁을 99년 초에 한다고 했다면 예정대로 예산이 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핸디터미널 검침기 구입과 과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 GIS사업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99년 11월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동주택 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검침입니다 위탁검침을 해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 위탁검침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당초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탁검침이 해약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차관 원리금 상환인데 지금 일본 엔화를 558만 1,000엔을 금리를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환율이 이렇게 변동되다 보니까 상환이자가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본 엔화가 약세가 돼서 9정도 됐었는데 지금 10을 넘어갔습니다. 시차에 따라서 많은 이자 부담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10.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환율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엔화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원만해서 110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만약에 10월 20일경에 환율이 더욱 폭등해서 10원 아닌 20원, 30원 폭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세입증가 요인이 있는데 59억 8,460만원을 추가매각 한다고 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운데 매각은 가능한지 또 매각이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둘째로 경기침체로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하여 급수수입 결손액이 173억 5,300만원이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환상형 송·배수관 정비사업이 나왔었는데 환상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 상수도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노후시설로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환상형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가고 환상형 송·배수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천배수지 건설을 하시기로 했던 것을 1지를 완공할 수가 없어서 다른 0.5지를 하면서 5억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지 공사비는 얼마가 들기 때문에 5억원을 해서 0.5지를 하는지 차라리 본위원 생각으로는 1지를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해버리고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옥 본부장님 이하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경이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 말마따나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심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입 중에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3페이지 남부교육구청의 재원부족으로 강서중학교 부지를 매각할 수 없어 토지매각수입 140억 9,500만원이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재원부족에 의해서 매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시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못받아서 팔지 않는단 얘기죠.

우리가 애초에 팔 계획으로 있었던 부지인데 살려고 했던 데가 남부교육구청이고 그들이 안사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감액사유는 불가피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보고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관련해서 남부 및 북부시설관리사업소는 설치가 전면 유보된 것입니까? 향후 몇년 이내에는 다시 추진 안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를 경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억여 원이 감액되는데 거기보니까 대수선비하고 시설비하고 일부 잔액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을 대수선하고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잡힌 것입니까, 그것은?

김홍석 상수도본부 차장입니다. 시설비는 청사신축비로 계상된 것이고 그리고 대수선비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배관이라든지 밸브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던 그 시설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남·북부수도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던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계속 시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용으로써 계속 그것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대수선비하고 시설비, 대수선비는 안 잡혔었고 시설비는 신축에 따른 시설비용으로 돼 있었는데 그 액수가 23·4억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8,000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 8,000만원 내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인데요.

김홍석 그것은 건축비용이었는데 저희가 노량진정수장 청사를 신축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자세하게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집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집행된 것인지…….

김홍석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신축하는데 일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변경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제가 언뜻 예산서만 보고 이해키는 그 사업이 전면 유보됨에 따라서 기존 건물을 대수선하겠다고 해서 대수선비 들어간 것으로 보고, 또 그 건물 자체에 이왕 대수선하면서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 외로 전용을 했다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일괄답변시에 충분하게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공사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침체로 공사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원래 우리 세출예산 할 때는 어떤 항목에 사업비 명목의 일정액을 예산을 배정해서 그것을 집행할 것이고 경기침체가 된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수도시설 하는데, 공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가령 금년에 1만가구 짓는다고 했는데 5,000가구를 지으면 공사에 대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본부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듣고 계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나중에 일괄답변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문제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자 도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OECF차관 빼고는. 환율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것입니까?

없다고 그러네요.

OECF 외에는 없어요? OECF 지금 어디 것입니까?

김홍석 일본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없습니까?

김홍석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 김재실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들으면서 부족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정수관사를 임대하겠다고 당초 잡았는데 이것을 삭감 조정하셨는데 그 현황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핸디터미널 검침기 구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검침계획이 99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99년도면 벌써 97년 예산 때, 이미 98년도 예산에는 잡지 않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언제 결정되어서 이렇게 다시 삭감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뚝도정수장 방진 방음벽 설치 기정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의 효과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암사정수장 펌프 및 배수공사도 2001년 5월까지 설치공사가 되어서 노량진지구 배수지와 연결되어서 2001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 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이것을 예견하지 못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시설관리사업소도 설치가 유보되었는데 언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또 유보를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GIS 이야기가 나왔는데 GIS 보니까 전문직 실업자에 대한 고용증대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하에 예산을 여기는 증액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사업소나 본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리고 기본급, 수당 이렇게 처우개선비며 여러 가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GIS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 방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신을 갖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사업비에 있는 연구개발비 여기도 전문직 실업자에 대한 고용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직 실업자에 대한 방향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즘 각종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지금 추경과 추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비에 있어서 수돗물 홍보가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9억 4,000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삭감되어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에 이상이 없기에 이렇게 2억 1,000으로 잡고 계시는데 당초 9억 4,000이었다면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감축했다고 스스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각종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수도사업소,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륜차, 구역유량계, 누수복구장비 등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축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감축하셔도 시설장비가 유지되는 것인지, 만약에 감축해도 유지가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당초부터 많이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수선비에 있어서도 수도사업소 시설물 수선액, 가압장 배수지 마찬가지로 긴급누수보수, 제수변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잡아서 수선을 꼭 해야만 된다면 이런 비용은 삭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감해서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이 수선비를 삭감해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다면 왜 당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아까 토지매각수입에 있어서 강서중학교 부지가 지금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상태지요?

김홍석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돈만 못 받은 겁니까?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중학교부지로 묶여 있고 만약에 돈을 못 받은 상태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현산배수지 건설에 있어서 금천배수지와 남산배수지 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 감축예산을 하고 있고 IMF 시대에 맞게 저희 각 부서가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98년 예산에 2개월 시공물량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2개월 시공물량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금천배수지 건설중에서는 꼭 2지를 건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지를 건설할 수가 없어서 추가확보가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남산배수지 건설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철근 및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동해가 우려되므로 예산 추가확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암반제거작업을 동절기에 계속하기 위해서 18억원이나 추가 계상한 것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도업체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 남산배수지 건설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초보라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예산안의 세입변동내용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공장 업종변경이나 대중목욕탕 요율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대로 갑니다만 공동주택 검침업무 변경으로 수익이 줄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검침이 어떻게 변했는데 그것이 왜 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자본적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경상세출을 담당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매각해서 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밝혀 주시고, 애초에 강서중학교 부지를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하셨는지,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개 어떤 이유로 어떤 종류의 자산들을 취득하고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제가 죽 안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토지매입수입이 조정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토지매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매각으로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것이 별로 건전해 보이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그 밑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아마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줄었다는 얘기같고요. 시설분담금 내용하고 위에 있는 급수공사수익하고 어떻게 다른지, 시설분담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이 줄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래서 강서중학인가 그것 대신에 매각한 땅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다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맨 끝에 순서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시 재정투융자기금 조기도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자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재정투융자기금 조기도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차성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체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현산배수지나 금천배수지, 남산배수지 이런 것들이 왜 당초 예산에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2개월치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애초 예산 책정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잠깐, 박래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중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취득연도가 몇 년도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강서중학교가 언제부터 중학교를 설립해서 했는가 하는 날짜 다음에 그렇다면 대지승낙서를 해줬으니까 중학교가 돼 있겠죠. 그렇다면 그 평수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에서 강북정수장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성산배수지 토지매입비를 감액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98년 기집행한 투자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를 감액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매입비를 감액했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판길위원님께서 와우산배수지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마포구 창전동 산 1-73번지 일대 와우공원내에 4만톤 용량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 42%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수지 토공 작업물량 17만 5,700㎥중 13만 7,400㎥를 굴착하였으며 잔여 토공량은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배수지 인근 창전동 지역주민들이 소음때문에 98년내에 토공작업을 100%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여 타 사업예산 16억원을 긴급 전용하여 연내 토공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께서 97년도 12월분 수도요금이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12월분 수도요금은 실제 12월에 납부되어 98년 1월 14일자로 세입계좌에 입금되지만 97년도 결산시에는 지방공기업법 법령규정에 따라서 세입은 조사결정한 날이 정하는 년도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97년 수입분 310억 1,800만원이 98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미수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의하면 타 부분에서 지원금, 융자금이 당초예산 1,28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1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

본부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 위원님들 계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안계시기 때문에 이따 들어오시면 차후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성호위원님.

이성호위원인데요.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질의 안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답변을 봐서 해야 되겠기에 답변을 다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자리에 계시건 안 계시건 다 그냥 순서대로 듣고 하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금 계시지 않은 분들은 차후에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그 분들 들어오실 때 답변을 듣고 먼저 여기에 계신분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어떻든 순서를 먼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은 이따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김재실위원님하고 차성환위원님, 김은경위원님이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핸디터미널 검침사업비 전액 삭감사유하고 공동주택 위탁검침 감소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침업무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44대의 핸디터미널을 구입하여 시범운행중에 있던중 우리 본부의 전산여건이 금년 5월 종전의 윈도우31에서 윈도우95로 변경이 됨에 따라 핸디터미널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게 되었고 변경작업이 9월 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시범실시는 금년 10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시범운영 효과분석 결과 및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을 감안해서 추후 추진코자 금년도 예산 7억 3,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방법은 검침원들이 직접 검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위탁검침이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업소에다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파트 자체관리,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검침은 검침만 위탁하여 수수료 200억원을 지급하는 위탁검침이고 아파트 자체관리 방법은 서울시에서 주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후에 세대별로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일괄 부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계량기를 자체관리하여 시에서 부과한 요금액에 대해 세대별로 계산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체관리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당 월평균 600원 내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큰 자체관리 방법을 선호하게 되어서 위탁검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상수도 GIS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뉘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은 국가실업자 고용대책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제작한 1/1000 수치기본도를 이용하여 총사업비 151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배관탐사와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하며 이를 일상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을 199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GIS사업 중 배관탐사 및 현장조사는 IMF하의 전문직 실업자를 고용하여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은 민간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98년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전체 26억 8,600만원으로 이 중 자체 예산확보액이 13억 6,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이 13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배관탐사 및 현장조사 속성자료 전산입력 탐사에 필요한 장비 도입 등에 21억 8,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과 전산장비 도입에는 4억 9,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채용 및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배관탐사 및 현장조사에 17만 5,500명, 배관 및 각종 대장자료 전산입력에 2만 2,100명을 채용하여 총 19만 7,600명의 고용창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98년도에는 배관탐사 및 현장조사에 4만 6,000여 명, 전산입력에 900명 등 총 4만 7,3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차관 원리금 상환금중 환율변동에 따라 이자부담이 달라지는데 환율이 폭등했을 때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환하고 있는 차관은 OECF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차관 한 가지로서 차관 도입금은 4억 7,300만엔으로 현재 상환해야 할 잔액은 2억 7,500만엔이며 이 중에서 98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2,500만엔이 되겠습니다. 엔화 환율폭등시에는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상환토록 하고 의회 결산보고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중학교 토지 취득연도하고 중학교 설립일시 내역을 김은경위원님하고 송미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중학교 취득연도 및 대지승낙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면 80년부터 94년간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투자된 상수도투자비 1,049억 7,000만원에 대해서 95년 11월 6일 시에서 현금으로 236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나머지 812억 7,500만원은 현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현물토지는 254필지에 5만 7,430㎡가 되겠습니다. 강서중학교 토지의 경우에는 95년 11월 6일 현물로 이관받은 토지 중의 하나이며 현물로 이관받은 당시 중학교는 기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설립일시는 68년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매입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영위원님께서 상수도 GIS사업의 인력고용계획에 의하면 생계대책이 가능한 정도가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IS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인력계획은 98년도에 4만 6,400명이고 99년도에 15만 1,200명으로 연인원 19만 7,600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인건비 소요예산은 14억 3,300만원이고 99년도에 소요예산은 46억 7,100만원으로 인건비의 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정보화 근로사업 노임단가기준에 의하여 정해졌습니다. 단가를 말씀드리면 측지기사가 1일에 3만 5,000원, 측지기능사, 탐사종사원이 하루에 3만원, 전산입력요원, 일반인부가 하루에 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75만원에서 약 105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영위원님께서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은, 실직자 등 생활이 곤란한 시민의 수도요금을 면제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98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은 133억 9,0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99억이고 과년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연 4회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저희들이 3월, 6월, 9월 12월을 설정했습니다.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정수처분,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과 과장, 계장 등 관리직이 특별관리토록 하였으며, 전출자는 주소지를 추적 징수하여 체납비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원가의 약 71% 수준밖에 안 되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요금 감면은 현재 상태로서는 곤란한 실정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노후된 수도관이 많은데 환상형 송·배수관을 시설해야 하는가, 환상형 송·배수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체해야 할 노후 상수도관은 4,429㎞입니다. 이 중에서 규격 400㎜ 이상의 대형상수관 중 노후된 상수관은 197㎞로서 주로 종로, 중구 등 오래된 시가지와 강북지역에 75%인 148㎞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환상형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구경 400㎜ 이상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망은 환상형 즉, 돌아다닐 수 있는 관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바둑판 격자망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적절치 못한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남부·북부시설관리사업소의 개청을 전제로 해서 청사의 신축이라든지 장비의 구입 기타 배수지 유지보수 예산 5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된 부분은 배수지 2개소 우면산, 청담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지금까지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배수지로서 남부시설관리사업소가 개청되면 관리가 이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유보로 부득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므로 강남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배정 집행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사신축비에서 8,548만원이 집행된 것은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신축이 불가피해서 목적변경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대현산, 남산, 금천 배수지 등 3개 배수지 건설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배수지별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당초에는 이를 예측하지 못하였냐고 송미화위원님하고 김재실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현산배수지 건설공사는 98년 5월 9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8일 준공 예정인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566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턴키식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의 15억 1,800만원만 예산 형편상 계상되어 10월부터는 공사물량이 없는 형편이고 문을 닫고 생활하는 가을과 겨울에 암석 제거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18억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배수지 건설공사는 95년 11월에 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시행중에 있으며 98년도 기정예산 43억 5,700만원은 배수지 4지 중에서 3지는 구조물 전체가 완료되나 1지는 2/3만 시공되므로 동절기에 철근 및 콘크리트 노출로 품질저하가 예상되어서 추가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1지분의 잔여 벽체 및 상부 슬라브 구조물 시공을 마무리하고자 계상되었고, 금천배수지 건설공사는 97년 7월 2일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기정예산 36억 6,500만원으로는 배수지 구조물 3지 중에 1.5지밖에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배수지 0.5지를 추가 시행하여 2지의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예산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강서중학교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매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고, 현 상수도사업본부 고정자산 보유현황을 물으셨고, 고정자산의 매입 매각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1,498필지 300만㎡입니다. 행정재산은 1,255필지 295만㎡이고 잡종재산은 243필지 5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의 경우 수도사업용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 예를 들면 폐가압장이라든지 폐배수지 등이 되겠습니다. 폐배수지 등과 잡종자산을 처분하여 상수도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매입은 우리 본부에서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매각의 경우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8년도 6월까지 57필지 3만 4,596㎡를 매각했는데 금액은 6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경위원님께서 시설분담금과 급수공사수익은 어떻게 부과되며 수익감소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시설분담금 개념 및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수도 시설 순자산은 기존 수용가, 가입자들의 부담, 시설분담금하고 수도요금 등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신규가입자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수용가들이 부담한 만큼 부담하셔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은 신규급수공사시나 구경확대 공사시에 인입급수관 구경에 따라서 정액으로 1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 구경의 경우에는 25만 7,000원을 시설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50평까지는 29만원을 받고 있고, 50평 초과시에는 ㎡당 1,800원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입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과 급수공사 수입은 신규 급수공사나 구경확대공사 신청시에 발생되는 수입이므로 금년도 경우에는 건축경기 부진으로 당초 목표 6만 7,000전보다 2만 5,000전이 감소한 4만 2,000전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조기 도입한 사유와 이자 추가부담액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98년 9월말에 500억원, 12월말에 480억원, 총 98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한달 앞당겨서 8월에 250억원이 많은 750억원을 조기 도입하였습니다. 조기도입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서, 6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5% 가량 감소하게 되었고, 또한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금년도 6월말까지 목표액 398억 8,400만원보다 164억 9,200만원 41%가 되겠습니다. 감소한 233억 9,200만원이 징수되는 등 세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지출에서는 6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실업자 취업확대를 위하여 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지출액은 당초 예상액 2,390억 1,000만원보다 205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95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여 의존재원인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조기에 도입하였으나 급수수입 등 일부 재원이 보전되고 금번 추경에 세출을 삭감 조정하여 연말까지 자금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조기도입에 따른 이자 추가부담액은 총 약 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위원들 처음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물어 가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상배수관으로 고쳐 나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환상배수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차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오래된 노후관도 교체하고, 하면서 시내 관망을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도가 90년이 됐습니다만, 그 때 묻은 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오래된 것들, 노후돼서 부식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오래돼서 녹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상배수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의 사업인지, 안 그러면 노후관 교체와 그 다음에 기존 교체된 관을 연계한 사업인지…….

김홍석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지금 노후관을 교체도 하고, 또 관망정비도 같이 계획관망으로 해서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하는 것들이 32.4㎞를 하는데 그 중에서 노후관을 15.7㎞를 교체를 합니다.

환상배수관이 뭡니까?

김홍석 시내에 있는 도로망처럼 도로를 보시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관을 배관할 때 정수장에서부터 나뭇가지 모양으로만 배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망과 같이 바둑판 모양으로 관망을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납니까?

예를 들면 바둑판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쪽이 터져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이 옛날 같으면 전부 다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쪽이 터져도 돌아서 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을 공사를 하더라도 다른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나 수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도관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길어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상배수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지하에 매설물 상태가 관이 틀리다 보니까 잘못해서 가스공사 하다가 수도관을 터뜨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난 것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수도사업의 현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 원인이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팔당댐의 오염된 상태를 TV로 본다든지 안 그러면 보도를 통해서 관 파이프를 비쳤을 때 거기에 노후돼서 부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은 불신을 하고 수돗물을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로 하여금 첫째는 불신을 해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노후관, 이렇게 부식된 노후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돗물을 먹어라, 괜찮다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환상도 좋지만 우선 노후관,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노후관을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50㎜ 이하는 스텐, 녹이 안 스는 스텐관으로 갈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면 불신이 좀 해소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상배수관을 32.몇 ㎞ 했다고 그랬지요? 금년에 한 것입니까?

김홍석 네.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제 질의의 뜻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환상배수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환상배수관은 나중에 추후로 하고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김홍석 지금 노후관은 결국 골목에 있는 관이고요. 지금 보통 분류를 할 때 350㎜ 이하의 관은 대부분 골목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 있는 관, 그것들이 지금 400㎜ 이상된 큰 관들이거든요. 이 관들을 정비를 안하고 골목길에 있는 것을 아무리 정비를 해도 출수상태는 나빠집니다. 그대로 더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수상태도 더 좋아지고 또 수질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를 건설을 하고 뒷골목을 정비를 하는 것이 순서지 뒷골목만 새마을운동으로 전부 포장을 해 놓고 정비를 한들 수송에서의 도움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것처럼 간선도로나 큰 도로 정비를 하듯이 간선관망을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답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좀 빗나가고 있는 것이, 저는 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출수를 해 봐야 뭐하겠느냐, 우선 시민이 먹어도 좋다, 먹겠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놓고 출수가 좋아야지 아무리 출수가 좋으면 뭐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일만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수도사업에 전혀 몰랐던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깨끗한 물이 우선이다, 하니까 출수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수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차원의 출수는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수질개선이 먼저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수질,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니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해서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김홍석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관 개량하는 것이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 8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800억원까지 들여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억원을 들이는 것 중에서도 간선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 제 말씀 뜻도 조금은 빗나가지만 대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수도 서울의 물 불신은 90%가 좋다 하더라도 10% 안 좋은 것, 그것이 언론에 비치고, 그런 것이 우리 물이 아니니까, 전부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 물이 우리한테 노후관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서울시민 모두가 깨끗환 관을 통해서 오더라도 이것을 불신하게 된다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서 외자로라도 유치해서 한꺼번에 싹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홍보를 해야 우리 시민한테 이 수돗물을 마시라고 해야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차관한 것 있지요?

OECF…….

그것인데,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질의 요지는 지금 엔화 환율이 10.35,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10.5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예산을 기준은 100을 했고, 110을 예상해서 추경에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런 것에다가 미국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달러가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110을 훨씬 상회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예산기법상 만약 115, 120 갔을 때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1%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쓰시겠다? 그리고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10월 20일경에 이것을 갚게 되어 있지요? 상환 날짜가 10월 20 며칠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0월 20 며칠 그 당일날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10원 차가 큰 것인데 불과 15일 전만 해도 9.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문기관, 삼성 전문연구소라든지 또는 은행 같은 데 잘 연락해서 사전에 환율 추이를 봐서 낮은 시점을 잡아서 상환을 해 주셨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규정된 날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법률규정을 알아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 전에도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 안된다 하더라도 은행측에다 방법을 알아 보면 사전에 엔화 매입을 해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테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 주세요.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우선 다음에 알아 봐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와우산 예산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차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금년 안에 작업을 100% 완료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 예산사업 16억원을 그쪽에 긴급 전용을 했습니다.

타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전용한 것입니까?

김홍석 방배배수지를 금년에 착공하려고 했던 예산이 1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방배배수지 착공을 내년으로 미루고, 그리고 5억원은 백련배수지 공사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우산이 토털 이번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김홍석 추경에는 없습니다.

왜 추경에 안 들어 있느냐고요.

목적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그럴 사항이 아니지요. 같은 목입니다.

아니, 어차피 추경을 낼 것이면, 그럴 것이면 같은 목 안에는 전체적으로 각각 사업별로 정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홍석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한 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뒤에 추경을 의회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때 어쩔 수 없이…….

사유발생일이 언제예요? 그리고 예산제출일하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 됐어요.

예산 제출일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민원발생일은 언제고요? 그리고 이미 전용까지 다 마쳤다고 한다면 예산 제출도 전에…….

김홍석 8월 30일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제출했는데 9월 7일경에 또 와우산배수지를 금년에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홍석 민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9월 7일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16억원을 전용키로 한 방침은 언제 정했어요?

김홍석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정했습니다.

9월 7일이오?

김홍석 한 7, 8일경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이 며칠인데요? 9월 12일 아니에요?

김홍석 한 3, 4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배배수지하고 백련배수지라고요? 11억, 5억원이 줄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김홍석 방배배수지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금년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발주를 1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예산 제출 기준으로 봐서 8월 30일쯤 계산했을 때 그 때까지는 올해 안에 이것을 발주하려고 했다가 9월 7일 그런 민원을 받고 보니까 그것을 내년으로 또 연기하자, 그리고 백련도 마찬가지고…….

김홍석 백련은 일부 관로공사비를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전액인지 부분액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며칠 상간에 예산 제출하면서 심도있게 하는 것도 없이 민원 제기되면 우물떡주물떡 해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김홍석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추경을 제출할 때는 그 부분까지를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민원을 생각 못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본부장님, 차장님, 이 예산이 감액돼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반영하고 나머지것 감액해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필수불가결하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민원 발생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안까지 제출된 마당인데 전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서서 그렇게까지 답변을 할 정도라면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말로 해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방배배수지하고 백련배수지하고 이것 시장님 방침도 받은 것입니까?

제 전결로 했습니다.

원래 전용을 못 하도록 하는, 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전용 못 하는 것이 특수활동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가지가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어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것은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했던 의회의 취지나 또 그것을 애초에 편성했던 집행부의 정확한 추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되어져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의식이라면 너무 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라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배수지가 11억 저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유가 뭐예요?

김홍석 방배배수지를 당초에 금년에 발주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토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홍석 11억 2,400만원입니다.

그것을 다 감액하기로 했고요. 백련은요?

김홍석 백련은 5억원을…….

전체가 얼마인데요?

김홍석 금년에 예산이 45억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5억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목적변경을 해서 쓰도록.

이번에 추경안 제출할 때는 이것이 감액사유가 없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홍석 이 부분이 지하철공사 하는 데에 관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하철공사 하는 것을 내년으로 미루어도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내년으로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은 언제 하셨어요?

김홍석 지하철공사 자체가 상당히 더디어진다는…….

아니, 지금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예산이 애초에 편성될 때 심각하게 관계부서 협의도 거치고 의회 의결 받아서 확정된 예산이면 그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도 우선순위 따져서 책임성 있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심의할 때도 그에 입각해서 심의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제출한 뒤에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전액 다 거기에다 살려야 되겠기에 애초에 추경예산 제출할 때도 검토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한다면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누가 힘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주라고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있는 의원이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김홍석 아닙니다.

압력 넣은 것 받은 것이 아니고 일의 형편상…….

일의 형편상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 하나 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 뺀다면 다른 데도 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따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빼서 별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렇게 전용하겠다고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전용하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홍석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출 이전에 전용했던 예산은 무엇무엇이에요? 내역서 없습니까?

김홍석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면 안 될까요?

원래 예산서 제출할 때 전용했으면 전용했던 조서가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용이 아니라 목적 변경이기 때문에 같은 목 안에서…….

김홍석 전용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당초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와우산배수지, 백련배수지 건설이 당초 예산에 사업별로 별개로 되어 있지요? 목 간 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목 내에서 목적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이 사업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비인 것이고,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가 사업비로 오거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선 교체비가 복리후생비로 간다거나 이런 변경이 아니라는 말인데 사업비에도 각 사업목적별로 그 사업목적에 해당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업별로 예산 잡을 때 필요하면 A라는 사업에 100억원 했다가 B라는 사업도 100억원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150억원 갔다가 50억원 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형편상 16억원을 목 자체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됐고요. 이것 외에 전용했던 조서를 다 내세요. 어차피 오늘 외에는 심의할 날짜도 없고,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 건은 이 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용내역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자료 내는 김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 뽑을 수 있지요? 그것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현산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배수지 건설에 애초에 예산이 33억원이었습니까?

김홍석 14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애초 예산이 15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홍석 감리비는 별도고요. 공사비가 14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14억 4,300만원인데 여기에 그러면 18억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김홍석 18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된 것이라고요? 14억원에서 18억원이 추가되면 공사비만 32억여 원이 되는 것이네요. 대현산 배수지 건설은 애초에 예산 배정할 때 목적이 토공사 2개월 분량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김홍석 작년에 편성할 때 그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98년도중에 2개월만 일할 요령으로 한 것입니까?

김홍석 2개월 정도가 일할 것으로 봤는데 좀 빨리 추진이 됐습니다.

무엇이 일정을 앞당겼나요.

김홍석 이 공사는 턴키로 발주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턴키하는데 다른 계약하는 시간까지가 저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장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겨졌습니다.

지금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토목공사 중에서 토공인데 이것이 이렇게 빨리 당겨져야 될 시급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김홍석 예산을 넣는 사유요?

네.

김홍석 지금 가능하면 주변이 전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런 토공사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하테 피해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여름이 돼서 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에 이 토공사를 많이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11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로 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런 토목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홍석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물공사나, 콘크리트, 레미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암반절취하고 토공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문을 닫았을 때 하는 것이 주변에 피해가 훨씬 적습니다.

먼지나 소음 등등을 민원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 보다는 동절기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애초에 일정 진행상 하절기 한 2개월 정도만 공사하면 올해 예산은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일정이 당겨져서 더 예산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홍석 그렇습니다. 한 10월쯤에 착공이 되면…….

언제 착공했어요?

김홍석 계약은 5월에 해서…….

5월에 계약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로 계약되어 있어요?

566억원요.

아니, 그 566억원은 전체 연차별 총예산이고 5월에 계약한 것은 어떻게 계약했어요?

김홍석 그러니까 566억원이 총액인데 그 중에서 14억 4,3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그 물량에 맞춰서 그 돈에 맞줘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일해 온 것 아니에요?

김홍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분들은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배수지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이 유발되면 그것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이런 부분의 공사를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공은 언제 했어요?

김홍석 공사착공은 계약하고서 바로 사무실 내고 그것을 했습니다.

아니, 이 토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김홍석 한 8월경부터 실제 토공작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짓고 하는 것은 그전에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안하고 그래서 제대로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또 애초에 예산심의할 때 확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회사에 조기에 집행을 해줘서 그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애초에 작년에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올해 할 때도 다른 데는 다 줄이고 그런데 이런 데만 늘려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다른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석 그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즘 IMF로 공사가 없어서 다 난리인데 관급공사 빨리빨리 집행하면, 바래잖아요 예산 늘려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예산반영할 때 계산했던 것 하고 어느 정도 늘어야죠. 다른 데는 금천이나 남산이나 백련이나 성산이나 이런 데 늘거나 줄더라도 부분적으로 늘거나 줄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현산배수지 만큼은 유독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증액되니까 그나마 다른 데는 다 감액조정되는 마당에 그럴만한 충분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면에서 어느 위원이 납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듯이 이것도 잘 납득이 안가는 대목 아닙니까? 다음으로 강서중학교를 95년도에 현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계처리상 교육청에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홍석 현재는 무상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유한 부지 또는 건물 중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도 좋고 공공기관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홍석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곳을 사용료 받는 데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건물도 없다고요?

김홍석 네.

없을 리가 있나요.

김홍석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곳, 이런 부분에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제가 불 때는 그런 것들도 정확히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두가 서울시 기관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자금의 출납이 분명해져야 거기에 다른 요소가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95년도 예결위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특별회계면 특별회계가 그리고 각 기관은 기관간의 출납, 세입·세출이 각각 잡혀서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금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서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줘야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줘야 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교육청 특별회계에 전출할 때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회계간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더라도 돼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만해도 현물로 받은 것이 254필지에 달한다고 그랬거든요. 가액으로 812억 7,000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이자수입만 해도 얼마겠어요.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재원 충당받죠? 계속 적자죠? 연간 얼마나 적자납니까?

100억 내지 200억 받는데 금년에는 200억원…….

해마다 이만큼씩 이 정도 분량씩 받습니까?

김홍석 네.

그러면 전체 예산액 6,700억원 중에서 한 100억원 받는 것입니까?

김홍석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억원을 주기로 했다가 100억원만 주겠다고 실행에서는 하고 작년에는 3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를 예를 들면 공사화나 뭘 하더라도 지금 그 동안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적자사유는 기존의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요인도 크잖아요.

별로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니, 지금 812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김홍석 그것은 대부분이 나대지로 있는 것은 나대지로 가지고 있고 혹은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임대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 올렸던 강서중학교만…….

아니, 그러니까 812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모두다 임대수입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지만 또 어떤 데는 꽤 값나가는 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 처리할 때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김홍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면 우리 수도에서 일반회계쪽의 땅을 오히려 더 많이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리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기관간의 회계별로 보면 이익되는 데도 있고 손해 보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네, 진짜 그 말씀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실 때 관련한 자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이면 그쪽에 다음에 이쪽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각각 자료로 해서 별도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성환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통해서 했던 것인데 본위원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다가 차성환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방진, 방음벽 설치에서 8억 4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유야 있을 것입니다. 이유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서를 보는, 심의하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유보했다는 이 단서조항을 볼 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안이하게 세웠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고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사항이 아니지만 잘 알으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사업의 효과 등을 그야말로 6개월 앞을 못내다 보고 전액 삭감하는 이런 상황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설치가 유보되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설치가 유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8,500만원, 다음에 대수선비가 8,000만원 이런 예산을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장비구입도 7,4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가 다 유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라든가 어떤 시설에 대한 또는 장비에 대한 대수선비가 이렇게 필요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남부·북부시설관리사업소의 개청을 전제로 해서 청사신축이라든지 장비구입, 기타 배수지 유지보수 예산 54억 1,8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된 부분은 배수지 2개소의 수선유지비로 이는 지금까지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배수지로서 남부시설관리사업소가 개청되면 그 관리가 이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유보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유보는 위원님도 대강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시정개혁위원회하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므로 강남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토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금년도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수도사업소의 일부 시설을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로 편입되게 되었을 텐데 편입을 안하다 보니까…….

아니, 설치되었으면 거기에서 했을 텐데 안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용하게 됐거든요.

아니, 전용이 아니라…….

김홍석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우면산배수지나 청담배수지 펌프장들은 계속 지금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를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소가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배수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펌프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강남수도사업소로 배정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면산배수지 펌프장은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홍석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에 관해서 예산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장비구입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셨잖아요. 우면산배수지 펌프장이 강남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청사신축과 관련한 것이었지 보수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남부·북부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생길 때는 청사신축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기타 배수지 유지보수 예산으로서 5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지보수비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신축 아닙니까?

신축도 있고 장비구입도 있고 배수지 유지보수 총액 54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김홍석 청사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4억입니다. 청사신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쓴 것은 같은 건물 신축이기 때문에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창고를 신축하는데 목적변경을 해서 배정을 한 것뿐이고요. 청사신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유지관리비용은, 대수선비의 유지관리비용은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별도로 배정한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면산배수지 펌프장을 수선할 것이 있다 한다면 98년초에 예산 개시를 한다면 당연히 시설관리사업소 신축은 98년 어느 달인가, 5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때 사업소는 신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필요한 수선비가 있으면 강남수도사업소로 잡아 줬어야 한다…….

잠깐만요. 저도 질의드릴게요. 이것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차장님, 지금 남·북시설관리사업소가 애초 계획에 따르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강남수도사업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김홍석 강남수도사업소는 현재 개포동쪽에 있고 강남수도사업소는 강남구청하고…….

남부시설관리사업소는요?

김홍석 그러니까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을 관장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남부시설관리사업소 하는 것은 한강 남쪽을 관장하도록 했고요. 북부는 한강의 북쪽을 관장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강 이남의 것은 위치를 어디다 잡으려고 했어요?

김홍석 우선은 영등포정수장 근처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시설관리사업소는.

김홍석 북부는 행당동 근처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전면 보류된 것이죠?

김홍석 현재로서는 보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예산 쓴 데는 어디다 쓴 것이에요?

김홍석 예산을 쓴 것은 청사신축에 관한 8,500만원은 저희가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신축하는데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대수선비는 어떤 것이에요.

김홍석 대수선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면산하고 청담배수지 유지관리비용으로 그대로 당초 목적대로 나간 것입니다.

뭐가 목적대로 나간 것이에요?

김홍석 다만, 기관이 틀릴 뿐이지 목적 자체는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예산운용을 너무나, 어차피 오른쪽 호주머니 돈이나 왼쪽 호주머니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김홍석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면산·청담배수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편성은 안 되었던 돈 아닙니까?

김홍석 아니, 기관 명칭만 다른 것뿐이지, 우면산 청담은 펌프장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따르면 대수선비 8,000만원, 시설비 8,548만 1,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비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우면산·청담배수지 유지관리비라는 것 아닙니까?

김홍석 네.

그러면 예산서를 제출할 때도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은 제로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하고 신규로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부수도사업소에 시설비가 일부 있다면 그것을 증액시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면산·청담배수지의 유지관리비가 모자라서 증액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이 있다라면 추가되는 것이고 없다면 신규로 들어가 줘야 예산서에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서 작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이라고 한다라면 사업장별로 또는 사업 명칭별로 A라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B라는 사업에 감춰져 있는 것이 수없이 많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정하면 결국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서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그것을 그렇게 쓰고 있고.

본부장님, 사업명별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동료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묶여서 정해졌습니까, 본예산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총 사업내역의 목을 전부다 한 묶음으로 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무슨 얘기예요,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이라면 그 예산 가지고 쓰고 여기 증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증액사유잖아요. 지금 54억 1,800만원 들었다가 감하는 것이 52억 5,200만원으로 감액되었잖아요. 기존예산의 변경이 없는 것이라면 여기 추경할 때 제출했던 예산 중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다 변화되는 것 없는 것을 왜 썼느냐는 말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써놓은 것이고 지금 궁색하니까 8,000 가지고 모자라니까 8,000 더 증액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기존예산에 확정됐던 것. 그러면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것 빼면 얼마예요? 이것 돼죠. 이것 되는데 왜 이것만 다 빼놓았어요. 예산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54억 1,800만원에서 52억 5,251만 9,000원을 빼면 1억 6,548만 1,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6,5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시설비고 대수선비라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8,000만원에다가 증액 8,000만원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 그러면 나머지 8,000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와 있냐는 말이에요. 왜 북부시설관리사업소 관할에 들어와 있냐 이것이에요. 북부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찾아보아요. 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얘기…….

이성호위원님,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금방 정회했던 것 가지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이 있는 부분을 이성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 예산이 54억 1,8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 중에서 8,548만 1,000원은 이미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수리에 쓴 예산으로 얘기를 들었고 여기 대수선비에 나와 있는 8,000만원은 향후 우면산, 청담배수지의 유지관리비로 쓸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 예산을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은 예산회계법 제37조1항에 나와 있듯이 세항과 목간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용할 때도 각 부서의 장은 제37조1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경제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조정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37조2항에는 세항 및 목간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간조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것은 목간 전용조서상에 나타나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 외에도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아까 답변중에 나왔는데 그것과 또 그밖에 목간에 전용한 것이 있다라면 전용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제출할 때 사항별설명서나 간주처리 했던 것이나 죽 해서 같이 처리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니까 목간조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처리해 주시고 우면산과 청담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8,000만원건 이것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청사신축건은 전액이 삭감된 것을 처리해 주시고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8,500여 만원의 것은 전용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과목에 있던 것을 이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전용조서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대수선비에 나와 있는 8,000만원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적어 주십시오. 그래야…….

아니, 전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전용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용할 수 있어요. 세항과 목은…….

할 수 있어도 만약에 그 논리가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받고 목적사용 변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사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가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정해진 대로 의회에 제출돼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은 준수되어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 공기업법에 볼 것 같으면 제29조에 관리자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산회계법에도 세항과 목간에는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받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의견조정 내용에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속기록에 정리되지 않고 그 내용 자체를 집행부에서 알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 저희들한테 보고만 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위원님 정리만 하면 됩니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시장 이름으로 의회에서 제출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이것을 심의한 뒤에 예결특위에서 제대로 심의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서별 상임위원회 사전심의를 하는 절차에 있고 우리가 심의하면서 우리 관련 예산 중에서 과목이 잘못 제출돼 있는 것은 과목조정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또 정책적으로 예산이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비 8,500여 만원에 관한 것은 이미 그 용도로 써버린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쓸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해서 그만큼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서 예산배정해서 추경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전용이 되고, 왜 전용이라고 하냐면 애초에 이러한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답변 내용으로 봐서. 실제로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시설비로 썼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조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본부장님이 말씀대로 예산회계법에 따른 바대로 해석이라면 본부장님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토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기업법에도 지금 그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법우선주의로 봐서 본부장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공기업법까지는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회계법에 따른 과목에 관한 것은 나와 있는 대로니까 제가 다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간단하다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