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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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항 199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서 상정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하철건설본부 공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4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이인근입니다. 조직개편에 의거, 기술심의관이 폐지되어 기술심사담당관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서면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시험소장 조인원, 기술심사담당관실 심사총괄팀장 유길상, 기술지원팀장 이성혁, 토목심사팀장 백현식, 설비심사팀장 윤석제, 조경및점검팀장 오태상, 건설시험소 서무과장 박철수, 품질지도과장 박형근, 검사시험과장 박종두, 토질시험과장 손기만, 재료시험과장 금 수,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건축심사팀장 정유승 사무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턴키심사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심사담당관 및 건설시험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과 건설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마포 4선거구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담당관 외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기술심의위원들이 기술심의한 내용 중에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결함사항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한 적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 결함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치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잘못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상황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위원들이 설계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비사항을 지적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현장에서 변경요인으로 작용한다, 안한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통계라든가 관련성을 점검한다든가 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결함사항이 발생한 데 대한 조치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결함사항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딱히 기술심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결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심의위원들은 설계가 이미 발주부서에서 된 것에 대해서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보완되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상태를 이행 확인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조치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적정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서 반영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항이면 저희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전에 발주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장여건상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위원회에 이해를 구해서 그 부분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지적사항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전혀 어떤 감성적인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정보축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구, 얼마 전까지는 기구개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구조직표에는 빠져 있었어요.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와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실은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 지리정보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도시계획과, 지적과하고 함께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8월 27일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시험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소요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설시험소 운영상 문제점 해서 조직개편에 따라 해체, 여기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체라는 말의 뜻을 제가 모르겠고. 1997년 1월 31일자에 기동점검반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사실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97년 8월 4일 기술심의관 소속으로 되어 있고, 97년 10월 31일에는 합동점검반으로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점검반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상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해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기동점검반이 왜 해체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기능을 대체 수행할 다른 대안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서면질문)

본위원이 8월 27일자로 받아본 요구자료에 의하면 건설시험소에 연구기관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없다면 건설시험소가 건설자재와 품질시험,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등을 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서울시 여건에 맞는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대로 연구추진 계획중이라면 왜 지금껏 언급이 없었고, 지금의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추진중인 사항이라도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대에 서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소에 관련된 사항은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합동점검반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10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점검반은 저희가 저희 방에서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인원은 전부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저희가 직접 점검반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각 기관으로 파견 해제를 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부실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각 시행부서, 즉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중에서 자체적인 점검반을 갖도록 하고, 그러한 점검반이 잘 운영되는지 저희가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원빈위원

일부분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성북 제1선거구 박수환 위원입니다. 최근 지하철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설계심의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행 전면책임감리가 감리대상이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되어 있어 감리를 해야 할 공사가 너무 많아 감리관리의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건설공사에 대해서 금년 초에 약 3,000억원이 넘는 클레임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가 큰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이전에 계약분야 및 해외공사 경험자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클레임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이 계약서류에 있는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설계공사 발주 전에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가 지금 현재 50억 이상이 되면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한 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말에 건설교통부에 우선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지금 현재 전면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됐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94년부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각 현장에 가면 책임감리와 시공사간에 사무실이 같이 있는데, 감리사무실과 시공사간에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무슨 큰 대형사고가 있을 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감리사와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속에서 공사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건별로 어느 조직에 책임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데, 대부분 공사현장을 한번 가 보면 감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이 거의 같이 있고, 또 감리사무실에 들어가서 출근부를 보면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고 하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보자고 하느냐 하고 반항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담당관이 계속 상주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렇다면 공사현장하고 감리하고 담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각 공사 시행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박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광진구 출신 임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심의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추진공정이 30% 내지 70% 사이인 공사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를 이미 30% 내지 70% 이상 시행해버렸는데 심의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지적사항과정에서 100% 이행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비사항을 시정조치했다는 것인지, 내용도 없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품질시험 확인 기동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0개 현장 가운데 72개 현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험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서 시험이 곤란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종목이 249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까 질의하셨던 지적사항 확인부분에 대해서는 30% 내지 70% 공사라는 얘기는 일이 상당히 진행될 때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심의 지적했을 때 설계에 반영되느냐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전에 저희가 조치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실제로 가시화되느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갔을 때 그것이 적정한 품질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소에 관련되는 부분은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건설시험소장 조인원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품질시험확인기동점검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160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2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그 72개 현장에서 용지관계로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시험한 것이 26건, 채취해 가지고 와서 저희 시험소에서 시험한 것이 55건, 시정지시토록 한 것이 45건 등 모두 126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5건을 점검 완료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시험은 레미콘 압축강도시험 등 그와 같은 현장시험을 했고 그 지적건은 26건입니다. 시료채취 시험은 55건인데 그것은 쉬트방수재 시험을 저희 시험소에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시정지시는 품질관리 부적합이라든지 불합격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 제품인데 결과가 어떻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인원건설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품질시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소의 성격은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시험대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시험을 의뢰받아서 시험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자재·부재생산자, 민간을 포함합니다, 이런 분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동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임동순위원

네, 됐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 위원입니다. 합동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지하철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감리와 시공사간에 그분들이 같은 직원인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을 우리가 느꼈고, 또 이번 수해 이후에 전부 지하철 8호선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면 전체가 지금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 콘크리트를 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멘트에 대한 모든 강도가 떨어졌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지금 점검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즉, 말해서 시멘트를 전부 콘크리트를 쳤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수해로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잠겼으면 시멘트 강도가 완전히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셨는데 물에 잠기기 전하고 후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서면으로 답변이야, 내가 해 달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주는 것이지. 그러면 아직까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수해현장에 한번도 안 가 봤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드린 것처럼 현장확인점검반은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차출한 인원을 원소속부서로 저희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소속부서에서 점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김노진위원

원소속부서가 어디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험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당당관쪽에서 이쪽 지금 합동점검반이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청의 감사관실보다도 건설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히 현장쪽에 또는 시공사쪽에 대단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검반인데, 거기에서는 가서 점검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지금 지하철공사 현장에는 이미 물이 들어와서 시멘트 강도가 그 물로 하여금 엄청 떨어졌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순전히 암행감사하는 식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가서 내가 서울시청 공무원이다, 점검반이다, 이러면서 위상적인 어떤 상설반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8월초까지 하다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점검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합동점검반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물론, 그 사안을 잘 점검해 보시고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임동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공중인 공정 30% 내지 70%인 공사장에 그때야 가서 제대로 되었는지, 기술심의를 받은 그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이고 그때 가서 시정을 하거나 담당공무원 또는 시공사, 감리사를 추궁해서 징계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좀더 우리 모든 공사현장이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생김으로써 부실공사가 서울시 전체에 예방되고 완벽히 관리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 위원입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업무 중 설계적격심의 기능이 있는데 설계점수 채점도 중요하지만 설계 적격업체 선정 중 턴키베이스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설계상 하자로 인해 문제가 된 사업장은 얼마나 되는지, 한 곳도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의 책임한계는 무엇이며,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소견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설계적격심의는 입찰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 사에서 가격과 설계를 한꺼번에 조달청에 입찰할 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설계에 대한 점수를 내서 전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자료로써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때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각 입찰서류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발주한 부서가 의견을 제출해서 조달청에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상에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 3선거구 함태호입니다. 이때까지 좋으신 말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공사를 할 때든지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나 작은 공사나. 그러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 있어서는 설계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설계부분에 어떠한 하자가 생길지 또 안 생길지를 최소한 검사는 어느 정도 했으며, 또 어떻게 하면 하자 내지는 설계변경의 요지가 없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또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런 실적은 있는지 그런 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감리할 때 책임감리제, 어느 한 분이 가서 그 공사현장을 감리했을 때 그 부분에 가서 하자가 있었을 시에 책임을 문책한 사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문책을 하였는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하자가 있었을 때 앞으로의 개선방안, 또 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공사 내지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건의한 사실까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함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초에 설계가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여건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는 설계상의 문제로 그러한 변경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러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설계수준을 높임으로써 그러한 변경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를 했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리자뿐만이 아니라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책과 회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어떤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업무를 덜 파악을 했습니다. 하는 대로 좀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우리가 설계변경에 의한 차액이 보통 생긴다고, 업자로서는 처음 입찰볼 때는 최소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속설로 파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한 디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심사팀이나 기술팀이나 토목심사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명분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단가를 높이면 애초에 그것이 총괄적인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입찰 봐놓고서 변경을 수십 번 해가지고서 어떤 업자로부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공사라는 것은 결국은 다 끝났을 때는 총공사비는 애초에 모든 것을 정밀검사해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완공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수 있어야 이런 것이 능률적인 행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 계약공사비가 좀 높더라도 완전한 설계를 해서 차후에 변경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노력이라는 그런 문구를 쓰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방지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한다는 얘기는 통괄적인 얘기고 사실은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라도 여기 답변석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에서 이 부서의 팀장 정도 된다면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저도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기의 행정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자인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도적으로 상부에다 건의 내지는 서면으로 정식요청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앞으로는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것이, 만약에 토목부분이 하자가 있었다면 토목부분 심사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느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멘트의 배합률이라든가 중간에 무슨 공사할 때 속에는 텅 비었고 겉에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완벽하는 그런 화장만 잘 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은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행부서까지 다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월과 다음달에 각 시행부서 사람들과 함께 설계변경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번에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적정하게 우선 이루어지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증액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설계변경 요인을 사례별로 만들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원천적으로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심사과정을 거쳐 서 그 심사에서 적어도 지적된 사항 정도는 추후에 변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 부서대로 기술심사담당관 밑에 팀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 분들의 임무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함태호위원

그렇다면 타 부서하고 협의문제는 타 부서하고 다른 것을 협의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기술면에 들어가서는 이분들이 최소한도로 심사하면 심사의 팀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함태호위원

그것을 무슨 시말서 하나 쓰고 경고장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아주 중대한 벌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사퇴를 시킨다든지 어떤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같이 어떻게 해서 다른 업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수하에 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타 부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내가 맡은 일을 토목 하면 토목심사팀이라 그랬는데 토목심사팀으로서의 책임있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책임있게 통솔하시겠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구하셔서 그것은 서면으로 꼭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사의 설계변경사례까지 두 군데만 서면으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성실하고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라는 용어는 절대로 용납치 않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8월 중순에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가 확실하게 파악되어 있는 전문 담당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최영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것에 불과한, 물론 8월 중순에 부임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의회 본래의 기능을 무시한 당치 않은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회피하면서, 그래서 오늘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충분히 재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실한 업무보고도 해야 되겠고, 또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기에 충분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