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역사와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서울을 만들고, 이를 관광상품화 해내는 구심적 위치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절기상 가을인 만큼 9월, 10월은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쁜 와중에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교보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문화관광국과 처음 갖는 회의가 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문화관광국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문화 그리고 체육, 교육, 보건, 복지라고 하는 시정의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와 식견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업무를 관장하게 될 문교보사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으며 문교보사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홍승채 위원장님과 문교보사위원으로 취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시정을 보살펴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그 동안 죽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우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슬로우의 욕구계층의 이론에 따르면 저희 인간들의 가장 최종적인 욕구가 문화의 욕구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오래 오래 서울시정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국을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과장 박경만, 문화재과장 조교환, 관광과장 정희용, 시립박물관장 박진창)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8년도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문나는 점 질문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이 있을 텐데 그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의 건립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서에도 어제 우리가 보건복지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문화, 관광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보다 더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화정책이나 관광정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건축물 짓고 이런 부분에, 그것이 물론 문화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측면들에 많이 할애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건물들을 짓고 시설들을 확충했을 때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남산에 지어놓은 남산골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데 여기는 평일 1,500명, 공휴일 2,500명 정도가 공연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관람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남산골 한옥마을이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 또한 받고 있고 실제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가보면 여기가 남산골 한옥마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기보다는 동네 뒷동산, 잘 가꾸어 놓은 정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한옥마을에는 양반집도 있고, 양반집에서 노비로 살고 있던 노 비의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야 될텐데, 보면 그냥 기와집 몇채 지어놓고 나머지는 뒤에 나무 심어놓고, 정원 가꾸어 놓고, 물 흐르게 해 놓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제가 가봐도 여기가 옛날 우리조상들이 살았던 한옥마을의 형태를 복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게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저녁이 되면 청소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우범지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문화시설을 지어도 그 자체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남산골 한옥마을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말 이것이 서울의 전통문화를 보급 확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광자원의 개발인데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시티투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만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시티투어를 추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수요는 없는데 공급을 자꾸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 볼 만한 도시로 만들지 않는 이상 시티투어라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데, 실제로 지난 번에 시티투어를 했을 때 참여했던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했다면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고, 그 업체는 업체대로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강요를 할 것이 아니고 서울을 정말 버스를 타고 하루를 죽 다니면 볼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나서 아, 시민들 내지는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왔더니 이렇게 차를 번갈아타고 다니기가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시티투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만이 시티투어를 하든, 아니면 정기적 코스를 만들든,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든 이런 부분이 돼야 될텐데 전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뉴욕의 맨하탄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버스는 없거든요. 관광사에서 그곳에 도착한 외국관광객들, 한국인이면 한국인, 일본인이면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시티투어를 하겠느냐 물어봐서 그 숫자가 일정한 숫자가 되면 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에서는 그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것을 본떠서 서울에서도 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앞에 예산을 보니까 관광과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이 5억 9,700만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5억 9,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을 관광도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문화과나 문화재과의 많은 예산들이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예산의 항목들을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이 예산의 개요만 얼핏 보면 서울은 관광도시이기를 포기한 도시다, 생색만 내고 있는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나라의 관광수요가 최대의 극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을 때, 2002년 월드컵의 시점이. 그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향후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동안에 어떤 준비들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1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체육회 활동지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43억 7,9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사회, 대의원총회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서울시 체육회에 서울시의 퇴직한 공무원이 여기에 자동케이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관례적으로 어떤 묵계하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해외에 서울관광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는데 Asia/Pacific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시아권에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국장님, Asia/Pacific은 아시아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네, 거기에 공식으로 나가는 그런 관광홍보지…….

지금 서울관광에 대한 이런 홍보의 계획을 보면 아직도 좀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아직 공무원들 마음과 머리속에는 서울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에 관한 자신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또 무엇을 홍보를 해야 할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관광 이 부분이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엄청난 부분이다, 투자하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벌어들일 수 있는 무형의 자원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통령께서도 홍보에 적극 나서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서울에 오지를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KAL이 KAL기를 선전하기 위해 한국의 고유의상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전통 한국건축양식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선전을 보고 굉장히 매료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고궁이라든가, 사찰 이런 절경들을 보고 신비의 어떤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다 준답니다. 그런데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아주 진절머리를 낼 정도로 너무너무 볼거리도 없고 불친절하고 얻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해외의 다수의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랑을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내는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홍보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외국사람들은 관광의 정보를 자동차 판매를 하는 잡지를 통해서 거의 70%의 정보를 얻는다고 그래요. TV매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회사들의 잡지를 통해서 하는데 외국의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 판매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욕구에 맞추어서 세계 곳곳의 관광지를 다 소개를 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자동차회사가 차만 팔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지 다른 것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해외의 관광객들이 정보를 얻는 시기가 3월부터 6월 사이에 정보를 얻어서 6월부터 8월까지 관광을 나가는 그런 시기하고도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홍보를 펴 나가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은 이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관광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원칙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돼 있지 못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덕수궁 앞에 관광안내소를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외국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도 우리의 건축양식을 본떠서 하게 되면 좀더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우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을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덕수궁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 표를 판매하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1·2·3·4·5 창구. 외국인들도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궁의 담벼락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판매창구를 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하여튼 무지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그렇게 지적을 한대요, 아주 유치한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그 판매대에 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쁜 건축방식을 도입해서 작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고궁의 담벼락을, 저도 국내의 일이니까 무심코 생각을 했는데 고궁의 담벼락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판매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소치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관광홍보와, 또 외국인 유치에 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 여기보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34억9,1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확충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나 동네에 보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잘 돼 있어요. 연습장시설이 지금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최근에 보급되어서 부녀자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취미 삼아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연습장이 갖추어진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 옥상 같은 데 궁색하게 그런 데다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게이트볼 대회는 무슨 연합회회장배 대회, 서울시장기대회 해서 1년에 한 번씩 거창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출전하는 선수들 기량이 전혀 향상이 안 돼 있고 그냥 명목상 출전하는 그런 식이 돼 있고, 심지어는 정 선수가 없으니까 연습이 전혀 안 되고 선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이 대신 선수로 출전하는, 팀이 구성이 안 되니까. 게이트볼 보급된 지가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거액 34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게이트볼 연습장 보급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보사위원회에만 죽 있다가 이 업무를 접하고 평소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을 가든지 국내에서든지 앞으로는 시장 경제나 이것은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특히 우리 서울에는 훌륭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막상 어디 고궁이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갔다와서 머리속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로 각 문화재를 관람하고 나서 기억에, 추억에 남을 만한 책자나 기념품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와 상품을 연결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또 지금 거의 예산이 문화재 발굴, 유지 이런 데 거의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서울에 들어와서 특히 김포공항에 내려서 서울시내를 관광을 하고 돌아갈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관광을 했다, 우리 문화를 심도있게 접하고 갔다, 이런 관광코스나 또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관광객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제도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내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2차 확충 해서 44억7,300만원을 98년 예산에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추경예산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각 구별로 얼마씩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이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원단체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다 같이 고생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의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활동목표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합목적적이고 합목표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요업무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의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나열돼 있는 각종 사업이나 계획도 그렇습니다.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보다는 하드웨어 분야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보니까 예산이 7,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종목이 10개 종목이고, 25개 구청입니다. 그것을 10으로 나누고, 25로나누어서 보니까 한 종목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실태 속에서 과연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강진 위원님이나 유준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과, 문화재과, 세종문화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박물관 전부 55억원, 13억원, 19억원, 23억원, 15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관광과만 5억 9,000만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 세입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고, 또 무엇인가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 관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구성원들, 우리 문화관광국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이 770명에서 691명으로 79명이 줄었는데 그 감원내역을 직급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시설과 그리고 그러한 문화시설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또는 놀이공간, 학습공간으로서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화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크게 업무적으로 분류해서 보면 생활문화적인 문제, 전통문화적인 문제, 관광문화적인 문제 이렇게 주요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의 규모를,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예산안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 우선 국장님의 입장에서 생활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관광문화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의 비율이라고 할까 하는 문제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더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우리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가보셔서 평일에는 1,500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2,500명씩 관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실태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지금 코리아하우스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안에는 주차장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안을 주차장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를 아는 대로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관광국 전체 정원을 보니까 전문직들이 있거든요, 이 전문직이 뭐죠? 아니, 인력사항에 보니까…….

문화관광국에는 저희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직입니다.

문화과에도 있고 문화재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문화과는 미술관, 문화재과는 시사편찬위원회, 관광과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가 아까 17개소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10명 가지고 17개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17개 중에서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8개소고요.

되셨습니까, 이강진 위원님? 김성환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각 자치구별로 한 개씩의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작은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자치구가 적게는 30만에서 6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에 도서관을 향후에 어느 정도 지을 계획인지, 인구 몇 명당에 도서관을 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에 도시계획설계를 보니까 인구 15만당 도서관 하나씩 짓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인구 30만 내지 20만당 하나 정도의 도서관이 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만간에 동사무소의 운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예정인데 주요하게 검토되는 것이 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동사무소 개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의 동사무소를 소규모의 도서관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8쪽에 점자도서 제작비 보조가 있는데 기왕에 이 분야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만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뭔지,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해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15쪽에 보면 역사유적지 보존·복원이 있는데 올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북한산성 복원 정비분야하고 인왕산 성곽 보수복원비용이 상당하게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실제로 예산은 상당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일감이 없어서 거의 놀거나 혹은 일을 열심히 하면 바보취급을 받는 상황이기도 한데 기왕에 실행예산을 축소 감액편성을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복원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정한 곳에서만 공연을 하고 있는지, 각 자치구별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한 가지만…….

네, 그러십시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보통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든, 하여튼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하는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지원을 하는 것이든 직접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에서 하는 것이든, 문화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캘린더를 하나 만드셔서, 예를 들면 음력으로 5월 5일은 단오제를 한다, 12월 31일은 제야의 종을 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도 추가로…….

김성환 위원님.

문화과, 문화재과, 관광과가 다 나름대로 정책팀, 예술진흥팀, 전략팀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에 익숙치 않아서 문화체육 진흥정책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2002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종합계획안이 있을 것이고, 서울의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종합계획안이 있을 것이고,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의 보존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종합계획안들에 대해서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김우석 문화관광국장은 원래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임시절부터 금국장의 어떤 의지나 꿈에 대해서 일단은 들은 바가 있고 그런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광을 하고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를 보존하고 이러한 어떤 집중적인 업무 외에 우리 문화관광국이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침략과 약탈로 이어진 우리 민족사와 독재시절에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내지 못한 역사의 진실과 민족혼의 내용이 이제 국민의 정부시대의 서울관광과 문화의 정책에는 중요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된다. 답변내용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청소년들의 문화에 이제 정형화된 것이 아닌 시대와 그 때그 때 달라지는 문화의 축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보건복지국의 청소년과와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나 한 가지의 참조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관광과 문화정책에서, 예를 들면 에피소드에 불과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위치가 맞느냐, 아니면 충무공이니까 충무로로 가야 되느냐, 그분의 칼이 오른손에 있는데 그 칼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하고 보는 그런 사회적 조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의 문화정책에서도 깊이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만 양해하신다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립박물관의 설계변경 차수와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계약서라든가, 설계변경 서류철을 봐서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의 답변순서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설계변경 차수와 예산증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돌아가서 서류철을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문예진흥기김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문예진흥기김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서 문예진흥위원회가 있고 문예진흥기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고요. 그리고 심의절차는 저희들이 매년 신문에 공고를 하면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문예진흥기김심의위원회는 상당히 각 문화예술의 장르별에 좀 대표성을 갖고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각 장르별 심의를 거치고 그것을 종합심의를 거쳐서 지원단체와 지원작품을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규모가 그렇게, 기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최고 지원 한도액이 3,000만원,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500만원에서부터 한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하여튼 심의절차나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또 심의절차를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강진 위원님의 질의라든가, 이영순 위원님 질의라든가, 또 유준상 위원님 질의라든가, 최명옥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전부다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문화는 소프트웨어, 또 서울의 문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도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보고 어떤 감탄을 자아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일본사람들이 와서 우리 나라의 문화재, 사찰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산수,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8개 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광자원화시키면 정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등산을 시키는 코스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리프트를 올려서 하면 또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쪽에서는 정말 외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참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뭐가 우위가 있느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얼, 정신,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비교우위가 있다고 봐서 저도 이제 문화관광국장으로 와가지고 문화재과의 팀도 제가 무형문화재전승팀을 그 과의 주무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유형문화재보존팀이 주무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 맥락에서 제가 팀도 바꾸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물론 서울의 문화유적을 발굴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 복원, 정비,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또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쪽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보고서도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과 직제순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짜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예산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숙박업소 지도, 또 무슨 관광홍보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관광과고,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 지도하는 것은 민간부문이 하는 것을 지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정말 관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도 1년에 5억원 이러니까 다른 문화재 하나, 산성 복원하는 것 몇 십억원 하는 것은 사업의 중요도로 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예산 소요액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서울의 문화와 문화재를 보여주는 것이 관광이지 관광이 어떤 독립변수는 아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보고서도 앞으로 저희들은 문화, 문화재, 관광 이런 것을 흐트러가지고 그 분야별로 정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빠르시고, 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저도 신문을 보고, 그전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신문을 보고 다시 한 번 나갔었는데 가 보니까 음수대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고, 또 주차도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음수대라든가, 공중전화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당장 곧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주차장문제는 진입로가 넓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5대 정도는 큰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겠던데 그것이 들어가서 회차를 하고 나가고 하다보면 앞에 누각있는 마당 공연하는 데까지 돌아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한 면도 있지만 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선은 그 안으로까지 관광버스를 끌어들이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것은 좀더 현장여건을 봐가면서 관광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해 가면서 판단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써 저는 관광버스를 그 문을 열고 안에까지 들여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외의 각종 편의시설들을 더 증설하도록 하고, 관리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들어오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 1차적으로 보고,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시스템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인간문화재보존협의회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판소리 박동진옹이 거기 협회장으로 있고 성창순씨, 안숙선씨, 이매방씨 이런 분들이 저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쪽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인간문화재들이 와서 거기에서 판소리도 하고, 춤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토·일요일 이틀간이라도 그분들이 한옥마을 안에서 자기들의 기능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전수하는 그런 인간문화재교실, 지금까지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전수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전수하는 인간문화재 전수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좀더 나아간다면 위원님, 제가 생각하고 저희 실무진들에게 검토지시를 못했습니다만 아까 건전한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동아리클럽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전통국악이나 예술쪽 동아리회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일정한 시간대에 한옥마을을 제공해서 놀이마당으로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내년 봄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한옥마을의 달라진 모습을 우선 우리 문화쪽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한옥마을에서는 저희들이 전통복식을 갖추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입고 그 안에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든지 하는데, 저도 사실 근본적으로 한옥마을 조성의 설계나 이런 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 5채를 담 쳐놓고 획일적으로 전시할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 전체 공간을 이용해서 띄엄띄엄 잇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별도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거기 가는 길을 연결하는 거리에는 먹거리나 이런 전통음식 판매도 하고 기념품도 판매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가운데 마당극장 같은 것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면에서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설계가 되어서 준공이 되다보니까 정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데도 어떤 면에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설, 주어진 여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시설보완도 찾아서 해 보고, 우선 소프트웨어쪽으로 많이 제가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똑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캘린더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원래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만든 것 같은데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와 문화재와 관광 이것은 각각의 독립변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자가 합일되어서 해야만 다 각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는 종전에 공급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민간부분이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시티투어 버스는 전용버스노선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한정면허업종으로 지정을 하면 버스전용노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시티투어를 정식 관광업종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관광진흥법상에서 각종 융자를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서울시가 각종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한옥마을, 운현궁, 또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인사동 거리라든지, 비원, 창경궁, 경희궁, 시립미술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벨트는 조성해서 그것을 시티투어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보고서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티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뛰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저희들 불찰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체육회 지원예산이 많은 것 같다 그 지원근거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체육회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이영순 위원께서 안 계시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률의 부진사유와 문화관광 관련 세입실적은, 예산집행률은 올해는 6월에 선거가 있어서 각종 행사나 이런 사업들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각종 예산 집행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되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과 관련된 세입은 자료제출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불찰이긴 합니다만 문화관광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수입은 운현궁의 입장료 받는 수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음 보고일정에 잡혀 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잠실주경기장의 수입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도 별도로 와서 보고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수입이 주종이 됩니다. 저희들이 종합해서 이것은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 분야에 들어가는 세출에 비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정책판단을 위해서 필요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는 수입을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그런 것들은 제가 이강진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관광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서비스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캐치프레이즈를 앞으로는 공항에서 공항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관광과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에 딱 들어가서 서울을 보고 공항을 통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관광안내의 그런 타깃으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관광안내 D/B 구축 이것이 아주 새로운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바로 내가 누구하고 연락하면 그 사람한테 공항에서부터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오기 전에 현지에서부터 알고 들어오게, 공항에서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어떤 호텔이 가고 싶은데 그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 바로 내부 전경, 서비스시설까지도 외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광 D/B를 구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지원 책정내역과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는데 다만 작은도서관 지원예산에는 지금 각 구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지난번 저희들이 IMF상태를 맞기 전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봉과 강북 이렇게 분구된 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결국은 강북구경계에 가버리고, 위치는 도봉구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강북구 주민이 이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중심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거기에는 소규모의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일단 2개 구에 대한 지원계획만 세워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그런 수요는 일단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우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우선 자체적으로 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기준, 이것은 100%를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와 시비가 공동으로,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일정률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네, 그 외에는 각 구의 예산이…….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보통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일정한 얼마를 지원하면 얼마를 하겠다 이런 기준보다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구청이 제출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이런 사업, 축제 같으면 각 구민축제가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전통 어가행렬 같은 것이 있고 이러면 역사성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자기들 구 자체의 어떤 구민자치의 축제 같은 비용은 제외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역단위의 문화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딱 단일항목이 나오는 사항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정한 몇 %다, 몇 %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문예진흥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명단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최명옥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의 활동목표,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생활체육교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 2억 1,300만원이 50개 종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예산이 적다 하는 점도 아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의 인력구성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 놀이공간, 학습공간 이것도 자료화시켜서 제출하라는 말씀은 사실 문화에서는 서비스 대상을 정해 놓지 않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설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은 해 왔고, 지난 번 기구개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체육업무가 넘어오면서 청소년업무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문화관광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도 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업무는 그냥 계속해서 가정복지국에 놓아두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마침 이제 이 위원회가 통합이 됐으니까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도 심의를 해 주시고 계획도 보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분야별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비율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우리국의 모든 업무를 연계해서 이렇게, 예산체제도 만들어 보면 각 과별 예산집행의 비율이나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분산적인 이런 것보다는 집중적인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동시에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은 구청의 행정력이나 구청의 투자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소프트웨어 개발 내실화쪽에 저희들은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확충기준 이것은 인구 몇 명당 몇 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1구 1도서관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구된 경우에 아주 어떤 지역적으로 치우쳐서 전체 구민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구의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일단 작은 도서관도 1구 1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됐는데, 마침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는 그런, 동사무소의 복지사업소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폐지되는 동사무소에서는 도서관을 비롯해서 복합 문화복지서비스센터로 하면 자연스럽게 동네단위의 도서관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맞물려서 보조가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문화체육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시에서도 문화관광국에 보조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산성·인왕산성 복원사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 삭감된 부분이 보충이 돼서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가능하다면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또 공사의 성격이 일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될 수 있는 공사의 그런 성격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은 문화재보호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송파에 가면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고 공연무대가 돼 있습니다. 고정 놀이마당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문화재보호재단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시연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 문화재, 관광의 종합계획 이것은 지금 기존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계획들은, 또 단위사업별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종합계획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 이것은 짜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2기 민선시정 그 기간에 맞춘 그런 각 분야별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도 역시 깊이 그런 기본정신을 간직을 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좌표로 삼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것과 관련한 것도 역사와 민족혼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특히 청소년문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온 지 사실 얼마 안 된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느 누구도 흔쾌히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보건사회국장도 보셨고, 문화관광국장도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만화방 있잖아요, 만화방. 우리가 만화만 생각하면 그것이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만화가 가지고 오는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요즈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만화영화 중에 하나인 일본 만화영화의 세일러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그 상품적 부가가치는 엄청나거든요. 우리 나라 만화영화로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오정 같은, 손오공에 나오는 사오정시리즈가 인구에 회자는 많이 되면서 전혀 상품화 못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학교 유해환경 단속실적 해서 만화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단속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담당자마다 다 법이 다른데 학교법에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학교법이라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서 만화방을 단속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인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릴 때 만화 안 보고 자란 사람이 있는지, 만화를 보는 것이 애들에게 정말 유해하고 악한 마음을 키워주는 것인지, 물론 신창원 같은 만화를 빌려주고 대여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만화방,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 만화의 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나, 아니면 그런 만화방에 대한 영업허가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화방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은 경찰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만화 등 출판물 단속, 그러니까 음란출판물, 폭력출판물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서울시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구에 위임을 해서 구에서 하는…….

이것은 진짜 서울시에서 앞으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개정을 하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화 중에서 정말 유해한 만화는 어디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느냐 하면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간 코믹스라든지 이런 만화책들 보세요. 주간지로 나오면서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 만화가 과연, 학교 주변의 서점에서 그 만화를 판매를 한다, 학교 바로 정문앞에 서점이 얼마든지 설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성인만화를 팔아도 단속대상이 안 되는데, 왜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돼 있는 주간잡지니까. 예를 들어서 건전한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보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만화방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른들도 조선일보를 보면 심뽀리인가, 광수생각인가 하는 만화를 열심히 보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지하철에서 노신사가 멋진 정장을 입고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왜, 그것이 가지고 왔던 부가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슨 어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얼마 전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강남구의 일반주거지역에 버젓이 단란주점이나 퇴폐이발소나 유흥주점들을 허가를 해 줘놓고 학교주변 만화방은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화방을 풍속영업으로 단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를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서 대여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만화의 등급을 준다든지, 요즈음 비디오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빨간색, 녹색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년 보는 것, 그리고 케이블TV나 이런 것 보면 외국의 외화들을 봐도 18세 이하는 시청 금지하는 표시들을 늘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만화와 똑같이 연관지어서 하는 문제인데 만화 이러면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고 만화영화 이러면 굉장히 유치한 아동들이나 보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애니메이션 그러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센터를 건립 해서 준공을 하고 지원하는데 문화관광국의 업무에는 애니메이션센터의 건립지원 유지와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또 뭐냐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대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문화는 그야말로 오늘 보고서에도 죽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 보면 전통문화만 문화인 것이고 현대적으로 이루어진 문화는 문화가 아닌가 보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 업무조정을 할 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만화 밑그림을 통해서 컴퓨터로 활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작업이잖아요. 컴퓨터애니메이션 이외에 수작업 애니메이션은 요즘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잣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물론 내용과 질, 기술적인 측면을 겸비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라이언 킹이라는 디즈니월드사의 만화영화 수출 하나해서 자동차 수천대 판 부가가치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또 산업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지원, 건립운영하는 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거든요. 경제적 관점만 들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적 관점은 전혀 없이. 이런 점들을 차제에 서울시의 재정도 잘 아시고, 보사도 담당하셨고, 또 이전에 문화국장으로서 활동하셨던 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굳이 문화라고 해서 자꾸 전통, 판소리, 국악, 전통가옥,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문화재 이런 것들만 자꾸 발굴하고 복원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현대문화를 어떻게 시중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향유하고 있는 현대적 문화를 더 계승 발전시키는 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이십니까? 답변보다는 철학을 주장하신 겁니까?

특별히 답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화 문제는 저희들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지금 지적한 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지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만화의 등급을 부여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사전에 그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만화영화,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요, 아마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자꾸 서울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종전에 지역경제국에 오더가 있으니까 아마 서울형산업 육성차원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그쪽 지역경제국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도 지역경제국 예산으로 반영됐고, 이제는 산업경제국으로 명칭이 개칭됐습니다만. 계속 해서 맡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적한 대로 애니메이션센터 건립지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도 문화관광국의 소관사업으로 됐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국이 이런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우선 현재의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또 지금부터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기초적인 자질 이런 것을 위해서도 사실은 현대적인 문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것도 하나의 문화관광국의 타깃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각종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아는 얘기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뻔한 얘기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문화관광국 산하 각 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셨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각 과별로 문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문화정책 시책개발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 진흥계획, 문화행사 종합계획,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다 있잖아요. 이것이 업무보고서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려면 당연히 그와 관련한 기초조사가 돼 있을 것이고, 환경조사가 돼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계획들이 나왔을 텐데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침할 수 백데이터가 있으면 각 과별로, 각 팀별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물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또 지금 현재 조사중인 것도 있고, 용역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4년간에 앞으로 나갈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다시 새롭게 저희들이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위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성 정비계획, 복원계획, 박물관 건립계획 이런 것들의 단위사업들은 중장기계획들이 있는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 팀들이, 제가 지난 8월 12일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았고, 팀장들이 발령받은 것이 8월 25일 이렇게 되어서 직원들까지 다 온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02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 계획은 지금 9월 20일 또는 9월말까지는 그 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사전에라도 자료로 백데이터는 제출을 하고요, 그런 기본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그 계획을 팀장들 주관하에 만들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되는 대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최근에 기금이 나간 사례가 있는데 저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단위가 크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절차와 과정이 중요시될 때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서면동의를 요청을 해 왔는데 저는 기금요청을 한 단체의 내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선뜻 동의를 해 줬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의 문제와 과정과 절차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요시 돼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할 질의내용이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일전 우리 나라 학교 내의 학교폭력의 조직서클 이름이 일진회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일진회의 내용을 보면 일본만화 캠퍼스블루스에서 나온 폭력조직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문화침략을 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일진회 라고 하면 친일조직인 송병준를 중심으로 한 친일조직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교육에서 역사교육과 문화교육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공항까지라는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강변도로를 타고 서울에 진입하는 우리의 현실은 외국인이 첫단계에 난지도의 짙은 쓰레기 냄새로부터 시작해서 시내 들어오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그리고 각종 공기오염으로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콘크리트 빌딩숲 사이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완전합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세계를 넘나드는 인터넷의 시대, 힙합의 문화, 또한 서구형의 문화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점을 앞으로 잘 인식하셔서 서울의 문화의 정책과 관광의 정책에 중요한 잣대로 삼아주십사, 기본계획단계라고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민족과 역사교육,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각오가 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상당히 진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계십니다. 오늘 지적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문화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심기일전하셔서 소관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례안이 있나? 집행부는 앉아계십시오. 조례안을 할 때는 다 계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앉아계십시오. 2.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게 되는 그런 사유는 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6호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에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청이 시·도지사에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등록수수료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과 영에서 등록청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또 수수료 징수도 종전에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조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 부분부터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업자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고, 그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동조례와 관련된 법령을 토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개정, 95년 12월 6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으로 기존의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였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동사항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이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동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 3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동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이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내용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이 조례안 내용이 3년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소관 과가 어디지요, 무슨 과입니까?

문화과입니다.

문화과 직원 중에 3년 동안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됐는데 3년 동안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관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 법령위반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될 당시에 과연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시·군·구에서 이것을 관리함으로써 그것이 더 타당했던 것이었는지, 3년 전에 근무했던 분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참 애매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 이 법이 개정될 때 서울시에서 거기에 이의제기를, 서울시 문화국에서 국무회의 자료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문화국의 입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잘됐다든가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음반이라든가, 비디오물의 판매 또는 대여업자,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사후관리도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저희들도 이것이 이상해서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폐지하게 됐는가 확인을 했더니 당초 저희들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96년 6월 14일자로 각 자치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도록 시달을 했고, 또 조례를 제정 안하는 그런 구가 있어서 계속해서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종로구가 올해 7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모든 자치구가 지난 7월에야 다 자치구의 조례가 정비가 됐습니다. 저희들 법무담당관실하고 그것을 협의를 했더니 어떤 자치구가 조례 정비를 안해도 서울시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가 하고 협의를 했더니 법무담당관실 의견은 지금 양쪽 조례가 병행해서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정비돼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됐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뭔가 그 때 당시에 됐어야 이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좀 늦게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을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이강진 위원님.

그러면 그 동안에 종로구는 수수료를 받아서 누가 가졌어요? 서울시에 주었어요?

그것을 확인을 했더니 수입은 종로구의 경우에 세입조치는 종로구청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구 세입으로 잡았어요? 종로구나 이런 데 조례에 무슨 경과조치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시 조례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납부방법에서 당초 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라고 한 이후에는 서울시 조례하고 병존된 상태에 있었겠네요?

네.

시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당초부터도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된 이후에는 구에서 다 징수를 했다구요?

네.

그러면 25개 자치구의 이와 관련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각 구별로 현황을……. 자료가 있으시네요, 그것을 주시고요.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님께 한 장씩 드리세요.

종로구나 그 외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청 또는 신고시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부터 이 수입은 구 수입으로 귀속이 돼 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폐지조례안을 이렇게 늦게 올린 것도 원래 세입의 귀속이 자치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자치구가 조례개정이 끝날 때까지 미루었어도 가능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이것이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폐지조례안을 올렸는데 기왕에 조례가 어떻게 생긴 조례인데 폐지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조례 원안을 좀 가져다 줘보세요.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께서는 재정기획관 하셨으니까 여기 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수수료는 이 영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고,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도의 조례로 수수료는 2,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한다라는 말이 당해 구청의 수수료 수입으로 잡힐 것인가, 당해 자치구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해서 받은 것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고 서울시로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세입의 귀속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서울시의 조례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동안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수료 수입 자체가 주인이 애매모호해 진 상태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신청을 받고 등록을 해 주면서 시·도의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납부하는 방법을 구청의 수입증지를 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등록은 또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주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문화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과장 박경만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오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법하고 영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법령은 등록을 시·도지사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 권한위임을 구청장한테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 징수조례에서는 그 수입을 구청장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령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받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권한위임에 의해서 그 등록권한을,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해 놓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 등록에 관한 수수료 수입은 구 수입증지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등록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위반이었네요?

서울시의 업무에 대해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에 위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등록은 반드시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장의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할 때 권한위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속에다 포함시켜서…….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 앞서지 조례가 앞서요?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게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령을 보면 위임을 했다는 것이…….

어디에 그런 것이 있냐고요. 개정 전 법령에 그런 것이 없다니까. 판매업자의 등록은 서울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 시·도지사가 구청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것은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법에 보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만들 때 그 내용에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지방자치법 몇조에 있어요?

제95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 판매업자 등록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법에 구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석해서 지금 음반비디오도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수수료징수조례 말고 등록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한위임이 되어도 이 내용에 보면 각 자치구에서 근본적으로 징수금액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기들의 법률을 만들지 않고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날짜가 다 달라요. 최소한 7개월에서 8개월 이후에 지연 조례제정이란 말이죠.

각 구청에서 별도로 징수조례를 만든 구청이 있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합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통합조례가 있다손치더라도 각 자치구가 조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25개 자치구가 전부가.

구분이 돼 있듯이 제정을 한 데는 새롭게 만들었고, 개정은 통합수수료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은 하지 않고 죽 오다가 이번에 종로구청이 7월 마지막으로 통합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자치구에서 제정하든지, 통합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런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는 이제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몇 년 몇 월에 부임했어요?

작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97년 1월 10일자로 부임해서 업무가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다 받고 이것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띄어서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러면 바로 그때 이런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지 왜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각 구청에서 조례를 정비하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빨리…….

종로구만…….

촉구를 했었죠, 했는데 구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절차가 있고 하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95년 12월 6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바로 96년도에 빨리 개정해서 시행한 자치구는 96년도 8월 29일 제정해서 시행한 서대문구 같은 데는 그러면 몇 년간입니까, 바로 3년간 이런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이대로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질질 끌어오다 3년 후에 와서 이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기왕에 폐지가 되겠지 만 앞으로는 우리 국장, 조례검토를 확실히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파헤쳐 버릴거예요.

금위원님, 제가 이렇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빨리 했더라면 더욱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잘못이 안 되는 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왜냐 하면 당초 서울시의 징수조례에서도 수입은 구청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빨리 자치구 조례를 개정 안하더라도 기왕에 조례에서 자기네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또 시도 빨리 조례를 개정하건 늦추건 세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세요, 국장. 등록은 시에 와서 하고…….

그것은 그때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권한을 위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권한위임조례가 세입에 그때 귀속이 됐던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을 하시고 여기에서 제정되는 모든 조례의 기준이 되면 각 자치구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재정비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후에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 등록은 어디다 했나요?

구에서 하는 거죠.

조례가 만들어 지기 전에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는 구청장에 대한 업무위임조례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했었기 때문에 법령 개정 전에도 계속 시민들은 구청에 가서 등록했고, 수수료도 구청에 냈고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운영에 따라서 시민과 관계해서, 또 세입의 귀속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늦춰지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안 느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위임을 했는데 수수료 받는 것은 위임을 안했어요. 등록은 위임을 했지만, 위임 별표에 나오잖아요. 근거법령 죽 나오잖아요. 개정 전 법령 제26조시·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 제26조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한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에 구청에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된다.

이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에서 구청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등록에 대한 사무를 위임해 줬지만 수수료징수는 서울시장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의 수입증지가 아니고 구의 수입증지로 하여야 한다니까 구의 수입으로 이미 갈음이 돼 버린 것이죠, 조례상에 의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어디 것을 판매하느냐, 어디 수입증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데로 수입을 귀속시킨다는 뜻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해 구의 수입증지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것은 다 여기 보면 개정전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8조 제21조를 다 자치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줬는데 제26조가 뭐냐면 개정전 법률의 수수료 조항이라고요. 제26조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너희가 해라라고 위임을 해 주지 않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등록에관한조례 이런 것은 다 조례없이 위임을 해 줬는데 별도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것만 조례로 만들었다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것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것만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로 간다든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입증지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한다고 보면 그 수입은 자치구에서 써라, 자치구의 세입으로 잡는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법령상에 아무런 사무위임을 해 주면서 이 위임의 대가로 자치구청의 증지를 가지고 그 사무를 너희가 하는 만큼, 예를 들면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증지를 종로구청에서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권발급 업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교부금 주잖아요, 여권발급에 대해서.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닌 예를 들자면 여권을 발급하는 데 자치구청의 수입증지로 여권 뒤에 붙인다라고 하면 그 수입은 전부 자치구청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지만 여권발급 업무가…….

예를 들면 그것도 위임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구 수입증지로 하면 그것은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위임사무에 대한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을 때 우리 수입증지를 붙이면 이것은 다 우리, 사무는 법률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수입증지를 붙이면 다 구청의 수입으로 소관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구요? 그런 규정이 전제가 돼야만 이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아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로. 그 다음에 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수수료 납부는 등록을 신청한 당해 구청장의 수입증지로 한다 이렇게 됐으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수입도 그 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의구심을 자꾸 가지느냐면 다른 모든 사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으로 위임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별표가 딱 나와 있거든…….

그런데 수입을 위임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 수입을 당신한테 위임하겠다 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갈음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 갈음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상에, 아니 구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뭔가 세입을 잡고, 세외수입을 잡으려면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세세한 항목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만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강진 위원님이 많이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합리성 문제라든가, 어떤 법리성 문제는 일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미루어 왔다는 점에 있어서 논쟁의 씨앗이 된 것은 집행부쪽에서도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