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듣고 7호선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지하철 건설을 위해 교통위원회가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1단계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 타 부서와는 달리 지하철건설본부의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소폭에 그쳐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마무리 된 지금부터는 우리 의회와 새 진용을 갖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에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하철 건설은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2단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께서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이러한 지하철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IMF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공법개발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튼튼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건설로 인한 서울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 지하철 7호선의 침수사고에 이어 지난 8월 수해 때도 지하철 공사장에 빗물이 또다시 유입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인근의 기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배경과 내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IMF관리시대를 맞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도시철도공채 매각 수입 등 막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3,700억원에서 4,250억원이 감액된 9,450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대비 31%가 축소 조정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8월에 기구조정과 인사이동이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기구조정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건설3부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3부장이 공정관리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간부소개:공정관리부장 송경섭)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지하철현황은 지하철 운영하고 있는 연장이 제1기 지하철 1.2.3.4호선, 그리고 제2기 중 5.7.8호선을 포함하여 전부 21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중에 있는 지하철 2기 2단계는 61.5㎞로써 6호선 1단계가 신내에서 상월곡 구간은 99년말에 완공이 되고 상월곡에서 역촌까지의 잔여구간은 2000년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7호선 화양에서 온수 구간은 온수에서 신풍간 9㎞가 99년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신풍에서 건대입구에 이르는 잔여구간은 2000년말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8호선 암사에서 잠실에 이르는 4.5㎞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활발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중에 9호선은 1단계가 김포에서 반포에 이르는 25.5㎞로써 이것은 현재 99년도에는 보상 등 공사 전 단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 편성현황은 2단계 구간의 6.7.8호선은 9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따라서 98투자소요액을 편성하였었고, 3기 지하철은 착공준비를 위해서 9호선 10.11.12호선의 기본설계비와 9호선 및 3호선의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었고 9호선 김포에서 노량진에 이르는 구간과 3호선 연장구간을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에 관하여는 건설진행중에 있는 분당선 시내구간 말하자면, 수서에서 선릉역에 이르는 구간은 부담금을 계상하였었습니다. 추가경정 사유발생은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측치 못한 국가적 외환위기에 따라 시 세입감소 추세와 정부지원액의 감소 등으로 지하철 건설비 및 운영기구 전출금의 감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2단계 건설기간을 99년까지에서 2000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집단민원이나 보상불응 등으로 인한 공정차질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비를 재분배하였습니다. 97년도에 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98년도 6월 24일 광역 교통시설로 지정된 중앙선 시계내 구간, 청량리에서 송곡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무가 발생이 되었고 건설관리비 분야는 건설본부의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추경내용은 추경예산은 9,450억원으로써 이것은 기정예산 1조 3,700억원에 대비하여 4,2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건설사업비는 3,153억원이 감액된 6,952억원이고 운영사업비는 1,097억원이 감액된 2,4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은 타회계전입금이 기정예산 중에서 1,500억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철도공채 매각 부진으로 매각대금 1,35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역시 건설사업비가 3,153억원이 줄어든 6,952억원이고 이중 2단계 사업비가 2,711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되어 6,03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사업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연초 추경편성으로 451억원이 감액이 돼서 1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1,097억원이 감액되어 2,49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세입·세출 추경증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소는 4,250억원으로써 건설재원이 3,153억원 그리고 운영재원이 1,0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증가된 것은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발생이 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1,500억원이 감소된 것은 시 세입재원의 감소 경향과 98건설사업비 실 소요액을 감안하여 시 재정운용계획상 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잔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19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의 제1회 추경시 건설비 국고보조액 일부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이 2,449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IMF구제금융 이후 유류가 인상, 구매심리 위축 등으로 자동차 내수판매가 급감하고 있어 매출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전출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출수입 전액을 운영재원으로 배분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감소 내용은 2단계 건설사업비가 당초보다 2,7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 당초 99년말 완공할 계획이 2000년까지로 한 해 늦어짐에 따라서 건설기간의 조정에 따른 공정계획상의 실 소요사업비로 98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6호선이 99년도까지 95%, 2000년에 100%, 7호선이 99년까지 95%, 2000년에 100%로 하는 것으로 자금 배분을 하였습니다. 8호선은 당초 계획대로 99년 상반기에 개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비가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개통한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 마천역 출입구 추가건설계획을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건설은 99년 이후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사업비 4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10호선, 11호선, 12호선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선 검토중이고 기본설계 진행을 유보하였고, 9호선 중 반포에서 하남에 이르는 구간과 3호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유보하였고, 국고보조의 취소 및 서울시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서 9호선 1구간, 김포에서 노량진역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및 3호선 연장구간의 착공계획을 99년 이후로 조정을 함에 따라서 4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전철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 6월 24일 대도시광역교통협의회에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된 중앙선의 서울시 부담액 847억원 중에 98년에 10억원을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관리비 13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및 정원 관련경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절감집행계획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 상반기 중에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유가 발생하여 기정예산의 예비비 60억원을 전부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비비 60억원에 대해서는 7호선 침수복구용 외자재를 도시철도공사에서 긴급구매 요청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5호선 차량반입선의 2-11공구 신정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건설에 따른 연도별 피해건물에 관하여 사법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남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영기관의 전출금 1,09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의 감소 추세로 전액을 운영재원으로 배분하여도 운영기관 전출금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여 1,097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 운영기관 자금은 현재 지하철공사에 77.5%가 배정이 되고 도시철도공사에 22.5%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계속비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비 4조 7,749억원 중 95년까지의 기 투자비 7,587억원을 제외한 96년 이후 사업비 4조 162억원을 계속비 제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총액의 증가요인은 건설교통부에서 지하구조물의 내구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시방규정이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설비의 증설 및 1기 지하철 환승역사의 냉난방 공사비를 병행 시공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계속비 총액은 96년 1월 가격기준의 사업비로 96년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의 계속비 총액 3조 3,961억원이 4조 162억원으로 조정하여 건설코자 합니다. 또한 건설기간의 조정에 따라 계속비 연한을 99년까지를 2001년까지로 변경하고 연도별 연부액을 조정하여 2000년까지 완공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99년까지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은 2000년까지 끝나고 도로복구비라든지 지장물 이설비나 이러한 것은 2001년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자금 배분을 늘렸습니다. 2001년 연부액은 공사완료 및 개통운영 후 지급키로 된 변전설비, 신호, 통신, AFC 등의 외자재의 유보금 및 기술지원료와 신당고가차도 공사비 등으로 지하철건설공사의 완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잠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세만 위원입니다. 2단계 건설기간을 99년까지에서 2000년까지로 조정하고 그간의 집단민원, 보상불응 등으로 인한 공정차질분 고려, 연차별 투자비 재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0년까지 하면 1년이 늦어지게 되는 것인데 IMF시대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간의 집단민원, 보상불응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기 사업비, 고건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를 건설할 때 20만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IMF시대에 고용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고건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때 자료로 요구한 부분은 바로 자료를 주시면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주세만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9호선은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정부에서는 지금 9호선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 지금 3기 지하철건설사업이 추경에도 모든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설계비가 75.1% 감액되었고, 보상비도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시설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 3기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본설계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어 있고, 보상비나 시설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철공사는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경예산 보고서 292쪽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금은 철도청에서 3,301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847억원, 경기도에서 1,255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이 공사를 2003년에 완공시킬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부담이 청량리시계 순 공사비를 50%를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분담하게 된 거기에 대한 50%의 분담내역을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담당은 설계감리부 계획과장 신한철, 담당이 김배식이라는 담당자가 9월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서 총 공사비 5,403억원 중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03년으로 되어 있고 공사구간은 청량리에서 덕소간 18.0㎞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히 잘못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서울시 부담 50%와 경기도 부담 50%를 해서 원래는 9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잡는 것은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비로소 금년 추경에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늦어진 이유 중에서도 금년에 지금 볼 것 같으면 추경에 10억원이 공사비로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착공 10억원 가지고 철도청과 상의해서 시공식은 금년 내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주세만 위원님 지금 보충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다른 예산은 전부다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29억원이나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비비하고 관계해서 7호선 침수복구용 외자재를 도시철도공사에서 긴급 구매요청이 있어서 55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55억원 예비비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현대에서 지불해야 할 것인데 우리 공사측에서 선 지급하고 후에 받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급한 것 같은데 55억원 현대로부터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선 차량반입선의 2-15공구 건설에 따른 연도별 피해건물에 관하여 사법부 손해배상 판결로 해서 5억원을 서울시에서 지불했는데 이것이 우리 건설본부가 사법부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는데 배상판결 받고 그대로 있을 것인가, 55억원에 대한 내용과 5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19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정부예산의 보조액이 일부 삭감했다고 해서 195억원이 감소 당했는데 우리 본부장은 정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삭감 당하지 않고 받아올 그런 노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얘기를 잘 해서 하면 삭감 당하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로는 제3기 사업비 451억원을 삭감했는데 3기 지하철을 자꾸 유보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말하자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기 지하철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면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계획비 조정부분에서 콘크리트 시방규정이 변경되어 공사비가 가중됐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시방규정이 변경된 내용과 거기에 따른 공사비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 공채 매각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재원으로 34%, 운영재원으로 66%, 지금 과거에 정상적인 도시철도공채가 매각되고 있을 때 그 때의 현황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재원으로서는 건설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IMF를 맞아서 지금 도시철도공채 매각이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운영재원을 66%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산출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쓰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지금 현재 물론 건설공사와 운영을 하는 측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을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가 확실하게 해서 적자운영을 적게 하면서 운영재원을 덜 들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에 우리 본부장께서 최선의 힘을 기울여 운영재정을 뺏어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그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김옥원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2단계 2차 건설 구간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사실 모처럼만에 40%로 편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지껏은 다른 자치구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유독 우리 서울시에 지하철로 인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우리 서울에 여지껏 정부 지원이 없어서 시민에 많은 부채를 쥐어 주고 있는데 과거 정부에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대통령들이고 또 그러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지만, 현 정부에서 40%로 모처럼만에 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만 이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행정 9단을 가진 고건 시장이나 또한 본부장께서 이 문제를 절실히 해결할 각오가 없으면 지하철을 전부다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2,871억원을 계상했다가 겨우 1억 6,000만원 정도, 이것 차라리 아무 것도 없이 마저 삭감해 버리지, 주는 것도 아닌 적은 소수점 하나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는 현 정부에서도 역시 우리 서울시를 과거같이 똑같은 처사로 보고 일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고건 시장과 우리 본부장께서는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40% 이상을 보조받을 수 있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고건 시장께도 꼭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건설사업과 관계해서 현재 건대입구에서 온수역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98년까지 투자율은 59.5%이고 현재 공정률은 82.1%라는 여기 보고가 있습니다. 투자율하고 공정률은 비례하지 않는지? 그리고 8호선 건설사업은 지금 잠실에서 암사구간까지 현 공정률은 93.4%라고 했는데 투자율은 없습니다. 투자율은 몇 %나 되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82%쯤 되었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82%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률은 82%였는데 그 동안에 예산집행이 늦어진다 그런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시키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계 사업기간이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조정됨에 따라서 연차별 배분과 그 다음에 집단민원, 그리고 보상불응 내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민원 중에 큰 건에 대해서만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7호선 중에 능동로구간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앞구간 그것은 93년말에 착공해서 만 3년 동안을 집단민원에 의해서 한 번도 공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도 있었고, 성복중앙교회를 통과하는 구간이라든가, 관악구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통과하는 구간이라든가, 마포구에 신수동의 집단민원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데 1년 내지 3년씩 공기지연을 초래했던 그러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시장께 보고한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하철을 건설하면 거기에 대한 건설지, 그 기간 동안에 투입된 인원이라든가 공사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건설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지에 보면 투입된 연인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당 나누어서 보니까 지하철 1㎞ 건설하는 데 20만명이 고용이 된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하철 공사기간만 대략 6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연인원이 한 20만명이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토목과 건축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 뽑은 것이 20만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궤도를 할 때 침목을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해 오고, 차량을 제작할 때는 또 현대정공이나 대우 이런 공장에서 하고 신호, 통신 이런 것은 또 다른 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여타 인원까지 합치면 이것이 약 30만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인용한 경제기획원의 자료를 보면 현장에 직접 투입된 토목이나 건축인원, 그리고 바깥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또 그것이 미치는 연관사업까지를 합치면 ㎞당 114만의 고용효과를 낸다 하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를 예산담당하는 예산청이라든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러한 데에 설명을 하면서 지하철건설이 특히 IMF시대에 있어서 가장 고용창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시는 말씀과 보상비 등 설계가 되어야지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상비 등이 삭감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3기 중에 9호선 사업은 당초 97년도말에 예산작업을 할 때에 98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30억원이 정부 예산에서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서울시의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8년 연초에 들어오면서 세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은 잠정적으로 금년에 있어서는 발주를 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청에서는 서울시에 지원해 줄 국고사업비 30억원, 물론 서울시 뿐만 아니라 6대 광역도시의 지하철건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줄 그러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국고보조금 비율은 40%에 지나지 않고 60%는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고를 삭감하는 마당에 서울시비만을 일방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1년 동안 순연해서 99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 착수하는 보상비나 설계비가 금년에 투자될 것이 내년으로 순연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중앙선에 대해서 이것이 철도청과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 98년 6월에 이게 시행을 하게 된, 그 동안에 법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시행령이라고 해서 규칙이 98년 6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에 따라서 보상비나 설계비를 제외하고, 보상비나 설계비는 이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 그러니까 서울시를 통과한다 하면 서울시의 통과구간에 있어서 소요되는 순수한 공사비 이것만은 사업주체와 서울시가, 그러니까 철도청과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분담을 한다 하는 것이 법에 아예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금년도 공사비 20억원 중에 서울시에서 그 반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이 착수될, 그러면 서울시내에 공사를 착공하려면 이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철도청에 가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이것이 한 11월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내 구간만 그렇고 이미 중앙선에 대해서는 시계외의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별도의 기공식이나 이러한 것은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29억원을 증액한 사유와 긴급외자재를 구매하는데 예비비 중에 55억원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대로부터 받을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하철공사 구간 중에 중랑천 범람으로 해서, 이것이 5월 2일 지하철 7호선이 침수가 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지하철공사에서는 2억원이 소요되는 자재 중에 국내에서 생산을 못하는, 그 사고가 있은 후에 현대건설측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가 시설은 전부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정거장 내부에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공사를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90% 이상의 공사를 끝마쳤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자재 이것만은 저희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외국회사와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구매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하루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외자재는 구매해서 보수하기로 도시철도공사와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이러한 급한 용도로 해서 외자재 구매용으로 55억원이 사용되고 또 5억원은 이 보상비에 대한 배상판결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5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현대건설에서 보수가 완료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현대건설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달청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현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제재요청도 해서 지금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현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현대로부터 여기에 대한 나머지 배상금도 전부 받아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5억원의 내용은 신호분야가 34억원이고 통신분야가 1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1공구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배상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하여 시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부터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당시의 경제기획원에 수십여차례 관계공무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연초에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발주를 억제한다, 이것을 1년 연기한다 하는 그러한 큰 정부의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하고 또 그러한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국고지원이 편성이 되는 내년으로 사업을 순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사업비 45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계획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3기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시작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똑같이 금위원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3기 사업은 당초 앞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98년도에 착공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신규사업 억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서울시 기획예산실과 합동으로 건설교통부와 그리고 예산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3기 지하철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한 의지를 표시하시면서 기획예산위원장 그리고 예산청장과도 최근에도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또 그리고 면담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기 지하철이 내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정 중 콘크리트 시방규정 내용변경과 공사비 증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상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 동안에 1단계까지 지하철을 건설해 놓았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 공사는 성실하게 한 구간에 대해서도 이것이 건물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러한 점이 몇 군데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구간에 있어서 구조물에 시방규정이 허용안전치를 유지하는 데 조금 약하다 하는 그러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 규정을 개정해서 콘크리트구조물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화한 주 내용은 철근 양이 당초보다 약 30% 정도 더 많이 들어가도록 시방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설계해 놓은 구조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께서…….

마찬가지…….

네, 금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호선 침수복구용 외자재 신호에 34억, 통신에 19억 5,000만원에 구매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교체 전에 원래 구입했던 금액 자료와 새로 구매했을 때 구매자료를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달러로 표시와 아울러서 환율을 원화로도 같이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기 때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이번 수재에 관해서 건설본부가 관련된 업무도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건설에 관련한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