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 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도 한풀 숨죽인 초가을의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장마로 인해 피해복구등 지역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4건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2. 평택시물품관리조례안 3.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기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1단계내에 내기리와 만호리, 도곡리, 원정리, 희곡리등 5개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의 경계를 조정함과 아울러서 동 조레의 일부의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나타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리의 관할구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명을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하고, 조례 제2조의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을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으로 하여 리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산업단지 포승지구의 1단계 사업구역에는 내기리, 만호리, 도곡리, 원정리, 희곡리등 5개의 리가 혼재되어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해서 단지내 도로를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존의 면적이 많은 법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리간 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만호리 중에 136필지 176,860㎡, 도곡리중 175필지 259,379㎡,희곡리 3필지 1,764㎡, 원정리 2필지 1,644㎡를 각각 내기리에 편입을 하고, 내리기중 32필지 105,158㎡를 만호리에 편입을 하고 원정리 331필지 342,177㎡를 도곡리에 편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명칭이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평택시읍.면.동.리를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는 같고, 제2조에 명칭과 관할구역에 있어서 1항을 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은 별표 1,2항에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은 별표2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읍.면.동장, 주민의 의견 또 여기 참석하신 한만수 의원님 의견등을 참작ㅎ가지고 이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물품을 불용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물품의 소요 조사를 조회한 후에 소요기간이 없을 경우에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시에 소액의 물품과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도 소요조회를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소요조회 물품이 가격 하한을 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소요조회 기준을 동일 광역시 또 시.군 자치구 포함, 소요조히를 하는 경우,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한선 5백만원 이상으로서 가능한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변경에따른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탄면 적봉리 일원의 적봉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서탄면 금암리 일부와 진위면 하북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계변경하여 면.리간 경계조정이 불가피 함으로 이를 경계변경하여 토지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리간 경계를 명확히 함에 있어서 시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경기도에 행정구역변경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경지정리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94필지에 195,925㎡, 약 59,267평방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별로는 서탄면 적봉리가 89필지에 189,266㎡, 96.6%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금암리가 2필지에 1,481㎡, 0.8%, 진위면 하북리가 3필지에 5,178㎡, 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계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진위면 하북리 중에 3필지 5,178㎡을 서탄면 적봉리로, 서탄면 금암리중 2필지 1,481㎡을 서탄면 적봉리로, 그리고 적봉리 중에 경지정리 외 지역으로서 경지정리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2필지 3,247㎡을 서탄면 금암리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면에 각 읍.면장과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본 사항을 경계조정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인 합정 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인 8-1블럭, 대지 8,504㎡을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회계간의 공영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유상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있어서 취득은 국가기관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평택경찰서의 4개 파출소에서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국유재산 9필지 1,505㎡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합정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와 덕동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 진우건설 주식회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아주아파트 부지 1필지 16,682.9㎡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 경찰청인 평택경찰서 4개 파출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 상호교환으로 시유재산 4필지 1,311㎡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 진우건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합정2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를 상호교환하고 합정 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시영아파트 부지인 1필지 8,504㎡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는 4필지 1,317.572㎡으로, 이중에 1필지 375㎡은 구 서정동 사무소 부지로 현재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벽면 한쪽이 편입되어서 전체 철거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필지 942.572㎡은 3급관사 부지 및 건물 3동으로 IMF시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매각하여 청북면 사무소 부지 매입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취득 처분에 대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표 총괄표와 목록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현행 조례 의제 명이 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또한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포승면의 5개리가 단지내에 혼재되어 있어 신설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누락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의 1단계 사업 단지내에 혼재되어 있는 5개리를, 신설대로를 경계로하여 4개리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기리에는 만호리 136필지 176,860㎡와 도곡리 175필지 259,379㎡, 희곡리 3필지 1,764㎡, 원정리 2필지 1,644㎡를 편입시키고, 또한 만호리에는 내기리 32필지 105,158㎡를, 그리고 도곡리에는 원정리 331필지 342,177㎡를 편입시켜 총 679필지 886,982㎡를 합리적으로 저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한국토지공사가 92.12.31부터 시행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내 1단계 사업이 '98.9.30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단지내에 혼재되어 있는 5개리의 리간 경계를 지구내 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누락된 리의 관할구역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나 지역주민들도 달리 이견이 없을 뿐 아니라 포승면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는 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등을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키 위한 소요기관 조회를 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그 대상물품에 대한 물품취득 가격의 상한가격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가격이 없어 그 하한선을 정하고 또한 소요기관 조회시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조회하도록 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소요기관 조회시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기도 및 도내 전 시.군.자치구에 조회토록 규정되어 있어 하한선이 없고, 전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1천만원 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토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조례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자구수정 내용은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동일 광역시 도(시포함),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옆의 괄호내에는(시포함)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군이나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괄호내에(시.군.자치구 포함)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이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대책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키 위하여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17조 제3항 제1호가 지금까지 잘 못 규정되어 있어,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내시만 소요조회하고 군이나 자치구에는 소요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적봉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완공으로 지구내에 서탄면 금암리 일부와 진위면 하북리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또한 적봉리 일부가 경지정리 지구외로 남아 있어 경지정리 지구를 중심으로 면.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동일필지가 2개의 면.리번지로 나눠지지 않도록 하여 토지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진위면 하북리 3필지 5,178㎡를, 서탄면 적봉리로 편입시키고, 둘째 서탄면 금암리 2필지 1,481㎡를 서탄면 적봉리로, 셋째 서탄면 적봉리 2필지 3,247㎡를 서탄면 금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이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안건 은 면.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저정하여 동일필지가 2개의 면.리로 나누어 지지 않도록 하여 토지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시의 안에 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봉리 경지정리 지구외 지역에 남아 있는 2필지, 서탄면 적봉리 583-3번지 제방과 584-4번지 하천을, 서탄면 금암리로 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형여건을 보아 이를 진위면 하북리에 편입시키는 것은 어떠한지도 심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와 시유지간의 부지 교환입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평택시 비전동 802번지, 대지 1필지 16,682.9㎡(5,046.5평)를 52억5,093만5천원으로 평당 약 104만원에 매입하고, 교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시유재산인 합정 2택지개발지구 8-1블럭, 대지 8,504㎡(2,572.5평)를 35억5,034만원으로 평당 약 138만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차액은 금전 청산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현재 경찰청 재산인 신장동 263-220번지 외 8필지 1,505㎡로서, 재산평가액은 5억9,992만2천원이며, 또한 교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시유지인 평택동 55-7번지외 3필지 1,311㎡로서 재산평가액은 5억8,043만6천원이며, 현재 4개 파출소가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호교환하고, 차액은 금전 청산토록 하였으며, 셋째 잡종재산으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구서정동 사무소 부지인 서정동 78-8번지, 대지 375㎡를 1억6,837만5천원에 매각하여 청북면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대체조성비로 충당하고자 하며, 구 서정동 청사는 3층 407.5㎡이나, 도시계획도로에 37.5㎡가 편입되어 있고, 바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어, 철거대상이므로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넷째, 3급 관사 매각계획입니다. 관사감축 계획에 의거, 시장 및 부시장 관사를 제외한 서정동 871-8번지 대지 780.2㎡, 건물 223.275㎡를 2억5,507만3천원에 미각하고, 서정동 241번지 주공아파트 11동 203호, 대지권 101.772㎡, 건물 67.9㎡를 3,834만1천원에 매각하고, 또한 비전동 488-5번지 한강아파트 가동 203호, 대지권 60.6㎡건물 73.5㎡를 4,018만4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서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9.28 아주건설(주) 부도로 '96.3.20 진우건설(주)가 승계 시공사로 결정되었으나, 토지 (교환) 협의관계로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도 예상되고 있으며, 둘째 교환불가로 사업 재착공 승인시에는 그동안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시행정의 일관성 없는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에 대한 집단 성토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셋째 공사 착공시 위 토지앞 한성아파트(486세대) 입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등이 덕동산 환경파괴 및 조망권 방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건립 저지운동 등 대대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넷째 진우건설측과 시측이 2년여 간에 걸친 협상 끝에 (교환) 협의가 시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 불가 통보시 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안대로 교환될 경우 18억원 이상의 막대한 추경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기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 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제1안에 대해서 포승면 경계조정에 따라서 저한테 한마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조금더 발전적인 이야기가 될 사항이 어떤거냐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단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5개리가 접하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지고 그랬는데 4개리로 구분을 해서 편입을 시켰는데, 그것을 4개리로 꼭 분할을 해서 하면 우리 리단위 경계지만 국가공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합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은 없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리 국가공단내에 편입되는데는 1개리는 형성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거하는 사람들이 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 그럴 정도의 주민이 주거나 생활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를 형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주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주거를 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볼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입주가 되고, 주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쪽 안에서도 리가 서로 경계가 되어지면 서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한개 리로 통합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안이 오히려 더 바람직 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입주가 되면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원님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에 대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선이 산업단지이죠?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해수면입니까?

예.

여기는 어느 땅입니까? 여기 원정리 일부가 경계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남은 것은 해수면 입니까?

예, 해수면 맞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2단계 조성이 될 때는 이 앞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 선이 공업단지로 조성된 그런 지역이 4개리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한만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이것은 단지내니까 4개리로 분리시키는 것도 다시 조정을 해서 1개리로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만약에 4개리로 분리한다고 하면 이 다음에 또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고칠바에는 이것을 1개리로 편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한위원님 여기에 주거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현재 이 안에는 없습니다.

주거단지에 입주가 되어서 다시 다루어야 되고, 지금 사함이 거주를 하지않거나 행정리의 단위가 안되면 이를 먼저 해 놓을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리가 되면 행정리의 단위가 안되면 리를 먼저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리가 되면 리장도 있어야 되고, 반장도 있어야 되고,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는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에 다시 하나의 리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황종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9월1일에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한바가 있는데, 리세가 사실 약하니까 2개리를 통합해서 출전하는 경우도 생기고, 내기리가 제일 주력적인 2개부락을 사실 이주를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리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이 조금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행정력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이것을 상정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안이 하나의 안으로 좀 앞서가는 그러한 경계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안을 조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을 유보를 시키고 그것이 형성이 된 다음에 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해야지, 지금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편입을 내기리로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편입을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주택이 들어오면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할은 어디로 통합을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리에다 통합다 가능하겠지만 주민들 전체의 뜻도 맞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위원 말씀대로 내기리로 편입을 시킨다. 리로 통합을 시켜버린다 하면 부수적으로 내기리는 커지겠지요. 주거없이 면적만 커지는 것이고, 리세가 증가되는 것인데 주민없이 면적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내기리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다수의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종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수용지구 아닙니까? 공단이 유치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의원 말씀대로 행정력을 더 소모시키지 말고, 이것을 동일리로 편입을 시켜주면, 현재 인구가 없으니까 법정리로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정리나 내기리나 인근에 가까운 곳으로 편입을 시켜 주고, 인구가 늘었을 때 이 지역만 잘라서 법정리로 만들어 주면 행정리의 소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읍.면에서 요구가 되었고, 아까 한의원께서도 깊이 생각을 못하셨다고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상태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4~5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 그 주민들도 동의 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다 4개리에서 동의 를 해주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원점으로 이 자체를 여기서 다루지 말고, 그냥 유보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루어야지 지금와서 이것을 했다가 떼었다가 또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읍.면이나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루어진 것입니다.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단지에 4개리가 편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단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한개의 법정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지역은 따로 있지만 주거용지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엄청난 인구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로 해서 독립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단내에서 움직일때, 리경계가 틀리면 행정력의 손실이 많이 운영되고, 그래서 공단안은 공단안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선 쪼개지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행정력의 힘을 미치고자 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이것을 경계를 그어주는 것 보다는 유보를 시켰다가 만일에 그러한 저기가 있을 때, 승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디 편입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큰 문제는 행정상에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견이 요구가 되어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물품괸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중에서 행정소모품 말고 물품을 구입했을 적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대강 무엇이 있습니까?

물품가격이 애매한 것이 구입당시의 가격이 되겠고, 복사기, 차량, 행정장비등이 다 됩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은 사이는 그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시에도 시.군.자치구까지 다 했습니다만 1천만원까지만 해서도 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1천만원 이상은 물품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복사기, 컴퓨터등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자동차 같은 것은 1천만원 이상 되겠죠. 5백만원으로 규정을 했을 때, 그 물품은 자체적인 수거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재활용이나 물품으로 처분했을 적에 하한 단가를 내리면 시의 이득이 오지 않겠느냐, 또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5백만원 보다는 3백만원으로 낮추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의 것은 조회를 해가지고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3백만원이 되었건 5백만원이 되었건 절차는 똑같이 되기 때문에 시의 수입상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리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3백만원으로 하한선을 두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세심하지 않겠느냐...

행정의 효율성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으로 보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해도 전혀 그쪽에서 쓴다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의견 2항에 다만, 현행조례 제17조 제3항 제1호가 지금까지 잘 못 규정되어 있어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유 도내 시만 소요조회하고 군이나 자치구에는 소요조회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없었는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하고 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자치단체를 보면 시.군.자치구가 하나의 자치단체인데 일반 시만 표시를 해 놓을 뿐, 군하고 자치구하고 표현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그러면 군하고 자치구는 조회를 안해가지고 행정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 시.군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 실적이 아주 미미한, 예를들어 복사기 불용을 하는데 , 이것을 사용하겠느냐 이런 조회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 자치구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가격이 당초에 장부가격, 구입한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적 편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해당지역 위원께서 안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하신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읍.면.동장 주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 편입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된 자체가 주민다수의 의견으로 되어서 상정 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안을 처리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사항보다는 오히려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안으로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해가지고 득과 실이 있을 겁니다. 득은 무엇입니까?

득은 주민들이 편리하죠.

실은 이제?

실은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집있는데는 주소가 변경이 되고 하니까 옛날 주소대로 안오고, 농지 같은 것은 등기 같은 것이 행정적으로 1~2만이 다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7~80%가 다 좋아합니까? 100%입니까?

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쪽 시의원도 찬성을 하셨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이 안을 벌써 다룬지가 몇번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차 있었고, 의원 전체 간감회에서 20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안으로 가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 시의 재정상 또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문제점을 제기할 때 상당히 깊은 안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쭤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야 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전체적인 사안을 따져야 될텐데 우선 이 안만을 상정 을 시킨 이유와 또 추경에다가 같이 안건 상정 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옳지 상정 을 시킨 이유와 또 추경에다가 같이 안건 상정 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 옳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왜 이번에 특별히 이 안을 상정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이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정확하게 정식으로 의결 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찬반의 가결 을 한바가 있는 사실을 다시 이렇게 올린데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께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토지협의 관계로 공사를 하니 못했다는데 이것이 아주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1차적인 책임이 아주건설에 있거나, 먼저 전임자들의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시에다가 손실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또 이 안에 18억원이라는 안만을 상정 시켰는데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볼때는 52억원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에 대해 국장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맡으신 기획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형복 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 또 전의원님들을 모신 간담회에서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으ㄹ 하고, 자초지종을 처음서 부터 경위를 보고드리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현재 올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 재특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올 예산, 도 기구개편이 되면 추경을 또 해야 됩니다. 기구가 축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국가추경이 결정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오면 아마 10월에 본추경이 올라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 먼저 올리게 된 것은 자꾸 두면 이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사에 국회가 파한 것으로 인해서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공사건설의 중단이 아주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책임이 아니냐, 또는 전직공무원의 책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주아파트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것이 지금으로 부터 12년전, 즉 86년 11월31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아주아파트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 94년7월30일, 또 사업계획승인 즉,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95년4월27일 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아파트가 부도가 난게 아니고 사실은 착공을 해서, 지난번 현장답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지하터파기를 상당부분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시에서 정식으로 공사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아주아파트 책임이라고 돌리기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냐, 사실 86년11월31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으로 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했지만 이 지구지정을 할 때는 평택시장의 의견을 청취했을 것입니다. 평택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86년11월31일 이전, 즉 86년 초, 또는 85년도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여기는 덕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부지를 해서는 안된다. 이 지구를 지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지구로 재척이 되었을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85년도 또는 86년도에 평택시장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쭉 계속되어가지고 94년7월30일에 아주아파트에다가 아파트부지로 일단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이것은 사실 합법적으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95년4월27일 건축허가가 되었지만 공무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잘 못된 일을 따질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첫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총예산은 토지가격이 52억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52억5천만원인데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를 조성한게 35억원은 땅으로 주고 18억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도 드렸습니다. 35억원은 땅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관리계획 승인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이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관하는 절차로 승인신청을 이번에 했으며, 또 어제 첫날 시장께서도 우리시의 부채관계를 말씀드릴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지청산 이것 외에도 세교동 동사무소 부지대금, 세교 동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지대금, 이런 것이 아직 일반회계 에서 공영개발로 전출을 못시켜 주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공영개발은 정산할 계획으로 있고, 금번에는 18억원 정산할 예산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아파트 자리에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상은 주거지역이고,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지로 확정을 했기때문에 사회복지관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 공공청사, 청소년 수련시설, 야외음악당, 시민공원등 활용할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로 활용계획은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노인요양시설도 들어 갑니까?

들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북면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노인들이 진정을 내고 죽일 놈, 살릴 놈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용갑중 의원 모가지 시키자, 어제는 또 기자를 보냈더라구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제가 혼자 반대하는게 아니고 주민 청취를 들으니 나쁜데, 좋은 시설 같으면 청북면 주겠습니까? 혐오시설, 제가 다른 시.군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가져 가면 안됩니까?

글쎄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구요.

날리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수원시에다 질의 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안것인데, 아파트단지 그 근처에는 생각도 못하는 시설이고

용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취지가 사회복지회관 이런 것 짓지 말고, 주택시설 같은 것으로 다시 팔면 안됩니까?

용위원님. 이것은 그 토지를 이용하는 안이 아니고,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에 대한 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4월27일 건축허가가 나고, 9월28일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 했습니다. 준공허가 나간 다음에 주민들이 전망권이나 또는 환경파괴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순히 전망권과 한경파괴로 해서 그것을 제재한 이유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건축법상이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을 중지한 이유는 책임은 시에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어 건축을 한다고 보았을 때, 주민들의 민원하고, 또 앞으로 향후 그 덕동산을 지켰을 때 주민들의 활용도, 또 전체 시로 보았을 때, 어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20년이상 개설을 못해서 사유재산의 피해, 또 다수의 시민들이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들이 한 7백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 이번 수해로 상당히 지역에 각 민원이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하수도를 제대로 뚫지 않아 해마다 침수가 되어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어차피 공공시설로 사용하여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시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두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행정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직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통합이 되고나서 주민들의 반발이란 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으면 검토를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장실 앞을 점거를 하고 나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럴만한 산이 덕동산 뿐이 아니냐, 그때서부터 시민들한테 이런 정서적인 면이 있었고, 사실 법상으로는 이것을 건축허가난 사항, 공사를 중지 명령시킬 근거는 그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농성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 덕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구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평이 부지입니다. 덕동산 일부의 면적이고, 지상 15층으로 지어서 덕동산 전망권이 가려지는 단순한 그 한 이유 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산 전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전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부의 견해로 보았을 때, 그것을 과연 전체적으로 훼손을 하고, 또 시민들이 덕동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일부 5,000평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덕동산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담당도 아니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도 않았고, 이것 아무 저기도 없지만 그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그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자꾸 딴 이야기를 비유하게 되는데,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헐어 버린 것을 예를들어 가면서, 그 막대한 보상금을 주어 가면서 외인아파트를 헐어 버리는 것을 평택시는 보지도 못했느냐, 그런 저기로 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남산외인아파트 헐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평택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보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까지 2~3년씩 버텨 온 것이 그사람들은 짓는다. 토지대금을 더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고, 지금현재 저희가 유인물을 만든 것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면, 이사람들은 기간이자를 저기 했고, 우리가 주는것도 기간이자 4억3백만원을 저기했지만 그사람들은 지금 기간이자를 은행에 내는 이자에 해당이 되고, 이사람들은 4억3백만원에 대한 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신네 하고 우리하고 계약했을 때부터 이자지, 어떻게 이자를 공영개발에서 준공한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느냐, 이 정도로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억3백만원은 기간이자를 엄격히 말하면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것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겨서 집어 넣은 이야기 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 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진우건설에 대한 피해를 평택시에서 남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산 위치를 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500평의 부지에다가 건물을 가리는 것으로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층을 짓게 되면 전망권이 가려지니까 건축설계를 변경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전망권이 가려지지 않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안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산이 타당하고, 또 타당하다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이미 집행된 사항을 변경을 못하고 그 주민들을 설득 못하는 것도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덕동산을 가린다고 보았을 때, 설계변경을 하면 덕동산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꼭 사가지고 52억원씩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당장 급한데.

지금현재 예산이 어려운 때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차액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비교표에 보면 덕동산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평당 50만4천원, 또 시영아파트는 54만원, 땅값 총액으로 보아도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84억원이고 이것은 46억원 입니다. 이 차액이 38억원인데, 사실 땅값으로 비교해도 저희한테 비교는 안됩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러가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물론 하수도 사업도 급하고, 취수사업도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산은 한번 훼손이 되면 사실 52억원 주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런 취수사업이나 각종 민원사업을 예를든다면 사실 지금현재 문화사업으로 무봉산개발이라든지, 뭐 이러한 문화적인 사업을 다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한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한 모든 것이 여러가지 대다수 시민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시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시설을 이 어려운 예산가지고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이제까지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도 있고 의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한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차 간담회, 2차 전의원 간담회 석상까지 상정 이 되었고, 거기서 가부의 가결 까지도 일단 거친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처리하기는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일단은 거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의원 본회의 로 이첩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한위원님 지금 의원들 한테 질의 를 하신 겁니까?

그러한 안을 한번 제안 해 본겁니다.

이 안은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충분한 의견들 내시고,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니까요. 황종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이 북향으로 보았을 대는 좀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저쪽 서쪽으로 붙여서 하게 되면 산의 끝머리 입니다. 그 면적을 내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망권도 가리지 않고, 환경도 파괴 안되고, 주차시설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도 한결 편리하겠죠? 그런 방법을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양쪽으로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닛대로 15층으로 짓는다고 보았을 대 저쪽 끝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방향이 동향이 되겠죠. 그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산도 가려지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산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세대수하고 건축면 용적율을 보자면 한줄로만 지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설계는 한줄로 되었던 것 아니예요? 설계 좀 봐요.

그때 설계를 담당했던 직원인데요. 직사각형이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