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임이 자가소비용으로 소 도촉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내년 2월말일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수수료 징수를 세분화하고 '95년4월14일 경기도 조례 제2543호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 조례 제정 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 관련 수수료를 세분화 하여 징수토록 했고 두번째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조례 제정 지침에 의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등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토록 수수료액을 조례안과 같이 세분화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ㅐ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골자도 생략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뒤에 첨부된 요율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두 건은 사회과에 보건소에 의학과 양 과 소관이 되겠으며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인 소 값을 안정시켜 나가고자 농어민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 도축을 할 경우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4조 다음에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는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되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하므로서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는등 소값의 안정으로 농촌경제의 안정은 물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용품 수입 신고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수수료 징수를 세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95년4월14일 경기도 조례에 의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 위임 및 '97년12월10일 경기도의 제정지침에 의거 징수 수수료를 개정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제1의 6호증의 보건사회 관계중 1항의 재교부 포함을 재교부로 2항의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을 신고증으로, 3항의 숙박업 영업허가증을 신고증으로 개정 하였으며 4항부터 10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11항부터 33항까지는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제52조에 의거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유기장업, 수처리 제조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 용역업, 세탁업, 장난감 제조업등의 수수료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97년12월10일 의료리관 개설 허가 관련 제정지침에 의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등 허가와 관련한 종합병원 허가, 병원급 개설 허가, 개설장소 이전 및 허가사항등의 수수료를 34항부터 36항까지 세분화 하는등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보다 세부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 하고자 개정 보완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예요? 그러면 2월28일이란 날짜도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시겠지만요, 지금 소 값이 안정이 안 되니까 소고기 촉진을 도모하고 한 편으로 보년 그 전 같으면 사실 면별로 간이 도축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시청 소재지에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농가에서 아닌게 아니라 어떠한 대소사 일을 볼 때에 소를 잡을 필요도 많단 말이예요. 도축장에 위탁을 하면 얼마가 드느냐 하면 전체가 11만8천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중에서 도축세가 21,200원정도 들고 도축장에서 소 잡아주는 것이 6만6천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인지세 10만원 또 자기가 잡은 고기를 운반 못 하고 위탁을 할 경우 3만원, 그래서 한 11만8원원이 드는데 마을 간이도축장을 설치할 때는 인지세 천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설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 2월말까지 한시 규정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막 말로 읍면별로 도축장을 새로 질 수도 없는 것이고, 농림부에서 얘기는 농업용 공동 보관창고 같은것, 이런것을 좀 한시적으로 활용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도 전기시설 들어가야조. 바닥 콘크리트 해야되지, 그리고 모든 약품 준비해야지, 이런게 들고 제일 문제는 자가 도축을 할 경우에 수의사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입회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도축장에 보면 가축 위생처리 사업장에서 나온 수의사가 두명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자가 도축을 하는 면이 여러개 있으면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수의가 나가게 되면 평택에 있는 도축장이 비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검인도장도 하나가 있다는데 이것도 전부 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가 농가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장들한테 공문시행을 했어요. 얼마나 자가 도축장 설치를 원하는 것인지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저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것 같으네요.

다소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가 도축장을 설립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민들의 간접적인 이익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면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