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강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맨위로

서울시 98년도 5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기본계획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당 구에 대한 서울시에서 초청을 받아서대표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 계획에 보면 천호권 구 가옥 구 재래시장 그러니까 천호 구재래시장이 되겠지요. 거기에 보면 구 가옥 구재래시장으로서의 도시 기능 환경 또 거기에 대한 재편성과 양성화를 해야 한다는 그 계획하에 슬라이드를 제가보고 왔습니다. 그 때에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인데 과거에 우리 강동구에서도 일했던 국장인데 그 계획에 보면 1차가 2001년 2차가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서울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또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보고 및 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한 번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98년5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한것은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환으로써 그러한 계획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매 20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수립합니다. 구단위 자치구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국토개발계획이 하나에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으로 하는데 우리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은 95년도 5월에 확정이 됐고 매5년마다 수정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작년도에확정되어서 수정 보완하는 안의 내용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천호 재래시장 일대가 바로 인접된 지역이윤락지역도 붙어있고 또 재래시장이 노후화되어서 상권이 형성 안된 지역과 또 불량 주택도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재개발을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도 했고 천호.암사 상세계획구역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건의 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만일 서울시 광역도시기본계획이반영이 되면 자치구도 내년도부터는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어차피 착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지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할뿐더러 전체 구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물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좋은 그러한 개발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재래시장,구가옥 그리고 소방도로가 형성이 안되어서 아주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상행위 하는 사람이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한 7,8십% 이상이 그것을 원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있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빨리해주셨으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우리 구에 상권이 백화점에 밀려있는데하나에 우리 강동구에 관광특구 그런 것을 지정해서 음식문화 같은거 강동구 어디 가면 먹을만 하고 정말 싸다 하는 이런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수익도 올리고 특이한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지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천호.암사 상세계획 수립에대해서 매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주요현안업무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98년7월에서8월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셨는데주민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을해주시고 지금현재 98년9월입니다만 8월까지상세계획지구내에 어떠한 건축물이 허가를 득했으며 또 어느 상세계획구역내에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허가를 득해줬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9월부터는 11월까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상세계획지구내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서울시에도 올려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빨리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7월,8월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는데 어떤 의견이 수렴됐는지그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의견을청취할 때 무슨 의견이 들어왔는지를 물으셨는데 공람은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14일간 했는데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만 보고드리면 총 20건에 제출자가204명입니다. 주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성내동190-3번지 일대 도고빌라 세든 주택 다수가 인접 천호대로변 토지와 공동 조치토록 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로와 밀접한데 도고빌라가 폭이 좁기 때문에 용적률이 550%로 계획됐습니다. 두 번째가 천호3동 주변인데 내용은 종전 건축법에 따라 60평 이하도 단독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그러니까 공동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천호동 450번지 일대 주상복합 건축물을 가능토록 하는 계획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기타 의견이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어느장소에 모여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세계획지구내에 들어온 사람한테 각자 통보를 했습니까?

금회 통보방법은 지난번에는 개개인에게 다 통보했고 이번에는 4개일간지,지역신문 다음에 동사무소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재차 다시한번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에 내셨습니까?

제가 일간지 신문까지는 자료가 안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금 상세계획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업지구가된다는 것 때문에 매우 기뻐했는데 상세계획지구내에 하는 것을 A와B를 묶어라, A,B,C를 묶어라 이렇게 하나에 목적을 지정해 주는 그런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현재는 반대여론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런말씀을 도시계획과장님께 드렸는데 이런 반대여론이 많이 도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하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지구를 하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민들을 공동적인 자리를 마련해서거기서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사람들한테만 우편으로 보내서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이 완료되어서왔다하니 여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을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만약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한다,반대한다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주민들한테 받아야할 고초는 엄청나게 크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에게 9월과 11월에 의견청취를 가질려면 빠른 시일내에하시되 그 중간에 다시 주민들에게 다시한번알릴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럴 의향이 계신지답변해 주세요.

다시한번 행정조직을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이 몇십명씩모이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 상세계획안이 통반장을 통해서어떻다 하는 것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상세계획지구내에 있는데저한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상세계획안에대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라는 것을 모르고있고 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매우 제가 나 아닌 일반인들은오죽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또 30평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도면을 봤을 때는 아! 나는 이쪽 집하고 묶어서 개발을 하려나 보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80% 이상이 그렇게 하면 상세계획구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행정조직을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상세계획구역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말씀은앞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건축과에 우리 강동구에 미준공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미준공이 있느냐 자료를 갖다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는 않은데 98년도에 90건중 12건을 해결했고, 97년도에 100건중 11건을 해결하고 96년도에는 159건중 55건을 해결하고 95년도에는 163건중 33건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니 주택인데불구하고 95년도에 지금까지 준공을 못내는그런 실태가 몇건 있고 꼭 건축법을 위반해서상위법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법한 허가를 내서 집을 짓다보면 잘못된 점 건축법을 위반해서 한 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오직 단 사전입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발이 되어서 준공이 못난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사소한 것은 우리 건축과와 주민과 우리 구의원이같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공을 내줘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이 82년도 이전에는 거의다 해결이 됐고 86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고 장기미준공된 건물이 전체 87건이 있습니다. 위반내지는 법에 저촉되는 유형을 보면 지하층 노출이라든지 발코니에 창문을 달아서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시킨다든지 옥상에 문을 설치했다든지 건폐율이 초과됐다든지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일조권 침범등 다양한 위반 사실 때문에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분쟁건도 많이 있고 또 감사원이나상급 감독관청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준공이안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건축주들이 시정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어서 치유할 의지가 있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위법 건물이지만 이것을 다 고쳐서 치유해서 준공을 받으면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관청에대한 어떤 불신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치유 가능한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많이 있습니다. 아까 논란이 된거와 마찬가지로 구의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장을 실사 내지는 서류검토를 통해서 치유 가능한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건축주를 설득 내지는 종용해서 치유시킨다면 그것도 하나에 큰 방법이 될 수가있습니다. 실지 보면 사전입주라든지 지하층 문제는 법에도 일부 성토가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지하층을 성토시키고 그다음에 옥상에 무허가 건물같은 것도 철거를 종용해서 철거하고 이렇게하면 실제 경미한 사항은 치유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따른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별도에 팀을 구성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심해서 장기 미준공을 일부라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융자를 받는 기간이 2년내에 일시 상환을해야 된다고 했는데 2년 이상은 할 수가, 더 융자 기간을 2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회에 한한 연장이라는 것은 얼마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2년이고 1차 연장할 때도2년간을 해 줍니다.

전세입자 융자 지원금이75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최고 한도가 750만원입니다.

금년에 6월 이후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전세입자가 몇 가구 정도로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142가구에 약 10억6,300만원인데 우리가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이 오바되면 다시 서울시로 추가 요청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전세 자금을 받아 왔습니다. 타구보다 약 10억 정도를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도 142가구 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지정된 그런 금액을 다 못 쓰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을 해서 타구에 지정된 금액이 다 못탈 경우에는 우리 구가 추가로 또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전세입자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보충 부담을 해가지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지역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상세지역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구역의 지정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 미관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산상의 이익은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상세지역으로 묶으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시지가 및 재산의 관계는 염두에 안 두지만 어떠한 상업지역으로 변했다고 그래서 개발도 안되었는데 공시지가가 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세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후 개발이 완료되면 그 때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상세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상세지역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재산상의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개발 되고난 뒤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어떠한 건축물의 용적률이 상향될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면 득이되는 거지요.

되면 득이 된다. 그 안에는 득이 되지 않는다. 상세지역으로 확정이 됐어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상세지역은 아까 말씀하시기를발전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집을 만약에 허물었고 어떠한 것을 했을 때에는 다시 또 가건물 이런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세계획구역내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 공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 기준에위배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일부 허가해 준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상세구역의 목적이 있는 그런 것을 왜 자꾸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 만약에어떤 제재를 강력하게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빨리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뭐 심의를거쳐서 또 그것이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특정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또 어떤 의미로 봤을 때에는 개발이 늦게 된다이런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의미에서 제가 상세지역의 특성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다시한번 깊게 알아서 그에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 느낀 것은 주거지역이 상세지역으로확정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상업지역인 거나진배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용도가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구역과용도지역은 병행해서 상세계획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 지역은 용도상 상향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용도가 현재는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업지역 되는 것이지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상업지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로는 상세지역이됐을 때는 상당히 상업지역으로 변모가 많이된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거지 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거지역을 가지고 상세지역도 아닌데 상업지구로 바뀔 것은안 바꿔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재산상에제가 차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더 알아서 말씀 드리겠고 도시계획과에는 기술직과 행정직이 몇 명씩 있습니까?

현재 17명 중에 광고물관리계에 10명이 근무하고 도시계획계에 7명이 근무합니다. 도시계획계 7명 중 1명은 행정직 그러니까기술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6명 행정직은 나머지입니까?

그 중에 기능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는 기술직과 행정직이몇 명씩입니까?

건축직이 5명이 있고 기능직 10명,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이 있습니다.

천호1동에 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에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감이 됐다고 언제 공고가 되어서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또 시행을 하고 융자를 주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많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닷없이 이렇게 또 융자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주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분기별로 전세 융자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 한파로 해 가지고 우리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예상되고 해서 1/4분기에 금년 초에 이왕이면 이왕 나온 전세금이니까 빨리 하루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전체 융자 금액의약 3분의 1을 1/4분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홍보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어떻게 홍보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융자를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하고 우리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회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그런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들의 선심성 지원 융자를 해준 것으로 지금 일부 동에서는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장님은 유념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 반상회나 이것을볼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하고 정말 서민을위한 융자를 하겠다고 하면 동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최저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동에 크로바 현대하고 재건축이 미 착공된 이유가 나왔던데 그것은 건설회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우신건설이 지난달에부도가 되었습니다. 우신건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지금 현대 크로바도 지금 막 착공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건설회사를 변경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건설회사가 지금 조합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곧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초등학교 거기에본위원이 상당하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거철만 되면 그 도로가 금방 자기가 당선되면 도로가 다 난양으로 얘기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 많이 있고 또한 내가그 도로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례들이비일비재 많이 나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나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보니까 결정 결정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는 진척이 될 것 같습니까? 상세하게 아시는대로 도로 관계 천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천일초등학교 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금 결정 결정요청 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에 단계별 계획을 우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재정비계획 사업 계획입니다. 그게 즉 말하면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그 때는 사업 시행 인가그런데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에 적합하게 되어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동초등학교 동아아파트 옆길도 우리 강동구가 지난 95년도에 확정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에 20m크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계획에 맞게 계획을 입안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그 계획을 추진한 것은 96년도에 내부적으로 입안 검토를 해서 97년 4월달에.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은 2단계 계획은 완료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맞게 재정비계획에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했고 사업 시행 단계에 있는데 현재그 계획은 건설은 도로과에서 지금 본청하고예산 관계를 갖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집과 집 사이는 몇m 거리를 두고 도로와 집을 새로 건축을 했을때는 몇m 거리를 둡니까?

건축법에 보면 인접 대지하고 50cm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이라고 해가지고 일조권은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북쪽, 정북쪽으로해가지고 그것은 높이의 2분의 1 떼게 되어 있고 1층 건물에서는 1m, 2층 건물에서는 2m, 3층 이상의 경우는 그 높이의 2분의 1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m다, 2m다 규정은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인접 대지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의최소한 50cm 여러 가지 규정이 좀 복잡합니다.

집과 집 사이에 새로 지었을 때에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건물종류별로 1m 떼는 것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2m, 아파트 같은 경우는 5m 이런 규정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50cm.

건물을 봤을 때 건물과건물 사이는 몇 cm씩 떼어 있는 거예요? 새로지었다. A라는 건물도 지었고 그 옆에다 B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러면 이 간격은 몇 m가 간격이 되는 것입니까?

50cm 떨어진다면 그 건물과 건물은 1m가 되겠습니다.

1m 떼지 않고 만약에 준공 검사가 떨어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법 건물로 돼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 조치를해야 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허가 때나 사용승인 때나 옛날에는현장 나가고 조사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대신 하는 것이 아까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이랑 건축사가 공무원과 같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그런데 처벌을 했을 때에 나가서 하는 건축사나가서 감리자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불법으로 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서해 줬다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을 때는그 감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리는 저희 강동구청에있는 건축사 감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처분을하고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남이나 이런 곳은해당 구청장이 처벌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그 곳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해주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도 사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류도 많고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업무 정지 그러니까 영업을 그 기간동안 못 합니다. 최소한 1개월에서 쉽게 얘기하면 업무취소까지 영업정지 취소까지 있습니다.

타구에서 여기 와서 어떤 그런 것을 불법을 용인하고도 허가를 내주고 또 타구로 했을 때 우리가 조치를 구청으로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조치를 자기 나름대로취했을 때에도 우리 구에서는 다시 감리자나그 건축사를 다시 우리 구에서 앞으로는 하지못하게끔 하는 조치도 되어 있지요?

그것은 업무 정지기간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못 합니다. 그 전에 맡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은 못 맡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강동구 뿐이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도 못 맡습니다.

업무보고를 오늘 받는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대충적인 것만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고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소상히 해주신데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 위원님.

국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몇말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암사상세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은 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상세계획안이 기이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지역이 상세구역에 들어가야되는데 왜 안들어 갔느냐는 얘기를 여러차례들었는데 혹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내역에서 꼭 필요한 곳을 추가시킬 수있는지? 확정이 안되고 지금 의견수렴을 기다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견수렴 한다는것은 상세계획구역내에 상세계획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역을 넓히고 좁히는게아니라 구역내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을 추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삽입하기는 어렵다. 그러면5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5년후에 기본계획에의해서 검토가 된다면.

5년입니까?

확정후 5년입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많이하지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개 업체가 우리 강동구에 등록됐다는 얘기인데 다른 구에 건설업체도 등록할 수 있고 우리 강동구내에 사무실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 하는 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하는것은 사무실만 강동구에 있으면 되고 사업은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하게 민간업자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그것은시행자가 어느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그것은 민간과 민간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는.

핵심 질의는 부산에건설 업체 사무실이 있어도 강동구에 등록을할 수 있지요?

주소를 말합니까? 사무실을 말합니까?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이 있는 곳에 등록을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사업계획 승인분 20번에서 23번까지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해놓았는데 문제는 임시사용을 하게 하고 그 임시사용을 하게 한후로부터 준공분은 언제까지인지?

2년까지 기한을 둡니다. 그리고 그 기간내에 안되면 추가로 연기할 수가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이라는것은 위법이 있어서 한 것인지?

이것은 다 적법하고 단지이 건물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전연 지장이없는데 일부 청약관계라든지 법적인 사항이 미비됐다든지 그럴 때 그렇습니다.

건축법에는 하등에 걸리는 사항이 없는데 청약관계나 이런거 때문에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렇게 2년이라는기간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재산상에 피해는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명일 시영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내부하고 소송에 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임시승인은 우리 구청장님이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는 없고 사업승인할때 관련부서에 조건을 명시합니다. 조건이 다됐는지 안됐는지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할 때 그때 합니다.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3백세대 이하는 국장 전결이고 그 이상은 부구청장 전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내용중에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오늘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또 정회해서 계속하면 이게 업무보고 입니까? 나도 물어볼게 수없이 많은데안물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의어떤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또 지금현재 사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하는데 질의를 너무 지루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선 의원이신 이성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여러 가지 양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본의에 의해서 사임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진행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평의원이 되어서도 새로 선거에서선출될 위원장님과 힘을 합하여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