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에는 이상폭염으로 매일 30도가 웃도는 그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업무자세도 조금은 해이해질 수가 있고 더욱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지위원님들하고에 만남에 있어서도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지키고 또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각을 해서 오늘도 열심히 구민들을위한 업무보고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한분 한분 입법기관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한분 한분이 각동에서 2만 내지 3만명의 주민들의 성원으로 대표자격으로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무게있고정중하며 그리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70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회의는 시민복지국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맨위로

맨 마지막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된 현황이라든가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실패할 프로젝트냐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실패했을 때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큰 문제가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중에 날짜를 잡으셔가지고성공사례, 실패사례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형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예. 준비를 한 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지 직매립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활용 부분으로 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방향인데 재활용을 못한다면은 소각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그런데 지금 음식물,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공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재활용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퇴비 생산으로 이렇게해서 정책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한화프랜트에서 생산된 퇴비를 비료 재료 공정결과매매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수도권내는 비료제조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보다도 오히려 유리한 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은 톤당 1만 7,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릴 경우에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 7,179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지금30%를 처리했을 때 구재료를 넣고 해서 숙성돼서 나오는 톤수가 8, 9톤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김포매립지조성부담금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거기까지는 물류비용이고 저희는 톤당 한 4만 5,000원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4만 5,000원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판매계약이 가능하기때문에 이것을 퇴비화생산해서 한 대로 한다면재정적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설명의 기회를 원하신다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키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판매나 그런 것은 저는 걱정은하지않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성공하고 좋은 퇴비가 되면팔리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퇴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문제입니다. 퇴비가 안되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만들어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제가 잠깐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슬러지를 섞겠다 이런 쓴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문건에서 봤는데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가능하죠. 하수슬러지 전부 걷어다가 섞으면 되지만 그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또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것입니까? 거기에 하수슬러지를 자동적으로 이송될 수 있는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나에 모델이라든지 자체 성공여부를 알고싶으니까 그쪽면을 준비를해주시고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예가 나오는데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이 특별히 아주지저분해가지고 저희 공원에도 하나 있는 것을치우라고 해서 사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직원들이 해외여행할 때 외국에 공중시설관계는 시찰을 안갔다 왔습니까?

그것을 주관해서 갔다온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이동식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쪽에 이동식화장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낮고 평편한게 아니라 이렇게 높습니다. 그대로 다리가 길게 늘어뜨려야 끝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배위원님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다 알아듣게.

앉는 높이가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책상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낮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쓰니까 지저분한데 이렇게 되니까 딱 걸터타고앉아야만이 일을 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없어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활용센타 운영주체가 다르고 제1선별장도 다르고, 제2선별장도 다르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상일동에 있는거 대지가606평에 건물이 209평 이거 전부 구에서 해준거죠?

구에서 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에 이렇게 돈을 많이들여가지고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인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게 좋겠다 그런 지침이 95년도에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장 방침과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하고있는데 운영은 가급적이면 지역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해 가지고 그래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돼서 촉진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재활용센타라고 하는것은 즉 말하자면 대형폐기물같은 것을 쓰레기량도 줄이고 특히 지금같이 IMF 시대에는 그것을 고쳐서 재활용하자는데 큰 뜻이 있는게 아녜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타가 그런 목적에서벗어나 가지고 취지에 벗어나서 장사를 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민간이 적정한 이윤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사비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경비에 최소한의 경비 이익 이윤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못쓰는 폐기물을 버려지는 낭비되는 폐기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얼마씩 팔고 있습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다 다르죠.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는데 새로 살려면 100만원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사갈 때 낡았으니까 버릴게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중고가로 살 때 그냥 시중에서 장사가 살 때 한 40만원이나 50만원이면 산다 그 얘기야 그러면 재활용센타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도 있고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사람 하게 했으니까 그보다 더 싸게 팔지 않습니까? 20%에서 40% 이 정도 그러니까 40만원에 시중가면 20%면 8만원에 팔아라 이게 왜 없어요? 있지.

그런 것은 없구요.

20 - 40%에 팔라는 방침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우리가 한푼도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줬어요.

잘보세요. 지침에 20 -40% 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1일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구청에서.

1일점검이라고 하지않고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매가격의 형성은 우선은 수집하는 물류비용이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있고 수리하는데 드는 수리공 인건비가있고 그런 부분을 가미해가지고 형성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그런 좋은 뜻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땅도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로해서 1년에 건평이 보면 6백 몇평의 대지를 만약에 민간인이 구청의 도움을 안받고 민간인이 그것을 운영한다고 할때 수억원이 들 수 있는 것을 편의를 봐 준다 그 얘기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형폐기물도 갖다 고쳐서 쓰고 청소량을 줄이고 이런 기대효과를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해라 해서 하는건데 그게 장사속으로 나오는데 장사가 잘 안된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원 안해준다고 해요. 시비 지원했죠?

그것은 시에서 종합전시관을 설치해가지고.. .

종합전시관을 해서 그것을 홍보도 하고 하라고 한건데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비를 지원했는데 시설하라고 하니까 2,000 지원했어요, 2,500지원 했어요?

2,500입니다.

2,500을 지원했는데 임대 즉 말하자면 위탁경영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을게아녜요. 계약서가 있는데 2,500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전시실을 만들고 남으면 반납하시오 이렇게 시에서 그랬던데 더 크게 한다고 했는지 더 잘한다고 했는지 한 4,000만원 들여서 했다 그얘기야 그러면 위타계약을 위배됐을 때 그사람보고 해약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거기다1,5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그것은 일단은 2,500을 시에서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푼도 지원해준 일이 없어요. 없고 일단은 나중에 위탁계약이 안 돼가지고 해약이 된다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해주면 되겠고.. .

2,500 지원한데다 1,500을 합쳐서 4,000에 했습니다 하면 1,500만원을나중에 해약할 때 내준다?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

들어서 위탁계약에 보면 원사항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어 있는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임대로 치면은 사람을 내보낼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사람 돈이 거기 땅이고 뭐고 수억원까지 다 해놓고 돈 1,500만원 딱 들이게 해놨더라구 그러니까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점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한달에 얼마의 매출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3,0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몰라요.

황병권 위원님 질의 취지를 위원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황위원님,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선별장, 제2선별장 여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선별장하고 재활용센타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선별장은 지역에서 우리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온 것을 분류를 하고 선별해가지고 양질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민간 수집상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놓 은게 선별장이예요.

재활용센타하고 관계가 없는거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황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알죠? 엄청난 투자해서 그사람이 재활용취지에 맞지않게 많은 부당이익금을 갖고 간다면 이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말이예요. 그런데 한가지 판매 신장은 계속 되고 있죠?

예.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역에 쓰레기 봉투 사용하죠? 봉투 두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께는 규격별로 표준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표준규격을 정해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얇은 문제로 인해가지고이중적으로 옛날에는 돈 안들이고도 쓰던 봉투를 갖다가 돈을 들여 봉투를 사다가 그 안에잔뜩 집어 넣어서 소각장에 매립하고 있죠? 그럼 비닐이 결국은 100년가도 썩지 않는 것인데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본일은 없습니까?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는그동안 95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정책의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은 환경문제를 생각을 해서 빨리 썩는재질을 택한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가 약하니까 터지고해서 그 보다는 좀 강하게한때도 있었고 해서 그때 그때 정책적으로 해서 표준규격을 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경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매립지에 가서 가장 빨리 썩는 재질을 택하다 보니까견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거기에 생활폐기물만 넣어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배출 기준이예요. 그런데 대부분 편의상 여러 봉투에 담아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담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터지기도 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중에 하나가 봉투를 종량제 봉투이외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계도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비닐 봉투를 많이 삽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는 소관 부서가구청입니까? 대행업체입니까?

그것은 봉투 자체가 관급규격 봉투입니다. 그 제작은 구청에서 조달청 단가 계약으로해서 하고 있고 제작된 것을 대행업체에서 필요량만큼 요구를 하면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대행업체에서.

봉투에 청소업무 과정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거기다 광고를삽입하게 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있지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할 사람이 어디있겠느냐하는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원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재산세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수가 없어요. 그외에 세외수입 부분은 구 재원확충에 크게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원 발굴을 위해 저희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봉투 뒤에 상업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해주세요.

96년도에는 둔촌동에 있는원일부페에서 하였고 97년도에는 명일동에 있는 영일부페에서 했고 98년도 금년도에는 명일동에 있는 럭키유통, 고덕동에 있는 제일출장부페, 수원 폐차산업서울영업소 해가지고 3개사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안을 도안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일단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퇴비화 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공장이 운영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소지가 있고 주민들간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토양의 오염, 하수의 오염, 하수의 오염은 우리에 상수도원인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구청행정력만으로는 감시 감독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 해당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시기구나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든가 안을 갖고 있는것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고 자원회수시설과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를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플랜트에 큰 공해는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거기에 홍보관을 두도록 할거예요. 누구나 와서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별히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는것은 아직까지 고려를 안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개개인이 와서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대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식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서 보고되고수렴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 10명 안팎에 해당 주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폐건전지 수거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폐건전지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폐건전지는 수은이 없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환경오염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되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장이랄까 소파랄까 버리고 가는 것이 많은데 그런게상당히 내놓으면 골목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이것은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줘야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까? 신고하면 무료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까?

대형 폐기물인데 제가 업무보고 했을때도 대형 폐기물에 수거 방법을 4월1일부터 변경을 해서 구에서 일원화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대형생활 폐기물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을 수수료 요율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이사를가시게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동사무소에서 요일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입증지를 받고 스티커를 해주면 그것을 부착을 해 놓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늦어도 신고한지 이틀안에는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동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바로 수거가되는 것으로 압니다.

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말 농장이 있죠? 몇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360 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로부터 강동구에서 빌렸습니까?

지주들한테 저희가 임대를해가지고.

주고 빌렸습니까?

임대료는 정확히는 기억이안되고 있는데 삼사백만원,

3만원씩 받았으면은, 주민을 위해서 장사하나?

기에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장비 관리비.

주말농장을 주민들에게 분할을했는데 5평씩.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료비라든가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농사 질 수 있는 트랙터다 골을 내주는 이런 비용도 산정해 가지고 3만원이라는 것입니까?

3만원을 책정할때는 그런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얼마나 왔으니까얼마했다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3만원 정도는돼야 관심을 가지고 주말농장에 참여를 할 것이다 공짜로 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하고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남은 것이분양하고도 1천 몇 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우리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실제 들어가는 거나뭐나 3만원씩 받은 것하고 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줬다는 것입니다. 쉽게얘기해서 분양을 하고 잘못하면 구에서주민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게 아니라 이익을내는 사업이 되었어요. 만일 그것이 어느 분한테 위탁을 해서 농경정리를 한다든지 씨앗을 간다든지 농사짓는데제반에 필요한 것을 한다해도 그것은 엄청난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위탁을 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그러느냐 하면 주말농장이주민들한테 참으로 득이 갈 수 있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줘야지 이게 사업성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된다 웬만하면 저렴하게 강동구에서 몇백만원 임대료 300만원이면 거기다가 부대시설비 이렇게 해서 5-600만원 책정해가지고분할해가지고 1가구당 구좌당 한 1만원이나 2만원을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배이상으로 받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주말농장을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

엄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중식전에 회의를 계속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증은 안됩니다. 시설이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듣는 차원에서 보니까 삼성에서도 어떤 집기를 기증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 사회활동지원과에서도 제가농구대를 삼성으로부터 20여대를 받은 기억이있어요. 기업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훈회관인데.

보훈회관은 집기로 우리가 최소한 잡고 있는게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이 아니고 명년도 3월쯤에할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정기예산에 넣을려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8,000만원을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의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설계도면을 저희가 확정하고 승인을 했는데 설계 변경하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우선기본적인 건물은 다 갖춰져 있는데 냉방같은거라든지 강당에 음향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을갖춰놔야 강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보훈회관이 되다보니까 각종 안보 관계 교육을 많이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보훈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거지 안들어가면 못합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애초 설계때에 그런 점들이 돼야 되는데 왜 안되고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가게 됐느냐 시행착오의 원인이 또 뭐예요?

애당초 설계할 때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차후에 하자해가지고 우선 뼈대인 건물만 짓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안했는데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러면 8,000여만원이 들어가는 주요 재원이 뭐예요?

재원은 순수한 구 추경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세가 뭐예요?

명세는 나중에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실직자대책업무추진현황이라고 해서 한시적 시설보호자 라고했는데 1가구 1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됐을때는지금 우리 시립양로원 있지않습니까, 거기를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시적은 이번에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12월31일까지만 실직한가정중에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사람을 우리 시립양로원에다가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시립양로원에서 이분을 관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이 딱 한분 밖에 없단말예요?

없습니다.

,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내 주위에도 한 서너분이 있던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을 통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기준이 있기는 있겠네요?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소득이 1인 22만원 그다음에 가구, 재산이 2,900만원 그런데여기서 이하로 되는데 추가를 해서 집에 한해서 4,500만원짜리 전세를 산다든지 자기 집으로서 4,500만원짜리 살고 있는데 그것은 순순히거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전혀 생활할 수 없을 경우는 4,500만원짜리의전세집이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시적생계보호자나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

한시적이면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1차적으로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망을 보면 올해 경기가 잘풀리면 내년부터는 안할려고 했는데 안풀리니까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서글픔중에서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하지않습니까, 특히 어린 시절에 배고픔이라는 것은 굉장한 충격을주고 있거든요. 우리 강동구내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도 봤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서 그러는데 강동구내에 혹시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없는데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 결식아동중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주는데 방학때는 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을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주도록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라는게 국가차원에서정책을 해야만이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역복지로 가는데 앞으로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같은 것이어느쪽으로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조순시장님이 시장님 하실 때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구에 시달해서 우리도 시민복지5개년계획 수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돈입니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송파같은 데는 8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소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려고 작년에 우리 금년도예산에다가 5억 6,000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13억을 땅구입비로 해줄려고 했었는데IMF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에서못준다 이거예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 5억 6,000을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 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5개년계획을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가 다 국비, 시비입니다. 우리가 해준 것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를25%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노령수당을 지금은 연금이 됐는데 그거 15% 주는 것 그다음에 조금더 나아가서 취로사업 이것을 50% 해준거외에는 거의가 다 국시비입니다. 구비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연결이돼가지고 지금 내년에 명일동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을 35억을 들여서 시에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과연 시에서 지어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자치구가 하고싶어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어려운 부분이 난점이 많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는 것만 받을려고 하지 마시고 정책을 시민복지를 다루는 쪽에서 개발해서 많은 우리강동구에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이 지역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강동구를 복지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당연히 돈이 우리 구비가지고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데 또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은 현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나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때도 몇군데 감사도 나가보고 가봤지만 실제 명목상 들어가는복지비용과 원활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감사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오용되는 점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만이 실제 사회복지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별히 사회복지분야에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엄영주 위원님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입안해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기틀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박정현 위원님이 연결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36억?

34억 5,000만원 건축비.

시땅입니까?

명일동 주양쇼핑 뒤쪽에 600평이 있습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가건물로 성당을 지어서쓰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도시계획상으로 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부지로.

36억을 해 올수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금년에 마무리를 해놓고 내년부터, 2천년도까지 지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강덕기시장님이 하실 때 정식으로지어 주겠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방침서가 3월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본청 사회복지과에서는그 안을 예산을 넣어놨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억제하도록 하라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적에넣어질지 안 넣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 땅의 위치를 전혀 바꿀 수는없겠네요?

일반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간에 각 국.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것인데 각과마다 유관 직능단체 각종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는 위원회 협의회가 여기에 보면 하나도없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라고 1개 위원회 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를 제정해 놨기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위원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각각의 모임들이 각 위원회마다 두 분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사회복지과만 위원회 협의회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복지관계 때문에생활보호대상자나 각종 수용시설 이용시설, 장애인 국가 보훈단체 이런 사람을 많이 접할 수가있으니까 사실상은 위원회가 별도로 협의회나이런 것이 필요없어서 조직을 안한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과만 볼 때 유독 사회복지과는 유관 과를 도와준다든가 어떤 보호시설을 도와준다든가 해서 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위원회 협의회가 없더라도 구청장이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사회복지과에 있다 그거요. 그래서 구성 안한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다 법적인 업무로 법으로 이렇게 해주라고못이 박아 있는 것을 그대로 국가나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시설에다가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현황 12페이지에 9개에 위원회 협의회 연합회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되었고 회의를 언제 어떻게 했고 무슨 내용으로 했고 이것을 날짜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되었더라도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97년도 1월부터 98년도8월31일까지 무슨 내용으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고 한 번 회의하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새마을부녀회, 아동위원회,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이 세가지는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보훈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건축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 건축 면적이 370평 건축비가 총 13억1,839만 9,000원인데 그런데 거기 설계비가 370평 아닙니까? 370평으로 3,887만 7,000원인데이 설계는 어디냐하면 (주)일우설계로 설계회사가 다릅니다만 그 뒤에 천호3동 당말경로당 신축공사 총 건축면적이 37.2평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비는 (주) 태건축이라고 했는데 1,33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37평 설계비는 1,300인데370평 설계비는 3,800이란 말입니다. 설계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설계사무소 업자를선정해 가지고 한 내용인데 위원님이 지적을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쪽 2개과 다 주는데제가 천호3동 당말경로당 설계도면을 본 사람입니다. 1억 5,454만 4,000원이 지출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늘어나지는 못하고 줄어들면 공사를 다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지 지금 현재.

설계비 얼마 건축비얼마해서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대비같은 경우는 95만 8,000원인데 이런 것은 쓸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1억3,300만원인데 이런 것은 100% 다 지급을 합니다. 감리비도 설계비도 100% 다 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 조그만 건축은 종합건설이나 법인에다가 공사를 주면 사실은 공사비가엄청나게 비쌉니다. 솔직히 우리가 짓는다면 평당 200만원이면짓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37평이니까 40평 잡고도 8,00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억 5,400 아닙니까? 그래서 곱이 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노인회관 하나를 짓는데 이런 업자를 꼭 건설 법인체에다가 줘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질 수 있으면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꼭 메이커가 있는데로 져야 됩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 볼 점이있다고 봅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으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질 수 있는 저기인데 공사비가 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두가지를 시방서까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몇가지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업정보센타 구인 구직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알선 실적이 1,202명인데 비해서 취업 실적이 116명 10%에 머문 이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취업정보 센타가 1층에 가있는데 구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구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 컴퓨터가 노동부 중앙고용전산망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 각 지역에 노동사무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구인은 예를 들어서 도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구직자가 옵니다. 구직자가 와서 도장을 잘하는 사람인데 월급은 얼마고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인하고 구직을 비교를 해봐가지고맞으면 전화해 연결을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했을때 근로 조건이 맞으면 되는데맞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는데 우리가 통계 자료를 내서 행감에 인용할려고 합니다. 우리도 조사해서 보고 내용을 갖고 있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업알선이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타 구인 구직 추진실적이 10% 미만에 머문 이유에 대한 조사 보고서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취업알선 상담교육이 1,819명인데 비해서 취업이 170명으로 10% 미만에 머문 이유에 대한 조사서, 그 밑에 실직자를 위한 쉼터운영 실적에 있어서 취업알선이 566명인데 10%정도인 62명만 취업정보사랑방에 의해서 취업된 이유에 대한 보고서, 전부다 보고를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그사람들이 왜 무엇때문에 취업 알선을 했는데도실질적으로 취업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만이 의회에서 알맞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구립천호2동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설계도면, 이것은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로 했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받는 어린이집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도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에 관해서 현재 복지관련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을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여성계장님이 참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복명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장은 어떻게 했고 합창대회는 어떻게 했는데 문화유적지 순례는 어떻게 몇 명이 참가하고 어떻게 했지만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때에 사전에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이와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무 분장, 식품위생 접객업소 제허가 및 지도단속 규정,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및 접객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른 지도단속 규정, 다음에 세 번째 위반업소에대한 행정처분 규정, 이와 아울러서 위생업소안전관리규정 그다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규정다음에 모범음식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 공중위생계에 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에 허가 규정및 단속 규정 다음 두 번째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 미용업소, 세탁업소, 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규정 다음에 부정식품 단속 규정 다음에 위생지도계로넘어가서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 단속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규정이 저희 위원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위생지도계에 심야 퇴폐.변태 불법영업 단속 규정 이 규정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다음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규정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전자유기장 단속규정이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이 업무가 넘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집중저희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서 기억이 잘 안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해서이 부분도 단속규정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다음 도시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중이용 유통업소 지도 규정 다중이용 유통업소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지도규정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다음에 계량기 정기점검 및 불법계량기 지도단속 규정 이것은 뭐에도 관련되느냐 하면 주유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지도계에 있어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규정 다음에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사항 규정 이것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위원님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행정계가 갖고 있는 분장사무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대한 단속 규정 그다음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규정 다음 환경지도계가 배출시설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규정 다음에 무허가배출업소 단속 규정 다음 지정폐기물관리규정다음에 공해방지계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규정 및실적 다음 생활공해 지도, 단속, 처분 규정 넘어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위반 적출별 내용별 시정별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유념하실 부분중에 청소과는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재활용센타에 97년도부터 IMF가 시작된 98년도 상반기까지의 판매실적, 얼마나 재활용품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우리 위원님들이해야 될 것같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의 판매실적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물 퇴비.사료화 사업중에서 공동주택단지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417개 업소에 대한 권장규정이나 단속규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 또한 관내 30평 이상에 패스트푸드점의실태와 이에 대한 지도계몽할 수 있는 규정은무엇인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더 하실 것있습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LPG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LPG 가스가 지금 주택골목안이 들어 있는데이것이 즉 말하면 1일 나가는 톤량 하고 시설기준이 즉 말하면 톤 당 몇㎡ 이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현재 영업중에 있는 업소를 조사해서 즉 말하면 1일 나가는 톤하고 시설미비평수가 작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봤어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나가는 것이 안전관계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주변에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도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에 있는 LPG 공급소그분들에 대해서 판매허가를 할 때는 우선 주민들이 인식을 할 때 위험시설로 보기 때문에저희가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고있습니다. 보고 있고 시설기준이 위원님도 그런것을 이따금씩 보시겠지만 계절적으로 수요가겨울같은 경우에 평균 시설 기준 쉽게 얘기해서 100개 정도에 보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에 150개 나가는경우도 사실 있지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계절적으로 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이것을 조금 위반하는 창고에 보관을 못하는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는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내1동에 지난번에 가스판매소에서 이사람들이 무엇을 해 놨느냐면 음식점에서 프로판있죠, 버너라고 합니까, 그것을즉 말하면 국물같은 것을 끓이다보면 넘어가지고 구멍이 막히니까 이사람들이 고열 가스 저기를 태워버리면 구멍이 뚫리는 모양이예요. 이런 작업을 하다가 하마터면 질식사해서 큰일날뻔 했어요. 소방차까지 왔었는데 어쨌든 이런위험 물질을 동네에 해주는 것도 문제거니와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강동구 50만 구민을 위한다면 어디 녹지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좀 배려를 해서 집단으로 모아서 장소를 마련해줘야 주민들이 안심을 하지 언제 어저께 부천에서 가스폭발하는 것봤죠? 이게 예고가 없는게 아닙니까, 사고라는게. 그래서 물론 가정에서도 가스가 모든 것이 사용할때 편리한 만큼 위험도 도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을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시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강동구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LPG가스 판매소 배달하는 데가 강동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29개소가 있습니다.

하남쪽으로 그린벨트쪽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즉 말하면 이사람들도 협회가 있더라고 협회가 있어가지고 즉 말하면 주식으로 이사람들이 모아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이익금배당금 현재 자기가 하루 톤량이 있는데3톤 파는 사람 있고 두돈반 파는 사람있고 1톤파는 사람 있고 그게 합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율을 어떻게 관청에서 시켜서그것을 집단 하나 해줘가지고 나가서 장사를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시설기준이 미비했다고 하면 행정조치해서 내보내서 괴롭혀서 이런 것은 진짜 주민들이 다 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LPG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거부반응이 있는 입장인 것같습니다. 저희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하도 신고가 많이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현재까지 한 것을 자료를 10월까지 주시고조사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또시설이 미비하면 경고를 한다든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미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신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으로 그런 수요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월평균이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얼마 팔았다는게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거기에 비해서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것은 강력히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그러치않아도 큰 사건이 터졌었는데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잘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를 합시다. 연료관리계에 도시가스시설공사 관리 규정내지는 관리 실적철하고 그다음에 그 23페이지밑에 위원회 현황에서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그다음에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인데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터강동지회에 현재 서울시로부터 단체승인이 나서 서울시로부터 정액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6월인가 7월에 받았는데 서울시에도 중간에 받아놓으니까 추경이 어떤 이런 예산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어가지고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시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제반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확실히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기명옥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고 어제도 가스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사고로부터 미연에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스판매소가 29개인데 이것은 TO제입니까?

TO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TO제로 해가지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했다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가스판매소기준만 맞추면 허가를 내줍니까?

예.

알기로는 전에 가스판매소를 하나 내면 프리미엄이 붙고 그런데 이게 주택가에 판매허가 내줄 때 기준이 있을게아닙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은 안 된다든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29개 판매소가 설치기준에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적합치않으면 저희가 견디기 힘듭니다.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그안에 TO제로 29개 이상 안내 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다보니까 허가증만 가지고옮겨서 했을 경우는 허가날 당시에 설치기준에미흡한데로 들어간 것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전을 하면 이전신고를 하지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지금 강동구 가스보급율이 80% 이상 되는데 LPG가스 판매소가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수는 있었겠죠. 내가 30톤을 팔던 사람이 뭐 50톤이 되면 시설을 묵혀야되지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현상은 거의 없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철저하게조치를 했고 이 도시가스보급율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연탄판매처럼,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가에 있는 가스판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계획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저희가지금 기명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정도에 움직일수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게 없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기있게 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랜시간 자리를 하시면서 본위원회의 의견들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가 시민복지국 행정분야를 이번에새로이 편제상 내무복지위원회에 소관 업무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업무파악을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위원들은 비회기 중이라도 현장을 직접 특정한 날을 제외하고 아무때라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겸해서 우리가 모든것을 행정감사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여기에 대비해서 업무에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