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봉현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와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후 회의 끝부분에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11시13분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당초에 업무과와 공무과 시설운영과 3개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누수방지과가 신설이 되어서 모두 4개과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된 누수방지과장과 지난번 시정업무보고 기간중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저희 업무과장 등 저희 상수도사업소과장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웅 업무과장입니다. 김창수 공무과장입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이계학 누수방지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안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산만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의회는 회의규칙이 제일 엄격한 곳입니다. 답변공무원이 간결하게 요점만 답변한다면 산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빙빙 돌린다든가 변명을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은 가차없이 직무유기로 엄격히 대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중 어제 다루지 못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4페이지에 보면 관리공단 주차요금이 4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억5,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4페이지 주민의 주차난 해소차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석수3동이 22억, 안양9동이 12억9,900만원, 호계1동에 23억원 이 공사비 총비용이 소유자와 사전 매입협의를 했는지 묻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5페이지 안양1동 한국제지 앞 둔치주차장 조성비 6,000만원 그 다음에 7동 동화약품 둔치주차장 6,000만원 이 두군데 둔치주차장을 건설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시장과 한국제지는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되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이 될 것으로 아는데 과연 돈을 6,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수입이 6억5,853만여원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조봉현위원이 했으면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다음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면 제7조 시설확장사업을 35억1,300만원을 연 7%,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도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억1,300만원 기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11조에 보면 이익잉여금처분을 11억7,745만원을 건설개량적립금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개량적립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5페이지에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8페이지에 영업외수입에 예금이자가 27억5,0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상수도 회계자금 220억에 대한 12.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20억이 과연 은행에 계속 감겨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1페이지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가 포일정수장에 80만원, 청계가압장에 21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시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3페이지 지금 정액급식비가 또 교통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4페이지에 슬러지탈수케익 처리비에 운반비가 2,500만원에서 5,419만5,000원, 두곱이 늘은 꼴이 됐고 매립비가 2,700만원에서 6,732만원으로 두곱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25페이지에는 배수지에 지금 집수정을 세척공사를 하겠다, 배수지의 넓이가 과연 어느 정도 되어서 산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33페이지에 무인가압장 노후배관 정비 및 구조물 보수에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의 일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50페이지에 광역5단계 관망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관양배수지내에 고지대용 배수지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양배수지내에 고지대가 어는 지역이 지금 물이 잘 안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51페이지에 호계2동 대흥1로 배수관부설 및 덧씌우기 시설비가 100㎜짜리로 해서 240m를 지금 한다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비산3동 13통 지역 또한 매곡부락 여기에 대한 세군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56페이지에 명학배수지 비상시설 가압장증축 및 펌프 설치공사가 지금 3평 반을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평당 3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또 가압펌프설치, 전기 및 배전반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60페이지 관양가압장 조절지 원수유입밸브 교체공사,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3,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기존밸브 철거 및 설치비에 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에 비산 2단계 착수정 전환밸브 교체공사에 전동밸브에 950만원, 기존밸브 철거에 350만원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도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507쪽에 내집 담장헐고 주차장 갖기사업보조로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게 '97년도 98년도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 예산서35페이지 보면 민원처리를 위한 가정노후급수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1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이 어떤 내용인지와 7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조금몇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원인데 본예산에는 전액이 누락이 됐었어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러다가별안간에 추경에서 7억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하고 7지구 매각수입에 관계되는 9억7,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기정에는 지금 39억이었단 말이예요. 그랬다가 경정에서 약 9억7,600만원이 감액됐는데 7지구 매각에 대한 본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집은 어디거 어디거 몇 필지에 대한 면적 몇 개를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한삼석위원
그부분에 대한 금액이 9억7,600만원이 감액되게 됐을 때에는 예산조소로 꾸밀 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2억7,600만원이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지금 2억7,6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추경과 기정예산에 대한 수억, 10억, 7억, 8억이 왔다갔다하면서도 총 금액을 86억7,400만원이 같다고요. 이렇게 예산서를 짤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합니다. 공무원이 답변한 다음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어제공청회를 주관하시느라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문해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랬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자발생된 7억은 당초예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작년 현재 구획정리특별회계 현금 보유액이 76억이 발생됐었는데 76억원은 이자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자수입 7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7지구 매각수입에서 9억7,600만원을 깎은 것은 7지구 전체가 체비지 매각할 부분은 10필지에 5,530평에 대해서 전체로서는 한 130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39억 정도만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IMF이후 경기불황으로 해 가지고 매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여기서 일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억7,600만원도 당초예산에 이게 1지구에서부터 6지구에 대한 돈인데 이것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예상착오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
그러면7지구가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어디죠?
양호
조양호도시고장
7지구가 비산3동하고 관양동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지금미매각된 시가 갖고 있는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됐어요? 면적하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미매각된 것은 공공용지를 포함해 가지고 16필지에 3만6,000평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용지가 6필지에 3만평 정도가 공공용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한 5,000평 정도는 매각 가능한 치수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금년도에 이 39억을 기정예산에서 편성할 때는 몇 필지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0필지에 대해서.
한삼석위원
10필지를매각하는 것으로?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한삼석위원
그런데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매각된 거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매각된 것이 없고요. 10월달에 저희가 매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만약에그것이 공고를 하더라도 매각이 안되면 이 29억은 또 감액될 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매각이 하나도 안된다고 보았을 때 그 매각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삼석위원
지금29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만약에 예산편성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예산은 호계공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삼석위원
원래법에는 7지구면 7지구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거기에서만 써야 되는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법에 보면 그 지구에서 발생된 것은 그 지구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시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선 공원에 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지금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빌려준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결국은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죠. 누누이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인데 이럴때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돈을 법으로 만약에 관양2동, 비산3동쪽에 7지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공공요지로 쓰거나 다른 어떤 사업에 자꾸 전용을 해서 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 비용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리고지금 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76억이 현재 현금으로 있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97년말 현재 76억이 있었다가 지금 8월말 현재는 4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런데어떻게 그렇게 큰돈이 현금으로 은행에 있는데 이자수입을 하나도 안잡고 예산을 편성을 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순세계잉여금도그렇고. 그리고 이게 기가막힌 것이 86억7,400만원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단 1원도 안틀리게 갖다 맞춰 가지고 예산서를 내놓으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본예산에 세울 것을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수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 공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7개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33쪽입니다. 무인가압장 노후배관정비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또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이 오는 것은 팔당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저희 정수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정수장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일에 있는 포일정수장과 비산정수장, 비산에는 1, 2두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포일정수장은 17만4,000t짜리 용량인데 이 포일정수장에서는 관양배수지와 평촌배수지를 관장하게 됩니다. 또 비산1정수장에서는 석수배수지와 안양3동 배수지 또 비산2정수장에서는 명학배수지와 관악배수지를 관장합니다. 이 수치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이 포일정수장은 높이가 92m입니다. 비산이 84m 비산2가 96m입니다. 그래서 배수지까지 오면서 이미 헤드손실이 걸려가지고 높이가 이만큼 축소가 됩니다. 79m다 57m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대지역 이것보다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높이보다 높은 일부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 높이를 올리게 되면 공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소규모로 분류해서 특수구역에 한해서 증압장을 설치합니다. 무인증압장을. 바로 그게 저희 안양시에 22개의 무인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장 높다고 대표할 수 있는 거시 현대연립을 올리는 것이라든가 또 가장 먼 것은 새말 안양 양지국교쪽으로 보내주는 그 라인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내용은 이게 지하에 뭍혀 있어 가지고 '85년도, '86년도 10년이상을 경과하면서 차량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크랙이라든가 또 지반이동에 따른 변형 부동침하에 따른 구조물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게 전체가 10개소입니다. 박달 군부대 입구 또 한마음선원 앞 또 유원지입구, 진흥아파트 앞, 약사골 또 소골안, 현대연립, 새말, 대림공전 후문쪽, 임곡마을 이렇게 있는 증압장들이 벽체크랙이라든가 또는 슬러브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배관교체는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노후배관은 밸브 특히 체크밸브라든가 옛날에 설치한 케이트밸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섯 개인데 이것은 박달군부대 입구와 한마음선원 앞에 있는 밸브장 그 다음에 유원지입구에 있는 거 또 새말에 있는거 또 대림공전 후문에 잇는 것이 밸브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적기교체가 안되가지고 단수가 됐을때는 고지역일대가 전부 급수불량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민급수 편익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지금 무인가압장이라는 것이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안가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서 물을 보낸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배수지별 위치가 어떻게 보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라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 때문에 모두에게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일정수장에서 92m 높이 해 가지고서 물을 내려보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데가 높이가 약 100온슨 이라든가 또는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포일정수장 자체가 높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정수장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 정수장에 물을 보내주는 것은 모터펌프입니다. 청계가압장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이 위로 올려주는데 그렇게 될 때는 양변높이가 높아집니다. 양변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구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간다 동력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지역까지를 전부다 올릴 순 있습니다. 올릴때는 아주 비현실적인 설계가 된다는 얘기죠. 유지관리비가 지금보다 월등 배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급수구역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특수구역으로 관리해서 수중모터 펌프를 걸어가지고 바로 작게 작게 관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공무과장이 봤을 때 지금 배수지라든가 정수장이 우리 안양으로 봐서는 몇 미터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하고 제일 기준치가 될 수 있는 위치를 몇 미터 정도로 봅니까?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 안양이 일반지역과 달리 지역이 아주 특이합니다. 관악산과 수리산을 연결하는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지대와 고지대가 높이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특성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검토가 안됐던 사항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치별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100온슨에서부터 70, 70에서 40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별로 끊어줘요. 그래서 그 정도에 배수지를 하나씩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쪽입니다. 광역5단계 관망분석결과를 보고를 해주고 고지대용 배수지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물을 줄 것이냐 즉 어느 지역이 물이 안나오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광역5단계 관망분석은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개 배수지에 관망이 무려 약 100만m 정도가 됩니다 그 100만m 전체를 놓고 관망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간담회식으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분석결과는나왔다는 얘기에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하도 방대하고 100만m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된 시간내에 답변을 올리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양배수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이미 관망분석이 '95년도에 끝났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시스템 그 방식의 관망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양배수지에서는 관양1, 2동과 비산3동에 물을 급수해주고 잇습니다. 즉 포일정수장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관양배수지까지. 관양배수지에서는 관양1, 2동과 비산3동에 다시 물을 분배해 주는데 그 지역 역시 관악로에 얕은 물에서부터 관악배수지 꼭데기까지의 높이가 차가 심합니다. 그 차가 심한 것을 한군데 배수지에서 물 끌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지대 밑에 있는 지역은 아주 관에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수의 원인이 되고 상단부의 경우는 밑에서 물소리가 커질 때 급수불량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중저지대대용과 고지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구조물에 들어간 것이 바로 지금 관양배수지위에다 1,000t짜리 배수지를 위로 올려서 고가탑 마냥 하나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전용적으로 성원아파트쪽하고 인경유치원 그 위쪽만을 공급하는 전용 물탱크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공무과장.지금 관양배수지 생긴 것이 몇 년됐죠?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관양배수지가 생긴 것이 '90년도 초 일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지금 상식이 없는 우리가 봤을때에도 관양배수지의 위치선정이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관양1, 2동과 비산3동을 배수를 해준다고 그러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한대로 1,000t짜리를 더 올려서 지금 물탱크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이것이 관양배수지에 어떻게 보면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공무과장이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수
김창수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선정의 경위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KCC 한국종합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의 상수도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배수지위치는 독단적으로 배수지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정수장에서 보내줄 때 어떻게 했을때가 가장 관경을 적은 것을 가지고 많는 물량을 보내줄 수 있는 위치냐라는 것이 고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 지역급수에 가장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한가지가 아니고 조건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게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비산3동을 빼고 그쪽을 평촌쪽을 관양배수지에서 담당을 하고 이쪽에 비산동정수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산3동을 하면 안되나?
좋아요.
김환영위원장
몇%나 맞아요?
이양우위원
아니,51쪽에 비산3동 13통, 매곡부락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호계2동 대흥1로 배수관 공사는 D100이라고 하는 것은 100㎜짜리 들어가는 것이죠?
100㎜240㎜를 배관을 하고 비산3동에 13통 지역은 150㎜를 지금 깐다 이거예요. 매곡부락도 150㎜인데 이게 m당 단가 같은데 지금 대흥1로 같은데는 1m에 30만원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150㎜를 까는 바산3동 13통지역은 2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매곡부락은 15만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흥1로 같은데는 관을 구경이 적은 것을 까는데 30만원의 단가가 책정이 됐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대흥1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설치하고 포장비용까지 다 한다 그거죠?
매곡부락이나비산3동 13통지역은 나대지로 그대로 지금 도로개설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쉽게 얘기해서 포장비가 매곡하고 13통에는 빠졌다는 얘기네요.
예,알았어요.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호계2동 대흥1로 배수관부설 및 덧씌우기 공사 해 가지고 D100, L=240미터죠?
그런데그 밑에 m당 30만원 단가로 해 가지고 곱하기 200m로 되어있는데 거기 240하고 200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과장님.너무 상세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21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안전점검 검사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3년에 1회를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시검사는 수용가 요청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일정수장은 '97년도 3월에 교체를 했고 청계가압장은 '97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금번에 삭감사유는 예산절감 목적으로 자체인력으로 장비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97년에 했다고 그랬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이게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우리 기술진 갖고 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정수장에 있는 전기설비가 조금이라도 안전에 소홀하게 되면 정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 자체기술진 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애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삭감을 하면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게 전기가 굉장히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될 것 같으면 수억이상의 재산의 손실을 갖고 올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삭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주무과장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은 해야된다라고 버팅겨서 이 예산이 죽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점검을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전기공사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이고 몇 년에 한번씩 해라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여기서 210만원 이거 깎아서 안양시의 다른 예산에 큰 보탬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살려서 우리가 안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에요. 그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거 예산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거에요. 쓸 때 가서는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 사고 나가지고 큰 재산의 손실을 갖고 왔을때는 이거 안전점검 안해주고 삭감해가 지고 이런 사고났다 이렇게도 판명이 날 수 가 있는 것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거 살립시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요.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짤렸다, 이거 살려달라고 할려면 확실하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기술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깎고.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야죠.
이양우위원
지금솔직한 얘기로 우리 기술진이나 여기 몇 급 이상의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그래도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저깨 부평인가 부천에서 가스사고 나가지고 난리인데 안전이라는 것은 기술자라고 그러면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깎는 예산부서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달라고요. 이게 꼭 해야될 거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중앙정부에서 경상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다음은 24페이지 슬러지탈수케익 처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탈수케익은 정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폐기물입니다. '97년도 발생량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포일정수장에 탈수기 가동이 '97년도 6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된 탈수케익량을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고 또 금년도에는 장마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운반비가 1만5,5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슬러지탈수케익 처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지금 슬러지탈수케익 정도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을 내가 원수에 100t을 받았는데 100t에서 정수를 하다보니까 슬러지가 얼마나 나오더라 그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은 갖고 본예산 같은데서 슬러지케익 같은 것은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어차피 갖다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슬러지가 어디로 갑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하지말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끔 해달라고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어디 회사가 하죠? 그 슬러지 처리회사.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운반은 원진개발에서 하고 있고요. 매립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배수지 집수정 세척공사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집수정 세척은 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수지는 총 6개소에 16지로 8만9,500t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당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는데요. 증액사유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전체 그러니까 16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16지의 총 넓이가 얼마고 높이하고 바닥면적이 과연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거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지금 여기서 안나와요? 나올수 있잖아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연2회라고 그랬는데 연2회는 엄연히 수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이양우위원
수도법에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집수정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증축을 해 가지고 무슨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집수정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과거서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다루면, 그러면 어떻게 좋지 않게 표현하면 공무원들 놀고 있다가 예산 올리라고 하면 그때 예산 올리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이거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집수정 총면적이 2만749㎡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이게 ㎡당 얼마.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당 1,638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318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1,638원했다가 2,318원으로.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요인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요즘 인건비도 싸고 그런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당초 예산에 이 사항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정확하게계산을 못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다음은 60페이지 관양가압장 조절지 원수유입밸브 교체공사 내용 및 철거비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f드리겠습니다. 관양가압장은 팔당4단계 원수를 유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가압장에서 비산정수장에다가 송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양가압장 송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양가압장 조절지에 원수유입밸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밸브는 '91년도에 설치했는데 장기간 사용에 의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작동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여기버터플라이 밸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밸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개폐상태가 나비모양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닫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상태로 닫히는 밸브입니다. 이 밸브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 취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전기로 밸브를 열고 닫고 그러는 거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게구경이 얼마나 되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600㎜입니다.
이양우위원
굉장히비싼 것 같아요.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정부에 어떤 물가책을 보고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물가정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다음은 60페이지 비산2단계 착수정 전환밸브 교체공사 내용 및 철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비산정수장은 광역상수도 2단계하고 4단계 원수를 유입 받아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정수장에 단수가 됐을 경우에 4단계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밸브도 자주 사용함으로서 인해 가지고 밸브에 취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수동밸브가 고장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밸브를 교체할 때 편리한 전동밸브로다가 교체를 해 가지고 2단계에 단수가 될 때 4단계에서 받아 가지고 주민의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답변은 안 좋은데 지금 관양가압장 원수유입밸브하고 비산2단계 착수정 전환밸브에 지금 기존밸브를 철거하는데 900만원, 350만원이라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이양우위원
우리가1,600만원에 사다가 철거하는데 사람을 들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900만원에 달아주고 철거하고 그 비용이라는거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아니,밸브 달라고 그러는데 전기식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조그만 배전반도 필요한 것이고 스위치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설계품셈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작성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이거품셈에 어떻게 나왔느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비산2단계는 지금 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350만원 아닙니까? 350만원 이것도 그런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밸브는 몇 인치 짜리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600㎜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그 자료 두 가지 줘 보세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원활한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조봉현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웅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윤태웅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페이지 제7조 지방채에 대한 사용목적과 9페이지 제7조 지방채에 대한 사용목적과 9페이지 제11조 이익잉여금 11억7,700만원을 건설개량적립금에 적립하여 사용한 내용과 15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가 없는 내용 18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27억5,000만원으로 23페이지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왜 추경에 증액요구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에 '98년도 지방채 35억1,300만원의 차입사유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97년도 12월에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98년도 본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98년도 5단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67억2,900만원으로 군포에서 17억2,100만원, 의왕시에서 14억9,500만원, 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 17억7,700만원을 건설개량적립금에 적립하여 사용하는 내용은 참고로 예산안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예산 201억8,400만원에 사업지출예산 190억700만원을 빼면 11억7,700만원의 차입액이 발생되어 건설개량적립금에 적립 '98년도에 맑은물 공급 대책인 노후관개량사업에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원수 및 취수비에 편성하는 과목은 원수를 직접 취수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취수량이 없기 때문에 원수 및 취수비의 세항이 없는 것입니다. 18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이 27억5,000만원으로 현재 220억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회계자금 예금은 광역5단계 사업을 위하여 도지역개발기금에서 '96년도에 차입한 30억과 '97년도에 차입한 99억, '95년도에 십 90억과 '96년도 도비 30억, '97년도 22억, 총 271억중 '98년도에 토지보상금이 현재 60억이 보상되어 현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최고 고율인 환매채와 CD등에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정수장 근무 청원경찰 7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지금 시설확장 사업으로 35억1,300만원을 연리 7%로 해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도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채가 지금 돈을 갖고 있으면서 기채를 해 오나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5단계 사업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도기채가 은행이자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기채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5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한도에 최대한으로 가져온 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이번에도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서덧붙혀서 지금 220억이 12.5%로 예치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웅
윤태웅수도사업소업무과장
평균치가 12.15%입니다.
이양우위원
굉장히높으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IMF를 맞아서 작년도부터 환매체나 CD가 처음에는 연 1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평균치가.
이양우위원
우리상수도특별회계는 시에서도 환매체나 아니면 CD같은 것을 살수가 있는 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너도나도 사는데 관공서는 세금이 안 붙던데요. 꾀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양우위원
이자율이높은건데 이것이 만약에 CD, 양도성예금 같은 것을 만약에 샀다고 했을때는 잘못하면 굉장히 손실도 커지는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예금자보호법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은행이 망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지금은 금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여부와 은행의 자본금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회사채 같은 것은 지양하고 CD난 정기적인 예금으로 저희가 환원할려고 저희가 현재 업무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볼때는 나는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이 회계처리 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묻는건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정기예금 같은 것은.
이양우위원
정기예금은되겠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CD사는 것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우리가봤을 적에 기채를 많이 받아다가 안양시가 그런 어떤 CD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성 사업인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데 기채도 저희가 무슨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주지 도에서 안줍니다.
이양우위원
물론그거야 그렇겠죠. 예, 알았어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나는 그거 이해가 안가는데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용이, 지금 원수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거어떻게 해서 안적는다고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는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해 오는데 팔당에서 원수를 공급하지 않고 저희가 다른 저수지나 다른데서 물을 공급할 당시에 원수를 취수할 때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시는 해당이 없고 수원 같은 데는 광교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해당이 되고 어느 단체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 원수부담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원수라고 표현을 안하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정수비에 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정수는포일정수장이나 비산정수장에서 하는 그것을 정수비로 보지 팔당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는 물을 우리로서는 여기서 원수로 볼 거 아니에요? 나는 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도 사업예산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으로 해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어느 해는 어디어디 조항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뜯어고치거나 하지 못하는.
이양우위원
아니,언젠가 공무원들이 원수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어떻게 맞지 않는 거에요? 내가 볼 때는 취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데서 물을 끌어오면 그것을 취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 가 본예산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정수비안에 세항에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서를 직원이 한부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양우위원
우리초선위원이나 재선위원들은 당초예산안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라고요. 당초예산을 줘야 무슨 예산심의고 뭐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상요인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인상을 하죠. 이번에 추경이 되는 과정에서 팔당의 원수대가 저희가 월요일에 조례를 하겠지만 저희가 8월달에 17.5%가 인상이 됐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이양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렇다면이번 조례에 그거 올라왔다고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월요일날 저희가 급수조례를 하지만 9.55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 심의를 시의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조례가아직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잡죠.
이양우위원
알았어요.다음에 정액급식비는 당초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저희가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됐습니까?
이양우위원
잠깐만요.그러면 현재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5단계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은행에 현재 220억이 있다는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12.5% 확실한 겁니까? 나중에 연말쯤 가가지고 몇 %로 떨어졌다 이런 소리들 하면 안된다 이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7일전에 보니까 11%로 떨어졌더라고요. 또 그저깨 보니까 11%, 10%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우리가 물론 추경이니까 어떤 예측치로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선에서 만약에 감사때라도 12.5%로 해서 나왔는데 그때 가가지고 평균 7%다, 물론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어떤 변동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 8월 30일까지 해서 12.5%가 되어야 나중에 감사 같은데서도 얘기가 안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가 진행수치를 지금 잡은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12.5%. 굉장히 높으네.
김환영위원장
다음은 이계학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이계학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를 위한 가정급수관 교체공사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보면 2억2,000만원을 반영해서 8월말까지 가정급수관 44건에 2억1,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400만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년 12월까지 추정을 해서 많은 급수불량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누수발생에 대해서 관종별 분석을 해본 결과 가정급수관에서 총누수에 74%가 발생에 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급수관 74%중에 아연도강관에서 65%의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급구불량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12월까지 시민에게 안전한 급수를 하고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주차장관리수입이 6억5,8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주차장관리수입은 총공영주차장 3,733면에 40억7,6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주요원인은 IMF한파로 인한 승용차 이용이 감소가 됐고 지난 4월에는 이용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3개소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밤 22시 00분까지 운영하던 주차장을 오후 19시 00분까지 운영함으로써 운영시간이 단축됐고 또한 공휴일날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 확대돼서 지난 1월에서부터 8월까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본 결과 약 6억5,8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봉현위원님께서 공한지 주차장중 석수3동, 안양9동, 호계1동 부지의 소유지와 사전 매입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주차장 완공후에 유료나 또는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건설부지 3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본격적인 매수협의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할 때 전화정도로 매수의사는 타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 주차장을 주민의, 특히 주택가에 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만큼 현재는 무료로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조봉현위원님께서 안양1동 한국제지 앞 및 안양7동 동화약품 앞 둔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구시장과 한국제지자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면 자체주차장을 확보하리라고 보는데 주차장건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지역 어느 곳이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현안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 둔치주차장도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기존주차장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국제지나 구시장 개발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자체 주차능력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현재 천변도로에 무단주차가 굉장히 심해서 보행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연계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에 요구를 했구요. 안양7동은 공장지역으로 많은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아파트 앞 둔치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양쪽 모두 6,000만원씩의 둔치주차장설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조봉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요점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개방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9동 경우에 전화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9동의 경우.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9동은 못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봉현
조봉현위원
좋습니다.9동의 경우는 평당가격이 600만원 나왔습니다. 600만원에 해서 총 12억9,900만원이고, 그러면 주차장 면수 하나가 5∼6평내지 7평 들어는 간다고 그러는데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물론 주민교통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참 좋은 얘기지마는 거기 땅값은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250내지 3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600만원씩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당하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6평이면 몇 대입니까? 6∼7대? 아니.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5평에서 6평정도 들어갑니다. 40대가 가능합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40대가까이 되지요? 사실 예산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은 땅값이 저렴하니까 더 크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 역시도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9동 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싼 지역으로 그린밸트 지역으로 그렇게 주차장 확보를 크게 해주시면 하고 그 다음에 석수3동은 현시가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3동의 경우 둔치주차장의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둔치자차장 위에 스라브를 치면 밑에 차도 보호가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제가 해 보면은 200m 정도로 봅니다. 200내지 250m 그 정도면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둔치주차장에 스라브를 쳐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이고 호계1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평당가격으로 따지면 매입비가 700만원이 넘습니다. 700만원이라면 역시 여기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못해 가지고 공시지가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호계1동의 경우는 총 23억 중에서 7억 정도를 감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만기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 안양9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양9동은 수암천 복개주차장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대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도 사실은 결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밸트에 설치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후보지를 몇군데 선정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석수3동도 사실상 고수부지주차장은 일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주변에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구급차나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민의 주차문화와동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확보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가격면이나 위치로 봐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호계1동도 평당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는 일단 앞으로 협의과정이나 감정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도 있겠지만 공시지가의 100분의 150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전액 해주신다해서 저희들이 낭비를 하거나 꼭 예산에 맞추어서 매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되도록 엄격한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봉현
조봉현위원
9동의경우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명시가 되어서 나와있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봉현
조봉현위원
사실솔직한 얘기로 그 지역에 누가 봐도 주차장 할 만한 자리가 안됩니다. 자동차학원 코스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위치입니다. 그게 무슨 땅값이 600만원씩이나 갑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또 석수3동도 제가 자꾸 옛날에는 고수부지였는데 지금은 둔치, 되도록 거기에다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호계1동 여기도 사실 돈이라는 것은 많이 가질수록 많이 쓰게 되고 조금 있으면 조금 쓰게 됩니다. 이것은 7억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매입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또 삭감했다가 협의가 어려워졌을 때 다시 또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고.
봉현
조봉현위원
좋습니다.그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전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3개 동에 위치선정 절차를 어떻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위치선정은 지난 2월부터 각 동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삼석위원
동에서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개소가 29개소입니다. 29개소를 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다시 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50평 미만으로 도저히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곳이 12개소이고 그나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곳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 석수3동과 호계1동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7개소는 추후에 재검토 대상으로 부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개소인 안양9동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물색이 되어서 이번 공한지주차장에 다시 추가가 되어서 사업물량이 당초 계획했던.
한삼석위원
그내용은 알고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했다 철회해 갔었지요? 그랬다가 왜 또 다시 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호계1동이 당초에.
한삼석위원
아니,2월달부터 준비를 하셨다면서 며칠사이에 장소가 막 바뀌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장소도 주민들 건의나 우리가 알고 있던 사항보다 더 이곳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지금 9동의 부지면적의 면적당 계산해서 3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고, 계산방법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계산방법은 5평에서 6평을 잡고 있습니다. 차량.
한삼석위원
거기땅 부지에다가 5평이나 6평단위로 해서 계산해서 주차가 정상적으로 법정 주차장 댓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배치.
한삼석위원
지금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차장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물론 땅모양에 따라 배치도를 그리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게어떻게 보면 아까 조봉현위원님께서도 자격 지적을 하셨지만 면적당 몇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돈에 대한 가치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안양2동의 소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랬을 때 공사비가 대당 2,500만원 들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서 사업 취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호계1동이나 석수3동 같은 땅하고 효율성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효율성면에서 봤을 때 9동의 그 땅에다 주차장을 해요.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서 법적으로 직각주차나 45˚주차한 방식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9동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정확한 부지를 확정을 안했고 그 일원으로 일단 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후보지정에.
한삼석위원
그렇게되면 정과장께서 예산요구를 정확하게 안하시고 그 이론이라고 그러면 안양시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돈 갖고 여기 저기에서 땅사러 다니다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경기 좋을 때 땅장사하러 다니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막연한 안양시 행정을 하느냐구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매매, 매입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공시지가로 하신 것이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의 100분의 120을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20%를더 업을 시킨 거예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50%입니다.
한삼석위원
50%요?왜 그렇게 했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보상협의나 본격적인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예산이뭐 추정치면 거의 시가에 근접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실제 매매를 할때 공시지가에다가 예산을 일단 배정해놓고 매수협의가 되었을 때 감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감정을두군데 하나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두군데 합니다.
한삼석위원
두군데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만약에 추정가로 얘기한다면 공시지가는 500만원이다 이게예요. 감정가액은 만약에 거기에 밑도는 수도 있고 2∼30% 더 비쌀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매매가 안되요. 공시지기보다 감정가액이 30%더 비싸든지 50% 더 비싸도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되어서 공시지가보다도 40∼50% 다운시켜서 팔려고 그러는데 팔지리를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안양시 땅 내놓은, 싸게라도 흔들어서 팔려고 하는 땅을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배이상 비싸게 살수도 있다구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실려고 그래요. 지금 안양사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에 대한 매매성향이 IMF관계 때문에 웬만하면 50%해서 땅팔려고 하는 것이 무지기수로 나와있어요. 은행거래 하다보니까 늘 경매 들어가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서 불과 30∼40%에도 매매가 된다구요. 그런 것을 공시지가에다가 50%를 더 얹어서 예산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안양시 지방채까지 막 빚을 얻어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중요한 것은 감정가격보다도 현 사회적인 구조가 30%내지 40%가 밑돈다구요. 실제 매매할때는. 그러면 감정가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30∼40% 비싼 땅을 우리 안양시가 사서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구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본 세건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봐서 '99년도 1차추경쯤 되어서 관리계획승인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승인을 한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1차 추경에는 예산반영을 하지말고 '99년도 상반기쯤 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시 되었을 때 그때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거든요. 전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보시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요즈음 IMF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때도 그건 하락한 현 매매 실예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수를 할때에는 감정가격이 상한선이고 그 이하로 협의를 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한지주차장은 올해 3개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삼석위원
당연히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인데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요. 만약에 감정가액이 400만원씩 되었다고 팔려고 그래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감정가액은 4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약 30%, 100만원 이상이라는 돈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 이하로 삽니다.
한삼석위원
그럼대부분이 30∼40% 감정가격 보다 싸게 산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싸게 사실려고 그래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되지만 감정가격은 최고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렇지않아요. 본위원이 이상하게 표현하면 정과장께서 꿈속에서 해매시는 것 같은데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예산 세우셔야지 된다구요. 이런 공시지가보다도 50% 더 얹여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99년도 상반기 1차예산 정도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시유지는 꼭 매매를 하지 않고 각 부서간에 목을 바꿔쓸수 있죠? 만약에 호계1동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60평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부서간에 목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느냐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을 안해봐서.
김환영위원장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상당히 효과성은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김환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전만기 과장님. 우리 안양시가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원칙을 어디어디에다 두고 주차장 장소를 선임을 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공한지주차장은 일단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일반 기존에 있던 도시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주차능력, 주차장 확보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간에 동이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천은 동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맥여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게 되고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지금 이 세군데 주차장 만들겠다는 데를 현지를 확인을 하셨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현지를확인을 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적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공감들을 다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 견해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봉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억5,853만원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 이 주차장 면수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동네에 주차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적인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다 보면 특별회계 완전히 제로상태로 되는거 아닌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기존부지에 공한지주차장을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고요. 거의 동별로 1개소 내지는 3개소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주차장은 돈이 있으면 주차장 만드는 거야 여기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차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세입이 지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주차장을 수십억씩 해 가지고 지출을 했을적에 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것이 재대로 몇 년을 지탱을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104억입니다. 104억이고 예비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지난 예산을 결산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기준으로 가용재원은 80억입니다. 80억중에 일단 주차장을 3개소 정도 신설하고.
이양우위원
그러면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주차장수입으로는 거기에서 몇 %가 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입이 전체수입에서요?
이양우위원
예.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40% 정도됩니다.
이양우위원
40%?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104억중에서 40억.
이양우위원
연?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우리가1년에 약 40억정도 주차장 때문에 벌여 들인다는 거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몇년전에 무슨 적자라고 그러더니 그거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이게 남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차장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특별회계 중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40억을이월받은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받아 가지고 80억정도 가용재원으로 보는데 '99년도에 가면 줄어들죠.
이양우위원
일반회계에서?
만기
전만기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받았습니다.
한삼석위원
특별회계어디서 받은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은 주차장수입, 견입수입 그 다음에 각종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과태료, 도시계획세입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고 뭐고 다 제하고 작년도에 얼마나 이익이 난 거에요? '97년도에.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연계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양우위원
그러면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세요.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앞 헐고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2,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만안구에서 특수시책으로 '98년도 업무계획 수립시에 창안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홍보와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2건 완료를 해서 60만원이 보조됐고 연말까지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하리라고 보고 일단 2,4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이 안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노춘복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것 가운데 답변이 안나오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저도 보니까 딱해서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호계1동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인데 어제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안 계셔서 못했는데 사실 전에 보면 처음에 당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당시에 3필지에 땅값이 ㎡당 약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이 세필지였습니다. 그래서 10억인데 이번에 보면 2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988-22. 싼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비싼땅을 사서 할려고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수는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호계1동 주차장부지로 확정했던 것은 현재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쪽면이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타진을 해봤을 때 응하는 것 같고 현재도 사실상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요구로 다시 들어온 장소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양쪽이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출입이나 회전반경이 용이하고 또한 시유지가 50평이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을 했을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땅값은 다소 비싸지만, 상당히 또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다 하는 것도 가격도 참조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박영표위원
그래서한 100평 차이 나는데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수는 100평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볼 때 23억이면 당초예산 공한지 주차장 조성하는 계획보다도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양우위원
딱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기왕에정과장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대교보신탕집 앞에 고가 밑에 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집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계통에서 알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양우위원
아니,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안하나?
만기
전만기교토행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그 돈 받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신고제입니다.
이양우위원
신고제인데,그러면 신고만하면 아무 돈이나 막 받아도 되는 거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가 안양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 무슨 남의 도로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 그거 되겠어요. 도로에다 딱 줄쳐놓고 잠깐 한 30분만 들어와도 2∼3,000원이야.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시민들이 신고하고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에요.
김환영위원장
수고들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및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 위원과 조봉현위원, 이양우위원, 노춘복위원, 권오쇠위원 등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유덕희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중 504페이지 안양9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9,924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은 사업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수정안 39페이지에 호계1동 호계시장내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공사지가 수준으로 조정하여 16억512만5,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아울러 506페이지 안양9동 주차장조성 및 지장물 철거비로 1억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만안 및 동안구 소관 영조물관리 하수도맨홀 보상금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서 양구청 공히 300만원씩 감액하여 각각 200만원씩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21페이지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중 포일정수장 및 청계가압장의 감액 편성된 예산을 각각 160만원과 420만원을 증액하여 '98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는바 이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재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예산심사 결과로서 당위원회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조금 전에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내용 중에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안양9동 주차장 조성비하고 지장물 철거비가 위원장님께서는 1억64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억64만원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박영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화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