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울산광역시세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울산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 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에 갑당 떨어지는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담배는 1,000원이상은한 갑에 4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60원이 세수로 들어 옵니다. 1,000원이하는 4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원…….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그렇는데 우리 국고로 올려보내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담배소비세에 따른 부과세가 있습니다.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월 받아서 한국은행에 예치했다가 다음달 초에 한국은행에 돈들어온것 확인을 받아가지고 교육부장관에게 저희가 보내줍니다.

연간 세수가 얼마나 걷힙니까?

금년에 목표액이 534억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국고로 당겨갈려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지침같은 것 못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듣기로 구에서 이것을 구세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특별시에서 공청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계장을 올려 보내봤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구세고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우리 광역시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분 6명인가 5명 중에서 한 분만 찬성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해야지, 담배소비세라는 부과되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공청회를 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비공식채널로 듣기로 약 2개 부분의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첩보성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확실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조례는 이렇게 정합니다마는 대처함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이해를 돋구는데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제안한 이 시세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개정내지는 우리 시민과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청취 내지는 수렴하는 부분 쪽의 내용들의 방법이 여기에 보면 시민 의견수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안에 수렴결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보면 도시계획의 재정비 내용이랄까 입찰 부분은 이해 관계가 되는 내용이니까 신문을 잘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이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보니까 의견제출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크게 안되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에 관계되는 사안이 많은데 지금 수렴하는 방법이 일간지보도 내지는 시보 공보지까지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시민들의 반상회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난 뒤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항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경우는 최대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되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이번 같은 경우도 수렴의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 일간지에 하셨는지 울산시보에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공고는 규정에 따라서 일간지에 내게 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생각난 것이 공고사항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특별한 방법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있다 싶은 부분은 반상회 의제로 던져보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신문공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에 보면 신문공고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 관계가 민감한 부분에는 더러 의견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컨테이너세 유보하는 경우 그리고 전에 미술위원회에서 건물비용의 일정비율을 조각 혹은 미술작품으로 하게 하는 경우는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말씀에 따라서 신문공고하면 우리 지방신문이 제대로 배달도 안되는 데다가 안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봐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반상회 의제쪽으로 생각하고 현재 신문공고하고 민원실에도 공람을 하긴하는데 그 공람자체도 관심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아는 분들이라야 보는건데 흡족하지 못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공고가 되어져서 다수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정 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해 볼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동차 산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손해보다 이익발생분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말씀이죠?

세수결손이 7억원 이 정도 예상이 되지만 경주나 타지역은 업체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은 유독 큰 업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임시넘버를 시장명의로 달아 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차량판매가 조금 나아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분과 결손분의 비교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시 전체의 이익을 본다면 대단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세수결손이 7억원이라고 잡더라도 이결과 차가 매년 이것 때문에 5만대만 더 팔려도 그 팔리는 고용 또 팔리면서 그 자체가 우리 지역에 고용되고 하청업체까지 공장이 더 돌아가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알게 모르게 경제적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보기에는 공시(공시)를 하고 이해를 돋구는 입장에서 그런 비교라든가 타지역에 보면 감성으로 볼 때는 좀 안좋겠지만 이런 비교도 간단히 해서 정책적이고 한시적인 일이겠지만 이해를 돕는 쪽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잘 알고 세수가 증대된다는 쪽으로 잘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착안같은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공장이 있는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착안은 못 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같습니다.

제가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좋은 선심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우려되는 것이 수혜를 받는 우리는 좋습니다마는 혹시 만에하나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의 이름이나 일반인의 이름으로 도축해서 상거래가 되면 해 주는 것보다도 더 손해가 가는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발달해 있는 과거사가 있고 그러니까 규제보다도 현실이 안따라가는 것이 있으니까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동차등록세 취득세가 현행은 취득세가 몇 %입니까?

중과세 할 경우에는 현재 세액의 배입니다. 세액이 100만원 같으면 200만원입니다. 100분의 200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IMF시기에 자동차의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자칫하면 차량폭주에 의한 교통행정에는 역행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도 되는데 내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국소관이다 싶은데 차고지증명제를 강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경기활성화에는 역행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것 잘 생각해야 되지않나 싶은데요. 한번 세수에는 좀 감면해 주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세수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차량이 대개 많이 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차량의 주고 받는 이전관계는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신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는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늘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차난이 어려운 이 시점에는 차고지증명제라도 좀 강화하는게 좋겠다 싶은데 그것들을 우리 교통국과 상의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1가구 2차량을 중과세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차 너무 늘려놓고 나중에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 없게 밸런스 맞게 하도록…….

한시적이죠?

조례가 바뀌면 개정할 때 까지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하다가 수요가 나면 수요억제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제일 문제가 되는 소방도 따라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월14일 월요일 10시30분 부터 양일간에 걸쳐 2002년 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계속비 사업장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