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농공경제국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문규 농공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통 회의하면 질의와 토론을 별개로 하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출연금부분 하고 기금관리 운용부분하고 몇 가지가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한다 해놓고 그 밑에 기금관리운용은 지방자치법 규정하고 상이 된다 했죠?

예,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한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관련이 되는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법입니다. 이 법은 과거에 기업체나 이런데다가 계속 기부를 요청하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언론사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도 행정자치부에 따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출연금을 수입금으로 바꾸어야 될 정도로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는지…….

법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부분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 법에 저촉되거나 상이하다고 보면 조례를 고쳐주는 것은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 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냐 상위법하고 관계에 전체 대비해 봤을 때, 그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 챙기고 계속 조례를 운영했을 때 법에 위반되는 운용 사례가 시에서 왕왕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방자치법 규정하고도 틀리고 지방재정법 규정하고도 틀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 해 들어와서 얼마 전에 개정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부터 개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못 챙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체로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을 운용하는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세무 부서에서 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러 이런 시행착오가 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든 법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운영 중에 더러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시한을 명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설사 시한을 명시 안되더라도 당연히 여기에따라야 되는데 좀더 구체화 시켰다는 것이지 앞에 조례내용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법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출연금부분은 자치단체 출연을 전제로 했는데 민간이 출연하든 이렇게 출연자체가 결국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돼 가지고 고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국장님이 얘기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 문제는 조례를 그대로 운용을 하더라도 규정이나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문제인데 아까 최국장께서는 이것은 어느 부서라고 했습니까?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지방세과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국장 이야기는 충분히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방세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법이 있다든가 개정이 되었다든가 하면 해당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례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조례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야, 실제 법은 바뀌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계속 법을 어기고 시행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긴다 싶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경영안정자금의관리운영에 보면 "지금 시 관내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로서"에서"본사와"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장만 있고 본사는 외지에 있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수년 전부터 의회와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본사 유치문제에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헌득위원님 말씀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본사가 없어도 사업장만 갖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사유치라는 문제와 당장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기업의 운영면에서 사업장이 중요한 것이지 본사가 어디 있느냐 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가가치와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 등이 결국은 이 지역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에서 기업이 본사가 안 망하더라도 사업장이 망한다 할것 같으면 그것은 결국 시에도 경제적 손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업장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본사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디다. 또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사 유치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나 또 중소기업은 거의 다 여기 있다고 봐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심히 우려가되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본사가 있는 위치에서 각 회사들이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는 그렇습니다.

본사 울산유치와 연계해서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에는 국세기 때문에 사실 그 세금이 걷어진다 하더라도 울산시에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본사가 유치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업소세와 주민세 정도입니다. 그것은 인원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큰 세수 증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본사가 지방에 와야 한다는 이유는 본사가 여기 있으면서 그 회사 자체가 우리 울산 지방에 향토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과 운용 방향이 바로 우리 지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4조하고 제16조 본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김헌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사가 여기있을 때는 법인세야 국세지만 그 세수 확보차원에서 사업소세하고 주민세는 우리 세입아닙니까? 광역에서 와가지고 다시 구로 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세수확보와 또한 향토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사를 삭제하는 부분은 향후에 좀더 검토하고 심의해서 본사가 여기 없는 기업은 설득을 해서 울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깊게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사를 저희들이 삭제한 것은 법인이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대하는 문제는 외지인들이 우리 울산에 와서 공장을 지었는데 대표자 주소지가 부산이나 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의 개념을 대표자가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본사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다른데서 아무 것도 안하고 주소만 부산이나 양산되어 있지 실제 공장은 울산에서 하는데 왜 울산에 기여 하는데에 대해서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공장을 울산에 와서 지어서 하니까 대표자의 주소지가 외지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하는 것이고 각 시,도에도 경북이나 경남 쪽에서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이것을 본사의 개념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서 작년에 경북도 개정을 했고 경남도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자기 구역에 와서 하는 공장들이 주소지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그 광역자치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본사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심의하겠지만 지금 가장 큰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본사가 울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주민세등 세수가 약 89억원 돼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러한 여타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두고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이야기는 김헌득위원도 질의하고 이상범위원도 질의하고 송인국위원도 질의하고 본 위원장도 질의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은 뭐냐하면 실제로 본사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조례 가지고는 본사를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본사를 외지에 나간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이고 한데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여도가 없으면서 울산에서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죠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과장께서 거주지하고 본사의 개념을 같이 본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할 필요없이 거주지하고 본사의 개념을 분리시키면 안됩니까?

본사의 개념을 법무담당관실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장은 여기 있으나 대표자의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을 때 본사의 개념을 부산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많이 논란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부산쪽 자기 주소지에다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니까 그것을 본사의 개념으로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방세나 주민세만 관계가 있지만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와 가지고 공장을 지어놓고 기여를 하는데 이것도 울산에서 안도와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거주지하고 본사의 개념만 정립이 잘 되면 조례 개정할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개념에서 그것을 본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거주에 의한 주민세가 있고 사업장에 의한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소가 타 지역에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울산에 본사를 두면서 대표자가 그 주소에 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장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극소합니다.

그것은 극소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김무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종전대로 했으면 싶은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득세할 주민세가 10%인데 그런 대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울산에 있으면서 경주나 타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 갑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당분간 고수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본사가 울산이 아닌 부분에 신청이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신청 자체가 본사 소재지가 울산에 있어야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사가 울산이 아님으로써 접수를 못받은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고 자체를 안하니까 조건이 안되면 접수 자체를 못 받습니다.

접수를 못 받는데 모르고 접수를 하러온 사람이 상당 부분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그걸 일일이 여론조사는 못하지만…….

해 마다 30건 정도 그런 사람이 왔다가 접수를 못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본사가 법인이 울산이 아닌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올 초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업무착오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한 예가 한 건이라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98년도분까지 합쳐 가지고 314억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의해 경남은행에서 대출하는 부분이 사실 현재 제조업에, 아직도 제조업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난 집행부에 권하고 싶은 것이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려면 제조업하는 범위를 더 넓혔으면, 제조업이라는 한정된 부분을 완화해 줬으면 그런 부분보다 본사를 울산에 안 두고 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제조업이라는 그부분을 좀 완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울산기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부분을 했을 때 종소기업이 지원받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인지 물론 본사를 울산에 두고 하는 업체,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하면서 제조업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제조업도 제조비율이 메탈이라는 부분에 한정되어서 하는 부분을 완화해 줬을 때의 기업지원을 해 주는 부분, 어느 부분이 더 많을지 그것을 참고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문제가 맞습니다.

김무열위원이 질의했듯이 제조업에 한정되어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의회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생각이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근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울산관내에는 4,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조업체는 1,300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어서 지금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라면 울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이것을 가지고 확대를 한다면 도저히 확대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제조업에 국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안정자금으로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자금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칭펀드로서 기금 자체를 융자해 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설개체자금은 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제조업체만 국한하라, 서비스 업종도 해라 했을 때 메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주기 때문 에 우리가 경남은행에서 받아서 협조 융자하는 것이 점점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자에 그 금액에 준한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연간 400억원 정도 만 해주면 그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600억원이나 700억원나 800억원 정도에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이 많이 있어야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일반 예산에서 이것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보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중소기업은 300인 이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300인 이상입니다.

최저는 관계없고요?

통계를 잡는 것이 5인 이상으로 잡습니다.

물론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제가 중소기업협의회 이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융자를 주고 싶어도 담보능력이나 기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연간 400억원 이상이 나간다는 자체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사를 울산에 두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울산보다 사업장 능력이나 모든 능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영세한 입장이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만일에 울산지역에 어떤 사업장에 융자해 준다는 것이 본사에 가서는 다른 사업장에 이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수개 있을 경우에는 다른데 이용될 수가 있죠

울산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본사가 울산에 없을 경우에는 여러 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봐야 될 업체입니다. 그러면 울산업체보다 영세성도 좋은데 여기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쓴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우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라고 되어 있다고 융자를 다 안 해주죠?

중소기업만 합니다.

중소기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이 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업장등록증이 제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안나갑니다. 그 이유는 전업율이 50%이상이 되어야 나가도록…….

전업율이 50% 이상이라야 제조로 간주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본사를 울산에 안둔 회사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조업에 한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제조업 50% 하는 부분을 오히려 완화해 줬을때 오히려 본사를 여기 둔다는 것 보다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50%라고 했는데 오히려 30%나 40%…….

그 부분은 참고 자료 3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겸업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자체가 동일인이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 고정자산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50%라는 것은 바로 제조업체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가 여기에 들어 갑니다.

아직까지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라는 부분을 사업자 등록에서 제조라고 할 때는 10% 내지 20% 제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성된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제조업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밴드로서 각 회사에 납품하는 정도는 영세성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실제 제조를 약 20%, 30%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소기업으로서 영세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참고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사실 업종을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업종을 할 때 어떤 프레스 공장이면 프레스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들어 와서 프레스 부분에 한 10% 만 하더라도 그 제조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확대했을 때 우리가 영세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오히려 본사를 여기 두는 것 보다도 더 확대율이 안 높아지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업율을 20%, 30%로 낮추자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낮추자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회의를 다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 (기금조성), 제9조(융자대상자의선정), 제16조(중소기업시설개체지원자금의지원대상등), 제25조( 결산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죠 아까 논란이 된 제14조 (지원대상) 말고는 이의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접어두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에는 김무열위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조업체를 완화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본사를 울산에 두지 않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했을 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조업은 지금 현재 자금의 규모를 봐서 400억원인데 제조업의 영역을 넓혔을 때는 600억원, 700억원은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본사를 울산에 두지 않고 중소기업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안나와서 이야기 못 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제조업을 완화했을 때 지금 현재 융자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은 대충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지금 본사가 아닌 부분을 완화했을 때 이 600억원이될지 700억원이 될지 그 개념은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위원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 조례 개정은 이번 회기에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조업을 완화했을 때 우리가 받는 부담하고 본사를 완화해 줬을 때 받는 부담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되었을 때 다음 회기에 이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4조, 제16조만 말하는 것이죠?

제14조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전체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제16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4조하고 제16조는 아까 위원장으로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들의 이해가되고 나면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는 이번 회기에 안하고요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중에…….

부분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렇죠

안하면 전체 다 보류를 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제4조, 제6조, 제9조는 별 이의가 없잖아요

공고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긴급한 것이 있습니까?

결정 단계에 있으면 한 마디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본사 유치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내에 다가 되도록이면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결국 기업을 많이 유치할려면 그 기업들에 그 나마의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것들이 본사가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설사 본사가 여기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체는 1,287개입니다. 그러면 그 1,287개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연내 자금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업이 많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자격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동시에 담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은 안되지만 소용되지 않는 부분에 좀더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앞으로 1,3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전에 김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기업체가 96년 말에 조사한 것이 총 사업체가 5만2,532개입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중 제외되는 농어업이라든가 공공 및 교육기관 관련 업체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체는 4만8,267개입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1,407개가 되는데 거기하 고 도·소매업체가 1만8,990개입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87개 업체에 지원해도 소진되지 않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계속 예산이 좀더 확보해서 기금이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0억원까지,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1,300억원으로 확대 기금 조성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왕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면 본사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본사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향토기업이냐 아니냐 의사결정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 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수문제는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님 말씀대로 수 개의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나마 우리 지역에 이 정도로 지원해 줘 가지고 기업이 좀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외지로 나가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또 그 지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경주로가면 경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경주에서 울산에 오는 기업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국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뭐냐하면 중소기업 지원대상자 1,287개 업체라고 하는데 연 400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조업체도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죠 400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1차 저희들이 했을 때도 심사를 다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된 업체도 담보능력이 안되가지고 못된 업체도 더러 있고 이번에도 사실 예산의 지원 범위내에서 아직 남습니다. 저것도 다시 실제 집행과정에서 담보를 못해 가지고 그 중에 못하는 사람이 더러 또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아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조업체를 완화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폭을 좀 넓히자라고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면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해놓고 지금 국장께서는 돈이 좀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류라는 말이 맞지가 않고 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지금 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가결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부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농공경제국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23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설립비용이 5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자체의 운영비는 스스로 경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과 일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등을 마련하는데 국비는 지원될지언정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시,도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니까 법인이 부담하는데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또 얼마간 회비를 각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범위원의 이야기와 상반된 이야기인데 제13조 문구를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정산하는 것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출연금을 있는 그대로 가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가 있을 시는 그 채무를 출연금에 비례하여, 왜냐하면 정산할 때가 되면 출연금액에 따라서 자기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해산되었을때니까 우리 개인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산되었을 때의 그 기준부분, 있는 자산을 평가를 해 가지고 출연한 만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3,400평 이상 또 우리가 시에서 150억원, 국고보조가 50억원이래서 200억원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설립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면적도 3,000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000평 정도입니다.

3,4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도 알아보십시오.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3,400평 이상이 되었을 때 관리 등 문제, 나는 시기적으로 설립을 해야되는지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김춘생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벌임으로서 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않겠는가 현재 각 중소기업 지원계인 진흥공단이라든지 산업정보원이라든지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군데 모아놓으면 누구든지 그 곳에 가면 무슨 일이든지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할만 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여기에다가 창업보호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창업에 대한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대강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결은 다음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따져 봐야 됩니다. 질의, 답변 마치고 의결은 우리끼리…….

의안이 한 건씩 올라 왔는데 종료를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은…….

의결만 남겨놓고, 내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다시 상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건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지금 김춘생위원님의 이야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벌써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해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례제정을 했다고 무조건 해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니고 조례제정을 우선 해 놓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게 된다고 바로 안 만들어 집니다. 재단도 바로 안됩니다.

조례를 하면 당연히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정부 자체에서 16개 시,도해 가지고 세우도록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