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78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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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

남채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재찬

남재찬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방법을 해당 실·과·소별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배부된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세입부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거쳐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646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료 49억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은 구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지하에 매장을 해서 임대할 목적으로 50억을 잡았다가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48억2,500만원 감액되었고 또 31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에 28억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세가지 부분에서 약 126억이 감액이 됩니다. 이는 금년도 우리 일반회계 총예산을 보면 우리가 840억원으로 볼때 약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48억을 감액한 것은 계산착오가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말에 대비해서 이월금이 어느정도 생길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 저희가 추측을 잘못한 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편성은 1년간의 구청의 살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이 정확해야 되고 부족되는 세입이 있으면 이것을 보충시켜야 되고 또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있으면 '99년도 본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9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401에 보시면 구청장 재량사업이 나오는데 각동에 재량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도로포장 유지비로 요구하는 건설과 같은데에 그런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던가 소액이라서 각동별로 분배하기가 어렵다면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해 보고 이런 예산은 차라리 얼마 안되는 1,000만원정도 증액하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포장 유지비나 구건물 수선비같은 쪽으로 1,000만원 예산을 나눠서 그쪽으로 합쳐준다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구청장 사업비로 해서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 시설비 04에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주민 생활편익 사업비이기 때문에 갑자기 긴급을 요하는 작은 사업이 발생했을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의 주로 이런 사업예산으로 쓰여집니다. 또 동에서 필요하면 동에 재배정도 가능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구태여 구청장 예산에 재량사업비로 넣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86쪽을 보시면 01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및 감사장 물품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감사실장이 비품을 사야할 일이 생겼는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4급으로 승진하신지가 꽤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몇년 되지않았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24일부로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얼마 안됐네요. 그러면 그때 물품을 구입한 건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24일자로 기획감사실이 국 승격을 해가지고 4급 예우차원에서 별도로 방을 마련했고 또 감사장은 감사원에서 상설 감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감사장 물품을 대 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이 끝난 후에 조치했기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것은 현재 아니고 현재 외상으로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외상구입이 아니라 사전 지출을 한 것이 아니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어떻게 지출을 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말이 되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달리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실까요. 01 일반수용비 부문은 새마을문고인가 나오네요. 개관비품구입비가 있고 또 도서구입비도 있고 물품취득비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할 사항인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삼천새마을금고 지하실에 20평정도를 활용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삼천동사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평은 현재 새마을금고 건물을 이용하고 이미 우리가 구민을 위한 문고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문고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를 보더라도 동사무소 내에 미니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도서비는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아서 갈마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자, 헌책자를 거기서 얻어다가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만 보더라도 동네에서 걷어온 책자라든가 주위에서 준 책자를 보관하고 해서 문고운영을 하는데 특수시책이라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동을 모델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동사무소에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을금고에 해줘야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장소만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이고 사실은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자체추진 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500여권의 도서를 자율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현재 운영할 계획이고 새마을문고 삼천동 부녀회원 12명이 이것만 해주면 자율적으로 무료봉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고 또한 삼천문정초등학교 4,000여명의 학생이 여기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고 아울러서 청소년 공부방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이런 것은 삼천동에 하나 육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도서구입비, 집기, 물품구입비 총 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액으로 계산해서 55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현지에 가서 분석을 해봤고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또 다른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기반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도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한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나쁘게 보리라고 봅니다. 이런 마을문고를 만들때는 좀더 생각을 하셔갖고 동사무소에다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동에서는 지금 무척 어려워하는데 이런데에 이렇게 해 줬을때 의욕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해 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전화기까지 여기보면 별것이 다 들어 있어요. 111쪽, 113쪽 쭉 보시면 이런 것이 있는데 청약비까지 내주시고 그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게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거기까지 투자해야 할 재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금더 관심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장소가 있다고 하면 동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삼천동사무소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득이 마을금고에 한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답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을 받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