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4차 회의에 이어서 도시국 2개과에 대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53쪽 405 자산취득비 01 컴퓨터취득을 하려다가 가격인상때문에 못하고서 반납하는 것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 컴퓨터가 꼭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안맞아서 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아까 시비보조 1억원하고 연계해서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서 시에서 보조금도 안오고 우리가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기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깎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컴퓨터가 아니기때문에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까? 아니, 아까 가격인상때문에 못한다고 하시기에......,

예.

가격인상이 되어서 못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해서 해야 될텐데......,

더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안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설명을 하시기에....., 그리고 특별회계 393쪽 잡수입에 과태료수입 7,3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요.

예.

전반기 한 6개월 추진한 것으로 봐서 후반기에 위반과태료 수입이 이만큼될 것으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까?

특별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보구요. 항상 일반적인 측면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7,300만원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 수입이 되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야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7,300만원이라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벌써 전반기 과태료를 받다보니까 기정예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늘어난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7,300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 401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대기소에 의자설치하는 것을 8,000만원 계상 했거든요. 이것은 기정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을 하면서 8,000만원을 인상했다. 어떻게 보면 100% 인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승강장대기소 의자를 설치하는 것을 일부 주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있어야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년같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더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가 최초에 예산세웠던 4,500만원 범위내에서 금년에 하고, 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할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은 주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의자설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만 같이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다 의자설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정부청사가 입주되어서 정부청사 부근에 승강대기소 시설을 꼭 해야만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래요. 승강대기소는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 의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병행설치되는 것입니다.

승강대기소도 만들고 안에 의자도 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같이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승강대기소는 해야 되고 그 안에다 설치하는 의자는 지금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기왕에, 또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때문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잠깐 비 올때 비를 피하고 더울때 피하고 차를 타면 되지 거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냐 뭐하는 것이냐"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승강대기소 시설을 한다면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조사결과가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공용유료주차장 수탁료가 5%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연말부터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또 금년도 연초에도 유류가가 인상이 되어서 차량도 줄어들고 또 수입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수탁이 어려웠습니다. 위탁하기가....., 그래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입찰한 결과 1,535만7,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입찰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2월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번째에 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399쪽에 '97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상금을 6,000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내려온 것은 금년도 1월달에 내려온 사항이구요. 작년도 12월말에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말에 시달되셨습니까?

예.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겠네요?

할 수가 없었기때문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두세군데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에 이 장비를 이미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사전사용분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사용승인분인데 여기 표기는 사용분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글쎄, 표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구요. 아까 컴퓨터같은 문제도 무인카메라하고 연계를 해서 무인카메라 시비보조가 1억원이죠?

예.

그것이 하달되지 못함으로 해서 연계되는 컴퓨터도 없앴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러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컴퓨터 하나를 1억원 짜리에다 어떻게 붙여서, 용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글쎄, 1억원을 시비를 부여받아서 무인카메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컴퓨터 하나를 붙이려다가 그것이 가격이 올라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컴퓨터를 1억원짜리를 붙이기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못했는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용차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단속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가 전용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무실에 놓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안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차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로써 1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본은 무인카메라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컴퓨터를 100만원 계상을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컴퓨터 조달가격이 130몇만원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차액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인카메라를, 계룡로, 가장로 주위에 몇군데 있잖아요? 버스전용차로....., 그 CCTV를 해서 모니터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반납을 해서 겸사겸사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3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고 또 이 사업도 시로 이관이 되기때문에 아까 설명할때 가격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다면 사실상 가격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인카메라를 한다면 30만원 보충을 해서라도 당연히 했어야 될 사업이죠.

가격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10만원 이하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용량이 얼마가 되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